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맞은 하이브리드 학회 운영 방식...진통은 여전 2021-06-07 05:45:57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분야를 꼽자면 단연 학술대회 개최방식일 것이다. 일반 호텔이나 전시회 현장에서 개최되던 학술대회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탈바꿈했다. 이 같은 온라인 학술대회 방식이 유지된 지도 어언 1년이나 됐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 추계 행사부터는 온오프라인 형태를 접목한 '하이브리드(hybrid)' 모델로 학술대회 방식이 진화될 것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대부분 춘계학술대회는 아직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그간 진행됐던 온라인 학술대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5일 메디칼타임즈는 그동안 진행됐던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드러난 장&8231;단점을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속에서 앞으로 진행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의 개선점도 찾아봤다. 거리 한계 사라진 학술대회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를 두고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모두 거리적 한계를 극복한 것을 가장 큰 이점으로 평가했다. 코로나 확산 이전에는 춘&8231;추계 학술대회 개최 시 수도권과 지방을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터라 의사들 사이에서 거리적인 한계가 존재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를 극복해냈다는 것이다. 온라인 학술대회의 경우 일반적인 등록비도 오프라인보다 저렴하면서 회원들의 참석률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당뇨병학회 등은 거리적 한계가 사라지면서 최근 학회 정관을 바꿔 해외 회원 모집에도 나서고 있는 것도 온라인 학술대회가 만든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윤건호 당뇨병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은 "온라인 학회가 트렌드가 되면서 해외 연자는 물론 참석자들의 참여가 수월해졌다"며 "학회 회원의 자격을 해외까지 확장할 수 잇는 기회로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를 통해 온라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당뇨병학회(A하A) 및 유럽당뇨병학회(EASD) 따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주요 학회로서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학회의 경우 그동안 숙원처럼 여겨져 왔던 개원의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코로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안착시키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학술대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가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이 우선이었던 기존 학회 운영 트렌드 속에서 해묵은 과제로 꼽혔던 부분이기도 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대표적이다. 가정의학회는 올해 가정의학회 온라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이를 통해 학술대회를 운영함은 물론 전공의, 개원의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환석 가정의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은 "임기 2년 동안 가장 큰 잔치인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방 개원의 원장들도 거리적 한계가 사라지면서 참여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여기에 온라인 교육 센터 운영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됐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비교적 젊은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온라인 학술대회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학술대회가 주말에 열리는 탓에 부스 참여 등 행사 시즌에는 '주말 반납'이 일상이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이 같은 근무형태가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제약사 고위직들은 달가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젊은 영업&8231;마케팅 직원들은 온라인 학술대회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코로나 이전 봄, 가을 학술대회 시즌이면 마케팅 젊은 직원들은 주말 반납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온라인 학술대회가 자리 잡으면서 젊은 제약사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의사도 제약사도 '대면' 아쉬움 더 크게 느껴 온라인 학술대회 방식의 장점도 뚜렷했지만 단점도 분명했다. 의사는 학술강좌 등을 진행하면서도 동료의사를 '대면'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온라인 시스템의 질 문제를, 제약사는 마케팅&8231;영업 목적에서의 효과 문제를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사실 발표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프라인으로 청중이 있는 것이 훨씬 장점이 크다"며 "온라인 학술대회는 강좌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프라인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데에서 가장 큰 장점을 지닌 것 같다"고 한계를 꼬집었다. 의사 출신인 한 국내사 임원도 "제약회사 입장에서 마케팅&8231;영업의 기본은 그래도 대면"이라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하면서 마케팅을 지난 1년간 벌여왔는데 솔직히 제대로 의사들에게 전달됐는지 의문이다. 솔직히 학회에 세금을 내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불만 섞은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온라인 학술대회 활성화에 따라 우후죽순 늘어난 관련 업체들의 영상 질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A학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B업체에게 4200만원을 주고 운영권을 맡긴 바 있다. 하지만 학술대회 개최 도중 영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회원들에게 원성을 산 바 있다. 주요학회의 한 총무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영상이나 송출 시스템 상에 있어 질적 차이가 상당하다"며 "지난해 벌어졌던 A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영상이 갑자기 중단됐던 사례는 공공연히 퍼졌다. 현재까지도 일부 업체는 질은 낮은데 고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하반기 하이브리드 전환…고민커지는 제약사들 이 가운데 당장 하반기부터는 대부분의 학술대회 개최방식이 온오프라인 형태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하이브리드 형태에서의 부스 설치를 두고서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일단 제약바이오협회의 CP가이드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형태 학술대회에서도 제약사들의 오프라인 부스 지원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개최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자가 있어 부스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다만, 이 경우 부스비는 200만원(VAT별도)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학술대회 만을 진행할 경우에는 온라인 부스와 광고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학회 초록집 지원까지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라인 상,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형태와 관계없이 부스 최대 1건(200만원), 광고 최대 1건(200만원)의 지원 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록집 광고도 광고지원의 개수와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 그렇지만 학회들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진행 시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 부스 설치를 원하는 모습이다. 오프라인이 학회 재정적인 운영 면에서 더 이득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과계 학회 임원은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의 관건은 결국 비용이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만 진행했던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약사에 비용적으로 더 나은 오프라인 부스 설치를 원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에서 오프라인 부스 설치한다고 해도 직원들의 현장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초 일부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장에서 등장한 '무인부스' 운영이다. 코로나가 여전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술대회 운영을 위해 오프라인 부스는 설치해야겠고, 감염 확산 우려로 제약사 마케팅 참여 인원은 제한한 탓에 벌어진 새로운 학술대회 모습이었다. 이를 두고 한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하이브리드 형태 학술대회를 개최해도 학회 측은 온라인 부스보다는 오프라인 부스 설치를 원한다"면서 "그렇다고 부스에서 마케팅 활동은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방 행사의 경우 부스 설치에 따른 추가 용역비만 50만원이 추가 투입되는 데 고스란히 제약사의 부담"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내심 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등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추가 연장 논의에서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방법 등을 더 세심하게 설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관계 단체들과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에 관한 회의'을 갖고 지원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학회 지원대상 확대와 부스 지원금 상향 조정 등에 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온라인 부스 지원 조건을 만들어 학회들이 오프라인 부스에만 고집하는 경향을 어느정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제약사가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부스 지원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학회는 오프라인을 원하는데 감염확산 문제로 하반기도 무인부스라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라며 "온라인 프로모션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부전 치료로 부상한 ARNI…지침-처방 괴리감 2021-06-07 05:45:56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ARNI를 1차 약제로 권고한다." 올해 초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CC)가 안지오텐신 수용체 네프릴리신 억제제(ARNI)인 엔트레스토(성분명 사쿠비트릴/발사르탄)를 심부전 치료의 1차 약제로 제시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ACE 억제제와 비교한 다수의 연구에서 심혈관 사망 및 입원 발생율 저하와 같은 효용이 관찰됐지만 유럽에선 제한된 증거를 이유로 2차 약제로 제시하는 등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엔트레스토가 타 약제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 심부전 약물에 있어 비용-효과성은 무시하기 어려운 주제다. 국내외 유관 학회들도 ARNI의 1차 치료제 전진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심혈관통합학회가 춘계학술대회에서 ARNI의 1차 치료제 가능성을 두고 특별 세션을 마련한 것도 한 예. 한 박자 늦는 보험 기준 특성상 학계가 먼저 급여 개정의 당위성 및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나온 학계의 고려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기부터 써라…차고 넘기는 ARNI 효용성 연구 지난 1월 ACC가 심부전 치료 지침을 4년 만에 업데이트했다. 2017년 지침에서 크게 바뀐 지점은 ARNI 계열 엔트레스토를 심부전 치료의 주요 약제로 제시했다는 것. 특히 기존 약제인 ACE 억제제나 ARB 치료 없이도 ARNI 계열 엔트레스토를 초기 치료에 활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과거 가이드라인은 ACE 억제제나 ARB를 4주 이상 안정된 용량으로 사용해도 변화가 없거나 악화될 경우 엔트레스토 스위칭을 제시했다. 반면 바뀐 지침에선 전통적인 치료제 사용없이 ARNI의 초기 투약이 가능하고 ARNI 투약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ACEi/ARB를 투약하도록 했다. 변화의 원동력은 축적된 연구 데이터다. 만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4년 이상 추적한 PARADIGM-HF 연구는 에날라프릴 10mg, 엔트레스토 200mg의 효과를 비교했다. 엔트레스토 투약군은 심혈관 사망 및 첫 입원 발생 20%, 돌연심장사 20%, 응급실 방문 30%, 응급처치 18% 감소를 나타냈다. 눈여겨 볼 부분은 약제 투약후 아날라프릴 대비 30일 이내에 입원률이 약 40% 정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에날라프릴과 대비한 효과외에도 ARNI를 초기에 빨리 써야할 당위성을 설명한다. 약제를 빨리 쓰면 쓸수록 환자 예후가 좋아진다는 뜻이다. 2019년 ACC 전문가합의문은 환자가 심부전으로 처음 입원했을 때 약제를 최적화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심부전 환자는 안정적인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상태가 초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임상의들에게는 이 단계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심장병 바이오마커인 NT-proBNP의 수치 변화를 살핀 PIONEER-HF 연구는 ARNI의 초기 사용을 뒷받침한다. 심부전 입원 환자 대상 ARNI를 퇴원 전에 사용해서 퇴원 후 1~8주까지 봤을 때 에날라프릴 대비 ARNI는 24~29% 더 떨어진다. 초기 불안정한 단계(1~8주)를 ARNI 사용으로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NT-proBNP 수치 외에 복합 사망, 재입원률, LVAD(좌심실보조장치) 등의 이벤트도 8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에날라프릴 대비 40% 정도 줄였다. 특히 입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8주 시점에서 입원률은 에날라프릴 대비 44%(HR 0.56) 낮았다. 장세용 경북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ARNI를 초기부터 사용해야 함을 설명하는 근거로 PIONEER-HF extension 연구가 있다"며 "해당 연구는 에날라프릴과 ARNI를 각각 8주까지 투약한후 두 군 모두 ARNI로 투약해 12주까지 살폈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복합 임상 이벤트를 살폈을 때 에날라프릴에서 ARNI로 바꾼 환자군 대비 처음부터 ARNI를 쓴 환자군의 예후가 지속적으로 더 좋았다"며 "신장기능 저하, 고칼륨혈증 등의 안전성 이슈에서도 두 군은 크게 차이가 없어 ARNI를 입원 환자에서 초기부터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ACE 억제제나 ARB를 쓰고 적정 용량을 찾고 다시 반응을 보다가 ARNI로 스위칭하기에는 임상적인 번거로움과 환자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부터 ARNI를 사용했을 때의 이점을 살핀 다양한 연구를 봤을 때 굳이 ARNI를 1차 약제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타 약제 복용 후 증상이 없으면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PARADIGM-HF 연구를 보면 주요 연구 종말점에서 33%가 심혈관 사망이었고, 66%가 급성 심혈관 사망이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NT-proBNP나 재입원률 감소에 효과를 가진 ARNI를 사용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초기부터 써라? 