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명확한 백신접종 후 사망 '부검소견서' 생략 2021-08-13 11:02:0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백신접종 후 사망시 피해보상 신청을 간소화했다. 백신접종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시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가 피해보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다만,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부검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가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혈전증으로 사망 등의 경우에도 부검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상신청을 위한 부검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에 따른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요건이 일부 간소화 됐다"고 전했다.
"10년간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 2021-08-13 10:32:1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까지만해도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지만 크게 변화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사망자의 비율이 2010년 대비 2019년에 60대는 75.1%에서 79.4%로 약 4%p 증가했다. 이어 70대는 73.3%에서 82.9%로 약 9%p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약 15%p 증가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사망자의 비율은 2010년 대비 2019년 60대는 15.4%에서 13.8%로 약 2%p 감소했으며 70대는 18.1%에서 11.7%로 약 7%p 감소했다. 80세 이상은 25.6%에서 12.2%로 약 13%p 감소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0년 867곳에 불과했던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1,577개소, 30만 2,840병상으로 10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43%에 해당하며,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위(31.4개)를 기록했다. 또한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나 웰다잉 정책도 국내에서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주치의 왕진제도가 활성화돼있고, 말기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돼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택임종 활성화에 정책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환자나 가족이 재택임종을 원해도 현행제도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생명보험가입에 대한 의혹,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유가족이 심문을 당하는 경우 △사망자가 부검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봄과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 임종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8월 10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재택임종과 웰다잉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의 활성화 방안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가족면회가 제한되어 임종 전의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한계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택의료 활성화가 가능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 평가 동상이몽...청와대 ‘호평’ 의료계는 ‘혹평’ 2021-08-13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일명 문재인 케어로 칭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 4년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하는 위기 국면을 맞아 치적을 홍보할 때가 아니라는 시선과 함께 보다 냉철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케어 성과, 그 이면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문제를 해소했다고 성과를 알렸지만 3대 비급여 폐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추진했던 사업. 문 케어의 성과라기 보다는 수년째 이어져 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흐름일 뿐이라는 게 의료계 평가다. 실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기준 6만287병상까지 확대한 것도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앞서 정부는 내년(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목표로 제시했던 10만 병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문케어 만족도는 지난 2017년 39%에서 94%로 껑충 뛰었다고 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7년 65.1%, 2019년 69.5%, 종합병원의 경우 63.8%에서 66.7%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70%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20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원에 비해 약 2조 7000억원 수지가 개선됐다고 자평했지만 그 배경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했을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도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2021년 약 9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건강보험료 대비 국고지원금 20% 지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료계도 정부의 자화자찬에 불편한 심경 최근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있는 의료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보고대회가 더욱 불편한 표정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수가 정상화를 약속해지만 급여화와 연관된 의료행위 일부만 수가보상을 했을 뿐 필수의료 영역은 여전히 저수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했어야 하지만 문 케어 이후 오히려 악화됐다고 봤다. 그는 이어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 것은 포퓰리즘적 정책 성격이 짙다"면서 "일부 보장성강화 정책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드는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나선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필수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이 많아지면서 외형상 중소병원 등 의료계에서 급여청구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많지만 비급여가 사라져 수익 증가라고 볼 수 없다"면서 수가 정상화가 동반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국고지원금이 목표 금액만큼 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대한 논평을 통해 "사실상 내용이 없는 자화자찬 자리에 불과했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성과에 비해 포장이 과도하다"면서 "지난 3년간 국민 3700만명에게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줬다고 하지만 1인당 월 7천원 경감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0년 재정이 17.4조원 남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자찬이라고 날을 세우며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올려 확보한 재정을 의료비 절감과 상병수당 도입에 투입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정 국고지원 비율은 20%에 크게 못미치는 13.2%(2019년 기준)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추진…총괄기획위 구성 2021-08-12 16:16:2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최근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을 인지,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 전 주기(예측·진단·조기개입·치료·회복)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과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사업기획 및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서,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관련 산업체, 보건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맡는다. 