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SGLT-2i 위상...지침 개정·처방 변화 예고 2020-07-07 05:45:59
|메디칼타임즈=최선·원종혁·이인복·박상준 기자| "지금까지 이렇게 다방면에 효과를 보이는 약물은 없었다. '패러다임 쉬트프'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쓸 정도다."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얼핏 상관없어 보이는 두 카테고리가 당뇨병약제 SGLT-2 억제제의 공통분모로 지목된다. 2016년 당뇨병약제 SGLT-2 억제제가 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입증한지 4년. 최근 미국 FDA가 SGLT-2 억제제 계열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를 심부전약으로 확대 승인하면서 SGLT-2 억제제의 잠재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일부 약제는 당뇨병 유무와 상관없이 심부전에 단독으로 효과를 보이면서 기존 심부전 치료제와의 경쟁 구도도 예상된다. 신장 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역시 SGLT-2 억제제를 '진화형 약제'로 기대감을 키우게 하는 대목. 전문가들은 당뇨병약제의 심부전 치료제로서의 홀로서기 및 향후 적응증 추가 영역에 대해 어떻게 전망할까. 심장내과와 내분비내과의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리지는 않을까.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관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종합했다. [참석자] 김-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 임-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 최-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최동주 교수 이-강북삼성병원 심장내과 이종영 교수 ▲이슈1. 진화하는 SGLT-2 억제제…추가 검증 영역은? Q. 심혈관계 영향연구(CVOT)는 마무리 단계다. 심혈관 효과는 확실히 증명됐는데, 향후 더 검증해야 할 영역은? 김-이제 CVOT는 정리가 됐다고 봐야하고 적응증을 확장하는 연구들만 추가될 것이다. 이후 방향성은 이제 신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CVOT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른 계열 당뇨약에 비해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효과니 만큼 제약사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임-SGLT-2 억제제 관련해서는 거의 다 나와있고 GLP-1 제제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에서 새로 진행되는 게 있는 정도다. SGLT-2 억제제는 푸르니에 괴저와 같은 희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 골다공증에 관련해서도 이견이 좀 있다. 어떤 환자가 키토산 혈증 위험성이 있는지 밝혀져야 SGLT-2 억제제를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최-심박출률이 감소한 환자(HFrEF)에서 효과가 있는 약제나 심박출률이 감소하지 않은 심부전(HFpEF)에서 효과가 있는 약제 등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 HFrEF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HFpEF에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SGLT-2 억제제 등 새로운 약제들이 HFpEF에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Q. 신장 보호 효과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 어떤 의견인가? 김-신장은 당뇨병의 영향도 받지만 혈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장기다. 심장에 나타나는 효과가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신장이 혹사당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적어도 심부전과 신장 혜택은 분명히 의미를 부여할만 하다. 지금까지 고혈압약제인 ARB 등에서 일부 연구가 있기는 했지만 신장 보호 작용을 하는 약제가 없었던 이유다. 임-신장에도 계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DAPA-CKD나 EMPA-KIDNEY 연구에서도 적게는 45%, 많게는 50% 까지 신장 기능을 향상시켰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방면에 효과를 보이는 약물은 없었다. '패러다임 쉬트프'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쓸 정도다. 이-앞서 교수님들과 마찬가지로 신장에 대한 효과도 일관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위약대비 혈압을 더 많이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VERTIS CV 연구만 신장병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경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있다고 본다. 분자구조 특성에 따른 차이보다는 임상적 특성에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Q. 족부 절단, 췌장염, 골절, 성기 감염 등 여러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의견은? 김-혜택이라기보다는 안전성을 입증한 것으로 봐야한다. CANVAS Program 당시 위험성이 경고됐지만 이후 임상에서 모두 괜찮다고 나왔으니 우선 경향은 잡혔다고 본다. 결국 리얼월드데이터를 통해 10만명, 100만명을 써보고 분석한 뒤에야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SGLT-2 억제제가 더 이상 안전성 이슈를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임-족부절단은 CANVAS 연구에서 1.95배 늘었는데 이후 EMPA-REG OUTCOME와 DAPA 연구에서 그런 요인이 나오지 않아서 우려감이 줄어들었다. SGLT-2 억제제는 좋은 약이지만 주의해야 하는 약이다. 약을 쓸 때 의사도 주의를 가지고 처방해야 한다. 환자에게 혹시 모를 부작용은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이슈2. 당뇨병약제로 시작한 SGLT-2 억제제, 위상 어떻게 변할까 Q. 15년만에 등장한 심부전약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와 SGLT-2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는지? 이-엔트레스토는 심부전 환자의 사망을 줄인 약으로서 예방기능을 한 SGLT-2 억제제와는 역할이 다르다. 같이 쓰면 최상의 조합은 될 수 있다. 엔트레스토를 출시하는 제약사가 긴장할만한 것이 미리 심부전 고위험 환자에게 예방차원에서 쓰면 심부전 환자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엔트레스토는 약값도 정당 2000원 정도로 비싼데다 보험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접근성이 좋은 SGLT-2 억제제가 나온다면 그만큼 처방이 떨어질 수 있다. Q. 향후 SGLT-2 억제제 대한 위상 변화 및 가이드라인 개정은 어떻게 전망하나? 김-다른 계열 약제가 가지지 못한 적응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다. 이미 심부전 고위험(high risk) 환자에 대한 처방은 이미 다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도 계열 효과가 아닌 CVOT 효과가 입증된 약제로 철저히 한정했다. 적어도 권고는 에비던스 베이스가 기본인 만큼 앞으로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임-향후 DPP-4 억제제 보다 대등하거나 우선적으로 쓰일 것 같다. 약제 사용은 전체적으로 질병의 패러다임하고 관련이 있다. 미국은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의 70%까지 차지하니 SGLT-2 억제제를 안 쓸 수 없다. 우리나라도 심혈관 질환 비율이 더 커진다면 SGLT-2 억제제가 많이 쓰일 것으로 전망한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사망 원인 질환 순위를 감안해야 하니까 급진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최-적응증이 치료 순서상 맨 뒤에 붙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연구 설계 때문이다. SGLT-2 억제제를 국내에서 심부전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과할 수도 없다. 또한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 심부전 치료 영역에 등장했거나 향후 등장할 약제들은 대부분 추가 요법(add-on)으로 적응증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미국당뇨병학회 등 전세계 지침 가이드라인이 GLP-1 제제와 SLGT-2 억제제에 초첨이 맞춰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는 분위기다. 가이드라인 변화이후 처방흐름은 어떻게 전망하나? 김-계열별, 약제별 이동은 큰 의미가 없다. 처방 흐름도 마찬가지다. 계열별로, 약제별로 분명하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조합을 통한 효율화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 제도는 이를 철저하게 막고 있다. DPP-4 억제제 병용도 그렇고 글리타존(TZD)와의 조합 등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 국내 당뇨병 치료의 가장 큰 과제다. 임-미국과 유럽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하되 우리나라 고유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데이트해서 하는 것이 최적이다. 당뇨병학회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에 맞는 전향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개인적으로 메트포르민이 했던 역할이 SGLT-2 억제제로 이동할 것 같다. 몇 백원을 더 써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입원을 줄일 수 있으면 향후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평원이 풀어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실행만 되면 기대효과는 더 클 것이다. 당장 심평원이 SGLT-2 억제제와 어떤 약제와 병용을 인정해주면 정말 많은 심장내과 심부전 선생님들이 쓸 것이다. 현재는 이미 다른 과에서 쓰면 더 쓸 여지가 없다.
