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료 개념 바뀌나…외래 '시간제 진찰료' 검토 2021-04-22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을 위해 시간제 진찰료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일 열린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의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원과 중소병원, 대학병원에서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양이 아닌 질 중심 의료시스템 그리고 보상책 연계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나라 의료기관 경영은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성된 진찰료와 입원료에서 시작된다. 외래 중심의 동네의원의 경우,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현 진찰료는 진료시간과 무관하게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정액수가로 책정되어 있다. 의사가 환자 1명을 3분 진료하든, 10분 진료하든 동일한 셈이다. 의원과 대학병원이 외래 환자를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진료시간과 무관한 진찰료…의원·대학병원 무한경쟁 ‘야기’ 복지부는 시간제 진찰료 등을 놓고 보건의료 부서와 건강보험 부서 간 협의를 시작했다. 심사평가원 슈퍼컴퓨터와 의료기관 청구 데이터를 토대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 의사 1인당 외래 진찰시간과 환자 수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제 진찰료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원급 교육상담료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가 명칭을 달리한 사실상 시간제 진찰료인 셈이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결했다. 진찰시간은 15분 내외이고, 의원급 기준 진찰료 2배에 해당하는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 수가를 책정했다.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미국식 시간제 진찰료 변형된 수가 모형 당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에서 비급여 검사가 아닌 진찰료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시범사업 취지는 진찰료 개선이다. 의원급 가장 큰 불만은 3분 진찰이 아닌 10분 진찰을 하면 보상해주냐는 것"이라면서 "질환별 분류에 따른 미국식 시간제 진찰료 보다 심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간제 진찰료를 변형한 제도임을 내비쳤다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는 환자와 의사를 위해 시간제 진찰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부서는 시간제 진찰료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 진찰료 방향성에 공감하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진료시간에 비례한 적정 보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충분한 보상책을 전제한 시간제 진찰료 도입에 긍정적 입장이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시간제 진찰료는 박리다매 경쟁에서 벗어나 교과서적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면서 "다만, 중소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와 수술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 등 보상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사 당 외래환자·진료시간 분석 착수 “적정 보상범위 검토” 그는 "대학병원 교수 1명이 하루에 200명의 외래환자를 보는 의료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시간제 진찰료 제도가 마련된다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진찰료에 민감한 의원급은 신중한 입장이다. 개원의단체 한 임원은 "외래 비중에 따라 내과계와 외과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시간제 진찰료는 복지부가 수 년 간 만지작거린 제도"라면서 "구체적 모형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는 세고, 수가는 낮다. 정부가 시간제 진찰료 도입을 원한다면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세부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의 삶의 질과 병상, 장비,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진료기록 의사 옥죈다...잇단 유죄 판결에 '발끈' 2021-04-21 12:18: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허술한 진료기록부 작성을 이유로 일선 개원의들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의무기록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성형외과 L원장이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부 작성이 허술한 점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환자 측은 '눈매교정 절개술 및 쌍꺼풀 재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시술부위와 정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개원의는 수술 중 수면 및 국소마취 여부, 상안검거근막 결찰 이후 다시 봉합한다는 등 수술 방법과 수술과정에서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 영문으로 기록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모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해당 환자의 과거 수술전력부터 눈 뜨는 모습이 다르다는 등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법원은 더 상세하게 진료기록을 정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두고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이번 형사 소송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우려스럽다. 개별 회원의 소송 건이지만 다수의 회원 보호를 위해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작성 방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않을 뿐더러 치료 혹은 수술 방법을 어느정도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기록에 수술법의 세부적 기재가 없다는 사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분야의 의료인이라도 개인의 지식, 경험 정도에 따라 의무기록에 대한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문에서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 맞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원의가 수술 전, 후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기록 남겼음에도 법원은 임상 사진을 의무기록으로 여기지 않은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임상 사진은 중요한 진로기록으로 인정, 정규 교과서에 포함돼 있고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도 디지털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임상기록을 활용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이를 의무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을 적극 처벌해 예방하겠다는 예방형벌론으로는 의료사고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의사-환자 관계를 악화시키고,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율적 규제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방역인력 직접 채용으로 전환...