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 계획 담긴 공약보고서…이재명의 큰그림? 2021-09-2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격적인 대선정국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담긴 보고서가 돌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보고서와 함께 공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에는 "이재명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라는 제목하에 총 3대 정책기조, 3개 세부공약을 담았다. 작성자에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장원모 교수(의료관리학) 이외 강원대병원 주진형 전 병원장,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의 이름이 적혀있다. 정책기조를 관통하는 주제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시설 ▲인력 ▲재정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각각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 등 3가지 세부 정책명으로 정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3가지 세부 정책에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이 두루 담겨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명 '공공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의 주요 내용에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의 구체적 이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년간 매년 400명의 의사 증원이 대한의사협회 강한 반대에 직면해 진척되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의사 증원은 당분간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어 공공병상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정원 증원이 가능한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10년후 증원을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1000명 중 500명은 지역의사제로 양성하고 100명은 수도권 공공의대 정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고려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정책은 정권교체 후 실행 가능하며 의사협회와도 협의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24년부터 10년간 국립대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하고 입학생의 50%이상을 지역인재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배출되는 의사들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의사는 면허취득후 지방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 의무근무를 하고 위반시 의무복무기간 동안 면허취소 또는 위반기간의 1.5배~2배 수준의 면허 정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복지부의 재원조달방안까지 제시돼있다. 국립대 의과대학의 의예과 등록금은 연간 약 600만원, 의학과는 연간 1200만원 수준. 등록금과 교재 구입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포함해 연간 800만원 지원을 고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년간 의대 등록금 6000만원, 기타 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치고, 1인당 1억1000만원씩 500명의 지역의사를 배출하려면 5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58억원을 시작으로 5년후인 2028년까지 총 850억원의 예산이 복지부 사업비로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인력확충 방안으로 공공의학전문대학원 건립, 정년퇴직한 교수 또는 전문의 채용, 지역 친화 의료인 양성 체계 마련, 국립대병원 교수·전공의·간호사의 지역 파견 등도 내용에 담았다. 이밖에도 정책명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공공병원 역량 강화'의 주요 내용에는 중진료권별 지역거점병원 확충,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확충, 지역연계형 스마트 공공병원 구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시했다. 정책명 '지역 건강 및 안전 국가책임제'에는 시·도 건강·안전 기금 조성, 시·도 공공의료 혁신 재단 설립과 참여기관 총액계약제, 공공임상교수 제도 운영 시·도 건강안전 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해당 보고서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내용 중 의과대학 증원, 지역의사제 등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통해 반대했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의 기획 배경에 대해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복지부·금융위, 보험사 불리한 독소조항 '삭제' 논란 2020-04-27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폭 늘어난 실손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 진행현황'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 보험사의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 조항 그리고 위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른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20대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2018년 8월)과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등 4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와 민간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실제 법안 배경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최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쟁점 법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초기 법안의 쟁점은 상임위원회를 누가 맞느냐에 모아졌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무게를 두며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국회 계류가 지속되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9646;복지부·복지위 전문위원실, 공-사 보험 연계법 수정 대안 마련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못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묘수가 수정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체계와 자구 정비 명분으로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료제출 요청 항목 중 금융거래정보 조항을 삭제했다.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 개정안에는 제6조(자료제출 요구)에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게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삭제했다. 금융거래정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거래 내역으로 실손보험사들의 가입자 현황과 보험급 환급내역 등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개정안에서도 금융거래정보의 파장을 감안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사보험 연계법안 국회 통과에 방점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사의 불편한 조항을 슬그머니 뺀 셈이다. 수정 대안의 또 다른 꼼수는 과태료 대상 중 정부기관 조항 삭제이다. 법안 제14조(과태료) 조항은 '제6조 제1항(자료제출 요구)을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9646;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관련기관 과태료 조항 슬그머니 ‘삭제’ 복지부는 여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했다. 