"당뇨약의 변신" SGLT-2i 심장약 진화 가능성은? 2020-07-06 05:45:5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최선 이인복 박상준 기자| 경구 혈당강하제 시장에 늦깎이로 진입한 'SGLT-2 억제제'. 해당 계열약 만큼 본목적인 혈당강하효과 외에, 부가적인 혜택으로 주목을 받은 제2형 당뇨병약도 드물다. 기존 약제들 대부분이 대규모 심혈관 안전성 임상(CVOT)를 통해 말그대로 안전성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SGLT-2 억제제의 경우엔 기대하지 않았던 심혈관 보호효과를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력한 이뇨작용을 통한 수축기혈압 및 체중 개선, 또 이로인한 심혈관 사건 발생을 줄이는 혜택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 SGLT-2 억제제 계열약들의 대표적 CVOT 결과들마다 임상 참여 환자군과 디자인, 결과값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심부전과 신장병에 대한 예방효과 만큼은 계열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SGLT-2 억제제를 썼을 때 기대효과가 좋을 환자군은 예상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환자 적응증별로 계열약내 어떤 성분이 좋은지엔 근거와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외 최신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들이 환자별 맞춤 치료전략으로의 권고수준 변화가 빨라진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에 견해를 물었다. ▲이슈1. 전문가들 계열약 심혈관 보호효과 의견 제각각 "심부전 경향성엔 동조" 김-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 임-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 최-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최동주 교수 이-강북삼성병원 심장내과 이종영 교수 Q. 최근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에르투글리플로진 심혈관 안전성 임상(CVOT)인 'VERTIS CV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SGLT-2 억제제 계열약제들의 부가적 혜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김-SGLT-2 억제제의 CVOT 연구 핵심은 세가지다. 심혈관 사망 감소를 첫 입증한 EMPA-REG OUTCOME 연구, 고위험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DECLARE-TIME 58 연구, 계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 VERTIS CV 연구다. 더이상 대규모 CVOT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남아있다. 임-2010년대 이후는 수 없이 많이 연구가 진행됐지만 계열효과를 보인 것은 SGLT-2 억제제 뿐이다. 이것이 미국당뇨병학회(ADA)나 유럽당뇨병학회(EASD) 등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쓰게 하는 계기가 됐다. 최-SGLT-2 억제제 출시 이전 약제들은 CVOT를 통해 안전성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SGLT-2 억제제는 기대하지 않았던 심혈관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당뇨병 환자 중 심혈관 위험이 있는 환자 또는 위험이 없는 환자에서 1차 및 2차 예방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 주요 성과다. Q. 흥미로운 점이 심부전 예방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심부전은 질환이 아닌 증상이다. 이를 두고 SGLT-2 억제제가 심혈관 보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 김-심부전 예방만 봐야하는 것이 팩트다. 심혈관 보호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두루뭉실하게 심혈관 보호효과를 얘기할 것이냐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냐를 두고 당분간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전은 결국 글루코스와 나트륨, 소듐이 배출되는 기전이다. 일각에서 SGLT2 억제제가 이뇨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기전적인 부분을 첨언하면 혈역학이 작용해 혈관 볼륨을 좀 줄여주는 효과, 혈관 탄력성 회복시키고, 혈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 심부전을 예방했다고 본다. 일부에선 기전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약제든 100% 확실한 것은 없다. 최-이 약이 초기에 당뇨병이 아닌 심장에 먼저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혈당을 낮춰 당뇨병 효과를 발견한 것과 같은 이치로 본다. 사실 계열약에 분자 생물학적 효과도 있지만, 당뇨병 치료 효과는 심부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트륨 배출 효과, 혈역학적 효과, 이뇨효과 등이 심부전에 좋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Q. 이미 일부 약제는 심부전 예방 추가 적응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핵심은 이러한 효과가 제2형 당뇨병이 아닌 심부전만 단독으로 가진 환자에서도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나? 김-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본다. 내분비내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일부 과도한 평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해봐도 패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다. 심장내과 의사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있고 생각차가 있겠지만 결국 리얼월드데이터가 생성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효과를 유지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임-당연하다. FDA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이 당뇨병 여부에 상관없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적응증도 인정받았다. 다만 심장 전체의 기능을 개선했다는 게 기전이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심장 전해질의 유입과 유출에 관여하는 단백질에 좋게 작용하는 'Na-H exchanger'이라는 기전이 지목되기도 하는데 아직 이론일 뿐 이견이 있다. 최-심부전을 적응증으로 다파글리플로진의 임상이 가장 먼저 종료된데 이어 이제 엠파글리플로진 연구도 곧 종료될 것이다. 전체 계열약 모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이미 심혈관 위험 감소효과를 확인한 약제들은 심부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이-SGLT-2 억제제 기전을 보면 신장을 통해 당을 빼고, 혈압과 체중을 낮추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낮춰져 심부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이다. 실제로 모든 연구에서 심부전 예방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미 심부전약으로 허가를 받은 약도 있다. Q. 이번에 발표된 VERTIS CV 연구가 특히 EMPAREG OUTCOME과 거의 유사한 모집단인 반면,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EMPAREG OUTCOME 연구가 38%의 심혈관(MACE) 예방 결과를 보여주면서 비현실적인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점에서 VERTIS CV 연구가 현실에 가까운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김-VERTIS CV 연구가 아쉬운 결과를 낸 것은 분명하다. 결국 FDA에서 적응증을 어떻게 받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증적으로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지만 2차 평가 결과는 분명 페일(fail)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심부전과 신장 혜택은 이어졌다고 본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만하다고 본다. 임-연구결과가 너무 좋았다고 안믿을 수 있겠나. 결과값은 상대적인 값이다. 어떤 수치가 7%에서 10%로 증가했다면 상대적인 수치로 30%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3%다. VERTIS CV 연구로 논란과 토론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연구는 늘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다. 어찌됐든 결과는 결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엠파글리플로진이 짧은 기간 안에 심혈관 사망률을 38% 낮추는 것을 놓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하는 신뢰성 이슈가 있었다. 그럴만한 것이 이후에 어떤 성분도 재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DECLARE-TIME 58이나 VERTIS CV 연구는 1~2년 더 길어진 것이고 그러다보니 결과값이 일부 달라진 측면도 있다.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실제 임상에서도 이정도의 수치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슈2. SGLT-2i 계열효과 입장 대동소이(大同小異) "기대효과 좋은 환자군 정해져" Q. 화두는 계열효과로 통일 할 수 있느냐다. 이는 보험급여 이슈와도 연관된다. 어떤 의견인가? 김-학계에서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다. 일단 VERTIS CV 연구가 아직 전체 논문이 나온 상황이 아니니 이후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논쟁한 뒤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계열효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심부전에 대한 효과는 분명한 경향이다. 임-작용 시간이 좀 다르다. 하프 라이프가 12~15시간 정도인데 약제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것은 15시간, 어떤 것은 12시간에 가깝다.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SGLT-2 억제제의 선택성에는 차이가 꽤 있다. 어떤 것은 2000배, 어떤건 200배에 불과하다. 선택성에 있어서 장기간 썼을 때 효과와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 화학적 구조식도 다른 만큼 이런 부분이 여러 장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다. 최-계열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곤란할 것 같다. 무엇보다 해당 부분은 정말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SGLT-2 억제제의 심혈관계, 심부전 혜택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심혈관계 계열 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까지 심부전 분야에 20년 넘게 사용한 약제 중에서 계열효과를 인정받은 것은 ACE 억제제 한가지 뿐이다. 이-대체적으로 계열효과로 묶는게 맞을 거 같다.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심부전, 신장병에 대한 효과다. 사망률 개선에 차이가 있었지만 분자구조특성, 수용체 선택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학급으로 보면 1등과 2등도 우리반이지만 3등과 4등 우리반인 셈이다. 한편 계열효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순간 너무 복잡해진다. 수많은 임상을 다시 해야하고, 분자구조 분석도 다시 해야 한다. 제약사입장에서는 우리건 좋고 니네건 나쁘다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생길거다. 정답은 "저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다"이다. 학문적으로 봤을때도 어느 하나가 두드러진다는 근거는 없다. Q. 핵심은 환자관리다. 새로운 연구를 계기로 같은 계열내에서도 환자 맞춤형 처방은 필요할 것으로 보는지,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보나? 김-이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의사의 취향이 좌우할 것이다. 계열효과를 보고 처방할 것인냐, 근거만 철저히 볼 것이냐는 결국 의사의 결정이다. 이프라글리플로진 성분이 대표적이지 않겠나. CVOT 연구가 전혀 없는데 이를 SGLT-2 억제제 계열로 묶어 볼 것이냐 당뇨약으로만 볼 것이냐 이건 결국 의사의 선택이고 결정이다. 임-아직은 성분별로 특정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내가 처방을 낼 경우 가능한한 근거를 철저히 보고 있다. 심혈관 질환이 있었고 재발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면 엠파글리플로진을 쓰고, 다양한 위험에서 심장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파글리플로진을 쓴다. 아직은 환자 적응증별로 이 성분이 더 낫다는 근거가 없는 만큼 결국 의사의 선택이다. 최-성분까지는 어렵겠지만 심장내과에서는 당뇨병이 있다면 SGLT-2 억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당뇨병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차 치료제로 메트포르민을 사용한 뒤 SGLT-2 억제제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SGLT-2 억제제를 1차 치료제로 제일 먼저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장이 좋지 않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당연히 SGLT-2 억제제를 써야 한다. 이-SGLT-2 억제제를 썼을 때 기대효과가 좋을 같은 환자군은 정해져 있지만 그 중 어떤 성분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잘 알다시피 심부전이나 신장병에 확실히 데이터가 있지만 어떤 성분이 더 좋다는 근거는 없다. 개인적으로 SGLT-2 억제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쓰면 합병증이 있어서 임상에 참여한 환자군보다 좀 더 젊은 환자. 또 일찍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환자에게 쓰고 있다. 최근 심장내과에서는 고위험 환자나 이미 병이 있어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의사에게 묻다 "의사정원∙공공의대 당신의 생각은?" 2020-07-02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사들은 정부&8231;여당의 생각과는 180도 달랐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의대 신설도 설문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설문 참여자 상당수는 정부&8231;여당이 의도대로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면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무기한 공공의료 분야에만 근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답변도 주저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로 대두된 의사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사들이 어떤 생각과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온라인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인증된 의사 208명이 응답했으며, 병원장과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다양했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31.3%(65명)였고, 그다음으로 50대와 40대가 30.8%(64명), 60대 이상 5.8%(12명), 20대 1.