지역 의사 10년간 3천명 늘리면 의료공백 해결될까 2020-07-27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격오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 가족이 인근 지방의료원으로 실려왔다고 치자. 머리에 피를 흘리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아빠, 복통을 호소하는 임신한 엄마, 골절이 의심되는 아들이 응급실로 내원했을 때 해당 의료원에서 처치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위 사례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면 환자 상태를 진단을 위한 CT, MRI 검사는 물론 산과 초음파 검사 실시해야하며 그에 따라 수술장을 열어 응급수술이 가능해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선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전문의가 병원에 당직 중이어야 하고 중환자실에 환자를 케어할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 인력 이외 시설, 간호인력, 검사인력까지 갖춰져야 응급환자 처치가 가능한데 현재 상황에선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가능해질까. 지금의 의료공백이 채워질까. ■의문 1.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할까 그 답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왜일까. 다시 지방의료원의 예로 돌아가보자. 의료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상시 대기할 경우 그에 따른 인건비, 시설 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최근의 정책 변화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는 "이번 정책의 취지는 농어촌 등 격오지에 의료공백을 없애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핵심은 사라지고 의사 수 확대 논란만 남았다"며 지적했다. 즉, 의사 수 확대 여부는 지역 내 의료공백을 어떻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농어촌에 의사만 늘린다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지역 의료 시설과 보조인력에 대한 계획은 없이 의사 수 확대 논란만 남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문 2.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질, 담보할 수 있을까 더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현재 전문의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펠로우 1~3년을 거친다. 수련과정만으로는 당장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가령, 대장항문외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에도 술기를 익히려면 1,2년 펠로우 기간을 거친다. 또 이후에 1,2차 의료기관으로 진로를 생각한다면 경증환자에 맞는 술기를 또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그에 비해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해야할 지역의사제 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즉시 의무 복무를 시작할 경우 의료의 질은 담보하기 어렵다. 한림대의료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양성한 의사가 있어도 결국 지역응급센터 등으로 전원해야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며 "외과, 흉부외과 의사의 경우 명의가 되기까지 전문의 취득후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지역의사제로 양성한 의료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는 어렵다"며 "현재 국공립의료기관에 경영적 한계와 역할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또한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의사의 수련은 어디서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제외하면 5~6년에 그치는 수준. 김 교수는 "의무복무 기간이 짧고 디테일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에 재부상하고 있는 의료단체 법인화 추진 2020-07-13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짜 점심은 없다. 의료 분야 공익사업과 회계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화가 최선의 방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의료 분야 행사와 학술대회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의료단체와 학회의 이목은 법인화에 쏠려 있다. 의료정책과 환경 변화 때마다 등장하는 의료계 법인화 움직임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단체와 학회 등의 생존 전략이다.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법인화는 6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협회는 1948명 보건후생부(현 보건복지부)에서 조선의학협회를 중앙의사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병원협회는 1958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대한의학회는 의사협회 산하단체에서 2007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되며 별도 법인 위상을 갖추게 됐다. 시간이 흘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산하 단체와 학회가 늘어나면서 별도 법인으로 홀로서기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의료단체와 학회의 법인화 배경은 재정 투명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08년 2월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는 제약협회와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제3자 방식 지원인 지정기탁제 도입을 골자로 학회와 업체간 개별 계약으로 운영된 학술대회 후원금을 의학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스 전시와 학회지 광고,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을 제외한 학술대회 지원 예산과 해외학회 연자 등 모든 학술활동 지원은 의학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셈이다. 당시 메이저 학회를 중심으로 학회들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지정기탁제 논의를 진행되는 동안 신장학회는 2007년 신장학재단을, 당뇨병학회는 2008년 당뇨병연구재단을 별도 설립해 복지부에 법인 허가를 받았다. 법인 설립을 통해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후원을 합법적으로 요청하고, 투명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한 셈이다. 이어 2009년 대한소아내시경연구재단을 시작으로 대한정신건강재단, 피부과연구재단, 진단검사연구재단, 심장학연구재단, 외과연구재단, 응급의학연구재단, 비뇨기과학재단 등 2013년까지 메이저 학회의 재단 설립이 붐을 이뤘다. 여기에는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일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의료인 모두 징역과 벌금, 면허 자격정지 등을 부과한 극약처방 정책을 강행했다. 쌍벌제 예외조항인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료단체와 학회 모두 재정 투명성이 요구됐다. 2018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은 437곳이며, 재단법인은 230곳이다. 이중 의료단체와 학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부서별 별도 허가 관리한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포함해 60여개 의료단체와 학회 관련 법인을 허가한 상태로 해당 법인별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한다. 법인 허가 요건은 설립 목적과 추진사업, 독자성, 전문성 등이 핵심이다. 재단법인은 자체 자본을 통한 법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사단법인은 구성원의 회비를 통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인 모두 기부금 기탁과 수익 연구사업도 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료단체와 학회의 법인 신청을 쉽게 허가한 경향이 있으나 지금은 엄격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의료 관련 일부 단체와 학회에서 법인을 통한 수익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학회에서 지금은 의료단체 법인화로 변모한 상황이다. 개원의협의회와 중소병원협회 등 의원급과 병원급 단체의 법인화 요구가 수년 간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입장은 단호하다. 이 관계자는 "중소병원협회의 경우, 병원협회 산하단체로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성이 중복되고 있어 법인 신청을 반려했다. 지금도 수 백 개의 법인을 관리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유사 단체들의 별도 법인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신의료기관협회의 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 설립이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법인 허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신의료 관련 독자법안이 제정되면서 법인에 탄력을 받았다"면서 "유사단체 간 법인 설립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단독법이 있으면 복지부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료단체가 선택한 방법은 시도 등 지자체 소속 법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진료과는 지난해 서울시를 통해 의료인 교육 관련 단체 법인 설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까다로운 요건으로 서울시 소속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법인을 추진한 모 교수는 "보건복지부 법인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신청했으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서울시 법인을 신청했다. 