앞서 정신건강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연간 5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 수준에 그쳐왔다. 최근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도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6~10%를 투자한다. 하지만 국내 정신건강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0.79%(‘21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 정신건강 기술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미래유망 선도형 기술을 적극 발굴 중이다. 이번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은 향후 10년 안에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을 기획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높이고자 한다. 정신질환 원인 규명, 진단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ing) 기술, 정보통신 융합 중재·치료기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과 같이 우리도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늦지 않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료 디지털화 물결 몰려온다…정밀의료SW 확산 추진 2021-08-12 15:12:4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료분야의 디지털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현장에 향후 수년 내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디지털 의료의 핵심사업은 크게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AI 앰블런스 등 3가지.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다.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전환된다=먼저 과기정통부는 오는 22년부터 25년까지 클라우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의료분야 집중 지원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기반을 마련, 클라우드 대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병원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의료기관간 의료데이터를 전송, 체계적인 유통,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앞서 고대안안병원이 최초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완전 전환을 추진, 47개 병의원에 이를 보급한 상태다. 외래진료, 입원, 원무 등 병원업무를 38개 표준 모듈로 개발하고 국제 상호호환성 표준인증을 획득, 임상용어 및 코드 표준화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병원을 옮겨서 진료를 하더라도 검사결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중복검사를 피할 수 있고, 병원도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절감할 수 있다. ■닥터앤서=의료진을 도와 진단 정확도와 시간을 개선하는 닥터앤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닥터앤서 클리닉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 도입 및 임상사례 축적을 지원하고 보험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오는 24년까지 1, 2차 의료기관까지 적용 분야를 확대해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고 23년까지 군 의료서비스에도 도입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4년까지 암 전문 지능형 병리분석 및 중환자 예후 예측, 중증도 평가, 조기 경보 등을 지우너하는 AI 의료 SW 개발을 지원한다. 또 영상촬영 즉시 영상판독을 보조할 수 있는 AI 탑재형 영상진단기기 개발도 24년까지 추진한다. 현재 닥터앤서는 8개 질환(심뇌혈관,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질환)의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21개 AI정밀의료 SW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했으며 국내 의료기관 65곳에서 환자진료에 사용 중이다. 이 사업은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닥터앤서 1.0(3차 의료기관 중심)에 이어 2021년~ 2024년까지 닥터앤서 2.0(1차, 2차, 3차 의료기관까지 확대) 그리고 2020년~2023년까지 닥터앤서 밀리터리(군의료기관 36곳)을 추진 중이다. ■AI앰블런스=응급환자 발생부터 응급의료센터까지5G실시간 고화질 응급의료 영상전송 및 AI 구급지원SW 개발을 통해 최상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 올해 12월이면 마무리된다. 과거 전화, 무전기, 스마트폰을 이용했다면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다. 또 구급차와 응급실간 구급이송 정보가 미흡했던 것을 앞으로는 응급환자의 이송-처치 전과정을 최적의 관리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구급대원이 수기로 작성했던 구급일지도 앞으로는 AI기반으로 자동기록되고, 최적의 이송병원도 자동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이어서 응급환자 구급시스템(복지부)과 소방정보시스템(소방청) 연계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과 초기 도입비 지원 등을 2022년까지 추진한다. 2022년부터 광역시도 중 자체 예산을 편성해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전국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기술개발, 초기 확산), 복지부(제도), 소방청(운영, 확산)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처의 장벽을 낮추고 세계적 정밀의료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의료SW 개발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AI 의료SW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댐과 닥터앤서 2.0 데이터를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산업부, 질병청 등은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복지부는 2022년부터 임상부터 검진, 사망에 이르는 데이터를 연계, 결합하는 암임상네트워크 지원을 시작한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다양한 AI의료 SW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의료 SW 개발 컨설팅 및 서비스 플랫폼 공유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AI+의료' 융합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AI 의료SW 인허가 지원, 'AI+의료' 융합 인재 양성 지원, K-의료SW 거점 중심 현지화 지원, 난치성 희귀질환 진단·치료 기술개발 실증, AI기반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실증, SW기반 디지털 치료기술 개발·실증, (메디컬 메타버스)비대면 메디컬 트윈 기술개발, 실증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혁신을 통해 건강증진과 더불어 편의를 증대하고 닥터앤서 중심으로 '국민+의료기관+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D.N.A의료 융합촉진으로 임상사례를 축적,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 4년, 국민 3700만명 9조2천억 의료비 혜택 2021-08-12 12:03: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4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리한 주요 성과에 따르면 일명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 3700만명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헤택을 누렸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기준 94%로 크게 상승했다. ■문재인 케어, 의료현장 어떻게 바꿨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했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2017년 2만6381병상에서 2021년 6만287병상 증가) 확대했다. 