효과-비용, 아직은 검증 단계 차고 넘기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CC가 ARNI를 전진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증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검증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 올해 1월 FDA는 만성심부전 환자 치료제로 ARNI를 허가할 당시 좌심실박출률(lVEF)이 정상보다 낮은 군에서 효용이 있다(below normal, the group where benefits are most clearly evident)고 덧붙였다. 아직 유럽은 ARNI를 2차 치료제로 제한을 두고 있다. 유럽심장학회(ESC)는 2019년 지침 업데이트 하면서 ARNI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단기간에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ACE 억제제 및 ARB 보다 ARNI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may)로 표기했다. ESC는 초기 사용의 근거가 된 PIONEER-HF를 직접 거론하며 "제한된 증거가 있어서 ACE 대비 ARNI를 쓰는 것은 안전하지만 보다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같은 연구를 두고도 미국과 유럽의 해석이 엇갈린 것. 국내 유관학회에서는 아직 ARNI의 1차 치료제 사용 여부에 대해 지침이 없다. 지난 4월 심혈관통합학회가 ARNI의 1차 치료제 가능성을 두고 특별 세션을 마련한 것도 학회들의 고민을 반영한다. PIONEER-HF에 대한 해석은 왜 엇갈렸을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임상 설계에서 찾는다. 오재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급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PIONEER-HF는 NT-proBNP 지표 감소에 대한 연구로 실제 임상 결과를 살펴본 게 아니"라며 "2차 연구 종말점중 재입원률을 줄였다고 하지만 사망을 줄이지 못했고 다른 지표는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전체 9만여명의 심부전 환자중 제한된 조건을 맞춰 PIONEER-HF에 등록된 환자는 전체의 20.8%에 그친다"며 "PIONEER-HF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ARNI를 쓰자고 해도 이 연구처럼 리얼월드에서는 20%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환자에서 나타난 효용을 가지고 전체 심부전 환자에게 ARNI를 투약하게 하는 건 무엇보다 비용-효과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의 엔트레스토 급여 기준은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이 35% 이하인 환자로서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에 한한다. 이외에는 비급여 처리된다. 국내에서 엔트레스토의 급여가는 1정당 2046원으로 하루 약 4100원의 약제비가 소요된다. 해외의 엔트레스토 약가 대비 저렴한 편이지만 제네릭이 진입한 ACE 억제제 및 ARB 약제비는 엔토레스토 대비 보통 절반 이하다. 국내에서 1년 약제는 150만원선, 미국은 620만원으로 추산된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엔트레스토가 고가이다보니 효과만 살피는 연구 외에 비용-효과성 연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데이터가 더 쌓여야 ARNI가 기존 약제 대비 효과뿐 아니라 비용에서도 충분한지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성, 사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ARNI의 사용은 비용-효과적일 수 있지만 모든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제로 사용해야 하는지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동일 약가라면 누구든 ARNI를 우선 처방하고 싶겠지만 비용 부분은 무시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덧붙였다.
16h 마라톤 협상…역대급 추가재정 어디로 향했나 2021-06-02 05:4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장 16시간. 요양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 중 절반의 시간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결정의 키를 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썼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원, 병원을 비롯해 한의원, 치과, 약국, 조산원 등 6개 유형과 지난달 31일 오후 4시부터 병협을 시작으로 본격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은 서로 생각하는 수치를 주고받으며 인상률의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을 거친다. 공급자 단체는 밴딩 확대를 요구하고 재정소위는 밴딩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올해 수가 협상 과정에서 재정소위가 어느 때보다도 밴딩 설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입자도, 공급자도 모두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재정소위 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가인상과 보험료 인상을 연결 지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확대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재정소위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에만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정회 시간까지 포함해 약 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그 결과 재정소위는 평균 인상률은 2.09%로 하고 1조666억원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보다도 1250억원 더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해 수가인상을 위해 1조478억원을 투입한 이후 1조원 벽을 두 번째로 넘은 셈이다. 밴딩이 최종 결정된 시점이 새벽 5시. 그제서야 각 공급자 단체도 구체적인 수치로 건보공단 협상단과 0.1% 인상을 위해 밀당을 하기 시작했다. 의원 향한 '훈풍' 예측 가능했나 결과는 의원을 비롯한 약국, 한방 유형의 협상 타결. 치과와 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2.2%, 1.4%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 가장 이례적인 것은 수가협상 타결을 처음으로 한 곳이 의원 유형이라는 점이다. 의원 유형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년 내내 협상에 실패했고 2%대의 인상률을 받는데 그쳤는데 올해는 협상 타결에다 인상률도 3%를 기록했다. 사실 수가협상 초반부터 의원을 향한 훈훈한 분위기에 대한 예측은 심심찮게 나왔다. 진료비 증가율 등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통계지표가 마이너스를 가리켰다. 더불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최대집 집행부가 물러나고 '소통'을 강조한 이필수 회장이 당선되며 의정 관계도 보다 부드러워졌다. 새롭게 당선된 회장이 처음 수가협상에 나선다는 프리미엄도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가협상으로 의원과 각을 세우기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의원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밴딩 확대에 몰두하며 가입자 설득에 집중하며 '국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협상 타결 후에도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회원 뜻에 맞는 수가 인상을 하지 못한 부분은 깊이 사과한다"라면서도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국민과 고통분담을 같이 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의협 이필수 회장도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렬보다는 타결을 했다"라며 "정부도 의료계의 진정성을 알아줘 추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원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지켜본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건보공단은 의협 퍼주기에 정신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환산지수 계약을 제도와 연결 지어서 협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의원 추가재정 점유율, 병원과 비슷한 수준 정부는 역대 최대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의원' 유형에 인상률을 집중하다 보니 각 단체가 가져가는 추가 재정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됐다. 병원은 비록 인상률이 가장 낮을지라도 투입 재정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왔다. 지난해만 해도 9416억원의 투입재정 중 44.7%인 4208억원이 병원 몫이었다. 인상률은 1.6%이었음에도 말이다. 여기에 의원까지 더하면 추가 소요재정의 약 70%는 병의원이 가져갔다. 내년에도 추가 소요재정의 74.4%는 병의원의 몫이다. 다만 올해 수가협상에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다. 의원이 3%의 인상률을 받으면서 병원과 나눠 갖는 몫이 비슷해진 것이다. 병원이 건보공단의 제시 인상률인 1.4%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용받게 되면 총 4014억원의 재정을 갖고 가는데 총 밴딩의 37.6%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점유율도 7.1%p 줄어든 데다 추가 재정액도 194억 감소한 금액이다. 병원과 달리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협상을 타결한 의원은 지난해보다 998억원이나 더 들고 가게 됐다. 의원 추가 투입 재정은 3923억원으로 병원 보다 불과 91억원 적다. 점유율도 36.8%를 차지하며 병원과 비등하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종료 후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 인상을 통한 코로나19 방역 헌신,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 보전을 주장하는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정리했다.
개원가 '항노화' 시장을 잡아라...성공 요인 급부상 2021-05-20 05:45: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령화 사회를 겨냥한 항노화(안티에이징) 시장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 부진속에서 제약사들의 성공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만성 질환 중심의 전통 국내제약사들이 지난 1분기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항노화에 매진한 기업들은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을 이뤄내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 것.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결국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항노화 산업' 확장이 필수 전제조건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보톡스와 필러, 주사제 시장을 중심으로 항노화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제약 기업들이 고공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노화 산업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전문 업체를 꼽자면 휴젤을 중심으로 휴메딕스와 파마리서치 등이 꼽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1분기 매출 증대와 영업 이익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 중 눈에 띄는 곳은 단연 파마리서치. 주력제품인 골관절염 치료제(관절강 주사제)인 '콘쥬란'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진입하며 매출이 늘어난 데다 최근 들어 '리쥬란'을 필두로 한 미용성형시장에서 보톡스, 필러 제품들이 성장세를 기록하며 매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은 345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207억원) 대비 6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123억을 기록해 전년 같은 분기(45억원)때보다 170% 늘어나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파마리시치는 최근 이 같은 성공을 힘입어 최근 SK케미칼과 콘쥬란에 대한 코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하고 병&8231;의원 중심인 처방 의료기관을 종합병원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약업계 중심으로 파마리서치가 콘쥬란의 코프로모션 파트너를 물색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배경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에 주력 제품을 매칭한 전략이 매출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등 통증 의원과 함께 성형&8231;피부과 의원에서 주력 제품들이 팔려나가며 급여와 비급여 시장 모두에서 호황을 누렸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의 A신경과 원장은 "지난해 3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골관절염 치료제(관절강 주사제)가 급여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커졌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당 분야 환자는 줄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심평원의 심사 기준으로 인해 주사치료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주사치료 시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커진 분야"라며 "내과를 필두로 한 병&8231;의원 시장에서 이제는 만성 질환 처방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다. 주사치료는 이제 절대적인 분야가 됐다"고 전했다. 필러를 생산&8231;판매하는 B국내사 임원 역시 "최근 미용성형 시장은 기존 필러에서 얼굴형 윤곽을 잡는 리프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부에 직접 영향을 주입하고 흡수시켜주는 '스킨부스터 시장'이 급성장 중"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톡스와 필러는 이미 대중화돼 업체 간 저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형&8231;피부과 시장에서 신규 먹거리로 레이저와 스킨부스터, 리프팅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마리서치와 마찬가지로 항노화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휴젤도 올해 1분기 638억원의 매출을 기록, 관련 시장 매출 선두권을 굳건히 지켰다. 영업이익 역시 295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123억원) 대비 139% 매출이 신장됐다. 휴메딕스의 경우도 다른 업체들처럼 올해 1분기 28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같은 분기(192억원) 대비 48% 성장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경우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ITC 소송을 비롯해 식약처 주요 품목 허가 처분에 따른 소송 여파가 이어지며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휴메딕스 관계자는 "실적 성장의 핵심 요인은 엘라비에프리미어(필러)&8729;리즈톡스(보톡스)로 대표되는 에스테틱 사업의 성장세"라며 "신사업인 일회용 점안제 수탁 사업과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사업 등이 신규 매출로 유입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신규업체 등장 내수시장 포화…성장 계속될까 그렇다면 이들 항노화 산업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성공은 계속될까. 