법인 설립을 통해 의료인 교육 사업과 합법적 후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법인화 추진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1966년 복지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된 암협회 대표인 서울대병원 외과 노동영 교수는 "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토대로 해야 한다. 의료단체와 학회가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수익성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의료계를 향한 투명성과 도덕성 등 사회적 잣대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의료단체와 학회의 지속가능한 생존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표적항암제 쓰려고 난소절제 권고받는 유방암 환자들 2020-07-11 05:50:5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A씨(31세, 여)는 전이가 진행된 4기 유방암 환자로 HR 양성(+)/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이제막 회사에서는 업무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었고, 결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중이었다. 하지만 유방암 진단과 함께 치료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당장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를 듣고 심리적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결혼과 자녀계획, 직장 등 삶 전체를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참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내 폐경전 발병 빈번 "서구 대비 2배 이상 높아" 보건복지부가 2019년도에 발간한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생률 1위 암종으로 2017년 기준 2만23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약 절반이 폐경전 유방암 환자이다. 앞서 소개한 A씨의 이야기처럼 폐경전 유방암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당해야 한다. 한창 직장에서,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암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 실제 국내 유방암 환자현황을 살펴보면, 40대 환자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40대 이하의 환자도 약 10.5%로 서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폐경전 환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폐경전 유방암은 폐경후 유방암 대비 암세포가 공격적이며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암세포가 전이된 경우 예후가 더욱 좋지 않다. 한국유방암학회 유방암백서를 보면, 국내유방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93.2%로 높게 나타나지만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은 27%로 급격하게 감소한다. 전이성 유방암은 4기 유방암 중 암세포가 뇌, 폐, 뼈, 간 등 인체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를 말한다. 치료 예후가 좋지 않고 증상이 심각한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 목표는 완치가 아닌 무진행생존기간(PFS)과 전체 생존기간(OS)을 연장시키고, 이와 동시에 치료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유방암 환자가 처음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비율은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초기 진단 및 조기치료를 받은 국내 여성의 40%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행된다. 표적신약 급여 처방위해선 난소절제술 시행? "여성성 상실 문제 크다" 먼저 폐경후 환자의 경우엔 풀베스트란트와 CDK4/6 억제제 병용요법이 급여권에 진입하는 등 치료환경에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선발품목인 '입랜스(팔보시클립)'와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의 경우는 지난 6월 1일 HR+/HER- 전이성&8729;재발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전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됐거나 이전에 CDK4/6 억제제 또는 풀베스트란트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환자(폐경 전 여성의 경우 4주 간격의 고세렐린(goserelin) 혹은 류프롤라이드(leuprolide)를 함께 투여해야 함)의 2차 치료 이상에서 급여가 적용됐다. 하지만 국내 환자를 포함해 폐경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에서 부터 임상적 유용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키스칼리(리보시클립)'는 여전히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3월 국내 출시된 후발품목인 키스칼리는, 일단 폐경여부와 상관없이 아로마타제 억제제 및 풀베스트란트 병용 모두에서 전체 생존기간을 연장한 CDK4/6 억제제 계열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년동안 폐경전 여성에서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에 초점을 잡은 임상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탓도 있다. 이와 관련해 'MONALEESA-7 연구'를 살펴보면, CDK4/6 억제제에서는 처음으로 폐경전 HR+/HER2-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삶의질을 유지하면서 내분비요법 단독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약 30% 감소시켰다. 특히 해당 임상의 경우, 한국인 포함 아시아 환자가 30% 가량 대거 등록된 결과라는데 주목할만 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이근석 교수는 "폐경전 유방암은 폐경후보다 암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재발 및 전이 위험이 높다. 그만큼 치료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갈 수밖에 없다"면서 "전이성 유방암 진단 후 빠르게 효과가 좋은 치료제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젊은 여성인 만큼 삶의질에 대한 고려도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국내 연구자주도의 폐경전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효과 좋은 치료제를 폐경여부에 관계없이 쓸 수있다는 사실은 그간 치료 옵션이 부족했던 폐경전 환자들에 굉장히 희망적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스칼리는 대규모 임상을 통해 침습적인 난소절제술 대신 난소기능억제제와 아로마타아제 억제제를 병용한 내분비요법에 키스칼리를 추가해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A씨 사례와 같은 폐경전 유방암 환자에 고민없이 치료를 선택할수 있는 옵션이 생긴 셈이다.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심성훈 교수는 "폐경전 환자의 경우 CDK4/6 억제제를 급여 처방받기 위해서는 난소절제술을 받아야 한다"며 "이로인해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동시에 여성성의 상실이라는 큰 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소절제술없이 전체 생존기간을 연장하면서 삶의질을 유지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치료제가 진입한 만큼, 젊은 환자들이 전이성 유방암 치료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TC, 대웅제약 '도용' 명시…국내 민사에 영향 미칠까 2020-07-08 05:45:57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 시각) 보툴리눔 품목의 균주 출처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도용을 명시하면서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사에서 재판부는 ITC에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를 참고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만큼 ITC의 결론이 국내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ITC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최종 판정은 11월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보통 예비결정이 최종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웅제약의 막판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ITC 예비 판정 결과에 따른 국내 소송 영향 및 대웅제약의 최종 패소 시 나보타 매출 영향 관계를 짚었다. ▲ITC의 예비 판정, 영업비밀 도용 명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톡스는 자사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2016년 국내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같은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같은해 3월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제제 나보타 판매와 관련한 협력사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는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타입이다. 