관계 행정기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11조(업무의 위탁)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이 법에 따른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의 실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중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기관 모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과태료라는 패널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7조(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조항에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견 제시가 공-사 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권고안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대 국회 만료(5월 30일) 이전 법안에 대한 상임위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수정대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각자의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사 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나눠가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희생은 나몰라라 하면서, 실손보험사와 산하기관을 보호하는 중앙부처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무늬만 국제학회 후원 막힌다...공정경쟁규약 개정 임박 2020-03-0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학 분야 학술대회의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체 후원기준이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후원 기준을 현재보다 세분화시켜 일정 수준 이상인 학회만 업체 후원을 인정하고 참석 규모별 후원금액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 학술대회 새로운 후원기준을 담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 분야 국내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국내 학술대회의 업체 후원 기준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3월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권고문을 채택하고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명시된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요건인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조항 변경을 요청했다. 후원 기준을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 300명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 등 강화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2년 동안 답보 상태가 지속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의료계 및 관련 업계 등과 물밑 협의를 지속해왔다. 후원기준 기본 원칙은 의학적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개최 학술대회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현행 후원 기준에 의학적 연구내용을 비롯한 몇 조항을 추가해 일정수준을 넘는 학회의 학술대회만 후원하기로 했다. 동남아 의사들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 기준만 충족시킨 무늬만 국제학술대회인 일부 학회의 업계 후원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국제학술대회 후원업체의 지출증빙 서류 등 결과 보고를 의사협회로 일원화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 비용 30%를 주최(학회) 측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통보하고 있다. 반면, 국제 학술대회는 학회 자기부담 비율과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없는 상태다. 국제학술대회 후원금 상한액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참석 인원수에 따른 적정 금액을 후원기준에 추가해 사전 점검하는 방식을 택했다. 10여 년간 유지된 국내 학술대회 초록집 책자 광고 비용(150만원)과 업체부스 비용(300만원) 상향 조정은 유동적이다. 대신, 기부금 신설에 초점을 맞춰 학회들의 국내 학술대회 활성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제학술대회 후원기준 개정에 초점을 맞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의료계,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모두 의학 분야 학술대회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제학술대회다운 학술대회만 후원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원금액 상한액 관련, "특별히 마지노선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국제학술대회 경우, 참석 인원에 비춰 상식선에서 과도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일례로 100명 참석한 국제학술대회에 10억원 후원은 과도하나, 1000명 참석 국제학술대회 10억원 후원은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변화는 의사협회를 통해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다. 사후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 내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해 학술대회 후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등과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논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코로나19 대책본부 지원업무로 아직 내부 결재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최종 방안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점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공정경쟁규약 적용 시기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1월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심평원장 공모 김윤 빠지고 김선민‧이상일 '2파전' 2020-02-27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차분히 차기 원장 임명 과정을 밟고 있다. 차기 심평원장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2파전' 양상이지만,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1일까지 차기 원장 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접수를 마치고, 서류&8231;대면 면접 등이 포함된 심사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을 이끄는 김승택 원장(전 충북의대 교수)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3월에 임명돼 오는 3월 6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장 공모 과정을 취재한 결과, 김승택 원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공모에 지원한 인물은 2명으로 추려졌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와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가 지원했다는 후문이다. 