일단 제약&8231;바이오업계는 한정돼 있는 미용성형 분야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환자 진료가 제한되면서 보톡스, 필러 분야의 경우는 하루 빨리 수출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기존 업체들에 더해 일동제약, 동국제약 등을 포함한 전통 제약사들까지 항노화 산업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데다 시지바이오 등 신규 업체들까지 관련 제품들을 준비,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는 일단 꾸준하겠지만 해외 진출 활로를 모색하지 않고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성장 지속성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휴젤을 포함한 많은 업체가 국내시장을 넘어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럽 진출을 위해 관련 수출 인증을 따면서 항노화 산업이 아직 자리잡지 않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중이다. 보톡스를 생산 C국내사 임원은 "간단히 말해 현재 국내 시장은 비수기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겹친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병&8231;의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아 매출이 늘어났는데 현재는 내국인 환자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1분기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시장이 포화되면서 해외 수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면서도 "중국과 베트남과 유럽 등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곳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 보톡스를 필두로 우회수출에 문제가 터지면서 해외 수출도 더 까다로워지면서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현장에서는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직까지 국내 미용성형 시장의 여력은 남아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고령화를 겨냥한 주사제 시장은 미용성형을 넘어 또 하나의 비급여 진료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인 D성형외과 원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노화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로 국내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수술보다 사회에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시술 쪽으로 환자들이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트렌드"라고 평가했다. 서울의 관절분야 전문병원장도 "요즘 병&8231;의원의 개원 트렌드가 미용성형에서 통증으로 옮겨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 중심의 무게 추가 옮겨진 것"이라며 "따라서 주사치료 시장은 커지면 커졌지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서 매출을 올리는 제약사의 성장세도 함께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랜드슬램 석권한 SGLT-2i…심대사질환 이끄나 2021-05-17 12:0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가 혈당 강하 효과와 심혈관 보호 효과에 이어 신장 질환 혜택까지 검증하면서 거침없이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존에 혈압 조절 이후 뚜렷한 관리 방법이 없던 신장 영역에서 당뇨병 유무와 별개로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 현장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내분비-심장-신장' 등 3가지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처방 패러다임 변화도 점쳐지고 있다. 다파글리플로진 신장 적응증 획득…당뇨&8231;심장&8231;신장 3관왕 SGLT-2억제제 계열 당뇨병약인 다파글리플로진은 이미 지난해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심부전으로 추가 적응증을 받으며 제2형 당뇨병 치료제를 넘어 심장약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파글리플로진의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추가해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심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국내 첫 SGLT-2 억제제 타이틀을 차지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질병 진행의 위험이 있는 성인 만성 신장 질환(Chronic Kidney Disease, CKD) 치료제로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만성질환 그랜드슬램의 방점을 찍었다. FDA 승인에 배경이 된 것은 DAPA-CKD 임상시험으로, 연구 결과 1차 목표점으로 설정한 추정 사구체 여과율(eGFR) 50% 이상 지속 감소 또는 말기 신질환 발생, 신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포시가를 복용한 환자들이 위약군보다 39% 의미 있게 낮았다. 또한 다파글리플로진군은 2차 목표점이었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31%,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29% 유의하게 낮았다. 결론적으로 다파글리플로진이 당뇨병과 무관하게 만성 신장 질환자가 말기 신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을 크게 줄인다는 것을 검증한 것. 전문가 평가 긍정적…"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파글리플로진이 만성 신장 질환 치료제로 적응증을 받은 것을 두고 국내 신장 전문가들도 기대감을 표시하고 환영하는 모습이다. 현재 당뇨 유무와 별개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ACE억제제나, ARB차단제 등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SGLT2억제제 계열 약제의 치료 영역 확장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반응.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은 "일부 고혈압 약제들이 신장 기능 악화를 막는다고 해서 20~30년 써온 것 외에는 제대로 된 신약이 없었다"며 "다파글리플로진 등 약제가 임상 성공으로 신장에 대한 보호 효과를 확인한 것은 신장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파글리플로진의 기존 목적인 당뇨병 치료와 연관해서도 만성 신장 질환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게 의료진의 평가다. 대한내분비학회 김대중 보험이사(아주대병원)는 "당뇨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에 신장이 나빠질 경우 혈당 조절이나 혈압 조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하지만 SGLT-2 억제제가 속속 신장 기능 악화를 막는다는 기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기대할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 약제로 당뇨병과 심장 질환, 신장 질환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대다수 질환들이 동반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양철우 이사장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50%는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병 환자의 50%는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사망한다"며 "혈당 강화 효과와 더불어 심장과 신장에 효과를 검증한 것은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켠에서는 다파글리플로진이 신장 질환에 단독 요법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장이 많이 나빠진 사람에게 다파글리플로진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 미지수라는 것이다. 김대중 보험이사(아주대병원)는 "당뇨병이 있는데 아직 신장 기능이 괜찮고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한 초기 환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본다"며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둔화시키는 기전이라는 점에서 신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환자에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장내과에서는 SGLT-2 억제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요로 감염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SGLT-2 억제제가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잘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 신장내과 전문의로서는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요소라는 설명. 대한신장학회 신석준 보험법제이사(인천성모병원)는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데 이러한 SGLT-2 억제제가 신장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혼동스럽기는 하다"며 "신장기능이 많이 안떨어지고 비교적 관리가 더 잘되는 환자들에게는 충분히 사용할만 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다파글리플로진이 말기 신부전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성 신장 질환 처방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말기 신부전으로 국내에서는 매년 10%씩 꾸준히 늘어 현재 세계 4위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말기 신부전 환자에 쓰이는 재정이 약 2조5000억 원이지만 전체 보험에서 말기신부전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5%가 채 되지 않는다. 결국 소수의 환자들이 투석을 통해 재정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신장치료의 큰 정책 방향은 말기신부전으로 가는 환자를 줄일 수 있는 조기진단과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막는 치료, 대국민 교육 등이 있다"며 "선진국 대비 국내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파글리플로진으로 말기 신부전 진행을 늦출 수 있다면 획기적인 약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 영역 넓히는 SGLT-2i…다음 타자는 누구? 이러한 방향성은 같은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에 공통분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엠파글리플로진, 얼투글리플로진, 에르투글리플로진 등도 대규모 임상을 통해 하나둘 입증하고 있어, 계열효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 릴리는 엠파글리플로진을 필두로 8개의 RCT 임상시험과 2개의 리얼월드근거(RWE) 연구로 구성된 EMPOWER 프로그램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는 상황. 그 중 EMPA-REG OUTCOME 임상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및 신장 동반 질환에서도 SGLT2억제제의 효과를 입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을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표준 치료제와 병용 사용한 결과, 심혈관계 위험과 동시에 사망 감소 결과까지 확인했다. 또한 해당 연구의 하위 분석으로 기저 심혈관계 질환 동반 여부에 따라 신장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표준 치료제와 엠파글리플로진 병용 투여 시 위약 대비 신장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위험을 39%나 줄였다. 현재 베링거인겔하임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EMPA-KIDNEY 임상연구를 통해 당뇨병 유병 여부에 관계없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신기능 악화와 심혈관계 사망 발생에 미치는 엠파글리플로진의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 MSD도 지난해 발표된 VERTIS-CV 연구를 토대로 심부전과 신장질환에서 얼투글리플로진의 임상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신장학회 신석준 보험법제이사는 "여러 당뇨약 중에서 SGLT-2i 계통의 약을 써서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를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다파글리플로진은 이미 당뇨약으로 적응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신장 적응증과 관계없이 처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뇨가 없는 환자에게도 신장에 도움이 되고 보험이 된다면 처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신기능이 많이 떨어져있지 않은 3기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당뇨-심장-신장 통합 관리 패러다임 전환될까?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의 치료 확장성이 검증되면서 언급되는 다음 스텝은 심장(Cardio)―신장(Renal)―대사질환(Metabolic) 분야의 통합 관리 치료 패러다임 변화다. 심혈관, 신장, 대사계가 상호 연관돼 질병의 연속선 상에서 다수의 동일한 위험 인자와 병리적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의 기능 이상 발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 즉, 제2형 당뇨병, 심혈관질환, 심부전, 신장 질환 등 상호 연관된 질병의 발생으로 이어져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합 관리하는 약제의 등장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다파글리플로진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18년 심혈관과 신장 내분비 질환의 통합적 접근을 표방하는 'CaReMe(Cardiovascular Renal Metabolism)' 비전을 선포한 상태다. 사업부 또한 지난 2017년 브릴린타 사업부와 당뇨 사업부를 통합해 출범한 CVMD(Cardiovascular Metabolic Disease) 사업부를 CVRM(Cardiovascular Renal Metabolism)로 변경하며, 궁극적으로 심혈관 및 신장 질환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치료성과 개선 및 사망률 감소라는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김대중 교수는 "당뇨병이 있던 없던 만성 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결국 심장과 신장이 중요하고 넓게 보면 뇌혈관도 마찬가지"라며 "심장과 신장이 병이 생기는 기전이 상당히 유사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혈압 영향도 공유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런 점을 다 같이 좋게 해줄 수 있는 치료의 컨셉트가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당뇨, 심장, 신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성은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3차 상대가치 중증도 입원료…의원급은 '마이너스' 2021-05-11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급 중심 의료기관 경영 한 축인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의학관리료 40%, 병원관리료 35% 간호관리료 25% 등의 비중을 차지한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선임 연구위원)를 토대로 입원료 개선방안을 집중 분석했다. 연구자는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근거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원료 상대가치 개편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 및 구성요소 비중 조정(1안) ▲상대가치 총점 고정 하 위험도 반영한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산출(2안) ▲환자 중증도를 반영한 입원료(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 3안) 등이다. 현재 입원료 원가보상률은 73.8%로 도출됐다. 연구자는 간호차등제(간호등급제) 수입을 분리 가능한 7개 병원(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5개)의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산출했다. 