균주는 유전적 진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통의 유전적 변이들(SNPs)을 통해 균주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메디톡스는 균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균주 유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ITC 예비 판정의 주요 내용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 비밀임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ITC가 '도용'을 판단한 만큼 유전적 변이들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다"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내 민사에 영향 미칠까 ITC는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최종 판정에서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및 수정, 인용 등이 가능하다.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기존 사례들을 참고해 보면 보통은 최종 판결까지 결과가 이어진다. 전문가 검증 및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해 판단을 내린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한방'이 없는 경우 결론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ITC가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보면 2010년부터 2018까지 예비 결정 재검토에 따라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단의 근거가된 자료들이 국내 소송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내 민사 재판부는 ITC 제출 증거를 참고하겠다는 입장. 재판부는 미국에 제시한 증거 자료 및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 경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이 협의해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에 증거 제출한 자료 및 이번 ITC 예비 판결문조차 ITC가 공개하기 전까지 당사자는 볼 수 없다"며 "국내 재판부에도 양측이 협의해야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 의향을 두고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대웅제약이 균주 출처에 대해 당당하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어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관계보다는 '정치적 입김'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ITC는 미국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범죄혐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은 조사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미국 관세법에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될 뿐이라는 게 대웅제약 측 입장이다. 설립취지에 따라 ITC의 조사는 대상 물품 관련 미국 산업의 보호가 주요 쟁점이지 일반 형사나 민사의 까다로운 절차법, 증거법이 IT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사 패소 시 대웅제약 타격…매출 감소액은? 대웅제약이 "끝까지 간다"고 언급했지만 ITC의 최종 판단 이전에 합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보툴리눔 시장의 큰손인 미국에 10년간 진출 금지는 여타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예비 결정 재검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과거 선례도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ITC 소송에선 SK이노베이션이 패소 직후 이의를 제기, 재검토를 이끌어 냈지만 업계는 의례적인 절차로 분석한다. 하나금융 선민정 연구원은 "ITC에서의 패소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라 사실 ITC 소송의 경우 중간에 합의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않다"며 "합의 결과 ITC 행정판사가 동의명령을 내리면 이는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매우 유리해진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나보타의 매출액은 약 38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미국향 수출액의 비중은 약 절반에 해당하는 180억원을 차지한다. 미국 시장의 규모는 연간 5조원 규모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매출액을 5~7년 내 5000억원 수준으로 성장시킬 계획이었다. 올해 초 대웅제약은 나보타 매출 목표액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인 800억원으로 높였지만 ITC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특히 발암추정 물질 검출과 관련해 효자 품목인 알비스 회수 및 균주 출처 소송비, 해외법인 구조조정 등이 겹치며 대웅제약의 성장성은 발목을 잡힌 상태다. 당장 수입금지가 시행되면 작년 기준 180억원, 올해 목표치 기준 약 360억원의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하다. 대웅제약은 작년 3분기 어닝쇼크를 기점으로 당기순이익이 54억원, 4분기 49억원, 올해 1분기 30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나보타의 수출 금지가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적자 전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11월까지 항전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분기별 수십 억원 수준에 달하는 균주 출처 소송비도 부담감을 작용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1분기에만 소송비용으로 137억원을 지출했다. 대웅제약에 있어 나보타는 성장을 견인할 핵심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 및 최종 패소를 가정하면 합의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경우 메디톡스에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이나 판매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 판정 이후에도 이의재기가 가능하다.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결정적인 추가 증거없이는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정에 따른 가장 큰 타격은 업체 위상 및 신뢰도 하락이다. 대웅제약은 2019년 매출액 기준(바이오 제외) 1조 1134억원으로 5위 규모, 국내 제약사를 대표하는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서류 조작 사태,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해외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산업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대웅제약의 경우 매출액 1조가 넘는 대기업인데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보툴리눔 시장에 진출한 업체만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 종근당이 있고 임상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다"며 "프로톡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유바이오로직스 등 5개 업체가 시장에 나오면 총 9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선 앨러간, 멀츠와 같이 3개 회사만 보툴리눔 상용화에 성공할 정도로 균주의 발견, 배양이 어려워 보툴리눔 시장의 진입 장벽은 높다"며 "국내에서만 9개 업체가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또다른 균주 출처 논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항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병원장” vs “이유가 있다는 전공의” 2020-06-16 05:45:58