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 과잉, 정원 감축 의견도 상당수 먼저 의료현장에서는 현재 국내 의사 인력 수준이 부족하다기보다 과잉된 측면이 크다고 보는 한편, 그 이유로 개원가 경쟁 과열을 꼽았다. 설문 중 '국내 의사 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잉'이 47.6%, '매우 과잉'이 16.3%로 응답자 중 60% 이상이 국내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 인력이 부족 혹은 매우 부족하다고 본 응답자는 총 10.1%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8231;여당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의사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마저 전체의 26%에 그치면서 의사들은 인력이 부족하기는커녕 과잉됐다고 봤다. 과잉됐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잉' 혹은 '매우 과잉됐다'고 답한 응답자 중 105명은 '개원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돼 있다는 데에서 이유를 찾았다. 'OECD 국가 중 의사 수 증가율이 제일 높다'는 점(61명)과 '객관적인 수치상 충분'하다(27명)는 점도 의사정원 확대의 우려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의사 인력 '과잉' 의식은 정원 축소 주장으로 이어졌다. 응답자 중 36.1%가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00명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27.8%에 달했다. 즉 1000명 이하로 의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60% 이상이었다. '의사 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묻는 말에는 '의과대학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으며, 기초의학과 연구 인력의 인건비 획기적으로 지원해 인기 임상과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이 밖에 의사와 한의사 통합으로 일원화된 의료체계 구축한다면 추가적인 의대 신설이나 정원 없이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존재했다. 10% 불과했던 부족론자도 "개원가는 많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의사 수 부족론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208명의 응답자 중 21명만이 '부족' 혹은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것. '어디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복수응답으로 물었더니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족한 것 같다고 답했다. 공공 혹은 지방의료원 등에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봤지만 개원가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즉 의사 인력 과잉이나 부족했다고 본 응답자 모두 '개원가'는 인력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기피' 현상이 문제라고 봤다. '격오지를 포함한 지방 근무'나 '흉부나 소아외과 등 기피 전문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의사 부족현상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여기에 환자 의료이용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서 업무량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의사 수 부족론을 펼친 응답자들은 문제 해결 대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은 기피 현상을 우선 해결하기 보다는 눈앞에 닥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편이 더 낫다고 봤다. 일각에서 제기된 '해외 의사 수입론'의 경우 극소수의 불과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대안으로 꼽은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공의대 현실적 대안일까 정부&8231;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 정원 확대론을 펼치면서 그 해법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신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의 이름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초 의사들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208명 중 193명에 해당하는 92.8%가 반대표를 던졌다. 응답자 중 15명에 해당하는 7.2%만이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했다. 주목할 점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21명의 응답자 중 일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은 반대했다는 것이다. 결국 의사는 부족하지만 공공의대 신설은 대안이 아니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단일 보험체계인 우리나라 의료제도 상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혔다. 그렇다면 민초 의사들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면 향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2.3%(88명)가 '의사 면허 취득 후 무기한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공공의대를 진학한 만큼 민간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나머지 답변들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공공의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28.8%)나 공공병원(15.4%), 내&8231;외&8231;산&8231;소 등 필수과목(7.7%) 진료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주장했다. 만약 '공공의대 신설 시 지역은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순천과 목포 등 전라남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0.4%(84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이 17.8%(37명), 창원 10.6%(22명), 포항 8.2%(17명)였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신설 국립의대를 위해선 최소 3000~4000억원이 소요되고 이후 국립의료원이 실습병원이 되었을 때 병원자립도도 문제"라며 "중견 의과대학의료원의 수입이 5000억대에서 2조를 돌파했다. 현재의 국립의료원 규모를 보면 자생불능"이라고 평가했다. 안 소장은 "한 의과대학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데는 약 20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그럴 예산이 있다면 의료인 전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인 교육에 투자되는 것이 훨씬 합당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열리면…의사-환자 어떻게 만날 것인가 2020-07-01 05:45: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19 상황 속 정부가 쏘아올린 비대면진료라는 작은 공은 원격의료 확대로 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현장의 전문가 또한 경계선상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유무와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시행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왜 시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중심에 있는 전문가에게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좌담회에는 웰트 강성지 대표,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가나다 순, 이하 직함생략)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는 비대면진료 시선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재난적 상황이 되면서 시작 된 비대면진료. 박근태 회장은 이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면 비대면진료도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원준 전문위원은 무조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원준= 원격의료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증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지'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물리적으로 멀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절돼 있는 병의원을 어떻게 연동시킬까에서 나온 고민이다. 상호간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진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도 그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다. 박근태= 대구가 국가재난적 상황이 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 병원가기가 겁나니 만성질환자가 차라리 전화로 처방전 좀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의료계도 합의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생활방역으로 전환됐고 대학병원은 거의 100% 회복됐다고 한다. 국가재난지원금의 60%가 대중음식점에서 사용됐고, 음식은 마스크 벗고 먹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환자가 의사 앞에서 마스크 쓰고 진료를 받는데 굳이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상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하는데 OECD 데이터에서 우리나라는 특이점이다. 경증 환자가 의료이용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경증의 경우 진료 필요하면 가까운 클리닉 가서 진료보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약을 굳이 3개월에 한 번씩 대형병원을 가는데 이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조원준= 원격의료 핵심은 실증데이터가 없으니 안전한지 검증 못한 것인데 못해서 없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을 한 번도 검토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케파가 열려있고 이 안에서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증질환에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다음 프레임을 논의할 수 있다. 김상일= 병원협회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다. 의료의 질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가령 집에서 당 측정을 종이에 적어오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환자안전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인데 그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모니터링 용도로 원격의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이다. 박근태= 원격의료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안정성은 대면진료를 하는 것과 전화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랑 다르다. 일반적인 진찰과 전화처방이나 원격으로 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기침을 하는데 감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다. 환자단체 "원격의료 종별, 환자선택 제한해야 하지만 일부 필요" 또한 원격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환자단체는 격오지 등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현재도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질병에 따라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구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대도시에 원격진료가 필요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 것은 맞다. 실제로 강원도 홍천이 제일 큰 지자체인데 가로길이가 95km다. 지방인 홍천의 인구가 늘지 않고 병원도 생기지 않을 텐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내과에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원격진료팀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협 주장이 마음 아팠던 게 병협이 찬성하면서 전제 조건이 종별 차별 금지, 환자 선택권 보장이다. 종별, 환자선택권을 제한해야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조원준= 선택권은 집중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병원을 허용한다면 중소병원은 할 수가 없다. 환자 선택권 허용하는 순간 빅5로 몰리게 된다. 수익을 내는 기반으로 연결되면서 대형병원이랑 연동되는 것은 안 된다. 윤구현= 원격의료는 시진, 촉진, 타진, 문진이 안 된다. 당연한 상식인데 문제는 이를 실제로 하느냐이다. 간염환자는 초음파하기 때문에 배도 눌러볼 필요도 없다.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교수가 환자 얼굴 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는게 현실이다. 윤구현= (원격의료가)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지는 않아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격오지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이외에는 의료진이 가야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병이 제한적이다. 원격 샘플링을 해야 한다. 또 4대 중증은 병원급도 인정하지만 그 이외 모든 병원은 일차의료기관이 전제돼야한다고 본다. 조원준= 원격으로가 다 진행 된 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화통화외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전화로 본인확인하고 증상확인하고 그 처방을 전달해준 것뿐이다. 환자가 맞는지 처방전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 할 수 없는 무식하고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그 마저도 유용했는지 평가도 못한 상태에서 논쟁만 부풀어져 있다. 코로나19 없다면 그래도 비대면진료 해야 할까? 강성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은 논쟁하는 과정에서 다시 떨어져나간 것 같은데 진짜 와이(WHY)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비대면이 하우(HOW)가 맞는가하는 것에서 논쟁을 풀어갔으면 하고, 와이가 코로라면 상황이 끝날 시 비대면진료도 끝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조원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대입하면 비대면진료 논쟁이 별로 안 붙는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논쟁이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에는 원격의료를 가치나 이념을 가지고 싸웠다면 이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다. 