표준근로계약서 필수 2021-04-21 12:1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원급 대상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1일 병원협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70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사업과 차이점은 채용 방식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위탁기관 일괄 채용 후 의료기관에 배치했다면, 올해는 의료기관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방역 보조인력 채용과 관리, 이직에 대한 충원 등을 맡고,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채용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원 비용과 별도의 자부담(10%)을 도입했다. 방역 보조인력 1명 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 기준)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5개월 근무가 가능하다. 인건비는 시간당 최저임금(8750원)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합쳐 산정했다. 방역 보조인력은 환자 분류와 안내, 발열 체크 등 방역업무에 한정하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발열 체크와 접종자 안내 등 지원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업무 특성 상 간호조무사와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생 등을 우대하며 그 외 인력도 채용이 가능하다. 병상 규모별 200병상 미만은 1명, 200~300병상은 2명, 300~500병상은 4명, 500~1000병상은 5명, 1000병상 이상은 6명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5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채용 절차를 거쳐 6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5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병원은 5월 4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업무 포털을 통해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와 공단 측은 "방역 보조인력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공단에서 방역 보조인력 근무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 '필수의료' 응급·외상·신생아·산모 등 8개 분야로 규정 2021-04-21 12:00: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필수의료'의 개념부터 급여화 우선순위 원칙, 필수의료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1년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만들어낸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과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수의료'라는 전제가 붙는데 그 개념부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이에 의협은 2019년 10월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우선순위 TFT(위원장 오태윤)'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개념 정립 및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계가 정의한 필수의료는 좁은의미로 국민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분야를 뜻한다. 응급, 외상, 암,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신생아, 고위험 산모 등과 같이 긴급하게 제공돼야 하는 의료다. 필수의료의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는 재정적 상태를 고려해 의사, 정책 전문가, 정부가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의협 TFT가 내린 결론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급여화 결정에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된 논의없이 계속적인 반대에도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라며 "부적절한 급여화는 필수의료 위협이라는 공식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 치료적 효과성, 비용의 효율성, 급여의 적절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최 회장은 "요양급여 결정 원칙의 적용 결과와 우선순위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자료, 논의 내용 등을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야 한다"라며 "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 돼 있는 급여결정체계도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필수의료 TF는 필수의료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 양전자단층촬영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여러부위가 아파도 한 부위밖에 받을 수 없는 물리치료 ▲남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공고환 삽입술 ▲저등급 신경교종치료에 필수적인 뇌종양 항암요법 ▲골 결손 발생 시 사용 가능한 골 대체제 ▲고도의 난청치료를 위한 인공와우 이식술 등이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된다"라며 "어떤 분야가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의료계와 함께 숙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 개원가 먹거리 '검진시장' 영향력 확대 시동 2021-04-21 10:16:0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과의사회가 개원가 주요 먹거리인 '건강검진'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검진 분야의 의학적 지식 향상과 기술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건강검진학회'를 창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다음달 중순 학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6월 학술대회 개최를 목표로 학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원장은 신창록 보험정책단장이 맡았다. 신창록 위원장은 "내과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환자를 끌고 나가면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과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개원가에서 건강검진을 꼭 해야하는 필수 항목이 됐다"라고 현실을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감을 잡기 힘든면이 있다"라며 "처음 시작할 더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가 '검진' 시장에서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한 데는 박근태 회장의 의지도 반영됐다. 