일반병동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59.97%, 간호관리료 40.97%, 병원관리료 125.36% 등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83.65%, 간호관리료 43.76%, 병원관리료 131.09%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병동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중환자실을 포함한 집중치료실의 경우,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이 현저히 낮았다. 동일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치료실 원가보전율 분석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의학관리료 260.36%, 간호관리료 58.19%, 병원관리료 480.01%이며, 종합병원은 의학관리료 117.48%, 간호관리료 40.21%, 병원관리료 263.64%를 차지했다. ■입원료 원가보전 73% 불과…2.2% 또는 12.9% 인상 방안 연구자는 1안에 입각해 2가지 세부안을 제시했다. 의과 기본진료 유형의 보상수준을 합계해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것이다. 고용의사 인건비 적용과 기본진료(진찰과 입원) 상대적 균형성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이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33.76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491.21점, 병원 425.22점에서 434.57점으로 상승했다. 집중치료실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을 적용했다. 다른 세부안은 의과 입원료 보상수준을 기본진료 유형의 원가보전율로 균형을 맞춘 방법이다. 입원료를 별도 분리한 원가보전 균형성 유지 결과 상대가치점수 12.9% 인상으로 산출됐다. 상급종합병원은 522.27점에서 589.64점, 종합병원은 480.64점에서 542.64점, 병원은 425.22점에서 480.07점으로 높였다. 집중치료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각각 12.9% 인상을 적용했다.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제…의원급, 전문질환 적용해도 ‘마이너스’ 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환자의 중증도와 무관한 고정된 수치이다. 다만, 입원일수 1일에서 15일은 입원료 100%, 16일에서 30일은 입원료 90%, 31일 이상은 입원료 85% 등 입원일 차감제와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입원환자 질환별 의사 및 간호사 투입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전문질환과 일반질환, 단순질환은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적용된 질환군을 차용했다. 의사의 경우, 일평균 전문질환 38.02분, 일반질환 38.33분, 단순질환 39.13분으로 분석됐다. 간호사는 일평균 전문질환 223.24분, 일반질환 200.09분, 단순질환 188.55분으로 다르게 나왔다.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40%, 병원관리료 20%를, 종합병원과 병원은 의학관리료 35%, 간호관리료 45%, 병원관리료 20% 비중을 적용했다. 2안 중 세부 1안은 상급종합병원 561.44점에서 전문질환은 579점으로 인상된 반면, 일반질환 554점과 단순질환 541점은 인하됐다. 병원은 현 입원료 점수 431.6점에서 전문질환 447점, 일반질환 425점, 단순질환 414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의원급의 경우 입원료 점수 358.86점에서 전문질환 353점, 일반질환 335점, 단순질환 326점 등으로 모두 낮은 점수로 산출됐다. 의원급 입원실에 투입되는 의사와 간호사 수를 감안해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 점수가 병원급에 비해 낮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2안은 앞서 제시한 1안(원가보전율 균형 보상)을 전제로 질병군별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환산한 수치이다. 상급종합병원은 533.76점에서 전문질환 550점, 일반질환 526점, 단순질환 514점으로, 병원은 434.57점에서 전문질환 450점, 일반질환 428점, 단순질환 417점 등 증증도별 유사한 격차를 보였다. 의원급은 366.75점에서 전문질환 361점과 일반질환 343점, 단순질환 333점 등 현 입원료 점수보다 하향됐다. 중증도별 입원료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의원급 병실은 전문질환 환자를 치료 입원시켜도 현재의 입원료보다 낮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연구자는 "의사업무량과 간호투입량 관점에서 질병군별 차등 정도가 확인됐다. 현행처럼 동일 보상은 오히려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중증도별 입원료 점수 차등을 주장했다. 다만, "질병군별 분류 관련 의료현장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분류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간병 평가+일본 평가표 접목 ‘한국형 평가도구’ 개발 연구자는 3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일본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표를 참고한 한국형 중증도 평가도구 개발을 제시했다. 일본은 2020년 중증환자 평가기준 및 중증환자 비율 측정방법을 개정해 입원료에 적용 중이다. 중증도 의료 및 간호 필요도에 대한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상태 뿐 아니라 간호과정에서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입원료 점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도구는 KPCS-1(한국형 환자분류도구, Korean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1)를 근거로 개발된 만큼 실제 간호활동 상황을 평가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판단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와 일본 평가도구를 활용한 수술 등 의학적 상황을 접목한 병동 단위별 평가를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입원료는 행위별수가제 중심으로 일본에 비해 환자 분류나 간호중증도 평가가 체계화 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이 필요한 만큼 단기 적용은 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신영석 박사는 "입원료 개선방안 1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저 있는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이고 의학관리료와 병원관리료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안은 질병군별 입원료 차등 적용 방식으로 상대가지점수 총점 고정 하에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상대가치를 조정해 입원료 보상 수준을 현실화했다"면서 "3안은 한국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평가도구를 개발해 시범사업을 통해 등급화 구분 및 보상 차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원료 개선방안 역시 진찰료와 동일하게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과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영석 박사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개편 결과에 따라 진료과목별, 요양기관 종별 입장이 명확하게 나뉠 수 있다"며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하에 기본 진료 개편과 동시에 나머지 유형에 대한 개편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 보고서 입수…개원가 '시간 진찰료' 등장 2021-05-10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경영 핵심은 진찰료와 입원료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을 요구하며 진찰료와 입원료 보상을 촉구해왔다. 메디칼타임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선임 연구위원)를 입수했다. 현재 의료수가는 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로 산출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1년 이후 20년간 고정됐고, 환산지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단체 간 계약을 통해 매년 변화되어 왔다. 연구보고서는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의원급 경영 핵심인 진찰료 연구결과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진찰료 개편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 ▲초진과 재진 통합한 시간제 진찰료 ▲진찰료 비중 50% 설정 등 3개안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을 원칙으로 2017년 의료기관 종별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유형간 균형성 확보…진찰료 점수 2% 인상과 2% 인하 우선, 진찰료 유형간 균형 확보 개편은 2개 세부안을 제시했다. 연구자는 2017년 의료기관 회계조사에 입각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원가 보전 86.7%, 수술 68.8%, 처치 72.9%, 기능검사 89.0%, 검체검사 144.2%, 영상검사 106.2% 등을 전제로 했다. 1안은 다른 유형과 상대적 균형감을 위해 기본진료 상대가치를 2.2% 인상했다. 상대가치점수 2.2% 인상은 의원급 기준 초진료 4.14점, 재진료 2.96점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진찰료 보상 수준이 90.9%로 개선된다. 2안은 수술과 처치 등 타 유형별 합계 보상수준에 높은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 인하하는 방안이다. 의원급 초진료 -3.76점, 재진료 -2.69점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초진료 -4.18점, 재진료 -3.03점이며 종합병원은 초진료 -4.65점, 재진료 -3.50점, 상급종합병원은 초진료 -5.12점, 재진료 -3.97점이다. 1안인 2.2% 인상을 적용하면, 전체 진료비 2173억원, 보험자 부담액 1379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2안인 2.0% 인하를 적용하면, 전체 진료비 1975억원, 보험자 부담액 125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유형간 균형성 확보방안은 현 진찰료 체계를 유지한 상대적 조정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시간제 진찰료, 초·재진료 통합…10분 이하 초진료 점수보다 낮아 연구자는 진찰시간을 연동한 보상 방안, 즉 시간제 진찰료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3분 진료 고착화 가능성과 초재진료 구분 불만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초재진료를 통합한 5분 단위와 10분 단위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연구자는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자료와 2018년 진찰건수를 분단위 구성 비율로 추정했다. 5분 단위 진찰료의 경우, 5분 미만은 상대가치점수 66.72점, 5분에서 10분 미만은 133.44점, 10분에서 15분 미만은 200.16점, 15분에서 20분 미만은 266.88점 등으로 구간을 나눴다. 초진료 상대가치점수 188.11점과 재진료 상대가치점수 124.47점을 적용하면, 진찰시간 10분 이상을 해야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회하는 셈이다. 역으로 10분 미만 진찰의 경우,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보다 낮은 결과이다. 10분 단위 진찰료의 경우, 10분 미만은 126.98점, 10분에서 20분 미만은 196.82점, 20분에서 30분 미만은 280.63점, 30분 이상은 378.40점 등으로 구분했다. 이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의 총점 고정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5분 단위와 10분 단위 모두 최소 10분 이상 진찰해야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덧붙여 연구자는 시간제 진찰료 구간별 적용시 총 진찰시간 초과 현상에 대비해 진찰료 차등수가제 재도입을 제언했다. 일례로, 8시간(480분) 진찰 의사의 경우, 5분에서 10분 미만 진찰 64건까지 100% 진찰료를, 65건에서 80건은 90% 진찰료를, 80건에서 100건은 80%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는 시간제 진찰료 도입 시 의원급 진료과 간 유불리가 명확해 상대적으로 짧은 진료시간에 대한 강한 저항이 예상되므로 다른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료와 교육상담료 등을 활용해 종별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찰료 비중 50% 적용…입원료 업무량과 연동 16~50% 인상 효과 진찰이라는 행위는 의사의 본질적이고 기본적 행위이며 진료 외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만큼 진찰의 중요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자의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진찰을 모든 행위 기본이자 출발로 인식하고 전체 의료행위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50%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요양급여비용 중 기본진료료 총 16조 1060억원 중 진찰료 9조 153억원, 입원료 7조 907억원이다. 진찰료 업무량 비중 50%를 전제로 입원료 업무량 비중별 3개안을 내놨다. 1안은 의원급 진찰료 업무량 비중 45%와 입원료 업무량 비중 18.8%일 경우, 초진료 상대가치점수는 219.53점, 재진료 상대가치점수는 162.62점으로 산출됐다. 2안은 의원급 진찰료 비중 45.1%와 입원료 비중 29.2%를 적용해 의원급 초진료 상대가치점수 251.84점, 재진료 상대가치점수 186.54점이다. 3안은 의원급 진찰료 비중 45.1%와 입원료 비중 40.0%를 적용해 의원급 초진료 상대가치점수 285.14점, 재진료 상대가치점수 211.22점 등으로 조정했다. 진찰료와 입원료에 국한해 상대가치점수 비중을 맞춘 것이다. 현 초진료 상대가치점수(188.11점)에 비해 1안은 16% 인상을, 2안은 32% 인상을, 3안은 51% 인상된 수치이다. 물론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뒤따른다. 1안은 전체 진료비 1조 3524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1조 160억원, 2안은 전체 진료비 3조 40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2조 874억원, 3안은 전체 진료비 4조 7073억원과 보험자 부담액 3조 1924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한다. 의료계 입장에선 솔깃한 방안이나, 건강보험 재정 중립과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 중인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추가 재정 투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부담스런 방안이다. 연구자는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방안 보완을 위해 별도의 정책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핸 상급종합병원 약제비 본인부감 차등제가 적용되는 100대 경증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24.24점) 수준의 정책점수를 의원급 진찰료에 추가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어 취약지역 진료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취약지역 병원급 진찰료에 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에 25% 또는 50% 수준의 정책점수를 추가 적용도 제기했다. 연구책임자인 신영석 박사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3차 상대가치 진찰료 개편 방안은 유형간 균형 확보와 시간제 진찰료, 진찰 행위 50% 비중 등 3개안을 토대로 다양한 세부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영석 박사는 "복지부가 의료단체와 논의 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시한 세부방안을 선택하거나, 혼합하는 방안 등 3차 상대가치 개편 협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2017년 회계조사 자료와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산출한 것으로 고정 점수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안 도출에 들어간 상태로 5월 중 의료단체와 진찰료 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종 환자 줄이면 '인센티브'...의원과 중소병원은? 