강성지= 코로나 유무에 따라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그 3가지를 끊임없이 담보하고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김상일= 코로나가 원격의료 필요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다. 코로나가 없다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곳을 제외하면 (원격의료를)열어주는 쪽으로 유연성 있게 고려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박근태= 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진료 열어주면 안 된다. 왜 코로나사태로 원칙을 벗어나면서 비대면진료를 꺼내고 정부가 밀어붙이는지 잘 모르겠다.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한다는 원칙으로 가면된다. 조원준= 코로나 끝나면 어떡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코로나가 끝날 수 있지만 코로나만 감염병이 아니지 않나.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지만 원격의료를 임시방편으로만 할 수 없어 하는 것으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코로나가 던진 화두 "어디까지 공공의료인가" 2020-06-30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해묵은 논쟁 '공공의료'. 흔히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는 민간의료기관이고 공공의료기관은 10%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이야기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공공의대 확충 등의 정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과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코로나19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전문가와 신종 감염병 시대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봤다. 좌담회에는 (주)웰트 강성지 대표,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정책부위원장(H+양지병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공공-민간 역할 엇갈린 평가 조원준 전문위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강성지 대표는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고 있는 보건의료 시장에서 전형적인 시장실패를 가져왔다고 봤다. 조원준 공공과 민간을 기계적으로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 역할에 대해 오해가 생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공공과 민간을 기관으로 나누지 않고 '역할'로 나눈다.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380쪽에 걸치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 첫 장에 나오는 대목이 공공의료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기관 중심의 사고였는데 이제는 민간도 공공도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외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 분담을 잘했다고 본다.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를 위해 병원을 비워 병상을 확보했고, 기술적으로 민간이 환자를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굳이 병상에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숙제였는데 그들을 생활치료센터로 돌렸다. 대유행 상황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감염병 사태에서 하나의 샘플을 보여줬다고 본다. 강성지 경제학적으로는 전형적인 시장실패인 것 같다. 기업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사람들 소비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유연하게 현재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반면 의료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해도 가격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으니 적응이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현시점에서 수요, 공급이 제 기능하도록 가격을 다시 설정해 줘야 하는데 전형적인 규제 시장(regulated market)이니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이다. 박근태 그렇다. 코로나19 환자를 봐도 병원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민간병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종 감염병 시대, 민간이 공공역할 할 수 있도록 투자 필요 윤구현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냐, 그건 또 아니다. 단기간에 싹 비우고 감염병 환자로 채울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공은 그래도 민간병원보다는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은 답이 아니다. 메르스 때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00명 이내로 환자가 생기면 병원 하나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아무 소용 없다. 다만 초기에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필요하다. 대유행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는 정부가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감염병이 왔을 때 병원을 비우도록 하는 식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나 더 짓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김상일 정규군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얘기일 수 있다. 현대전에서는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정규군을 늘리는 방법은 잘 쓰지 않는다.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게 좋다. 감염병 관련해서도 그렇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본다. 투입 대비 생산성이 높은 게 민간이라면, 정답은 아니지만 민간으로 오히려 더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조원준 코로나19 이후 프레임도 기능 중심으로 가야 한다. 감염병을 공공병원이 다 봐야 하는 프레임도 잘못됐고, 공공병원이 진료기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극단적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민간병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지켜보게 됐다. 민간병원 입장에서도 공공병원이 해줬으면 하는 영역을 경험적으로 체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경험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에 따라 보상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2차 유행 시작…의료진은 번아웃 위기" 2020-06-29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20년 새해와 함께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 메르스 사태 이후 5년 만에 찾아온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이 어느새 반년째로 접어들었다. 1월 20일 첫 번째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팬더믹을 거쳐 지역내 산발적 유행이 이어지면서 어느덧 일상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환자 치료에 매달리고 있는 의료진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제한되고 있는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국민도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중심에 있는 전문가에게 의료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며,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좌담회에는 (주)웰트 강성지 대표, 대한병원협회 김상일 정책부위원장(H+양지병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정부 강성지 정부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경제를 원상 복귀 해야 한다는 가치와 전염병을 통제해야 한다는 가치가 상존할 수 없는데도 상존하게 하려고 하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임계치가 넘어가면 눈치를 봐서 갑자기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중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다.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균일한 목소리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윤구현 경기 침체가 IMF 때처럼 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 IMF 당시 사망통계를 봤더니 자살 통계가 평소보다 더 높았다. 강력한 락다운으로 경제 활동을 막아야만 하는지 정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은 노인이다. 경제가 죽으면 경제 활동인구인 가장들의 자살이 증가한다. 생명에 경중은 따질 수 없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40~50대 가장과 80대 노인 중 누구를 선택하겠나에 대한 고민인 셈이다. 조원준 의료 전문가들은 보건학적으로 감염병을 없애기 위해 사회 활동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다. 모순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조정해내는지가 위기관리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단기간에 종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주변국 영향을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생존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은 5년 전 메르스 경험이 큰 자산이 된 결과다. 당시에도 같은 자원, 같은 공무원이 있었다. 그때는 대규모가 아니었음에도 혼란스러웠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핵심은 확진 환자 동선 같은 정보 공개에 있다. 투명하게 정보 공개가 됐을 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신뢰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강한 건강보험체계도 한몫했다.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진단받고 치료받는데 다른 변수 개입 가능성이 없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느낄 위험이 덜하다. 박근태메르스 당시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 혹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때 실현이 됐으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초기 방역이 조금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2년은 더 이어질텐데...대한민국은 지쳤다 김상일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때부터 이미 2차 대유행은 시작됐다고들 말한다. 지역 소규모 감염이 뭉쳐서 큰 파도가 되기도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될 것이다. 18~24개월은 지속될 것 같다. 상당히 우울하다.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전체가 번아웃이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경영도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의료진에만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공중보건 의료체계를 포함해 국민 건강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울한 상황이다. 윤구현 앞으로 2년은 더 갈 것 같다. 사회가 지금과 같은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이클을 거치면서 2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다. 걱정은 사람들이 충격에 점점 무뎌진다는 것이다. 축구 경기를 해도 선수가 90분 내내 똑같은 긴장감을 갖고 뛰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박근태 경제가 죽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을 때만 반짝했다. 대기업은 회사 자체에서 야외 활동, 집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회사도 있다. 자영업자 역시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현실이다. 강성지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진짜로 올지, 안 올지 헷갈린다. 백신 개발이 관건인데 개발 시점이라도 예상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막말로 백신 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대략적인 타임라인이라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김상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의 인적 자원이 지쳐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은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 24개월 이상 전쟁에서 싸울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있다. 감염병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2차, 3차 가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장기전이라면 기존의 틀을 깨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박근태 개원가 역시 의료진 피로도가 높다. 개원가는 진료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 봉사를 나가고 있다. 산발적 유행이 계속되면서 검사 인원 숫자도 어마하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원가는 고사 직전이고, 몇몇 진료과는 초전박살 수준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재배치' 고민해야 조원준 의료진 헌신에만 기대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번아웃으로 가지 않도록, 경영 위기로 몰락하지 않도록 말이다. 윤구현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대구동산병원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슬픈 소식이다. 코로나19 환자는 검사를 할 것도 없고 입원비만 받는 수준이다. 반면 투입 의료진과 업무 피로도는 더 높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원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전과 다르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로 복귀하는 답을 낸다. 변화에 동의하면서 대책은 과거로 가는 것이다. 의료인 위기라는 데 동의한다. 단순화하면 인력 문제다. 