김선민 기획이사의 경우 1964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예방의학)을 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한림의대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을 거쳐 현재 심평원 내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환자안전 전문가인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1960년생으로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을 나왔으며, 예방의학전문의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한 국내 의료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꼽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8231;의료 공공기관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전부터 차기 심평원장 하마평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던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를 두고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면서도 보건&8231;의료계 내에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 심평원장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차기 심평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무 역할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분석심사를 모든 질환에 제도화해야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의료기관과 약국 현지조사와 자율점검 등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된 요양기관 대상 조사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건보공단과의 업무범위 중복 문제도 차기 심평원장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한 의료계 인사는 "주요 보건&8231;의료 공공기관을 꼽자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있을 것이다. 두 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게 추가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협조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장도 무게감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생각하는데 김윤 교수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모에 따른 차기 심평원장 서류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을 진행해 청와대에 복수 추천한 뒤 청와대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아산·경희대도 인턴 미이수…수평위 향배는? 2020-01-30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아산병원도 인턴 필수과목 수련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병원은 내과, 외과 필수과목조차도 이수하지 않은 인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9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등 2018년도(2018년 3월~2019년 2월)인턴 수련스케줄 표에 따르면 앞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이외에도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가 만연했다. 서울아산병원은 131명 중 10명이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소아응급실(응급A_소아) 수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응급실 수련을 받은 인턴은 총 24명으로 10명을 제외한 14명은 소아응급실과 별도로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이수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로 대체 수련했다는 이유로 미이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동일한 잣대로 볼 때 서울아산병원도 이들 10명에 대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경희대병원 인턴 수련스케줄 표에는 허술한 수련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심지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인턴(4명)을 찾는 게 쉬울 정도로 상당수가 필수수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중도에 수련을 시작한 인턴을 제외한 77명 인턴의 스케줄표를 확인한 결과 77명 중 4명만이 내외산호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했을 뿐 내과, 외과를 이수하지 않은 인턴이 수두룩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모 수련병원 전공의는 "동료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파견병원에서는 주로 응급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내과, 외과 필수과목조차 패스했다는 것은 얼마나 수련실태가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일부 수련병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빅4병원 줄줄이 미이수 실태…해법은? 수련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아산병원조차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에서 구멍이 확인됨에 따라 소위 빅4병원이라는 대형 대학병원이 모두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의 굴레에 갇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실태가 드러난 바. 여기에 서울아산병원과 경희대병원의 실태까지 드러남에 따라 줄줄이 패널티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인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수련병원 처분에 관한 건'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최근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는 일부 병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수평위에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부 첫 NECA 원장 연세의대 한광협 교수 '낙점' 2020-01-08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의료 근거연구 싱크탱크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수장에 간암 대가인 한광협 교수가 낙점됐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65)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임 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광협 교수는 연세의대 졸업(1979년) 후 연세의대 내과 전임강사, 미국 베일러대학 의과대학 연구교수,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보건복지부 간경변증 임상연구센터 소장,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암조기검진사업위원회 간암 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 논문 심사위원,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거쳐 현재 한국인 첫 국제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간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은 2008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문기관이다. 연구원은 그동안 초대 허대석 원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을 시작으로 제2대 이선희 원장(이화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제3대 임태환 원장(울산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제4대 이영성 원장(충북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등 4명의 의사 원장이 이끌어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 최종 관문으로 의료계와 보건산업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된 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 과정의 불합리성과 한방 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인정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보건의료연구원장에 내정된 한광협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아직 복지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첫 공직으로 봉사의 기회로 알고 겸허하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광협 교수는 지난해 4월 NECA 개원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로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근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근거가 낮아도 필요한 의약품이나 기술은 전문가 합의가 있으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근거는 추후에 만든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상의사는 충분히 단독 투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심평원이 다제내성 B형간염 환자에게 비리어드를 단독 투여했을 때 근거가 없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간학회 이사장이 됐을 때 근거를 모아서 기준을 수정했고, 이후 질병관리본부 지원을 받아 복합이나 단독이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한광협 교수는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여부를 보류해야 하지만 비용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적 임상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2월 정년퇴임인 한광협 교수는 1월 중 명예퇴임한 후 3년 임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재차 공표한 만큼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신의료기술 패스트트랙 관련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된다.