박 회장은 이미 취임 초기부터 검진 시장을 내과 개원가 주요 먹거리로 판단하고 관련 사업 개발에 몰두했다. 박 회장은 "검진 사업에 대한 회원의 열망이 특히 강했다"라며 "내과의사회에서 검진위원회를 따로 운영했는데 검진 제도 자체에 대해 정부의 카운터파트너가 되려면 학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입 약 20년이 된 건강검진 제도 역사가 짧은 만큼 건강검진학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신창록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원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며 "건강검진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대형화된 검진전문기관이 상당히 많았고, 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가 질병 치료나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무성의한 방향으로 고착화 되는 면이 있다"라며 "단순히 환자 발굴 목적이 아니라 건강검진도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관리하고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건강검진 특히 일반검진은 1차 의료기관에서 전적으로 해야 한다 것. 신 위원장은 "대형 검진기관 검사하고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결과만 내던져 주는 검진은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며 "건보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국민의 건강상태와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질병 예방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전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평가과정에도 (개원가의)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사회는 명칭에서 개원을 뗀 대한내과의사회의 방향도 설명했다. 개원을 뗀만큼 회원범위를 봉직의, 공보의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지난해 주평균 76시간 근무...80시간 넘는곳 여전 2021-04-2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해도 전공의들은 평균 76시간을 근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인턴과 레지던트의 월급은 평균 37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회는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태프'를 통해 2020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메디스태프는 2019년 대전협과 업무협약 이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7609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수련 중인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전공의 500명 이상(6개 병원) ▲전공의 500명 이내 200명 이상(15개 병원)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33개 병원) ▲전공의 100명 미만(46개 병원)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졌다. 서울대병원, 3년 연속 주 80시간 미만 근무 눈길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본격 시행된 전공의법에 따라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평균 76.7시간으로 전공의법 시행 약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있는 대형병원과 100명 미만 병원은 각각 79.6시간, 71.4시간을 기록하며 근무 시간이 눈에 띄게 낮았다. 그럼에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도 주 80시간을 넘기는 분위기다. 전공의법에서도 주 8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지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 그렇다보니 88시간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80시간을 넘기는 병원은 비교적 흔했다. 빅5 병원만 놓고 봐도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주 83시간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82.8시간, 서울아산병원이 81시간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이 73.7시간으로 빅5 병원 중에서는 근무시간이 가장 적었고, 이는 전체 평균보다도 적은 근무시간이었다. 삼성서울병원도 78.6시간으로 80시간 미만을 기록했다. 전공의 500명 이내 200명 이상 수련병원 중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68.5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계명대동산병원, 한양대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대병원 전공의 수련시간은 85.8시간으로 2019년에 이어 지난해도 최하순위를 기록했다.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 병원 중에서는 서울의료원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60.7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울산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이 각각 70시간, 70.2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수련시간은 가장 길었는데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88시간을 넘어 94.8시간을 기록했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100시간에 달했다. 전공의 100명 미만 소형 병원의 수련시간 편차는 특히 컸다. 김포우리병원 전공의 근무시간은 47시간으로 일반 직장인 근로시간과 비슷했다. 반면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전공의는 평균 근무 시간이 주 100시간에 달해 전체 수련 병원 중에서도 수련시간이 가장 길었다. 전공의 연차에 따라서도 근무시간 차이는 컸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었다. 레지던트 2년차까지는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을 넘겼다. 특히 인턴 근무시간은 지난해 87.9시간을 기록했다. 2016년 113.9시간 보다는 눈에 띄게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여전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근무시간 기준에 근접한다. 전공의 100명 이내 소형병원 전공의 월급 9만원 줄었다 지난해 전공의의 평균 급여는 372만원으로 전년보다 2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해마다 15만원 내외로 급여가 오르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이는 환자 의료 이용률이 줄었던 코로나19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공의 100명 이내 소형병원 전공의의 지난해 월급은 평균 355만원으로 전년도 364만원 보다도 9만원 줄었다. 소형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2019년보다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다. 특히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의 월급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 병원이 39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보다도 12만원 늘어난 액수다. 