2021-04-12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위해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와 장기처방 제한 등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질환별·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은 법 개정 문제와 의료계 내부 반발로 신중 검토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방안을 집중 진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9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사실상 완결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무엇을 담고 있을까.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강화…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 ‘방점’ 복지부는 단기대책에 이어 중장기대책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에 방점을 뒀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적용, 장기처방 제한 그리고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 외래 축소를 위한 고강도 압박이 담겨있다. 동네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도 확대와 강화된 일차의료 모델 마련, 성과연동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허리 역할인 전문병원의 경우, 분야별 지정 확대와 의료진평가지원금을 통한 참여 유인책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 회복기와 유지기 환자를 위한 의료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병의원 무한경쟁 속에서 의료기관 기능 정립에 재정은 필수요건이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율 단계적 조정과 입원료 위주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진찰료와 입원료 기본 진료료 개선. 종합병원 이상 수술료 인상, 본인부담률 조정 등 기능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난제인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의료기관 연계 강화…경증환자 전액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 '확대' 그동안 분절된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 체계도 엄격 적용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가 아닌 경우 환자 전액 부담 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내원 시 환자부담 상향, 응급실을 통한 타과 의뢰 및 외래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원과 의원, 지역책임병원과 전문병원 등 종별 수평적, 쌍방향 의뢰와 회송 체계를 마련하고,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우선 진료 등 환자 중심 협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정보 교류와 ICT를 활용해 다수 의료기관이 연계한 통합 의료체계 시범사업과 한국형 책임의료조직(K-ACO)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환자 쇼핑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의사 판단과 다른 진료의뢰 요청 및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이용시 부담금 부과 그리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으로 대형병원 병상 확대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인력 확충과 교육 훈련, 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개선 그리고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억제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재정 확대 투입 정책 성패 ‘관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이용 재정립을 강제화하는 법 제정과 의료단체, 가입자단체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계 시각은 차갑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재원 추가 투입도 없이 수 십 년간 지속된 환자와 의료기관을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외래를 축소하고 입원과 수술만으로 병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원의단체 임원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심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와 종합병원 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역으로 의원급 재정 파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급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 원장은 "지역책임병원 지정 외에 일반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상방안이 짜여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은 각자생존 하라는 의미냐"라고 반문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신임 집행부의 핵심 과제"라고 전제하고 "개선 방안에 담긴 전문의원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추가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우려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4월 중 추가 회의를 열고 추진 방안을 다듬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원 지정은 의료법 개정과 전문병원 관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정중립은 원칙일 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코로나19 집단감염 증가와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부작용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상반기 발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환자 더 봐라" 병원 닦달에 줄어드는 입원전담전문의 2021-04-05 08:00: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 전환 3개월만에 불시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이후 오히려 '감소'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본사업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본사업 이전인 2020년 5월말 기준, 249명에 달했던 입원전담전문의가 본사업 이후인 2021년 3월 15일 기준, 235명으로 감소했다. 1년새 전국의 입원전담전문의가 14명이나 줄었다.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의료기관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난 셈이다. 또한 입원환자를 24시간 전문의가 돌본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3형(24시간)모델을 유지하는 의료기관도 본사업 이전에는 8곳이었지만 본사업 이후 4곳으로 줄었다. 본사업 이후 기관별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근무만 하는 1형의 경우 총 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주간에 근무하는 2형의 경우 33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주말 및 공휴일 등 24시간 근무하는 3형은 32명으로 더 적었다. 결과적으로 인력은 감소하고 24시간으로 운영하던 모형은 쪼그라들고 평일 낮근무에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24시간 365일, 입원환자 전문의가 케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신규로 진입하려는 전문의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본사업 전환했는데…입원전담전문의 이탈 왜?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본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입원전담전문의는 왜 이탈하고 있을 것일까. 그들의 속사정은 크게 두가지. 본사업 수가는 시범사업와 동일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이 최대수익을 추구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1명당 더 많은 환자를 돌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가령, 평일주간 근무의 경우 의료진 1:15이하, 1:15~1:20이하, 1:20~1:25이하로 구분해 수가를 달리 적용했지만, 의사당 환자수를 낮춰도 수가 가산율이 낮다보니 결국 의사당 환자 수를 최대로 진료하는 편이 수익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졌다. A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병원 측에서는 본사업 시행 이후 의사당 돌봐야할 환자 수를 늘릴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업무 과부하로 그만두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대학병원 입원전담전문의는 "결국 수가의 문제"라면서 "24시간 근무형에 대한 수가 가산이 턱없이 낮다보니 5일 주간형으로 몰리고 그 마저도 수익을 높이고자 병원들이 의사당 환자수를 최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행정적 문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시범사업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 하나 추가됐다. 대체 입원전담전문의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면 3개월간 수가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의료현장에서는 즉각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절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 빠듯하게 교대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보니 상조, 병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체 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곧 해당 전문의 부재시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불가피하게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 측에선 공백이 발생하는 시점동안 중단신고를 하고 이후에 재개신고해야 수가를 청구하도록 했다. 가령 상조로 예기치 못하게 3일간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병원 측에 이를 알려 중단신고를 하고 복귀하면 재개신고를 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한다. 정부와 의료현장의 절충안인 셈. 일선 입원전담전문의는 "1년에도 수차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병원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매번 너무 번거롭고 피곤하기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불만이 큰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중에 성과 평가한다고? 의료진들 "글쎄" 여기에 복지부가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방안을 발표하자 일선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즉각 볼멘소리가 나왔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4사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 평가에 돌입하고 내년 2~3분기에는 평가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연구회 김준환(서울아산병원) 홍보이사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기에게 뛰라고 하는 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평가를 하더라도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착한 이후에 해야지 오히려 해당 인력이 감소하는 이 시점에 평가를 하는 것은 제도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우려다.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 세브란스병원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본사업 도입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기존의 시범수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낮은 수가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대형 대학병원은 하겠지만 지방 대학병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최근 입원전담전문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평가는 적절해보이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해당 제도를 연착륙시키려면 건정심 이외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 개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또한 일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향후 지속해나가야하는 제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어렵게 본사업으로 통과하면서 수가는 시범사업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해 24시간 모형에서는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당장 (수가 인상)변화를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추후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해당 의료진이 감소한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앞으로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월 수가협상 난전 예고...쟁점은 '코로나발 경영난' 2021-04-05 05:46: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유형별 수가협상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 공단과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의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묵묵히 협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5월에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 전 주요 쟁점을 들여다봤다.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가입자·공급자 입장 조율 관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유행 중이다. 그런 만큼 의료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김없이 등장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전년도(2019년) 진료비를 반영해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봤더라도 이를 수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건보공단의 논리대로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수치가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순 통계만으로도 의료기관의 경영 타격은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2020년 3분기까지 진료비 통계지표만 봐도 환자의 의료이용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환자의 의료기관 내원 일수는 전년도 3분기보다 12%나 줄었다. 요양급여비는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두 자릿수씩 늘어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 내원일수는 4.67% 줄었고 진료비는 2.3% 증가했다. 병원급 내원일수는 14.7%나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의원 역시 환자 내원일수가 13% 줄었다. 진료비 증가율도 상급종병은 2.3%, 종합병원 1%, 병원 2%에 그쳤다. 의원은 특히 심한데 1%도 안되는 0.9%에 불과했다. 평균 증가율보다도 낮다. 