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세브란스도 예외 없었다 2019-12-24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를 계기로 일선 수련병원에서 사실상 방치상태였던 인턴의 수련 실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의 2018년도(2018년 3월~2019년 2월) 인턴의 스케줄표를 단독 입수, 수련 일정을 확인했다. 그 결과 세브란스병원 인턴 193명의 스케줄을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미이수한 인턴은 각각 50명, 30명에 달했다. 심지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모두 미이수한 인턴도 10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인턴은 90명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은 스케줄표 일정에 내과, 소아청소년과를 동시에 잡거나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동시에 게재하고 있었다. 193명의 인턴 스케줄 중 내과와 동시에 소아청소년과 턴 일정을 잡혀있는 경우는 65명이었으며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잡혀있는 경우는 4명이었다. 만약 수련환경평가위가 2개과 동시 수련 일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자는 90명에서 더 늘어갈 수도 있는 상황.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한달내내 암병원 혹은 암센터 주사실로 일정을 잡기도 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를 동시에 수련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사실상 내과 병동에서 잡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소청과 미이수도 문제이지만 내과-소청과처럼 편법적으로 수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인턴은 피교육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서울대병원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까지 빅5병원 중 3곳이 인턴 필수과목 수련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수련병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복지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상당수 수련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서울대병원에만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 일선 수련병원 교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징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1년간 잡무만 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패널티 적용 여부도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삼성서울 최근까지 땜질식 수련...부랴부랴 일정조율 2019-12-2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2017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삼성서울병원이 최근까지도 미이수 상태가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대병원 인턴 추가수련과 정원 감축이라는 고강도 패널티 소식에 부랴부랴 인턴 수련 일정을 조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삼성서울병원 2019년도(2019.3~2020.2) 인턴 일정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사태 직전인 최근까지도 소아청소년과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규모는 31명에 달했다. 소아청소년과 필수과목을 대신해 소아외과, 소아중환자실로 대체하고 있었다는 점이 서울대병원과 유사했다. 삼성서울병원도 소아청소년과 필수과목을 이처럼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 실시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가 서울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등으로 대체해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패널티를 주겠다고 판단함에 따라 삼성서울병원도 급히 일정 조율에 나선 것. 가령,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외과 혹은 소아중환자실 수련을 받은 인턴은 남은 수련(2020년 1, 2월) 일정에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식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바뀐 일정표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턴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자 배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전공의는 "지난 2018년도 이대목동병원에서 패널티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9년도에는 크게 개선한 것"이라며 "2018년도까지만해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둘 중 한개 전문과목만 수련을 받으면 된다고 공지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처럼 삼성서울병원도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외과, 소아중환자실 수련을 해도 된다고 자해석해 수련을 시켜온 것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한 임원은 "이는 수련병원 한두곳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병원이 인턴을 피교육자가 아닌 값싼 인력으로 생각하는 한, 이같은 문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라리 인턴제를 폐지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 인턴도 90명 중 76명 필수과목 미이수 2019-12-17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인턴의 필수과목 미이수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삼성서울병원 인턴 또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전공의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과거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다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2017년도 인턴 스케줄표를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 90명에 달하는 인턴이 수련을 받게될 진료과목과 함께 파견 스케줄까지 담겨있다. 스케줄 표에 따르면 필수과목 중 내과, 외과는 이수를 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모두 이수한 인턴은 90명 중 14명에 불과했다. 산부인과만 수련을 받은 인턴은 43명, 소아청소년과만 수련을 받은 경우는 33명이었으며 둘다 미이수한 경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중 한개 진료과목만 수련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전문의 자격 취득조건에서 정한 인턴 기간 중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셈. 익명의 제보자는 "삼성서울병원 또한 인턴 과정에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미이수 인턴 사례는 허다하다"며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 입장에서 필수과목 수련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스케줄이 이와 다르게 짜여졌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턴은 없다"면서 "상당수 수련병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즉, 전국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털면 털린다는 얘기다. 