전공의 500명 이상의 대형병원 평균 급여는 374만원이었다. 빅5 병원 중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395만원으로 가장 많아고 서울대병원 387만원, 서울아산병원 38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월급은 각각 365만원, 362만원으로 평균 월급이 전년 보다 2만원 더 낮아졌다. 이외 병원의 한 달 급여의 구체적 액수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 단순히 순위만 놓고 봤을 때 전공의 500명 이내 200명 이상 병원 15곳 중에서는 전북대병원 월급이 가장 높았고, 인제대 부산백병원 월급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 병원 중에서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이 최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최하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전공의 100명 미만의 46개 병원 중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이었고 국립나주병원 급여가 가장 낮았다.
전북 소재 B요양병원 파산...코로나 장기화·규제에 무너져 2021-04-21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던 지역 요양병원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지역사회에서 잘 나가던 요양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북 B 요양병원은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하고 현재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180병상에 전 직원 100여명이 근무한 의료법인 B 요양병원은 2019년까지 지역사회 요양병원계를 선도하는 곳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병원은 입원환자의 가정과 사회 복귀를 모토로 병실 밖 공간을 대폭 넓혀 식사와 TV 시청을 복도에서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쇄신과 투자로 기존 요양병원 이미지를 개선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신설과 맞춤형 식사, 새로운 치료법 발굴 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이러던 중 파산의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19 사태였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하는 입원환자와 신규 입원환자 그리고 정부의 요양병원 규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소방시설과 감염시설, 내진설계 등 병원 공사도 경영 압박을 가중시켰다. 공사업체 부도로 지난 2017년 파산 위기를 넘긴 B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은행 대출로 의료진과 직원 급여를 충당했다. 지난해 정부와 언론에서 지역감염 전파 원인을 요양병원으로 몰아가자 남아있던 환자들도 병실을 떠났다. 간병인까지 직영으로 운영한 B 요양병원은 결국 직원들 4대 보험을 체납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를 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 소식은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대출까지 봉쇄됐다. B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의료진과 행정직원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원들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B 요양병원은 올해 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B 요양병원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가 마무리되면 급여와 퇴직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규제에 버틸 재간이 없었다"고 전하고 "공단 가압류 신청으로 은행권 대출이 묶이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현행 제도와 규제 하에서 요양병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10년 넘게 함께 한 직원들도 등을 돌렸다"고 허탈해 했다. 요양병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기도 요양병원 원장은 "대다수 요양병원 경영 상태는 호흡기에 의존한 환자와 같다. 의사와 간호사 구하기도 힘들고, 급여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중등도 중심의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 지역 요양병원 경영자는 "매달 급여일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B 요양병원 사태와 같이 은행 대출도 언제 막힐지 모른다"며 "고령사회 대비해 대출까지 해준 정부가 지금은 요양병원 고사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여파 전공의 1명당 환자 21명 맡아...5년간 최고 2021-04-21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전공의 한 명이 주치의로 근무하면서 담당한 환자 숫자는 평균 21명으로 최근 5년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일수록 전공의 한 명이 감당해야 할 환자 숫자가 늘었다. 전공의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가고있는 현실인 셈. 대전협은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태프'를 통해 2020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메디스태프는 2019년 대전협과 업무협약 이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를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수련 중인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전공의 500명 이상(6개 병원) ▲전공의 500명 이내 200명 이상(15개 병원)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 이상(33개 병원) ▲전공의 100명 미만(46개 병원)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공개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지난해 전공의 한 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숫자가 눈에띄게 늘어난 것. 지난해 전공의가 주치의로 정규 근무할 때 일주일 동안 평균 담당 입원환자 숫자는 평균 21.8명으로 전년도 보다 4명 증가했다. 2016년부터 내내 16~17명 사이를 유지하던 담당환자 숫자가 지난해 눈에띄게 늘어난 것. 전공의가 500명 이상 일하고 있는 대형병원 전공의의 평균 담당환자 숫자는 지난해 27.5명으로 전년도 19.3명 보다 8.2명이나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 전공의 한 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숫자는 31.6명으로 전년 보다 15.7명이나 증가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도 한 명당 29.7명으로 담당하는데 2019년 보다 9.8명 늘어난 수치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전공의 한 명당 담당환자 숫자가 각각 25명, 24.2명, 27명으로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치였다. 200명 이상 500명 미만 전공의가 일하는 중대형 병원 전공의의 부담도 마찬가지. 담당환자 숫자도 28.1명으로 10.7명 증가했다. 인하대병원 전공의의 담당환자 수가 28.2명으로 환자 부담이 가장 적었다. 