코로나19는 의료계 오래된 뜨거운 감자인 '의사 증원' 이슈를 끄집어냈다. 여기에 병원계 수장격인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나서면서 불길을 당겼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0일, 최근 뜨거운 쟁점에 대해 이슈를 이끌어가는 병원계 수장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전공의를 초청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인천 한림병원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4년차),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내과3년차)이 함께했다. 이하 직함 생략.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연 1000명씩 10년간 늘려야 한다는 병원계 수장과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전공의들의 입장은 역시나 첨예하게 갈렸다. 패널 모두 일차 비급여 진료와 요양병원 등에 몰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이를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시각이 달랐다. ■병원에 의사가 없다 vs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정영호=전공의에게 묻고 싶다. 병원에 전공의 이외 의료인력이 있는가. 김진현=앞서 회장 후보시절 언급했듯 개원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력이나 직업적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영호=솔직히 후보시절 개원의가 2, 3차 병원으로 회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융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개원의가 2,3차 병원에 취업해서 적응에 성공하는 경우는 10명 중 8~9명 수준이다. 1차 의료기관에 있다가 2차 병원에 급성기 중증도 있는 환자 진료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신응진=약 10년간 의사 구하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상급병원이라도 빅5병원과 그 외 상종은 상황이 또 다르다. 상당수는 의사 일손이 부족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요양병원으로의 재분배라고 본다.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는 정해져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요양병원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지는 데 한몫했다. 박지현=글쎄. 전공의 입장에선 괴리감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일선 2,3차 병원에서 봉직의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율이 소폭 상승했다. 어떤 원인이든 매력적인 요인이 있다면 선택을 할 것이다. 정영호=그렇다.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안된다. 다만 현재 내제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숫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만약 1000명을 늘린다면 목적성을 갖고 다른 의사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김진현=의사 수가 부족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원 증대 뿐이라면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의사가 없어서 취약지에 산모가 죽고,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다면 그렇게 해야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앞서 박지현 회장이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펠로우 이외 입원전담전문의도 선택하지 못할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즉, 근무환경과 조건이 맞는다면 의사는 이동을 할 것이고 의사 재분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다. ■요즘 의사들 변했다 vs '소명'만으로는 어렵다 신응진=일단 최근 변화는 기피과에 지원을 안한다. 한때 내과보다 가정의학과를 선호할 때가 있었다. 내과보다 1년 짧아 개원하는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장에선 그렇게 느꼈다. 김진현=글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본다. 기피과 문제든, 의사 부족이든 문제가 의사 정원에 있다면 늘려야겠지만 문제는 의사가 필요한 곳에 왜 안가는 것인지를 확인해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 원인을 찾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정영호=우리 병원의 경우, 지난해 봉직의로 있던 의사 4명이 개원했다. 한해에 이렇게 많이 개원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 병원만의 문제인가 했더니 주변에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2.5:1의 법칙이 있다. 급여보다 2.5배 수입이 더 많다고 판단하면 개원을 한다는 법칙이다. 물론 최근에는 1.5:1 혹은 1.2: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개원이 늘었다. 그동안 의사사회를 지탱해온 직업의식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변화하다가 무정부 상태처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박지현=최근에 전공의 중에도 중도이탈이 크게 늘었다. 과거처럼 전공의 시절 혹사해서 전문의를 취득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비급여진료 등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다. 정영호=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병원장들도 깨달았다. 이 정도 인력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환자 수)정도의 환자만 진료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금까지는 병상가동률 90%를 유지해야 간신히 수익을 맞췄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진료행위를 늘려야 수익이 되고, 이를 의사가 해야하니 의사가 부족했다. 그래서 수가체계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봐도 의대 정원 1000명으로는 부족하더라. 박지현=개인적으로 (외과)기피과 전공의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기피과 지원이 늘어날까. 선택의 문제다. 기피과 의사들은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n수를 늘려서 그 방향으로 몰아넣고 '굶어죽지 않으려면 해'라는 식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시대가 바뀌었다. 의사의 소명만으로 굶어죽는 곳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 이외 다른 길이 많이 열려있다.
골다공증 치료 사각지대 '재골절' 해법은 없나? 2020-06-15 12:10:5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골다공증환자인 A씨(여, 67세)는 최근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 다행히 주치의로부터 심각한 골절은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정작 문제는 A씨가 가진 과거력이었다. 이미 기존에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한 바 있었고, 고령인 만큼 뼈생성과 뼈흡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설명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탓이다. 현재 골형성과 골흡수를 억제하는 이중효과를 가진 혁신치료제는 국내 처방권에도 진입해 있는 상황. 무엇보다 골형성제 가운데 유일하게 고관절 골절에 효과를 입증한 치료제라는데 기대가 크지만, 보험급여 적용이 요원한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제대로된 치료는 뒤로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 국내 진입한 암젠의 골다공증치료제 '이베니티(로모소주맙)'는 월 1회 투여하는 주사제로 골형성을 저해하는 단백질인 스클레로스틴을 억제해 골형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골흡수를 억제하는 획기적 이중기전의 치료제로 학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으면서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및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에 적응증을 받아 처방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3상임상인 'FRAME 연구'를 통해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후 여성 환자에서 새로운 척추 골절 위험을 위약 대비 73% 감소시킨 것은 주목할 결과로 꼽힌다. 더불어 폐경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ARCH 연구'에서는, 치료 12개월차에 '알렌드로네이트' 대비 새로운 척추 골절 발생 위험을 37%까지 줄였다. 이외에도 남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BRIDGE 연구'에서 로모소주맙은 위약 대비 요추 골밀도를 12개월에 12.1% 증가시켜 유의미한 골밀도 증가효과까지 입증해낸 것이다. 골다공증 환자 재골절 위험 노출 "골절예방 치료 선택 아닌 필수인 시대" 대한골대사학회가 발표한 2018년 골다공증 진료지침을 보면, 골다공증 환자는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 이차적인 피해 발생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골다공증성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약 절반은 기동 능력과 독립성의 회복이 어렵고, 25%의 환자는 장기간 요양기관이나 집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골절을 겪은 환자에게는 골절 자체가 새로운 골절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재골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부위와 상관없이 이미 골절을 경험한 환자가 추가 골절을 경험할 확률은 1년 내에 10%, 2년 내에 18%, 5년 내에 3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 가운데 고관절 골절은 사망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치명률은15.6%로 6명 중 1명은 1년 내에 사망 가능하다는 통계지표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환자가 국내에 상당한 분포를 보인다는 대목에서 이슈를 키우고 있다. 