만약 현재 서울대병원의 잣대를 적용할 경우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인턴 수련을 받은 전공의 90명 중 14명을 제외한 76명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삼성서울병원 인턴 정원을 76명 감축 패널티가 적용된다. 물론 삼성서울병원은 수련환경평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고, 이외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수련병원도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수련병원 교수는 "인턴의 필수과목 수련 미이수는 병원계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턴 과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복지부 협의없이 1병상만 늘려도 상급병원 '탈락' 2019-12-0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병상 억제 차원에서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에 극약처방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 증축 허가 신고 이전 사전협의 없이 1병상이라고 증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점수에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 차기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신규 지정하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 시 평가점수에 -5점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에 비춰볼 때, 평가점수 -5점은 서울권에 위치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 병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점수다. 더욱이 현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중하위권의 경우, 평가점수 0.1점 차이로 상급종합병원 진입을 위한 피 말리는 경쟁을 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극약처방을 마련한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억제 목적의 평가점수 패널티는 이번에 마련한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전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 병원을 중심으로 대학병원의 암센터 경쟁으로 병상 수가 급증하면서, 대형병원 병상 억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복지부는 201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을 통해 음압격리 병실 구비와 병문안 문화개선,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 의료 질 평가기준, 실습 간호생 교육 기능, 전문진료 질병군 진료비중 기준 강화 그리고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등 7개 항목을 신설하고 제3기(2018~2020년) 지정평가부터 적용했다. 당시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현 한의약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병상 증설 제어를 법령상으로 못 한다. 병상 확대 주원인은 상급종합병원이다. 20병상 미만 증설은 크게 심의 안하고 인정하는데, 100병상을 넘게 증설하겠다고 하면 심의를 한다"며 병상 증설 사전협의 기준을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 지침은 달라졌다. 사전협의 없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허가병상 원상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불응하면 평가점수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협의를 하더라도 암 등 중증환자를 위한 용도라도 일반병실 증설은 불허하고, 중환자실 및 외상권역센터와 외상권역센터 등 복지부 지정 센터 증설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분원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의 병상 수 신고 결과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 변동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개설 증축 허가 신고 이전 단 1병상이라도 사전협의 없이 증설한다면 원상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제4기 지정평가에서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서울권의 경우, 빅 5병원이라도 -5점은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점수 패널티 한계도 있다. 상급종합병원 1곳이 위치한 충북권 충북대병원의 경우,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5점을 받더라도 단일 신청이라는 점에서 무혈 입성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크지 않은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전공의 정원과 의료 질 향상 지원금 패널티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병상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건물 신축 계획 관련 설계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했다. 현 서울아산병원 부지에 감염관리 병동과 심뇌혈관병동 등 자연와 환자 중심의 병동 신축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와 병상 증설 관련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지자체 건축허가 이전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병상 증설을 불허하고, 평가점수 -5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건물 신축 프로젝트는 아직 계획 단계일 뿐 확정된 사항은 없다. 특히 병상 증설과 무관하다. 환자 안전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현 병상을 일부 이동시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억제를 위한 강력한 실행 지침을 마련한 만큼 내년 상반기 공개모집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무더기 추가수련 위기 '멘붕' 2019-11-11 05:0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수련을 받아야할 위기에 몰렸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전공의(인턴) 180명 중 절반이상이 산부인과 혹은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자격 취득조건에 따르면 인턴 기간 중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수련환경 평가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규정에 정해진 수련조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 수련을 받아야할 위기인 것이다. 필수과목 수련을 미이수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전공의 당사자는 그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한다. 문제는 병원 차원에서 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어린이병원 내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근무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자병원으로 파견 수련 중일 때 산부인과 병동 응급콜을 받은 부분도 산부인과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하지만 수련환경 평가를 나간 수평위 평가위원들의 해석은 달랐다. 