코로나19 질병 치료에 돈은 안 들지만 환자 한 명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게 문제다. 추가 대체할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듭 확대만 하는 게 이전 방식이다. 유연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병원으로 개원의가 투입돼야 한다. 다만 유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3교대 형식의 운영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 당장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간호대를 엄청 많이 만들어도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 3교대 현실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대안으로 선택형 시간제가 있다.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의사 기준 바뀌고, 의대교육도 변화할 것" 2020-06-29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장기화되는 신종 감염병 사태에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미래학자인 정지훈 박사를 만나 코로나19 시대, 의료계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현 상황에서도 미래에 일선 의료기관들의 생존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정지훈 박사는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의공학 박사를 거쳐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스타워즈에서 미래 사용자를 예측하라' '거의 모든 IT의 역사' '오프라인 비즈니스 혁명' '무엇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내 아이가 만날 미래' 등 저서를 집필한 작가로 활동 중이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를 오가며 국내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의료계에도 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학자. 그는 코로나19 이후의 의료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지훈 박사는 코로나19 이후 의료계 쟁점으로 급부상한 원격의료를 두고 편의성과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막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경험한 환자들은 이미 과거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뀐 상태라고 봤다. 의료계에서 무작정 반대한다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때는 더이상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 여론전에서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의 바람은 의학 교육은 물론 좋은 의사의 기준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기만 잘하면 높은 점수를 받고 손재주가 좋으면 술기가 뛰어난 외과의사로 인정받았지만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암기보다는 쏟아지는 정보를 선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의학발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어 의학연구 문화를 바꾸고 의학 교과서 내용도 빠르게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을 통해 데이터 수집, 분석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보고서도 빨리 나올 수 있고 오류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경영에 있어서도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계속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는 반면 1차 의료기관은 주치의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2차 의료기관은 1차와 3차사이의 다리역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보상 혹은 지원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두고는 반대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며 오히려 1차 의료기관이 주도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하는 편이 이득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지훈 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원격의료, 코로나19 이후에도 자리잡을 수 있을까 Q: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의료계 내부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가 거세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분명히 해둘 게 있는데 원격의료는 절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대면진료를 비대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격의료는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필요할 때 혹은 선택적으로 보완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아예 차단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보완재를 반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Q: 앞서 공개석상에서 원격의료를 위한 기술은 이미 갖춰진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도 갖춰져 있다고 보나. A: 처음 팍스(PACS)가 도입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새 없으면 안되는 장비가 됐다. 당시 진료후 판독료를 지급했듯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야한다. 비대면 진료는 오진 등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다. 오진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감염 차단을 위해 혹은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만큼 그에 따른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도 나눠져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이 부분을 제도화해준다면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명분도 사라질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한다. Q: 사실 제도 이외에도 원격의료는 개원의에게는 경영적 위협이 되는 요인이다. A: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동네의원 입장에서는 원격의료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2명의 개원의가 공동개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원장이 월,수,금요일 외래진료를 하는 동안 B원장은 원격의료를 할 수 있고, B원장이 화, 목요일 외래진료를 하는 동안 A원장은 원격의료를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활용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시설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서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셈이다. Q: 그런데 극히 일부에서 원격의료를 악용해 비도덕한 의료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크다. A: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차라리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해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Q: 듣다보니 코로나19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데 확신에 차있는 것 같다. 의학계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나. A: 코로나19는 팬더믹 이후에도 지구를 돌면서 변이를 일으키며 계속 발병할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신종 감염병은 창궐할 것이다. 모든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위기관리를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해야한다. 땜질식으로 버티다보면 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원격의료는 대세가 될 것이다. 그 경우 주치의제 흔히 말하는 인두제가 최적이 될 수 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 변화의 시점,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보건의료 예산을 1차 의료기관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할 때다. Q: 코로나19 이후 의료의 행태에도 변화가 있겠나. A: 그렇다. 일단 급성기 질환은 감소할 것이다.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질환은 계속해서 발병할 것이고 예방관리 프로토콜이 일상화 되면 급성질환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거 진료행태만 고집해서는 의료기관 경영이 불리해질 수 있다. 지금은 행위별수가제를 선호하지만 어느 순간 의료기관에 불리한 제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때가 올 것이다.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을 생각해봐라. 환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행위별수가제는 오히려 고통을 줄 뿐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주치의제 혹은 인두제가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Q: 의사협회 행보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다. A: 솔직히 안타깝다.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대부분으로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경증을 주로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은 다르다. 1차와 3차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반대하기보다는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1차 의료기관에 유리한 편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제 원격의료는 정부와의 싸움이 아니다. 조만간 국민 여론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원격의료를 경험한 국민들은 이미 과거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국민에게 편리한 것을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다면 결코 유리할 수 없지 않겠나. 먼저 원격의료 전제조건을 경증,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는 등의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는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오진에 대한 리스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료)등을 요구해야한다. 이는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의학 교육·좋은 의사 기준도 변화 전망 Q: 화제를 바꿔보겠다. 의학에도 변화가 있겠나. A: 그렇다. 지금까지는 영상의학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의료가 정착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의학자체가 발전하는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인간 의사가 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을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은 인간 의사가 해야한다. 결국 인공지능은 또 하나의 장비가 될 것이다.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닌, 시스템 전반에 적용하고 과학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장비말이다. Q: 지금도 의학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빨라지면 숨가쁠 것 같다. A: 코로나19이후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픈 사이언스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공동의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물론 오류가 있다. 그런데 오류도 신속하게 찾아내 수정한다. 의학연구 문화도 바뀔 수 있다. 효과가 없는 약도 더 빨리 찾아낼 것이고 신속하게 업데이트 못하면 뒤처질 것이다. 이는 의사 중 청진 못하는 의사는 없듯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Q: 그렇다면 의과대학 교육에도 변화가 있겠다. A: 물론이다. 의과대학에서도 데이터 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다. 직관적인 경험 의학 시대에서 데이터 기반 의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본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익히는 것은 상당 부분 기술로 대체 가능해진다. 암기를 잘하고 손 재주가 좋은 것 보다는 프로그램을 잘 쓰고 AI를 잘 활용하는 즉, 기술 이해도가 높은 의사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Q: 좋은 의사의 정의가 바뀌겠다. A: 앞으로는 수많은 정보 중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우수한 의사다. 또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부분은 로봇이 해줄 수 없으니 말이다. 교감하고 사람을 잘 관찰해 정신과적인 측면까지 토털 매니지먼트를 해줘야하니까. 확실한 것은 암기만 잘하는 의사는 힘들어진다. 아마 의과대학 선발 기준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신종감염병 시대, 병원 경영 전략은? Q: 병원 경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A: 상급종합병원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 문제는 고정비용이 높기 때문에 환자가 감소했을 때 경영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인데 중증질환자는 변동이 크지 않아서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다만 환자의 질병이 급성기에서 만성기로 넘어가면 1,2차 의료기관은 변화가 클 수 있다. Q: 얘기인 즉, 규모를 갖춘 중소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보인다.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을 제시한다면. A: 중소병원은 3차와 1차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는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응급센터, 분만, 정신질환, 소아 응급 질환 등은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할 수있고 해야하는 영역이다. 문제는 수익성인데 이는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면서 반쯤은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만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야한다. 이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본다.