반면, 인제대부산백병원 전공의는 한 명당 36.9명으로 가장 업무부담이 큰 병원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200명 이내 100명이상 수련병원 전공의도 한 명당 23.9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33개의 수련병원 중 분당차병원 전공의는 한 명이 일주일에 평균 67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형병원 그룹에서는 울산대병원 전공의 한 명당 담당 환자수가 21.7명으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부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되면서 그 빈자리를 전공의가 채우면서 이들이 담당해야 할 환자도 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코로나19 영향은 중소병원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가 봐야 할 환자 부담이 커졌지만 전공의 100명 이내 소형병원 전공의의 업무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환자의 의료이용량이 감소하면서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전공의 100명 이내 소형병원 전공의가 정규 근무하면서 일주일 동안 담당한 입원환자 숫자는 지난해 17.5명으로 2019년 19명 보다 오히려 1.5명 감소했다. 경기도 추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한 명이 정규근무를 할 때 담당하는 입원환자 숫자는 4명 수준이었다. 김포우리병원 전공의가 담당하는 입원환자 숫자도 5.3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소형병원 그룹에서 전공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병원으로 꼽히는 국립암센터 전공의는 한 명당 72.6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변비, 원인 찾아야 완치…기능의학적 5R 치료법 유효" 2021-04-21 05:45:50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변비 치료는 약 처방으로 끝이다? 단기 증상 완화 목적이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수 많은 환자들이 반복되는 변비에 괴로움을 호소한다. 증상만 치료하는 의학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원인 및 근본 치료에 집중하는 기능의학이 부각되면서 이를 변비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장내 유해균와 유익균의 균형 붕괴부터 소화기관의 운동 기능 저하, 장 염증 및 내분비, 신경계 질환까지 다양한 생화학적 물질대사 과정이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단순한 하제 처방으로는 완치 개념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 있어 변비 치료와 기능의학을 접목한 서용우 일산복음병원 내과 과장을 만나 기능의학 도입의 이유 및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주요 변비의 증상은? 딱딱한 변, 잔변감, 복부팽만, 배변 후 완화되는 복통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다. 변비는 장 관련 소화기 증상뿐 아니라, 여러 전신적 증상을 유발한다. 장은 면역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1차적인 방어시스템으로 작용하는데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위치한다. 외부 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기 중 하나이며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은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 소화기관, 장은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인데 음식물찌꺼기와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독소가 쌓이고 혈액에 흡수되면 여러 면역반응과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아토피, 건선, 자가면역질환, 동맥경화, 심장질환, 편두통, 통증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식습관 개선을 통한 변비의 치료는? 배변습관과 생활방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변의가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배변을 하고 특정 시간에 변기에 앉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배변이 어려울 땐 변기에 앉은 발 밑에 15cm 가량 받침대를 둬 고관절을 굴곡시키거나, 과거 재래식 화장실 자세를 취하면 항문괄약근이 이완돼 배변이 보다 쉬워진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유산균과 섬유질이 많은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 꾸준한 운동은 대장 운동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위 과정을 거쳤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임상적인 치료가 수반돼야 한다. 병원에선 검사를 진행하고 약물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에는 팽창성 하제, 삼투성 하제, 염류성 하제, 자극성 하제, 위장관촉진제, 관장약, 좌약 등이 있다.문제는 단편적인 약물치료는 단순히 증상만 완화시켜 재발이 흔하다는 점이다. 기존 치료법은 진단에서 나온 질병만 치료한다. 고혈압은 혈압약을 처방하고 당뇨병은 당뇨약을 처방한다. 기능의학은 환자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증상을 해결한다. 고혈압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면 그 스트레스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서 혈압이 올랐다면 혈압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테아닌 등을 같이 처방한다. 변비도 마찬가지다. 증상을 일으킨 원인 및 구조, 기능적 이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기능의학적인 접근이다. ▲기능의학적인 접근법이 궁금하다. 몸이 안 좋다, 피곤하다 등의 주관적 증상은 검사로 발견되지 않는다. 혈액 검사를 아무리 해도 정상범위로 나온다. 기능의학에선 이럴 때 몸의 이상과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보통 문진으로 환자상태를 평가하는데 잠은 어떻게 자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왜 받는지 생활 전반을 물어본다. 기능의학에선 7가지 핵심체계로 환자를 통합 분석한다. 생화학적 물질대사의 이상을 찾아 원인에 맞춰 질환을 치료하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상태 회복을 목표로 한다. 7개 핵심체계는 ▲자율신경/호르몬/신경전달물질 ▲염증/면역 ▲소화 ▲해독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산화 스트레스 ▲순환 ▲신체구조 ▲정신상태 등이다. 불면증을 예로 들면 불면 증상으로 유발하는 다양한 기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면제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학에선 수면의 생화학적 원리를 파악한다. 수면은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이 깊다. 이는 생화학적으로 단백질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진다. 이 때 필요한 성분이 마그네슘과 피리독신(비타민B6), 메치오닌 등이다. 이러한 영양소를 꾸준히 복용하면 당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변비 치료는? 기능의학에서 변비를 치료할 땐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첫 번째가 Remove다. 항균제를 사용해 유해균을 없애고,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비운다. 두 번째는 Replace로, 소화효소제를 보충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Reinoculate다. 