초음파와 MRI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나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뛰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크게 덜었다. 아동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인하(10~20% → 5%)했으며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21~42% → 5~20%)도 크게 낮췄다. 이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35개원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치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소아환자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도 기존 3,500만원에서 7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 부담률은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낮추고 틀니·임플란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더 낮췄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에게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수·의족 급여액을 평균 22.8% 인상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 코로나19 대응에도 역할 보장성 강화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건강보험을 통해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원을 지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9652;격리실 입원료 &9652;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9652;PCR 검사 &9652;응급용 선별검사 &9652;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도 &9652;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9652;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지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됐다. 이와 함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천억 원 → 2021년 약 9조 5천억 원, 4년간 +38.2%)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의 수비수 역할을 해줬다"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정책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과 건보공단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며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식 교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도 연장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건초염, 5년동안 환자 5% 늘 때 진료비 38% 폭증 2021-08-12 11:58:2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어깨와 손목 관절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10명 중 4명이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초염 환자가 5년사이 5% 늘어날 때 진료비는 38%나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건초염(M65) 진료현황을 12일 발표했다.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막, 일명 건초(건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건초염 환자는 2016년 151만6000명에서 지난해 160만3000명으로 5.8%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 수준. 특히 남성 환자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58만5000명에서 65만명으로 약 11% 증가했다. 지난해 데이터를 통해 연령대별 환자 구성을 보면 10명 중 4명꼴인 43.4%가 50~60였다. 40대가 17%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건초염 총진료비는 2091억1000만원으로 2016년보다 38.4%나 늘어난 금액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나타났다. 남성환자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진료비 역시 2016년 554억4000만원에서 2020년 798억9000만원으로 44%가 증가했다. 이는 여성 환자 진료비 증가율 보다도 1.3배 더 높았다. 환자 한명당 진료비는 13만원 수준으로 2016년 10만원 보다 30.8% 늘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이준구 교수는 "건초염이 퇴행성 질환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과사용과 연관이 있어 젊은 연령 보다 장기간 직업력이 있는 연령대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라며 "특히 여성은 50대 전후로 폐경에 따른 전체적인 호르몬 변화 떄문에 건초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건초염은 염증 발생 부위 사용을 자제해 염증성 건초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 경증은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치료와 휴식을 취하면 많이 개선된다. 환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조기나 밴드로 보호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 국소적 스테로이드제를 환부에 직접 주사하기도 한다.
비급여 가격 입력 순항? 병원 94%·동네의원 73% 입력완료 2021-08-12 11:51: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동네의원 10곳 중 7곳이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16개 비급여 가격 정보 입력 기한이 오는 17일까지로,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자료 입력을 완료했다. 10일 오전 9시 기준 병원급은 94.3%가 가격 입력을 마쳤다. 동네의원도 73.1%가 비급여 가격 정보를 입력했다. 다만 직역별로 입력률은 차이를 보였다. 치과의원 입력률이 52.8%로 가장 낮았고, 의원 78.4%, 한의원 87%로 나타났다. 현재 비급여 보고는 동네의원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만 받고 있다. 의료계는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며 가격 정보 입력에도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미입력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부담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력하는 모습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안내를 통해 비급여 항목 진료비 정보 입력은 독려하면서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중에 있다"라며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해 외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위헌소송,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강력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노조 심평원 저격..."