'최초'가 익숙했던 의대 원로교수들, 2월 교정 떠난다 2019-02-23 06:00: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내 외과계를 이끌던 귄위자서부터 국내 첫 여성 심장내과 전문의까지. 수십 년간 우리나라 의학계 기반을 다지고, 발전을 이끌어 왔던 원로교수들이 2월 말 퇴임을 맞았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정년 이후에도 진료 혹은 후학양성,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160; 메디칼타임즈는 23일 주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말 정년을 맞이한 교수들을 알아봤다. 우선 서울의대는 소아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양세원 교수(소아청소년과)를 필두로 5명의 원로교수가 2월 말 정년 혹은 명예퇴임을 하면서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됐다. 이중 김선회 교수(간담췌외과)는 국립암센터, 위원량 교수(안과)는 이지케어텍 대표이사, 한규섭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씨젠의료재단 대표원장 등 진료 혹은 의료현장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연세의대에서는 무려 11명의 교수들이 2월말 대거 정년을 맞아 아쉬운 교정을 떠나게 됐다.&160;특히 세브란스 암병원장과 함께 암학회 및 외과학회 이사장 등 국내 외과계 권위자로 알려진 노성훈(외과)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았다. 하지만 노 교수는 특임교수로서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활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내분비학회 이사장, 골다공증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던 임승길 교수(내과)는 드림엔도내과에서 제2의 인생 설계에 나선다. 가톨릭의대에서도 총 10명의 교수가 정년을 맞아 교정을 떠나게 됐다. 이 중 정형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거치고 현재 서울성모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식 교수(정형외과)가 정년을 맞았다. 울산의대에서는 소아심장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고재곤 교수(소아심장과)를 포함한 6명의 원로 교수가 정년을 맞았다. 이 중 문희범 교수(알레르기내과)와 이영상 교수(소화기내과), 이영주 교수(간담도췌외과)는 서울아산병원 자문교수로 진료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성균관의대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을 역임한 심영목 교수(흉부외과)와 홍경표 교수(순환기내과)가 정년을 맞았고, 경희의대에서는 윤휘중 교수(종양혈액내과)를 포함한 5명의 원로 교수가 인생 2막 설계에 나선다. 고려의대는 최초 국내 여성 심장내과 전문의 심완주 교수(심장내과)를 필두로 강경호 교수(내과), 김제종 교수(비뇨의학과), 김창덕 교수(내과), 박영철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최영호 교수(흉부외과), 홍영숙 교수(소아청소년과) 등이 2월 정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의 원로교수들도 대거 퇴임을 맞았다. 대표적으로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장을 역임한 전남의대 송은규 교수(정형외과)와 광주보훈병원장을 거친 김재휴 교수(신경외과)가 정년을 맞아 인생 2막 설계에 나선다. 충남의대에서는 이증훈 교수(피부과), 이태용 교수(예방의학과)가 정년을 맞았다. 나머지 사립대 의대에서도 정년을 맞은 퇴임 교수들이 향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단국의대에서 병원장과 의료원장을 역임한 장무환 교수(안과)가 정년을 맞았고, 아주의대에서는 조기홍 교수(신경외과)가, 원주 연세의대는 엄대자 교수(마취통증의학과)가 2월 정년을 맞게 됐다. 이 밖에 이화의대에서는 김영철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신길자 교수(순환기내과), 이귀용 교수(마취통증의학과)가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됐고, 인하의대에서는 김려섭 교수(정형외과), 한림의대에서는 서인석 교수(성형외과)와 한창환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정년퇴임했다. 한림의대에서 퇴임한 이들은 강남성심병원과 강동성심병원에서 객원교수 신분으로 진료를 지속할 예정이다. 중앙의대에서는 외과 박성준 교수를 필두로 김영백 교수(신경외과), 김진윤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유재형 교수(병리과), 이종범 교수(영상의학과) 등이 2월 퇴임을 맞게 됐다. 아울러 건국의대는 이재동 교수(소화기내과)와 정성훈 교수(예방의학과)가, 한양의대에서는 신경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김주한 교수(신경과)와 함께 박철원 교수(이비인후과), 박해영 교수(비뇨의학과), 심재철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최웅환 교수(내분비대사내과) 등이 정년퇴임하고 진료를 고민하게 됐다.