유익한 세균을 복용하거나,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혹은 락토페린(lactoferrin) 같은 영양소를 공급해 생태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는 Repair 회복이다. 손상된 장점막을 복구시키는 마그네슘, 오메가3, 아르기닌, 글루타민, 비타민D, 아연, 항산화제 등을 공급한다. 마지막은 Rebalance 균형과 관리다. 질 좋은 수면과 운동, 금주, 밀가루 중단 등 식습관을 관리한다. ▲각 단계별 치료 기간과 비중이 궁금하다. 1단계 유해균을 없애는 제균단계는 2주 정도 걸린다. 유해균을 없애지 않고 유산균을 주면 효과가 없거나 떨어진다. 확실히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균을 넣어줘야 한다. 이 단계에선 전신작용은 없는 항생제 리팍시민을 주로 쓴다. 항생제라기 보다는 항균제에 가깝다. 기능의학 쪽에서 주로 쓴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4주로 늘리거나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이후로 2번 소화효소제 복용부터 5번 식습관 균형관리까지 동시에 진행한다. 2~5번을 거치면서 서서히 증상이 좋아진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다시 변비가 생기면 재방문하기도 한다. 그땐 1번 과정으로 돌아간다. ▲초기 치료에서 숙변 제거를 위한 하제 사용이 필요하다. 주로 사용하는 하제의 종류와 특징은? 본인의 경우 여러 종류의 하제 가운데 주로 염류성 하제인 마그네슘을 사용한다. 팽창성 하제의 경우, 대변이 가득 차 빵빵한 사람에겐 복부팽만감이 심해져서 역효과다. 팽창성 하제는 먹은 게 많지 않은 사람에게 쓴다. 대변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삼투성 하제인 락툴로스는 가스가 많이 차고 혈당이 오르는 단점이 있다.염류성 하제인 마그네슘의 작용 기전은 내 몸의 물을 장으로 끌어와 변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변이 부드럽고 물러지면 변을 보기가 쉬워진다. 다만 몸의 물을 모아오기 때문에 수분 부족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끔 한다. 약 복용 시 500cc씩 물을 마시도록 한다. 기전상 임신부나 어린이도 문제없다. 투석 직전의 신장질환자 정도가 아니면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 현대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변비뿐 아니라 혈관의 이완 작용도 있어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혈압약을 처방할 때도 마그네슘을 같이 주는 편이다. 자극성 하제는 일시적으로 쥐어짜는 역할을 한다. 배의 통증을 유발시켜 안 그래도 대변이 가득차서 배가 아픈 환자에게 통증을 배가시킬 수 있다. 자극성 하제는 다른 약을 쓰면서 추가로 쓰는 경우가 많다. ▲기능의학회가 설립되는 등 학문의 영역에서 기능의학을 평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능의학에선 주로 천연물질을 다룬다. 천연물질에 대해선 특허를 내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특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투자 및 연구가 부족하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을 비롯한 천연물질의 효과를 담은 논문은 차고 넘친다. 우연한 계기로 기능의학을 배우고 시작한 지 4년 정도가 됐다. 기존에 배운 의학이 제약 회사 기반의 약물 중심이며 증상 완화에 그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해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고자 기능의학에 눈을 떴다. 증상 해결에 집중하는 교과서적인 치료로는 진정한 완치 개념에 접근하기 어렵다. 변비도 마찬가지다. 증상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단순한 원리다. 때론 가장 단순한게 가장 효과적이다.
부천세종병원, 에크모 이용한 무수혈 심장수술 성공 2021-04-20 14:58: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20일 종교적인 이유로 무수혈 치료를 원하는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에크모(ECMO, 체외막 산소화 장치)를 이용한 고난도의 무수혈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무수혈 수술은 다른 병원도 시행하고 있으나 2주 이상 무수혈로 에크모를 유지하여 심부전 치료를 성공한 것은 보고된 바가 없다. 박 모씨(남, 53) 씨는 만성 대동맥판막역류증과 심부전을 잃고 있는 환자로 종교적인 이유로 과거부터 수차례 수술을 미뤄오다가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내원했다. 수술을 집도한 흉부외과 유재석 과장은 "환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무수혈 수술을 원했기에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다"면서 "대동맥판막역류증이 오래되어 심기능이 매우 떨어지고 심비대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 에크모를 이용한 심부전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지난 1월 대동맥근부치환술 및 대동맥판막교체술을 마쳤으나 저심박출증 및 폐부종 소견을 보여 수술 3일째 되는 날 혈액을 정맥에서 빼내어 동맥으로 넣어 심장을 도와주는 장치인 에크모 삽입을 했다. 에크모는 폐를 통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 산소화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의 펌프 역할을 몸 밖에서 기기로 진행하는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장치를 말한다. 에크모 치료에도 위중한 상태를 수차례 겪었으나 점차 호전되어 수술 후 18일째 되던 날인 2월 에크모를 제거했다. 이후 추가적인 처치를 시행한 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박 씨는 차츰 건강을 회복하여 수술 후 74일째 되는 날인 4월 퇴원했다. 박모 씨는 "명절 휴무까지 반납하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의료진, 빠른 치유를 위해 애써주신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그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종현 무수혈센터장(마취통증의학과 과장)은 "무수혈수술은 빈혈 교정은 물론 지혈, 항응고제 사용 등에 있어서 까다롭기 때문에 고난도의 술기가 필요하다"며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출혈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술식을 적용하여 활발하게 무수혈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료의 예후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흉부외과 유재석 과장은 "수술 후 상태가 안정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환자가 전 과정을 잘 견뎌주었음은 물론 수술팀 모두 환자의 회복을 위해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수혈이 불가능한 심장질환 환자들, 특히 심부전이 심한 환자들에서도 적극적인 무수혈 심장수술과 에크모 치료가 가능하고, 심실보조장치 및 심장이식 같은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 1986년 종교적인 이유, 감염 위험, 수혈로 인한 합병증을 우려하는 환자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이종현 과장을 필두로 무수혈센터를 개소했다. 무수혈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까지 공혈자의 피를 사용하지 않고 출혈을 최소화하며 체내 혈액 생산을 극대화하는 첨단 의료기술 시행해 현재까지 1000여건의 무수혈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무수혈 심장 네 번째 재수술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시민단체 "의대정원 6000명 증원" 주장...