게다가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봤을 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진료비는 각각 40%, 20%나 줄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수치상으로도 경영 악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의료기관에는 이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수가협상에 임하는데 의료 이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등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공급자 단체의 반대 논리도 존재한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손실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수가협상은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직접 참여한 병원에 건보 재정을 썼을 뿐이지 건보법에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니다. 감염병관리법과 건보법을 연동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미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직전연도에 대한 재정지출 변동을 수가협상에 반영한다고 한 만큼 올해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밴딩을 둘러싼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의 '합' 수가협상 절차를 보면 건강보험재정 운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각 유형이 나눠 가질 전체 재정(밴딩)을 정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위가 정한 밴딩을 무기로 각 유형과 협상을 한다. 통상 수가협상에서 재정위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는 밴딩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눈치싸움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과 재정위의 암묵적인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모습이 지난해 수가협상에 나왔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재정운영위를 이끄는 최병호 위원장이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강청희 이사는 재정위가 제시한 밴딩이 "난감할 정도로 낮다"며 "공급자 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협상장에서 고개를 숙였다. 보험자 입장이었지만 의사 출신이었기에 공급자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움직임이었다. 당시 최병호 위원장은 건보공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건보공단은 가입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올해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재정운영위원이 교체된 상황. 양자는 통상적인 동맹 관계를 형성할지, 불협화음을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보공단도 공급자도 협상단 다수 교체 회장 선거,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올해 수가협상에 나서는 인물이 대거 바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전문성 강화 기조에 맞춰 신설한 급여전략실의 박종헌 실장을 수가협상에 투입했다. 박종현 실장도 의사로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수가협상에 전면 배치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바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임기 만료로 4월 중순 이후 임명될 새로운 급여상임이사가 임명과 동시에 수가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급여상임이사는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아직 협상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에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급여보장실장, 급여전략실장, 수가계약부장이 들어간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김남훈 급여보장실 선임실장과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급여보장실장 자리는 지난해 12월 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불과 3개월 사이 요양기획실장으로 있던 김남훈 실장이 자리를 옮겼다. 1월 조직개편으로 급여전략실이 없어지면서 박종헌 실장은 빅데이터운영실장으로 간 상황이라 다른 인물이 협상단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유경 부장이 유일하게 수가협상을 경험해본 것이 된다. 공급자 단체 중 일찌감치 수가협상단을 꾸린 곳은 대한약사회가 유일하다.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를 협상단에 투입한다. 자체적인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이미 발주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직 수가협상단을 꾸리지는 않았지만 자체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집행부 교체를 맞았다.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최대집 집행부에서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2.9%의 인상률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현재 인수위를 꾸려 인선 작업 중인 이 당선인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협도 수장이 바뀌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급여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만큼 한의협도 수가협상장에서 목소리를 낼 인물로 협상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외상·응급 동시근무 만연했던 원광대병원...복지부도 몰랐다 2021-04-05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상전담전문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 근무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몰랐다. (동시 근무는 불법이지만)정부의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금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한 G 외상전담전문의는 지난해 재직 당시까지 비외상 수술을 시행해 온 권역외상센터의 잘못된 행태를 이 같이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는 <3월 15일자 "희망이 없어 떠났다"...원광대 외상전문의 7명 줄사표(해당 기사 클릭)>기사 보도 이후 원광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외상전담전문의를 복수로 추가 취재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외상전담전문의 7명이 사직했다. 이들 외상전담전문의는 익명을 전제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원광대병원 사직 외상전담의들 "메디칼타임즈 보도, 터질게 터졌다" G 외상전담전문의는 "메디타임즈의 보도를 보고 '터질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는 외상 환자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권역외상센터 당직날,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을 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환자 진료와 수술을 하는 것은 명백히 응급의료법과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위반"이라면서 "비외상 진료와 수술에 참여한 외상전담전문의들은 수술기록지에 서명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고 말했다. G 외상전담전문의는 "재미있는 사실은 외상전담전문의가 같은 날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에 동시에 당직근무를 해도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17개 권역외상센터의 당직표를 일일이 확인, 대조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응급의료과 소관이나 담당 공무원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지난해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사직한 D외상전담전문의도 동일한 내용을 털어놨다. 그는 "권역외상센터의 외상전담전문의는 외상환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대기한다. 환자가 없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상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해 전담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팀을 이뤄 준비하는 게 외상센터의 숙명"이라며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비외상 수술은 병원의 묵인 속에 매달 수 차례 지속됐다"고 말했다. D 외상전담전문의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젊은 외상전담전문의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외상전담전문의 당직일 외상센터와 응급센터의 입원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촘촘히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응급의료법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위해 복지부의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운영지침 중 '권역외상센터 운영 및 관리'(2장, 기관장 의무 및 이행)에는 '기관장은 외상센터 전담인력이 외상센터 외 진료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광대병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간호기록·수술기록 확인해야" 다만, '권역외상센터 개소 전 복지부사전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된 전담전문의 및 비외상 응급 수술 및 시술 범위 내에서 비외상 응급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개소 전 비외상 수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015년 11월 복지부 지정 이후 2019년 10월 전북권 첫 권역외상센터로 개소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응한 외상전담전문의들이 지켜본 비외상 당직과 수술은 2020년 사직서를 제출한 시기까지 지속됐다. 복지부는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 올해 인건비로 1인 당 연간 1억 4400만원을 기준으로 235명에 대해 총 337억 6800만원을 책정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중 국고보조금 관련법 및 기타 관련 규정(제5장)에는 ▲복지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되면 복지부장관은 권역외상센터 선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들이 비외상 진료와 수술을 했다면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에 의거 복지부가 외상전담전문의 인건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원 변호사는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병원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광대병원 측은 사직 의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회·법조계 "비외상 수술은 지침 위반"…복지부 "철저히 점검하겠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해 외상전담전문의들 사직 이후 올해 채용을 통해 권역외상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외상전담전문의들의 당직을 통한 비외상 수술 참여 주장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는 일부 권역외상센터 이상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사직한 의사들 주장대로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수술에 참여했다면 관련법과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외상환자를 위해 복지부의 원광대병원 현장조사와 함께 다른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권역외상센터 17개소의 진료실적을 점검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원광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권역외상센터 진료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외상센터 당직표도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외상전담전문의가 비외상 수술에 참여한 것에 대해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명시되어 있다.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매자 빠진 의료기전시회 KIMES...외국인도 전무 2021-03-2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만명이 모이는 전시회를 강행해 논란을 불러왔던 제36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가 큰 사고없이 4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개최 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참여 업체 등 규모는 일정 부분 선방했다는 평가. 하지만 전시회의 고유 목적인 바이어와 의료진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에서 실속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2년만에 재개된 KIMES 많은 우려속 일정 마무리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6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가 21일 폐막식을 갖고 4일 간의 일정을 마쳤다. 총 4개의 테마로 코엑스 전시장 A, B, C, D홀 전관과 그랜드볼룸까지 사실상 코엑스 전체 시설을 활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4만㎡의 공간을 채우며 규모를 과시했다. 하루에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를 강행한 만큼 이번 키메스는 개최전부터 일정 내내 수많은 논란속에서 진행됐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행사를 취소할 당시 일 평균 확진자수가 200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취소한 행사를 400명대인 현재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쏟아진 것도 사실. 그러나 주최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벡스코에서 진행된 키메스 부산을 통해 충분히 방역 시스템을 점검했고 언제까지 행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강행을 결정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규모의 행사로 이미 지난해 전시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급작스레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주최측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던 배경이다. 이로 인해 주최측은 행사 강행을 위해 방역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우며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한 것도 사실이다. 일단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와 안면 인식 발열 감지기를 배치해 37.5도 이상 고열이 감지되면 비접촉 체온계로 2차 이상 체온을 측정한 뒤 입장을 허용했고 전신 소독 게이트와 안전요원도 배치했다. 또한 전시장 내 방역 시스템을 통해 동시 입장 참관객 수를 1만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동선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참관객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격을 유지해 감염경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동선 계획도 세웠다. 