선택진료 전액보상 흔들…"병원별 수십억 손실" 2014-03-25 06:10:28
[초점]선택진료비 전액보전 허점 병원계가 선택진료비 보상방안인 질환별 수가인상 실효성에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은 병원별, 수가체계 특성을 간과한 부실한 개선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및 폐지 후 2017년 '전문진료의사'(가칭) 가산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비용 손실분과 관련, 2014년(하반기) 5100억원, 2015년 2200억원, 2016년 4500억원, 2017년 3600억원 등 총 1조 5400억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의 첫 번째 지적은 선택진료 축소 첫 작업인 진료항목 가산 축소이다. 처치와 수술은 현행 100%에서 50%로, 진찰은 55%에서 40%로, 마취는 100%에서 50%, 검사는 50%에서 30%로, 영상은 25%에서 15% 등 8개 진료항목별 평균 6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문제는 병원별 진료항목 비중이 다르다는 점. 일례로, 처치와 수술 그리고 마취 비중이 큰 병원은 손실액이 큰 반면, 검사와 영상 비중이 높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산 축소에 대한 보상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 고도 의료행위 수가인상으로 33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한 암 질환 중증진료수가(상급병원 한정)와 입원 중 협력진료,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수가신설 및 조정으로 1600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약 1천여개 질환별 수가인상을 통해 전액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빈도 의료행위 기준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다시 말해, 수가인상 질환군 범위에 따라 병원별 이해득실이 갈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증환자가 몰리는 서울대병원 등 '빅 5'의 경우 다빈도 질환 수가인상의 최대 수혜를 보는 반면, 중증과 경증환자가 혼재한 상당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혜택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여기에 총점 고정인 상대가치체계 특성상 선택진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이 아닌 병의원까지 무임승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방안은 겉으로 보면 전액보전 같지만, 병원별 환자 특성에 따라 손실이 갈릴 수밖에 없다"면서 "다빈도 질환이라도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가능하다면 선택진료 병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상방안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보장성 강화로 포장한 병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백중앙의료원장)은 "수가인상이 검토 중인 질환군 시뮬레이션 결과,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병원별 손실액이 수 십 억에 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원액을 현재보다 최소 1500억원~2000억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병원계 우려를 수긍하면서도 추가 재정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상급병원 다빈도 의료행위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초안을 공개하면 병원별 시뮬레이션과 의견수렴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별, 종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 재정 지원 여부는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만큼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등과 선택진료 보전방안인 수가인상 질환군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지원군에서 주력군으로 부상…투쟁 이끈 젊은 피 2014-03-17 06:20:39
|초점|투쟁 흐름 바꾸는 젊은 피 처음에는 개원의들의 봉기를 돕는 지원군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과연 그들이 나오겠냐는 의구심도 내보였다. 하지만 개원의들이 10명 중 2명밖에 나오지 않았을때 그들은 수천명이 진료실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이들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결국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 지원군이 주력군으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다. 그러한 그들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의정협상에 앞서 또 다시 세를 모았다. 그 전보다 더욱 더 공고하게 스크럼을 갖췄다. 의정협상의 신 동력이 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야기다. 전공의들 2차 세 결집…1만명 이상 동참 예정 먼저 불을 지핀 것은 전공의들이다. 10일 1차 파업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전공의들은 15일 또 다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 모여 세를 결집했다. 이 자리에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한마음으로 24일 의사 총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100명 이상의 전공의가 근무중인 수련병원 70곳 중 무려 69곳이 깃발을 들었다. 만약 이들이 모두 파업에 참여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하더라도 1만명 이상이다. 1차 파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다. 1차 파업에서 지원군을 자처했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주력군으로 탈바꿈했다. 오히려 이제는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선배들에게 일침까지 날린다. 전공의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는 명분 있는 투쟁에 개원의와 선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배 의사라 할지라도 전공의들의 투쟁을 거스르며 이기적이고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허한 찬성표를 던지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의료제도의 모순을 풀기 위해 단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는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만약 16일로 예정된 의정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24일을 기해 필수인력을 포함한 전국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명제 비대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협의의 시간이 마련됐음에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24일 전공의들의 강력한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우선 협상이 타결될 경우와 타결되지 않을 경우를 감안해 두가지의 투쟁 로드맵을 구성하고 의정 협상의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의대생들도 거리 나서 정부 압박 "수업 거부 등 방법 고민 젊은 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춰 후배들인 의대생들도 거리로 뛰쳐나와 여론전에 가세했다. 비록 학생의 신분이지만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에 대응하는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10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던 것에 이어 16일 서울 신촌과 명동에서 가두 행진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렸다. 신촌에서 30명, 명동에서 40여명이 모인 이번 가두전에서 의대생들은 학생의 신분을 고려해 발언이나 선전전을 펼치진 않았지만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들고 거리를 돌며 그들의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함형석 회장은 "파업이 진행되면 환자 생명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가 될 학생들로서 아무도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자 이렇게 거리로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들의 움직임에 시민들의 거부감은 없었다. 이미 전공의들의 투쟁 동참 동참으로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의 이슈를 접했던 시민들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신촌의 한 업주는 "세브란스병원과 연세의대가 옆에 있어 언젠가는 가운 입은 의사들이 여기로 나오겠다 싶었다"며 "오죽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나왔겠느냐"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길을 걷던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냐"고 물은 뒤 "여러 보도를 접했지만 지금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협상의 결과를 지켜본 뒤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쟁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의대협은 이미 지난주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파업 동참에 대한 전수 조사를 끝낸 상황. 지금까지 약 90% 이상의 의대생들이 파업 동참에 찬성을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 회장은 "대다수 의대생들이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지가 높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학생으로서 수업거부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만약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무엇인가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최종 협상에 돌입했으며 양측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각각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입만 열면 법적 조치…의사가 범법자인가" 2014-03-05 06:40:00
[초점]복지부 강공전략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어 의료계 민심 악화가 우려되고 잇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총파업(집단휴진) 결정 발표를 기해 기다렸다는 듯이 연일 보도 참고자료와 기자회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철회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노환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알다시피, 집단휴진 강행에 따른 법적 제재는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이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에도 동일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집단휴진을 주도한 김재정 의협 회장과 의쟁투 의사 13인은 2005년 집행유예 및 벌금(200만원)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결국, 공정거래법은 집단휴진 결정을 주도한 노환규 회장과 이를 찬성한 임원진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의료법(제59조, 업무개시 명령)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와 의료기관 개설자에 적용하는 법적 조치이다. 이는 집단휴진 참여를 전제한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복지부 엄정 대응 방침은 사실상 선전포고인 셈이다. 복지부의 지속된 강경 조치 천명은 노환규 집행부를 타깃으로 집단휴진 참여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철회하든, 노환규 회장이 퇴진하든 결판을 내지 않는 한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물밑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법과 원칙을 앞세운 정부의 여론몰이 전략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형국이다. A대학병원 교수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뒤로 흘리고 집단휴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일방적 논리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입만 열면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이니, 형사처벌이니 등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의협 회장의 언행은 별개로 전체 의사를 범법자로 몰고 가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B대학병원 원장은 "투표한 전국 의사 70%가 총파업에 찬성한 것은 현 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메시지"라며 "정부가 법적 처벌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대화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노환규 회장 형사처벌·의사 행정처분 겨냥 2014-03-03 06:38:40
|초점|복지부가 검토 중인 집단휴진 대비 법률 복지부가 의사협회 총파업(정부 '집단휴진'으로 지칭) 결정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천명해 양측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철회 없이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 집단휴진 예정일인 10일부터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덕철 정책관은 "3일과 4일 국방부와 공정위, 법무부, 검경찰, 지자체,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근거와 처벌 조항은 무엇일까. 우선,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에 적용될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제27조, 제28조, 제67조)할 경우 ▲시정명령 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공표 ▲과징금:5억원 범위내 과징금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 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한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했다. 당시 의협 김재정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집행부 13인은 2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가 공정거래법에 이어 적용하는 의료법 조항은 무엇일까. 공정거래법은 의협 집행부를 겨냥하고 있다면, 의료법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겨냥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는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59조는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제64조, 제88조, 행정처분규칙)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후 진료행위는 불법으로 진료비 청구 금액 환수조치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이 당연 적용될 것"이라면서 "봉직의와 전공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업무개시 명령은 복지부 권고안을 참고해 지자체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휴진 결정에 따른 법률 검토는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라는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신입 간호사 3500 줘도 외면" 중소병원 한숨만 2014-03-03 06:36:49