의협과 갈등 예고 2021-04-20 12:23: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6000명의 의사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공의대 권역 신설과 지역의사 양성 등도 주장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YM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20일 오전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대표 발제를 통해 이용자 협의체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1개 공공의대가 아닌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기존 국립의대와 함께 사립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특히 현 의대 정원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해 6000명을 10년 간 증원해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창했다.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매년 400명씩 10년간 증원으로는 수급 불균형 해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의대 입학 정원을 60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중 절반은 필수의료를 진료할 지역 의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면서 상이한 방법론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 부족 현상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급여를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는 공감하나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정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임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구 서남의대 49명 정원은 의사인력 확충과 상관없다. 의사협회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존 의대 증원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바람직하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의학 교육 질 문제는 교수 자원 배출과 교육 강화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트랙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시스템, 의료전달체계, 지역 친화적, 환자 중심,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대와 수련병원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의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변화한 수련병원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흉부외과와 외과를 전공하고 개원하는 현실은 선진국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윤 교수는 "지난해 의사 파업 때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일부도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을 후원해줬다"면서 "지역의료에 관심 없는 의대 증원을 늘린다고 해결 안 된다. 질적 변화를 전제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올라온 안동대 교육 관계자와 전남 지역 공무원은 공공의대 신설을 호소했다. 안동대 김현기 기획처장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하기 힘들다. 지역 주민은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강하다"면서 "보건의료와 응급의료가 취약하고,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 공공의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전남 지역에서 의료는 생존의 문제"라고 전하고 "기존 의대 정원 확대는 전남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 일본과 같이 자치 의대를 요청했다"며 의대 신설을 주창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인원수에 언급을 자제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의정 협의체와 이용자 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3가지 트랙으로 의료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주 중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지역과 계층의 차별 없는 의료제공 그리고 병상과 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립의대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대를 선택했고, 수련과 진로를 정하는지 검토하겠다. 의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와 진료 시간을 마련하고, 의원과 병원, 대학병원에서 작동하는지 보겠다"며 "양이 아닌 질 중심 의료시스템과 보상책 등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의료인력 양성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의견 청취를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 공감 속에 진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시끌…의협도 임명철회 촉구 2021-04-20 11:50:0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청와대가 신설한 초대 방역기획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i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초대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파면 촉구에 나선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월초 자신의 SNS를 통해 백신접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정부를 향해 제안했던 내용 상당수가 무시되고 외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초기의 중국발 입국금지, 초기 충분한 백신의 확보 등 정부가 권고안을 수용해 실천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모란 교수는 중국발 입국금지와 백신 확보 등에서 의사협회와 다른 견해를 보여왔던 인물. 최 회장은 이같은 배경을 언급하며 파면 촉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건의료계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까지 방역기획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또한 의사협회의 행보 이외에도 초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심상찮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기모란 기획관이 코로나19 방역대책 이해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백신수급 등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배경이나 근거가 정치적 성향, 이념이 작용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임명 철회 촉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또한 지난 17일, "자질이 부족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며 임명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 이식' 전문상담 안내서 출간 2021-04-20 09:17: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전문 간호사들이 간 이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 '간 이식 :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을 최근 출간했다. 