행사가 끝난 현재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사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방역 시스템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번주까지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무리없이 행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규모 또한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일부 행사의 경우 규모가 절반 정도까지 줄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주최측에 따르면 올해 키메스에는 총 1200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전시회인 2019년도 키메스에 1400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분명하지만 그나마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불참하기는 했지만 GE헬스케어와 필립스코리아 등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와 LG전자, DK메디칼시스템,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등 대표 기업들도 자리를 지켰다. 1년간의 공백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의료진과 바이어 참여 제한적…참여 업체 평가도 극과 극 하지만 규모는 지킨데 반해 실속은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참여 업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규모가 아니라 실속이라는 것. 키메스에 참여한 A기업 임원은 "계속 4만㎡니 코엑스 전관을 빌렸니 참여 업체가 유지됐니 하며 성공했다고 평가하는데 그건 주최측 얘기이지 우리랑은 상관 없는 부분 아니냐"며 "10만명이 왔다 해도 우리 부스에 안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올해 안 나오면 내년 키메스 참가가 힘들 수 있다는 반 협박에 일단 들어오긴 했지만 말 그대로 돈값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큰 기대없이 오기는 했지만 한숨은 감출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하소연과 토로를 내놓는 이유는 뭘까. 전시회의 고유 목적이 퇴색된 이유가 크다. 실제 이를 사용하고 구매하는 의료진과 바이어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다. 업체들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의 참여가 사실상 전무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올수도 없었던 셈이지만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주최측은 판로 개척과 판매 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 행사 내내 상담장과 미팅룸은 현저하게 한가했다. 실제 바이어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의료진들의 참여 또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각 의료기관마다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행사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업체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키메스에 참여한 B기업 임원은 "수년째 키메스에 참여했지만 이 정도 상황은 정말 경험한 적이 없다"며 "(행사 2일째를 기준으로)이틀 동안 문의한 사람조차 한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팜플렛 수만 봐도 얼마나 저조했는지 눈에 보일 정도"라며 "방역물품 특별전이라더니 패션 마스크 업체랑 나란히 배치해 놓고 이게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번 키메스에 앞서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자체 지침으로 전시회 참여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의료진들의 참여는 행사 전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방역 시스템도 곳곳에서 구멍…"보여주기식" 지적도 행사 진행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구멍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철통 방역 시스템을 강조한 주최측의 입장에서는 뼈 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행사장에는 각 홀 입구마다 전신 소독 게이트가 배치됐지만 메인 게이트를 제외한 일부 출입구에서는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안전요원도 마찬가지. 주최측은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마스크 등 방역 용품 미착용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행사장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통화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한 일부 참여 업체 부스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내리고 간식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 방역을 위해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다는 방침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손소독기도 마찬가지였다. 메인 게이트에 있는 기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됐지만 그외 게이트에 배치된 제품들은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일부 기기에는 아예 '고장' 팻말이 붙어있거나 '사용 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채 방치되는 모습도 보였다. 출입구 관리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었다. 세미나실 등에 메인 게이트에는 방역 물품과 바코드 시스템 등을 배치했지만 그외 입구는 사실상 무방비로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키메스에 참여한 C기업 대표는 "흡연실에 갈때마다 바코드 찍고 열 재고 했는데 다들 저 옆문으로 들락날락 하길래 나도 이제는 그 문으로 다니고 있다"며 "이미 업체나 관계자들은 다 그렇게 다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펄펄 나는 영상 기는 병리…디지털이 가른 명암 2021-02-15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진단 분야에 있어 양대 축으로 꼽히는 영상의학과 병리학이 4차 산업 혁명의 바람을 타는 속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명암이 갈리고 있다. 영상 분야는 4차 산업 핵심인 의료 AI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반면 병리학은 아직까지 첫 걸음조차 떼지 못하며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것. 특히 정부의 지원책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상의학과 병리학 디지털 전환 속도차…격차 벌어져 대한병리학회 임원은 10일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빅데이터 활용과 상용화 등에서 영상의학과 병리학의 격차가 지나칠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며 "영상의학은 펄펄 날고 있는 반면 병리학은 아직 기고 있는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영상의학과 병리학은 진단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불과 수년전까지만 해도 나란한 걸음을 보였지만 현재는 확연하게 거리가 벌어진 것이 사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더욱 경향이 뚜렷하다. 영상의학의 경우 이미 디지털 전환이 끝난 만큼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활용도를 높이며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굴지의 글로벌 기업인 GE와 필립스, 지멘스, 캐논 등은 막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 AI를 자사의 CT와 MRI 등에 속속 이식하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 또한 미래 의료로 꼽히는 닥터 왓슨 등 의료 AI 분야를 선도하는 것도 바로 영상의학이다. 특히 이러한 빅데이터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만큼 진단의 정확도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산업계의 수요도 넘쳐난다. 국내에서만 영상의학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내 1호 AI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내놓은 뷰노를 비롯해 마찬가지로 흉부 엑스레이를 활용한 딥러닝 AI 기기를 내놓은 루닛 등 유니콘을 내다보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금도 이들 기업들로 쏟아지고 있다. 뷰노는 이미 2월 기업공개(IPO)를 확정지은 상태다. 뷰노의 기업가치는 적게 잡아도 2000억원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루닛도 3월 기술성 평가를 진행한 뒤 특례 상장 방식으로 IPO를 준비중이다. 현재 뷰노가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르면 올 10월경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병리학 분야는 아직 갈길이 멀다. 일단 디지털 병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피니트헬스케어 등이 디지털 병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플랫폼의 형식일 뿐 이를 활용한 상용화된 AI기기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디지털 플랫폼조차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서 빅데이터를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격차 벌려…디지털 병리 여전히 난항 이러한 차이는 결국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만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영상의학은 이미 10년전부터 완벽하게 디지털 전환이 이뤄졌다. 과거 X레이 필름은 온전히 의료기관내 컴퓨터로 들어갔고 CT나 MRI 영상 등도 이미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돼 사실상 종이없는 병원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병리학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르다. 디지털 병리가 화두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환 속도는 매우 느리다. 실제로 현재 온전하게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갖춘 곳은 국내에 단 3곳 뿐이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이 바로 그 곳이다. 이어서 서울아산병원 등이 대규모 예산을 책정해 디지털 병리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산과 의지가 있는 이른바 빅5병원들조차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병리학 분야에서 이처럼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병리학의 특성을 지적한다.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배, 수백배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병리검사의 특성상 초 고해상도 파일이 필요한데 이 용량과 처리 기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병리학회 관계자는 "병리 슬라이드 하나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평균적으로 6기가 바이트에서 크게는 20기가 바이트까지 나온다"며 "암 환자의 경우 20개 슬라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를 단순 계산하면 환자 한명 당 한번에 100기가 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생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흔히 보듯 CT나 MRI영상, X레이까지 온전히 영상 정보를 모두 담아도 CD 한장에 들어가지 않느냐"며 "하지만 병리 슬라이드는 DVD는 커녕 하드 디스크 하나에도 담기지 못할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러한 엄청난 데이터에 대한 저장과 관리도 문제지만 의료기관 단위에서 이를 처리하고 빅데이터로 만드는데는 엄청난 부담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디지털 병리 수가 적용에 기대…정부 지원책도 차이 확연 이로 인해 병리학회 등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수가 적용 등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영상의학이 PACS 등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빅데이터가 상용화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듯 병리학도 하루 빨리 이러한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리학회는 지난해 병리학에 대한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목표, 방법론을 담은 '디지털 병리 권고안'을 마련하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 권고안에는 디지털 병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본 용어와 수반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천 내용을 총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병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선행 조건들과 실행 계획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도 함께 담고 있다. 권고안을 주도한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 정요셉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병리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며 미래의 핵심 부가 가치 기술"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일단은 이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상의학 분야에 비해 적극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로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필두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심평원은 디지털 병리를 골자로 하는 '혁신적 의료기술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보고한 상황이다. 4차 산업 혁명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큰 축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병리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 적용 방침 등을 정리한 셈이다. 이에 맞춰 복지부도 디지털 병리에 대한 근거 수준과 급여 적용 지침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한순간 속도가 붙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더디기만 한 상태다. 대한병리학회 임원은 "지난해만 해도 복지부는 물론 심평원과 활발하게 의견이 오갔는데 어느 순간 상당히 더뎌진 상태"라며 "가끔 학회로 의견 조회가 오긴 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을 만들고 뷰노와 루닛 등 의료영상 AI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 디지털 병리와 관련한 학계와 기업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내보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련 기업들도 답답한 심정…식약처 허가 및 심사 계획 관심 이러한 가운데 의료산업에 대한 허가와 승인, 지원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환기되고 있다. 실제로 평가원은 지난주 의료기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 설명회에서 디지털 병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안을 내놔 주목을 받았다. 오는 6월까지 디지털 병리 체외 진단 제품에 대한 임상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것. 디지털 병리를 활용한 AI 기기에 대한 허가와 심사 지침을 내놓은 셈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기기별 비교와 참조 표준에 필요한 병리과 전문의의 판독 경력과 확진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민감도와 특이도 등 유효성 평가 변수를 확정하는 등 임상적 성능 평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포함된다. 