결과적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치료단계에는 골절 재발 예방에 대한 노력도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10월 대한골대사학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에 취약한 50~70세 여성 대상 조사결과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은 응답자 4명 중 1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않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때문에, 최근 업데이트가 진행된 국내외 골다공증 관리지침들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양새다. 골다공증성 골절 고위험 환자군에는 이중억제기전을 가진 로모소주맙의 사용을 우선 고려하는 쪽으로 상향조정하고 있기 때문. 국내외 치료지침 어떻게 바꼈나? 골절 고위험군 변화 역력 국제골다공증재단(IOF)이 새롭게 발표한 권고안에서 골절을 동반한 고위험군에서 1차 치료제로 로모소주맙을 추천한데다, 올해 2월 업데이트된 미국내분비학회(Endocrine Society)의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약물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후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형성제 가운데 유일하게 고관절 골절을 포함한 모든 주요 부위의 골절 감소에 로모소주맙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올해 5월 새로 발표된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및 내분비학회(AACE/ACE) 공동 가이드라인에서도 로모소주맙을 골절 고위험군에 1차 치료제로 우선 권고하면서 확고한 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국내에서도 고관절 골절 감소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유일한 옵션으로 평가받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접근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고령인구에서 치료중단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고, 결국 골절 또는 재골절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골절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연구에 따르면, 2011년 국내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총의료비는 약 8,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2017년 한국의료질 보고서에서 국내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이 6.8%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더욱 증가했을 것이란 계산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직접의료비를 비롯한 간병비, 교통비 등의 간접의료비, 골절로 인한 노동력 상실까지 고려하면 사회적비용의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 고위험군은 골다공증 치료와 동시에 골절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로모소주맙이 다양한 임상과 이를 통한 치료 가이드라인들에서 혜택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비급여항목이라 환자에게 권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급여항목으로 인정이 되어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에 놓인 많은 환자들이 혁신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병원장과 전공의가 느끼는 수련환경 현주소는? 2020-06-15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최근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이슈 등 여전히 과도기에 있다는 것이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기에 전공의와 병원 모두 입장차는 있지만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0일 병원계 수장과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전공의를 초청해 전공의법 이후 수련환경과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인천 한림병원장),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4년차),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진현 부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이 함께했다. 이하 직함 생략. 전공의법이 적용된 이후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있었다는 게 공통된 입장. 다만, 전공의들은 업무의 총량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한명에게 가해지는 과부하는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법 이후 병원환경 "변화와 정체의 중간점" 신응진= 병원장 입장으로 말하자면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일부 변화를 못 누린 과도 있겠지만 그런 과들은 병원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반대로 전공이의들과 소통을 하다보면 시니어 교수님들이 바뀌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젊은교수들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니어 교수들은 수술하다 중간에 전공의가 퇴근하는 것들을 이해 못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영호 인턴, 가정의학과&8231;내과&8231;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을 받았는데 전공의 법 이후 지금은 인턴 수련만 실시한다. 전공의가 많으면 수련도 쉽지않아서 인턴으로 축소했다. 또 인턴도 주 80시간 안 넘기고 52시간 맞추려고 상근직원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 김진현= 솔직히 놀랐다. 수련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전공의 정원을 받아선 안된다는 대전협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전공의이 체감하는 수련환경은 전공의법 이후로도 업무가 줄지는 않았다.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주 82시간으로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인력은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결구 남아서 일을 더하게 된다. 저녁 6시 퇴근이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전공의 설문조사에서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주 80시간은 어렵고 실제 근무시간은 주 100시간이다. 이는 저연차일수록 심해지는 모습이다. 박지현= 그렇다. 전체 업무량은 줄지 않고 시간을 제한하다보니 한사람이 맡는 일이 늘어난다. 당직시간의 경우 1년차일 때는 11일 연속 당직을 선적도 있지만 전공의법 이후에는 그런 모습은 없어졌다. 하지만 가령 누군가 오프를 나가도 당직을 서지 않으니깐 대형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를 자를 수 없어 당직인원이 200명씩 환자를 보기도 한다. 정영호 전공의법이 없을 때는 근무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자면서도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80시간 이내에 (근무)한다는 법이 있으니 전공의 입장에서 이를 넘길시 심리적으로 더 견디기가 어렵다. 박탈감 내지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자기 권리의 박탈감과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분노는 옛날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박지현= 주 80시간 지켜도 주 52시간이라는 박탈감이 있는데 80시간마저 안 지켜지면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이다. 당장 1년차 전공의, 인턴들이 지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들러오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됐어도 전공의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전공의 여전히 값싼 인력? 전공의&8231;병원수장 시각차 정영호 현재 상황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면초가다. 특히, 병원장과 교수들은 더 고통스럽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신응진= 여러가지 과제가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일은 정해져있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전문의를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뽑으려고 해도 없다. 극단적인 예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적극 나서고 급여를 인상해도 지원이 없다. 박지현= 그렇다고 해서 전공의가 병원의 노동력으로 들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법제화를 통해 노동력으로 보는 병원은 귀찮게 만들어야하고 수련병원이 제 역할 못하면 권한을 내놔야한다. 전공의가 생각하는 것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 노동력을 값싼 게 쓰지 못하게 그렇지 안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막는 게 목표다. 신응진= 실제로 지금은 전공의 노동력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 대학병원에서 교육과 전공의들과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병원이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운용하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은 절대 아니다. 정영호 목표라고 했지만 이미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과거 전공의 한사람이 할 수 있는 3~4배의 일을 하고 공백을 채워준 것이다. 