이 책에는 간 이식 환자들을 간호 교육하면서 받았던 질문과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을 자세하게 담았다. 간 이식 수술은 이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쳐야하는 진료와 검사, 국가기관의 승인 절차, 수술일정 조정과 성공적인 간 이식 수술 후에도 간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지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간 이식 준비부터 간 이식 후 관리까지 접할 수 있는 사례와 상황에 따라 실제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간 이식이 필요하거나 이미 받은 환자들이 간 이식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참고서로 간 이식의 궁금증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전문 간호사들이 30년 가까이 수많은 말기 간질환 환자들의 간 이식을 준비해 오면서 쌓아온 임상경험 중심으로 집필되어 간 이식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수는 장기이식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간이식·간담도외과 황신 교수가 맡았다.
이태한 등장에 의료계 긴장...보건의료정책 새판 신호? 2021-04-20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실장 출신 이태한 사회수석 임명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새판짜기를 위한 포섭으로 관측된다." 의료단체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이태한 신임 사회수석 인선 배경을 이 같이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6일 이태한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하는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태한 신임 사회수석은 어떤 인물일까. 그는 1958년생 전북 정읍 출신으로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이태한 사회수석은 직장 생활을 거친 늦깎이 고시 출신으로 행시 동기인 복지부 권덕철 장관(1961년생, 전북 남원, 성균관대 사회학과)보다 연배가 높다.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거쳐 명예퇴직했다. 그 이후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복지부 뿐 아니라 사회정책, 교육, 문화, 여성가족 등 4~5개 중앙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이태한 사회수석 임명 후 문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 그를 잘 아는 의료단체 임원들은 '의료계도 복지부도 수월치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태한 사회수석을 '지독한 일 중독자'라고 정의했다. 의료계 표현이 과장되지 않았음은 그의 복지부 재직 시 사례를 보면 유추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9년 복지정책관 재임 시 청와대에서 하명이 떨어졌다. 모든 복지 지출을 전산화해 예산의 이중적인 지출을 없애는 사통망 미션이다. 당시 이태한 복지정책관은 민간 전문가와 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국가 차원의 사통망을 2010년 개통했다. 그가 간이침대에서 먹고 자면서 사통망 개통 일까지 전산 시스템을 일일이 점검하고 시뮬레이션하면서 단기간 내 구축한 일화는 복지부 내부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다른 일화는 2017년 전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여준 그의 소신이다. 복지부 장관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특검의 칼끝은 복지부 공무원으로 향했다. 당시 특검은 복지부 연금정책국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관련 국·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강도 높은 신문을 이어갔다. 요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2015년 8월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이미 20년 공직생활을 마감한 상태였다. 연금정책국을 총괄했던 그는 특검에 자진 출석해 박근혜 정부의 지시 상황을 개진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의 무고한 희생을 최소화했다는 후문이다. 그가 복지부를 떠난 후에도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이유이다. 이태한 사회수석의 장점이나 단점은 업무에 있어 가혹할 만큼 냉정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실장과 건강보험공단 감사 재직 시절 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철저히 검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에 기반 하지 않은 탁상행정과 땜질행정 사업 방안은 혹독한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단체는 이태한 사회수석 대응 전략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이태한 사회수석이 단순히 코로나 백신 수급과 예방접종을 위해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보건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대선 정국까지 청와대가 추진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내다봤다. 병원협회 한 임원은 "이태한 사회수석이 조용히 임기를 마칠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완성하는 밑그림을 마련하고 여당의 정권 재창출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와 크고 작은 갈등이 동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긴장하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태한 사회수석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선배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장관과 행시 동기라는 점과 업무 추진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보건의료 부서가 바빠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 현재 청와대 보건의료 핫라인인 이태한 사회수석(1958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1회)과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1964년생, 인하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그리고 정경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1972년생, 숙명여대 행정학과, 행시 40회) 모두 복지부에서 한 솥밥을 먹은 선후배 공무원들이다. 이태한 사회수석은 취임 인사를 통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청와대 사회수석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라는 악몽을 떨쳐버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불평들이 야기될 수 있고, 격차와 소외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 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