해당 필수과목에서 수련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도 해당 진료과목 이외의 수련으로 불인정 받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무방하다"고 답하며 병원이 정한 규정대로 수련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 측의 답변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전공의들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웠지만 일단 전공의들의 호소를 고려해 12개월 인턴 수련기간 중 1개월내 수련공백은 허용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청과, 산부인과를 합쳐 1개월 이상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는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 최종 결정은 복지부의 손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추가 수련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전공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수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심장초음파 의·정 협의 돌연 취소…배경 두고 설왕설래 2019-10-18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의료 단체간에 예정됐던 협의체 회의가 불과 며칠 만에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를 준비 중이었던데다 별다른 설명없이 취소가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18일 의료 단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주 22일, 25일로 예정됐던 심장 초음파 의정 회의를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검사 주체 조정으로 현재 의사로만 한정돼 있는 심장 초음파를 어느 직역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골자였다. 하지만 회의 일정이 잡힌지 불과 며칠만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통해 회의 취소를 통보하면서 각 학회들은 물론 협회와 의사회 등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 협의체에 참여하는 A의사회 임원은 "복지부가 두차례 회의를 연기한 후에 급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다음주 회의를 취소한다고 알려왔다"며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말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회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 다음주 회의만 취소한 것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급작스레 회의를 취소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갑작스레 취소한 배경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B학회 임원은 "심초음파 시행 주체를 두고 의료계 내부는 물론 각 직역 단체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복지부로서도 이러한 갈등 조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며 "회의를 열어봐야 갈등만 불거질 것을 우려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사법 당국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주체를 PA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논의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A의사회 임원은 "아무래도 경찰이 PA간호사의 심초음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주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싶다"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PA를 시행 주체에 넣는다면 수사에 혼선이 있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분한 의견 속에서도 복지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내부 사정과 일정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사정과 일정으로 인해 급하게 회의를 취소한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내부 상황들이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다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심초음파 급여화는 이미 예정된 일이고 시행 주체 또한 정리해야할 부분"이라며 "아직 논의 초기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심한 내과학회…부실 수련병원 10곳 전공의 감축 2019-10-18 06:00: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내과학회(이사장 유철규)가 2020년도 내과 전공의 책정에서 부실 수련병원 10곳을 지정, 해당 병원의 전공의 1명씩 총 10명을 감원한다. 수련의 질 관리를 위한 개혁안이다. 이어 감원한 10명의 전공의 정원을 우수한 수련병원 10곳에 각각 1명씩 증원한다. 즉, 부실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빼서 우수한 수련병원에 얹어 주는 식이다. 대한내과학회는 최근 2020년도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전문과목학회 합동회의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같은 학회의 의견을 제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결정해 해당 병원에 알리는 일만 남았다. 다만, 수련의 질을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타 수련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년 연속 동일한 수련병원에 전공의 감원 혹은 증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A병원이 부실 수련병원으로 지목되면서 전공의 정원을 줄였다면 올해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는 "수련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하루 이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회수하는 수련병원 10곳은 이미 지난해 수련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며 "올해 수련환경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회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학회가 부실 수련병원에 칼을 대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 올해 전공의 지도감독보고서를 근거로 수련병원 7곳에서 각 1명씩 전공의 정원을 감축, 해당 정원을 우수 수련병원 7곳으로 돌린 바 있다. 앞서 전공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해당 수련병원의 저항이 거셌지만 내과학회는 올해 7곳에 이어 내년도에는 10곳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부실 수련병원은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 수련이사는 "이미 해당 수련병원에 경고 공문을 통해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련환경 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역량있는 전문의 배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의사 아내 병간호 위해 공직 꿈 접은 정제혁 서기관 2019-09-21 06:00: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아내의 병 간호를 위해 공직의 꿈을 접은 의사 출신 공무원의 애잔한 스토리가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의사 출신 정제혁 기술서기관(44)이 지난 8월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제혁 서기관은 동아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로 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계기로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해 보험급여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동해검역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복지부 공무원 첫 사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파견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에 임명되는 파격적 행보를 지속했다. 정제혁 서기관은 2018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돌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과장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풍문을 낳았다. 당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승진 기간이 짧은 식약처를 통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복지부에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파견을 감안할 때 약사공화국인 식약처 개혁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다양한 추측이 회자됐다. 