의학계는 물론 관련 기업들이 기대감을 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병리 AI 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의미는 정부 부처 내부에서 수가 적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서울대병원 병리과 이경분 교수는 "뷰노와 루닛 등 의료 영상 AI 기업들이 성장성 있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병리와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높아졌다"며 "병리학이 새롭게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제는 디지털 병리를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뛰어난 AI 기반 기술은 있지만 여기에 넣고 돌릴 수 있는 빅데이터가 없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수가 적용 등을 통한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렇다면 과연 국내에서 디지털 병리가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수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병리 전문가들은 넉넉잡아 1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수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수가가 적용된다는 전제만 놓인다면 연간 100억원 정도의 수가 가산만으로도 충분히 전국에 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대한병리학회 관계자는 "현재 병리 판독 수가가 저평가 되어 있는 만큼 디지털 병리 전환을 위해 가산 수가만 인정해도 의료기관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수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전국 단위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현 수가 체제를 감안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영상의학이 PACS에 수가가 가산되면서 급속도로 디지털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산업 기반을 이루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 당면 과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만큼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인력과 예산을 분배할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리학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공감하고 있다"며 "이미 이를 위한 준비를 많은 부분 마쳤고 학계 및 의료계와도 상당한 공감을 이룬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현재 코로나 대유행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만큼 당분간 예산과 인력을 이곳에 투입할 수 밖에 없다"며 "최우선 순위에 집중하고 있을 뿐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중재술 평가는 8년째 답보…정부-학회 신경전 2021-02-08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초가 되면 발표하는 평가계획에 자리 잡고 있는 항목 중 하나다. 올해도 어김없이 적정성평가 계획에 급성심근경색증(AMI),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이 들어가 있었다.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 이는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평원의 계획에만 매번 등장하고 있을 뿐 허혈성심질환 영역에서 내과적 분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지 8년째다. 평가 자체를 재개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이유는 계획을 설계하는 심평원과 학계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진료량 평가를 각각 6회씩 실시했고 AMI에 대해서는 가감지급을 적용했다. 이들 평가를 바탕으로 심장 질환 관련 진료 영역을 묶어 2013년 허혈섬심질환 통합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심장학회는 "평가가 목표점 설정 없이 평가 지표의 100% 수행을 전제로 상대평가하고 있다. 환자케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통합평가를 거부했다. 그 영향으로 실질적인 평가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자료도 내지 않았다. 결국 심평원은 통합평가 계획을 유보했다. 심평원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가 재개를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가 하면 평가 항목 설정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심장학회 관계자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합평가 문제는 평가실 숙제"라고 운을 떼며 "심장질환 관련 내과적, 외과적 진료를 통합평가하려다 관상동맥우회로술은 단독 평가를 재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심장학회 임원진과 개별 간담회를 하고 있으며 제안서만 오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국면이라서 대화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 재개를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장학회가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심장학회도 무턱대고 평가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미 6차례의 평가를 통해 병원 단위의 질은 끌어올렸으니 보다 진화된 방향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처럼 골든타임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관 평가에서 나아가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심장학회 관계자는 "AMI, PCI 평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평가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은 병원 전 단계, 치료 단계, 퇴원 단계 등 3단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는 과정은 충분히 잘 이뤄지고 있다. 평가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국민이 초기 증상을 빨리 인지하고 병원에 빨리 도착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병원 전단계, 퇴원 후 문제 등 지역 전체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심평원이 2016년 발간한 '허혈성 심질환 평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석일)' 최종보고서에도 급성심근경색 치료의 질은 충분히 개선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의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더해져있었다. 심평원이 진행했던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의료기관 평균 점수가 97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90분 이내 P(Primary).PCI 실시율은 평가 초기인 2007년 83%에서 2012년 97%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만 따로 떼놓고 보면 90분 안에 PCI 실시율이 99%에 달했다. 혈전용해제 투여율도 2007년 70%에서 5년 후 90%로 증가했다. 이처럼 병원 단위 평가 결과는 좋아졌지만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평가 기간 동안 이미 일정 수준 이상 (질이) 개선됐다"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향평준화 돼 기관간 변별력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또 "급성심근경색증은 병원 도착 전 사망이 많아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는 위급한 질환이라서 환자가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인지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병원 외 환자 전달 체계에 대한 구조적 지표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줄 세우기 평가는 더 이상 무의미" 실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의료진도 기존의 지표 만으로 줄 세우기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A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병원에 늦게 도착해 사망하거나 심근경색증인지 모르고 병원에 왔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많이 발생한다"라며 "평가받는 주체가 병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B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도 "평가지표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환자가 응급실 도착 90분 이내에 시술을 해야 하는데 심뇌혈관 권역센터는 60분 이내, 우리병원은 그보다도 10여분 더 빠르다"라며 "병원에 도착한 환자의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전체 환자 사망률은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40~50분 단축해봐야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180분이 걸린다.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이 시간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라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었다. 결국 심장학회의 주장처럼 기관 단위 평가를 넘어서는 보다 진화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평가라는 게 의료기관 뺨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전단계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병원만 평가해 줄 세우기를 하려는 것은 심평원이 업무계획을 채우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밖에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또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얼마나 나서고 있고 병원과도 유기적인지 그 시스템을 봐야 한다"라며 "시급을 다투는 골든타임 질환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어느 수준인지,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면 안되는 PA...역할 일단락될까 2021-02-01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 존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양성화를 위한 전문간호 업무범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 의료법에 위배되는 뜨거운 감자인 PA 제도화 논의가 답보 상태이나 병원급을 향한 수사기관의 칼날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간호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발족과 첫 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 간호 업무를 반영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5년 592명이던 PA가 2019년 972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원 66%가 PA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결과 전국 수련병원 92%가 PA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병원 수술실과 외래, 병동 등에 존재하지만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는 PA 간호인력. 통상적으로 PA를 간호사로 인식하나, 중소병원 입장은 다르다. 대학병원 간호사 쏠림으로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PA 간호사-중소병원 PA 간호사·간호조무사 '입장차'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과 외래 등에서 의사의 진료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의료현실이다. 다시 말해, 대학병원에서 PA는 간호사, 중소병원에서 PA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인 셈이다. 중소병원 입장에서 PA를 전문간호사로 규정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이다. 이는 병원협회가 최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복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배경과 궤를 함께 한다. 병원협회는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 업무(1안)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2안) 등으로 나눠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1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통칭하고, 2안은 간호사로 국한한 의미다. 병원협회 이성규 정책부회장은 "PA 제도화를 위한 전문간호 업무범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 "여기에 의사협회가 PA 제도화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회 입장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칼끝은 PA 근무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의사협회에 심초음파(ECO) 시행 주체 관련 의료자문을 요청했다. 검찰청은 의사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관련 구체적 사례를 나열해 해당 병원 내사가 상당 부분 진행 중임을 암시했다. 일례로,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와 같이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한 간호사 등이 의사와 동일 공간에서 기본 영상획득과 단순 계측만 담당할 경우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자문을 구했다. 이들 질문에 대한 의사협회 답변은 동일하다. 의사협회는 '초음파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진료보조인력(PA 의미)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료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초음파 의료자문을 요청해 답변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세부적 수가 배경과 해당 병원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울산검찰청, 간호사 심초음파 참여 사례 제시…내사 진행 암시 현행 전문간호사는 감염관리와 종양, 노인, 산업, 마취, 정신, 가정, 보건, 응급, 호스피스, 중환자,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이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중 석사 출신 또는 경력 간호사 중 전문간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병원 병원장은 "PA를 전문간호사로 규정하며 간호사의 대형병원 쏠림을 부채질 할 뿐 아니라 간호사 6년제 추진과 간호사 급여인상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현장에 입각한 업무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 PA 논란을 일단락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 업무범위 관련 의사협회의 반대와 병원협회의 복수안 등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PA 문제는 의료단체와 간호계 모두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대면회의가 필요하다"면서 "방역이 완화된 후 조속히 대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이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PA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급한 것은 다수 PA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PA를 언제까지 불법으로 방치하고, 해당병원을 범법 기관으로 내몰 것인가. 전문의 채용이 진료보조 업무 해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복지부가 전문간호 업무범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간호 업무범위 설정과 수사기관 압박은 중소병원의 치명타라는 지적이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전국 병원급 중 PA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전문간호 업무범위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 중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간호실무사로 나누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