월급을 더 받고 덜 받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고 전공의 특별법이 나왔다. 결국 환자 안전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이전에 근무를 했던 것보다 줄어든 데 따른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가 더 위험해졌다. 김진현= 동의 못한다. 전공의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공의가 쉬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고 잘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수련에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가 분산돼 있다. 수련병원만 있는 것으로 비 수련병원도 있어야하는데. 값싼 노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전공의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각 수련병원의 이득이 아닌 책임과 비용을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정영호 전공의법에서 일의 총량이 그대로인데 일하는 시간이 줄면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이 됐다. 그게 문제가 된 것이다. 그전의 일과 로딩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럼 비는 만큼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대책을 100점은 아니어도 80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0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공의법 단호 처벌 필요" vs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해줘야" Q. 최근 서울대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가 논란이 됐다 수련병원 지정취소가 되면 병원 영향은 어떠한가? 신응진= 영향이 있고 당연히 크다. 정영호 경영적 타격보다도 우선 진료공백이 생겨버린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의사인력을 메울 수 잇을 만큼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일손이 없어지는 것. 병원으로 보면 수익성의 문제가 아닌 서비스의 문제가 발생한다. 김진현= 벌을 주기위해 수련병원 취소를 하자는게 아니다. 이미 전공의법 잣대를 들이대면 취소될 병원이 많다. 수련병원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내놔야한다 전공의를 데리고 있는 게 비용적 측면에서 무리가 간다면 포기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놓으려고 한다. 신응진= (수련을 못할 정도로)부실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병원은 당연히 취소가 돼야한다. 하지만 패널티가 전공의 수련 취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것을 남발하면 전공의가 갑자기 수련이 안 될 때 의료공백이 분명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지현= 전공의법은 법령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징계자체가 명시된 게 아니라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전공의법은 징계가 (명시돼)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간단계에 있는 제대로 된 항목을 어길 때 과태료 감소 등 내게 돼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아예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법이 돼 버린 것이다. 신응진= 처음 법제정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어 주위를 환기시키고 분명히 강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의 처벌의 문제가 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한 조율이 필요했고 (전공의법)개정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진현= 전공의법은 2000년대 중반부터 관련 논의가 계속 있었고 병원입장에서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생각하는 준비는 인력공백을 메우는 것에 일반의든 입원전담전문의 등이 있는데 여전히 역할에 대한 인정이 부족한 것 같다. 신응진= 외국에 수련제도 중에 통합수련이라는게 있다. 예를 들어 한 대학의 전공의로 들어와서 그 병원에서만 수련 받는 게 아니 지역이나 네트워크가 되는 곳에서 수련하는 제도가 외국은 보편화 돼있다. 지금 의료전달체계가 강화되면서 대학에는 경증환자가 없어지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수련인가 고민을 해봐야하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지현= 통합수련과 비슷하게 경험하는 게 파견이다. 본원에서는 암 환자나 등 중증환자를 보다가 보다 파견가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통합수련의 장점을 알고 있고 전공의가 가르칠 여건이 안 되는 병원을 쳐내고 군별로 묶고 지역병원 묶어 수련시스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
추락하는 이화의료원…약진하는 고려대·순천향대 2020-06-09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이화의료원이 전기(2018년)에 이어 의료이익 마이너스 폭이 더 늘어나면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대서울병원 개원 후 의료수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 증가 폭이 더 늘어나 신규개원 후광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려대의료원과 순천향대의료원의 의료이익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분석을 실시한 사립대 병원 중 절반이 의료이익 전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는 9일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된 등 20개 수도권, 지방 주요 사립대 병원의 '2019 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보고서 중 손익계산서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등 3가지에 대해 일부 분석을 실시했다. 의료수익은 의료외수익을 제외한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 등으로 구성된 의료매출을 나타내며 의료이익은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비)을 뺀 수치다. 기사 상에서 당기는 2019년도, 전기는 2018년도를 나타낸다. 모든 병원 의료수익 증가↑…의료이익 체감은 제각각 먼저 의료수익과 의료이익면에서 웃음꽃이 핀 곳은 고려대의료원과 순천향대의료원이다. 고려대의료원이 1조529억에서 1163억원 오른 1조1692억원(수익증감률 11.05%)의 의료수익을 기록했으며, 순천향대 또한 9474억에서 899억원 오른 1조373억원(수익증감률 9.49%)으로 의료수익 1조원 돌파했다. 특히, 고려대의료원과 순천향대의료원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의료이익이 각각 555억, 47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수익 증가가 의료이익으로 직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선 두 병원과 달리 의료이익에서 마이너스 지표를 기록한 병원도 있었다. 이화의료원이 &8211;838억(의료수익 3658억)의 의료이익을 보인 가운데 계명대동산의료원 &8211;110억(의료수익 4032억), 중앙대의료원 &8211;47억(의료수익 2767억), 경희의료원 &8211;33억(의료수익 6305) 등으로 의료이익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또한 의료수익 증감률이 10%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증감액이 지난 회계연도보다 뒷걸음친 병원도 존재했다. 한림대의료원의 경우 의료수익이 9686억원(전기 8783억, 수익증감률 10.81%)으로 지난해보다 945억 더벌어 의료수익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지만 전년대비 의료이익이 &8211;101억원 감소했고, 계명대동산의료원도 의료수익이 488억원으로 전기 대비 13.77% 증가했지만 의료이익이 전년대비 337억원 감소했다. 병원들의 의료이익 감소에는 의료수익증감률 대비 의료비용의 증감률 폭이 더 큰 것이 주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계명대동산의료원의 의료비용이 전년대비 24.87% 증가해 수익증감률 13.77%과 비교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원광대병원(17.45%), 한림대의료원(13.52%), 건양대병원(11.14%) 고신대복음병원(10.89%) 등으로 비용 증감률이 전년대비 1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영남대병원의 경우 비용증감률이 10.22%를 기록했음에도 수익 증감률이 10.86%(의료수익 3359억)로 더 높게 나타나 의료이익이 47억 증가했다. 이화의료원, 의료수익 급증에도 의료비용에 발목 한동안 신생아 사망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던 이화의료원은 이대서울병원 개원 호재에도 의료이익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화의료원은 의료수익이 전년대비 48.10%(1188억)오른 3658억원을 기록했지만 의료비용은 그보다 더 높은 49.87%(1496억)을 보여 의료이익이 전기 &8211;530억에 비해 당기 &8211;838억으로 더 늘어나 이익증감액도 &8211;308억을 기록했다. 