하지만 정제혁 서기관이 복지부를 사직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의 결정에는 아내 사랑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있었다. 정 서기관의 아내는 내과 전문의로 개원의사로 진료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생활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응원했다. 의사 아내의 건강 문제로 상황은 달라졌다. 명확하진 않지만 정제혁 서기관이 청와대 행정관 파견 이후 2018년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제혁 서기관 지인들은 아내의 건강 문제로 그가 복지부 공무원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제혁 서기관은 2007년 7월 입사해 2019년 8월 퇴직으로 만 12년 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를 3년 넘게 담당하면서 기피과 전공의 국고지원 폐지 대체 수단으로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 사업 신설 예산 1억원을 배정받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설득했다. 정제혁 서기관을 잘 아는 의료인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사 전문성을 과시하지 않고 논리적이나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감성이 풍부한 사심 없는 공무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독서광인 그는 2013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60여권을 기증해 선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됐다. 정제혁 서기관의 아내 사랑은 남달랐다. 그는 2014년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시절 메디칼타임즈의 신년 특집 새해다짐 인터뷰에서 소설 '토지' 완독을 약속하면서 "못 지키면 주말마다 아내의 설거지를 도맡아 하겠다"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피력했다.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 중 정제혁 서기관은 차세대 리더로 평가받았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과 WHO 파견 중인 정통령 서기관(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에 이어 정제혁 서기관이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보건부서 과장직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사직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왔다. 의사 출신 한 공무원은 "정제혁 서기관 사직서 제출 소식을 듣고 만류했다. 하지만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정제혁 서기관이 사직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아내의 상황을 전해 듣고 할 말이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제가 의료자원정책과장 시절 정제혁 서기관은 수련업무 사무관으로 참 열심히 일했다"면서 "의사 출신 공무원에게 처음 전문의와 전공의 업무를 맡겼는데 주 88시간 등 처우개선과 전공의 정원 5개년 계획 등 수련교육 내실화에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고득영 정책관은 "경력을 바탕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인재인데 많이 안타깝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정제혁 서기관은 12년 공직생활을 접고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오는 10월 인천 숭의동에 개원 예정인 '꿈이 있는 요양병원' 진료병원장으로 제2인생을 시작한다. 정제혁 전 서기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그동안 아내가 한 일을 이제 제가 할 때다. 아내를 위해 공직 생활에 전념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 요양병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에서 병원장으로 바뀐 제2인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정제혁 서기관을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보건정책 담당했던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기억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상암 200병상 비만수술병원 건립 무산…제일병원에 둥지 2019-09-17 05:3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 상암동에 200병상 규모의 비만대사수술 전문센터를 꿈꿨던 LHK미래탑병원 건립이 무산됐다. 대신 서울 충무로 제일병원 내 비만대사수술 전문센터에서 진료를 이어가게 됐다. 16일 LHK미래탑병원을 추진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 외래준비를 시작, 23일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으로 그동안 기다려준 환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출신 이주호 대표원장(서울의대 졸), 순천향대병원 출신 김용진 부원장(충남의대 졸), 강남차병원 출신 한상문 부원장(충남의대 졸) 등 센터장급 의료진이 대학병원 교수직을 박차고 나와 비만대사수술 전문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주호 대표원장은 전 이대목동병원 통합암센터장 및 고도비만수술센터장을 역임, LHK미래탑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강남차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장을 지낸 한상문 부원장과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 소장을 역임한 김용진 부원장은 해외 학술대회에서 특별 연자로 나설 정도로 비만대사수술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이 의기투합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었다. 말 그대로 드림팀. 하지만 LHK미래탑팀은 병원 건립이 무산되고 최근 제일병원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이어가기로 결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5월 개원을 목표로 비만대사수술 전문가 3인방이 대학병원을 나와 외래진료를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거물급이 뭉친 만큼 외래 시작과 동시에 수술 예약이 줄을 이었다. 기대도 잠시, 병원 건립을 추진했던 상암동은 병원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로 제동이 걸렸다. 병원 건립 추진을 맡았던 메디파트너 측의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결국 200병상 규모의 전문센터 건립 계획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9월을 맞이했다. 그 사이 김용진 부원장은 "더 이상 수술환자를 기다리게 할 순 없다"며 지난 7월,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으로 거취를 옮겼다. 지난 3월 수술 예약을 잡고 기다리던 환자들도 일부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다. 불행 중 다행일까. 메디파트너 측이 제일병원 인수전에 나서면서 LHK미래탑팀이 제일병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당초 200병상 규모에서 에서 대폭 축소해 제일병원 내 한개층만 비만대사수술 전문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상문 부원장은 "일단 초기에는 20병상 규모로 센터를 운영해 단계적으로 확대, 80병상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200병상 병원에서 규모는 대폭 줄였지만 비만대사수술 전문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비만대사수술 건수는 연 1500~2000여건. 한달로 나누면 약 150여건 수준으로 전국의 환자를 다 수술한다 손 치더라도 50~60병상이면 충분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당초 병원건립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앞서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어서 센터를 키워서 내년부터는 후배 의사들을 채용해 키워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제일병원 경영정상화 방안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민감한 측면이 있지만 오는 23일부터 진료에 돌입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아직 일부 변수가 남아있지만 비만수술 전문센터 오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