|초점| 2014년도 간호인력 수급 및 연봉 전망 신규 간호사 채용 시즌이 돌아왔지만 경남도 A중소병원 간호부장은 고민이다. 몇년 전,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간호사 배출이 늘었다는 소식에 채용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문의전화도 없다. 올해 간호인력을 어떻게 채용해야할지 걱정이다. 기숙사 등 각종 혜택을 제시해도 이직하는 간호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간호사 배출 2천명 늘었지만 중소병원 인력난은 제자리" 올해 간호사 배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소병원들은 극심한 간호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늪에 빠진 인력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국시원은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96.1%가 합격해 예년보다 2천여명 많은 1만 5458명의 간호사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간호사 배출은 지난 2010년 1만 1857명에 이어 2011년 1만 2519명, 2012년 1만 2840명, 2013년 1만 3065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2천여명 더 배출됨에 따라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병원도 간호사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선 중소병원의 체감지수는 여전히 바닥이다. 전남도 B중소병원장은 "우스갯소리로 의사보다 간호사 구하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서 "의사는 채용공고를 내면 문의라도 오는데 간호사는 문의조차 없다"고 전했다. B병원은 기숙사는 물론, 식비와 장학금 제도까지 도입하며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A병원장은 "요즘에는 간호사는 지원 의사만 보이면 면접 없이 일단 채용하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을 정도"라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토로했다. 신입 간호사 연봉 3200만~3500만선…"임계점 도달" 신입 간호사 연봉은 4~5년전 2400만~2700만원 선에서 빠르게 올라 3200만~35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모 중소병원장은 "신규 간호사를 채용할 때마다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미 인건비는 의료수익 대비 55%에 달할 정도로 더 이상 오르면 병원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제 현실적으로 연봉을 더 높이는 것은 어렵고 기숙사 등 직원 복지를 챙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를데로 오른 간호사 연봉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소한의 간호사 인력을 두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중소병원이 늘고있다. 개원 이후 간호사만으로만 병원을 운영해왔던 경기도 C중소병원은 얼마 전부터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 시작, 전체 간호인력의 15~20%까지 늘렸다. C중소병원장은 "현재 간호등급 5~6등급을 유지하는데 도저히 간호사만 기다릴 수 없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 시작했더니 최근에는 조무사 연봉도 함께 올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간호사 입도선매·간호사 진출 분야 다각화로 더 심각 게다가 대형병원이 신규 간호사 배출되기도 전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이른바 '간호사 입도선매'도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더 악화하는 요인이다. 상당수 신규 간호사는 대학병원 예비 간호사로 합격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대기 상태로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전에는 대학병원 예비 간호사들이 대기하는 동안 중소병원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업무 강도가 낮고 수입이 좋은 검진센터로 몰리고 있다"면서 씁쓸하다고 했다. 대학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은 자신의 경력관리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 몸이 편한 검진센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간호사 진출분야의 확대도 중소병원에는 불리게 작용하고 있다. 병원으로만 진출했던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은 물론 초·중·고교 보건위생 교육 분야, 제역 분야 및 병원 QI 및 컨설팅 분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간호사 수는 늘었지만 그만큼 활동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실제 병원으로 유입되는 간호인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중소병원장들의 우려다. 한 중소병원장은 "그나마도 있는 간호사는 인근에 대형 대학병원이 개원하면 싹쓸이 하니 방법이 없다"면서 한숨을 지었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중소병원에게 간호등급제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면서 "신규 간호사가 수천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분위기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총파업 승패 달린 전공의…투쟁깃발 들고 동참할까 2014-03-03 06:35:32
|초점|3·10 의료계 총파업 투쟁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총 파업을 결의하면서 과연 전공의들이 이번 파업에 어떻게, 얼마나 동참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에서 증명했듯이 전공의들의 참여가 곧 의사 파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폭발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찬성 76.69%, 반대 23.28%로 파업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오전 구체적인 투쟁 방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전국 의사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이미 어느 정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과연 전공의들이 얼마나 파업에 동참하느냐에 의료계는 물론,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물론, 병동 관리 등 사실상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전공의라는 점에서 이들이 얼마나 파업에 가세하느냐가 파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협과 정부의 전망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전공의와 봉직의 참여가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반면, 의협은 상당수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 의사들의 파업 참여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의협 노환규 회장은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3월 10일부터 파업에 참여하게 될지, 전면 참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기에 부분 참여는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파업 참여의 뜻은 분명히 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의협의 파업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먼저 움직일 경우 자칫 전위대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협의 파업 투쟁에 발을 맞춘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의협 2기 비대위가 내놓는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보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공의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SNS망을 통해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협이 기대하는대로 전공의들의 대대적인 참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전공의라는 신분의 특성상 개원의와 같은 일정을 소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대한병원협회가 파업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은 그리 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공연히 전공의가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의협이 얼마나 꼼꼼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짜는가가 관건 아니겠냐"며 "노 회장이 자신있게 참여를 얘기한 것은 일부 수련병원, 혹은 지회 단위 성명서 등을 의미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돈 내고 누가 종합병원 가나…명의 찾지" 2014-02-13 12:20:34
"나한테 진료받으나 종합병원 의사에게 가나 같은 돈 낸다고 하면 다 나한테 오지 누가 거기 가겠어." 국내 암 수술의 대가인 A교수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두고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환자 부담 감소를 위해 내놓은 3대 비급여 개선안.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방점을 찍은 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형병원-종합병원 가격 장벽 무너졌다" A교수는 "지금까지 환자가 오면 나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일 뿐만 아니라 병상도 없어 특실이나 1인실에 들어가야 하니 돈이 많이 든다고 설명해 줬다"면서 "어렵지 않은 수술을 굳이 비싸게 할 필요 없으니 가격을 비교해 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후배에게 수술을 받거나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꽤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누가 그쪽으로 가겠냐"고 강조했다. 비급여 금액으로 인해 대형병원과 종합병원간에 존재하던 가격 장벽이 붕괴됐다는 말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선택진료비 가산 폭을 조정해 2017년이 되면 현재 금액의 20% 수준으로 비용이 감축된다. 여기에 남은 비용은 건강보험이 50%를 지원한다. 만약 현재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100만원의 선택진료비가 들었다면 2017년에는 동일한 수술을 받는다 해도 1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선택진료의사 또한 크게 줄어든다. 2016년이 되면 선택진료 대상 의사가 진료과목별 30%로 조정되기 때문. 현재 5700명에 달하는 선택진료의사수가 2000명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병원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다. 과거 이같은 선택진료비에 부담을 느껴 대형병원 방문을 꺼리던 환자들도 이제는 아무런 부담없이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우려다. B대학병원의 암 센터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이 90%를 넘어서면서 빅5병원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나마 최소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것이 3대 비급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암으로 입원하면 병원비의 90%는 의료비가 아닌 선택진료비와 병실료"라며 "이러한 비용 차이가 일정 부분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내 집중현상도 우려 "수련제도도 망가질 것"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형병원에서도 일정한 의사에게 환자가 몰리는 또 다른 집중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교수들에게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가 있겠냐는 우려다. A교수는 "나한테 수술 받으나 조교수한테 수술 받으나 금액이 똑 같은데 몇달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나한테 오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수련제도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술 경험을 쌓아야 하는 전임의들이나 조교수들이 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B대학병원 암센터장은 "간단한 수술은 전임의나 조교수들이 맡아서 집도하며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어느 환자가 이를 원하겠느냐"며 "병원이나 교수들 입장에서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토로했다. 병실료 또한 같은 작용…"환자 불만도 우려" 상급병실료도 이런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은 일반 병상을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입원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B대학병원 암센터장은 "지금까지는 상급병실료가 워낙 비싸니 퇴원하지 말라고 해도 서둘러 퇴원하지 않았느냐"면서 "선택진료비 없애고, 일반 병상 늘려놓으면 대형병원 병상들이 순식간에 호스피스 병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복지부가 4, 5인실 기준병상 본인부담금을 큰 폭으로 낮추면서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현재 기준병상 환자 본인 부담금인 6만 7천원을 지금의 36% 수준인 2만 4천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환자 불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형병원의 특성상 상급병실을 원하는 환자도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공간 배치가 끝난 병동들을 어떻게 다시 개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많다. C대학병원 기획실장은 "결국 지금 6인 병동을 4인 병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빼낸 2개 베드는 어디에 놓느냐"며 "일부 2인실을 4인실로 개조해야 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고 전망이 좋은 과거 2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환자도 생겨날 것"이라며 "또한 기꺼이 금액을 지불하고 특실이나 1인실을 가겠다는 환자들의 불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