이화의료원의 의료비용을 큰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1424억→1917억), 재료비(933억→1406억), 관리운영비(643억→1172)억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회계 감사보고가 이대목동병원만을 포함한 것을 고려하면 이대서울병원 개원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를 의료수익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이익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이회의료원의 의료수익 부진은 비슷한 병상수를 가졌거나 의료수익 크게 차이나지 않는 대학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각 대학의 결산 감사보고서 중 외부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병상수를 기준(아주대 심평원 자료기준)으로 살펴보면 이화의료원(1104병상)과 약 70병상정도 차이나는 아주대병원(1172병상)의 의료수익이 약 2500억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슷한 의료수익을 기록한 인하대병원(3554억)와 건국대병원(3369억) 등 두 병원과 비교했을 때도 건국대병원과 인하대병원이 각각 의료이익을 278억, 80억 등으로 플러스지표를 기록한 것에 비해 이회의료원은 의료이익이 &8211;838억으로 큰 폭에 마이너스 지표를 기록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빅5 성적표 외형은 ‘파란불’ 내형은 ‘빨간불’ 2020-06-08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빅5로 불리는 주요 의료기관의 최근 4년간 경영변화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꾸준한 의료수익 상승세에도 의료비용 지출로 의료이익은 격차를 보였다. 가톨릭의료원이 가장 높은 의료수익을 기록했음에도 2019년도 의료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여전히 의료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꾸준한 의료이익 상승곡선을 그렸다. 메디칼타임즈는 8일 대학홈페이지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등에 공시된 가톨릭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학교(분당서울대포함), 연세의료원, 서울아산병원의 등 5개 병원의 '결산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은 산하병원을 포함한 결산감사보고서(이하 결산공시)이며 서울아산병원은 회계기준의 변화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공개된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2018년도까지 공개)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번 분석은 보고서 중 손익계산서의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이익 등 3가지에 대해 일부 분석을 실시했으며, 각각 한 개의 병원이 아닌 산하병원을 모두 포함하는 만큼 병원 간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다. 의료수익은 의료외수익을 제외한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의료수익 등으로 구성된 의료매출을 일컫는 말로 의료이익은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수치다.. 가톨릭, 2019년 의료이익 마이너스…의료비용 역전현상 가톨릭의료원의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의료이익이 일정 수준 차이를 보였지만 2018년도를 기점으로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격차가 줄어들고 결국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2016년도에는 ▲의료수익 1조5216억 ▲의료비용 1조4276억으로 940억의 의료이익이 발생했으며, 의료원 의료수익이 2조원을 돌파한 2017년도에도 ▲의료수익 2조1861억 ▲의료비용 2조916억으로 945억원의 의료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의료수익 2조3442억 ▲의료비용 2조2997억으로 2017년도 대비 500억원이 감소한 445억원의 의료수익을 기록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2019년의 결산공시는 의료이익이 &8211;257억원으로 앞선 3년과 비교해 의료이익이 뒷걸음질 쳤다. 이는 이익증감액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당기-전기를 순서로 2017-2016년을 비교당시 이익즘감액이 5억원 증가한 반면, ▲ 2018-2017년 &8211;500억 ▲2019-2018년 &8211;702억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매년 전년대비 낮은 의료이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 아직 남은 메르스 여운 4년 연속 의료이익 마이너스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서울삼성으로 표기)의 결산공시를 살펴보면 4년 연속 의료이익이 마이너스지표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2016년에 의료이익 &8211;570억을 기록한 이후 ▲2017년 &8211;683억 ▲2018년 &8211;403억 ▲2019년 &8211;292억 순으로 매년 의료이익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메르스 이후 의료이익 감소 영향이 아직은 남은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이익 마이너스는 의료수익대비 의료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의료수익이 ▲2016년 1조1407억 ▲2017년 1조2392억 ▲2018년 1조3210억 ▲2019년 1조1442억 등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의료비용 증가폭이 더 높게 나타나 의료이익 마이너스를 면하지 못했다. 다만, 의료이익증감액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로 돌아섰고 서울대병원과 더불어 수익증감률과 비용증감률을 비교했을 때 플러스 지표를 보인만큼 만큼 경영에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몇 년간 이어진 의료이익 마이너스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서울대, 무난한 성장세…2019년 의료수익&8231;의료비용 큰 폭 상승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 포함)의 경우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이 비슷한 액수에 같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최근 4년간 무난한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의료이익을 살펴봤을 때 ▲2016년 25억 ▲2017년 111억 ▲2018년 65 ▲2019년 173억 등으로 타 병원과 비교해 큰 굴곡이 없었다. 다만, 앞선 3년과 비교해 2019년에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이 급증한 부분은 눈여겨볼만하다. 2017-2016년, 2018-2017년의 수익증감액을 봤을 때 각각 738억, 793억에 머물렀던 수익증감액이 2019-2018년도 비교 시 1847억이 증가했으며, 의료비용 증감액도 2019-2018년 1739억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증감률로 비교했을 때도 확인이 가능한데 앞선 3년간 수익증감률이 4%대에 머물렀지만 2019년에 들어서면서 10%대의 수익증감률을 나타냈고, 비용증감률 또한 4%, 5%를 기록하다 2019년 9.96%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세대, 2019년 의료비용 급증…서울아산, 3년 연속 의료이익 감소 가톨릭의료원과 함께 2조원대 의료수익을 보이고 있는 연세의료원은 꾸준한 수익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비용증가 급증이 확인 가능하다. 연세의료원의 의료수익은 ▲2016년 1조8599억 ▲2017년 2조105억 ▲2018년 2조2348억 ▲2019년 2조3446억 순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7.67%(2017-2016년 비교), 7.56%(2018-2017년 비교)로 7%에 머물던 비용증감률이 2019-2018년 비교 시 14.45%까지 올라 수익증가폭 대비 비용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용증가는 2018년 대비 약 1300억 오른 인건비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2019년도 의료이익이 2018년도 의료이익 대비 &8211;559억 줄어든 2379억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앞선 4개병원과 달리 회계방식의 차이로 단일병원에 대해 분석이 이뤄졌으며, 2019년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3년간의 결산공시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서울아산병원은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이 매년 증가해 일정 수준의 의료이익을 보였지만 의료수익 대비 의료비용의 증가폭이 더 높아 ▲2016년 940억 ▲2017년 812억 ▲2018년 713억 등 3년 역속 전년대비 의료이익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밖에 5개 의료기관 모두 인건비 비용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기관별로 상승폭은 차이를 보였다. 가톨릭의료원이 2017년 약 3800억원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보이며 2018년 유일하게 인건비 1조원을 돌파했으며, 연세의료원이 2018년까지 6900억원의 인건비를 유지하다 2019년 약 1400억원 인건비를 증가하면서 8000억을 돌파했다. 일정한 인건비 상승폭을 보인 곳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으로 각각 매년 500여억 원과 300여억 원의 인상폭을 보였으며,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일정한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2019년 기준 5720억원으로 가장 낮은 인건비를 보였다.
메디톡신 퇴출이냐 기사회생이냐...정보 소명 여부 관건 2020-05-23 05:45:59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판매 정지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이 22일 시장에 다시 나왔다. 같은날 진행된 메디톡스 품목 허가 취소 청문회는 내달 4일 한번 더 진행된다. 메디톡신의 운명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셈이다.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정 결과는 6월 5일로 예정됐다. 메디톡스의 사운을 결정할 굵직한 이벤트가 비슷한 시점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도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메디톡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품목 허가 취소 보류 및 ITC 승소. 물론 최악은 그 반대다. 식약처 청문회의 주요 인용 관점 및 메디톡스가 가진 경우의 수, 향후 처방 시장에서의 매출 변화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품목 허가 취소 막을 수 있을까, 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식약처를 설득할 만한 당위성이 있느냐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 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점에서 메디톡스 측이 불리한 것이 사실. 메디톡스가 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선 위 행위들이 불가피하거나 단순 기재상의 착오 등에 불과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회는 행정처분에 앞서 마지막 절차로 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과연 업체의 억울한 점은 없는지 소명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행정처분을 뒤집을 만한 법규 위반의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주로 살핀다"며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인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과연 품목 허가 취소에 해당될 만큼의 '위해성'을 가졌느냐는 데 해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주요 관점은 과연 품목 허가 취소를 해야 할 정도로 공중보건에 위해를 가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문제가 있었다면 15년 동안 판매된 보툴리눔 톡신에서 안전성 이슈가 불거졌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며 "식약처 역시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무허가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 관련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모두 소진된 만큼 공중보건상의 위해 가능성은 없다는 것. 현재 시점만 놓고 볼 때 허가 취소 사유는 소멸됐다는 논리다. 반면 식약처는 "원액 내용을 허위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메디톡스의 논리대로라면 과거의 위법 행위는 현재 시점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게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인보사 세포주 변경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고, 임상 절차도 같은 세포로 진행됐다고 항변했지만 세포주 변경에 대한 당위성 설득에는 실패, 결국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익 제보자가 공개한 일부 서신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의 역가 조작 등에 '고의성'이 담긴 내용까지 있다는 점에서 메디톡스의 당위성 설득은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허가 실험용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것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향후 비슷한 사례에도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도 식약처가 짊어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청문회는 재판으로 치면 재판부의 선고 전에 피고인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는 그 정도 자리라고 보면 된다"며 "처분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최상의 시나리오 = 허가 취소 보류 및 ITC 승소 22일 대전지방식약청에서 2층 소회의실에서는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는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 40여분동안 진행됐다. 청문회는 보통 한번으로 끝나지만 내달 4일 추가 청문회가 예정됐다는 점에서 반전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에 앞서 같은날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는 지난달 17일자부터 잠정 제조&65381;판매&65381;사용을 중지됐다. 법원 판결로 22일부터 시장 판매가 재개된다. 청문회 결과는 2주 안팎에서 나온다. 허가 취소 보류 시 메디톡스는 2주간의 시장 공백을 메꾼 셈이된다.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은 식약처 청문회 판단과는 별개다. 법원은 식약처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처분 집행에 따른 업체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결한 것이다. ITC의 예비 판정 결과는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ITC는 예비 판정 이후 10월 최종 판정을 내린다. 보통 예비 판정 결과가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허가 취소 보류 및 ITC 승소가 결정된다면 22일을 기점으로 국내 판매 재개는 물론 미국 진출에 가속도가 붙게된다. 메디톡스의 ITC 승소는 곧 대웅제약의 패소를 의미한다. 균주 도용을 확인한 것으로 대웅제약 보툴리눔 제제를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웅제약은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더불어 메디톡스와 합의를 위해 일정 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ITC 결과는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민사를 진행중이다. 민사 재판부는 ITC 제출 증거를 참고하겠다는 입장. 최상의 시나리오대로라면 메디톡스는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송 비용을 털어내는 것은 물론,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 획득으로 '날개돋힌'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손상된 의료진 및 환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냐는 것은 여전히 관건으로 남는다. ▲최악의 시나리오 = 허가 취소 및 ITC 패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회사의 사운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커진다.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로 재개된 톡신 판매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메디톡신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해외를 포함 42%에 달한다. 현재 메디톡신주는 49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품목 허가 취소시 49개 나라의 매출은 수년간 공백으로 남아 만성 적자에 시달릴 수 있다. 게다가 허가를 재획득하기 위한 과정도 만만치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법적인 사항 등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품목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의약품등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제한대상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제1항 5호를 보면 "해당 업소의 허가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허가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다.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 최소 1년간 품목허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1년 후 품목 허가를 신청해도 승인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허가 취소 이후 행정소송 카드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업계 관계자는 "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메디톡스가 바로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허가 재신청은 현재로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인보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업계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메디톡스는 이미 검찰이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사실을 밝힌 만큼 행정소송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ITC 패소 역시 타격이 크다. 예비 판정이긴 하지만 패소하는 경우 메디톡스 입장에선 10월까지 재차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보툴리눔 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미국에서 주도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나보타 품목으로 미국은 물론 캐나타 유럽 등 51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메디톡스의 ITC의 판결 패소는 곧 대웅제약 균주에 이상이 없다는 확약서와도 같다. 이미 전세계 진출 속도에서 메디톡스를 앞서고 있는 만큼 메디톡신의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또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에 이어 종근당까지 보툴리눔 시장에 출사표를 내민 상황도 메디톡스 측에 부정적이다. 품목 허가 취소와 ITC 패소 이후엔 의료진 및 환자의 외면으로 필러와 같은 품목에서의 타격마저 예상된다. 심증만으로 동종 업체에 무리한 소송전을 벌였다는 눈총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