의료DB 제공은 건보제도 파괴행위" 2021-08-12 11:39:1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 의료계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심평원의 움직임이 건보공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을 '일탈'이라고 표현하며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파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다.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명시한 자료요청 목적은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 등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사의 자료 요청은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법에 명시된 진료비 심사와 평가라는 설립목적에서 일탈해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심평원의 파괴적 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 노조가 심평원의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을 비판하고 나선데는 건보공단도 만만치 않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심평원을 조정한 금융위원회와 민간보험사는 다음 표적으로 건보공단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며 "신상품 개발과 위험률 개발 등을 위해 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에게 굴복하게 하는 꼴로 만들어버렸다"라며 "데이터 3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최후의 목표로 전방위적인 공격에 돌입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어불성설이자 자기파괴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심평원은 의료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되며 ▲금융당국은 건보공단에 대한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과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국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민간보험사가 앗아감으로써 공보험은 침식당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건강인센티브 제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도 민간보험의 헬스케어 상품 앞에서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의 목표이자 공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존재이유"라며 "건보공단 노조는 제단체와 함께 오랫동안 공보험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4개 운영한 불법 사무장의 돈벌고 쓰는 법 2021-08-12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영양제에 10%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 환자 숫자를 4~5배 늘리라는 뜻이었다. PT실도 환자 호응도와 실력을 체크하고 기타 검사나 주사 등 유도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원장님들한테 차트 작성 시 65세는 US 처방 적지 말고 HP ICT만 입력한 후 물리치료 오더지에 체크 주의하라고 단단히 일러.' 이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산하 의원 사무장에게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 중 일부다. 이 이사장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동네의원에서 방사선사, 관리 부장으로 일하던 비의료인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는 최근 이 비의료인이 만든 재단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고 보고 이사장 H씨에 대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H이사장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등이다. H이사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이사장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의료법인을 인수해 서울, 강원도 강릉과 원주에 의원 2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했고 총 171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부고발을 통해 H이사장이 설립한 D의료재단의 불법성을 인지, 2017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원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비의료인이 만든 의료법인에 대한 법원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관대해졌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내리고 있는 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메디칼타임즈는 H이사장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 불법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통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벌어들인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의료를 사업 수단을 삼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개인의 안녕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법인 설립한 비의료인 이사장, 의료행위에 적극 개입 H이사장은 의료법인 설립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 재단 이사회는 외형만 갖추고 있을 뿐 지인들로 이사 및 감사 자리를 채웠다. 이사회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거나 H이사장 독자적인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데 그쳤다. 각 의료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 급여조건, 자금 사용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도 H이사장이 직접 작성했다. D의료재단 산하 4개 병의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은 고령이거나 단기간 근무한 의사가 다수였다. 산하 요양병원에는 1923년생 의사가 봉직의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기존 봉직의도 5일 내지 3개월 정도 단기간만 근무하고 자주 바뀌었다. H이사장은 재단 산하 병의원의 의료행위 내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물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 등을 늘리고 환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했다. 유치한 환자를 대상으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많이 받도록 지시했고 의사가 처방해야 할 약이나 치료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H이사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사는 질책했다. 일부 사례만 봐도, 병의원 사무장들에게 "물리치료사를 모집할 때 기본급여 외에 도수치료 인센티브 명목으로 치료비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물리치료사 채용 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 '젊은 층에게는 내과 기본 검사와 통증주사 TPI 등을 신경 쓰고,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소변 보는 게 정상인지 물어보고 체크해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1차로 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도수치료도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1~2분 기본 틀만 잡아주는 흉내를 내고 마무리 치료는 물리치료실에서 하면 젊은 층 실손보험 환자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병의원 사무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수익창출에 소극적인 의사에 대해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물리치료사도 병원 수입을 올려줄 수 있는 스타일인지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에게는 엑스레이 결과 없이도 무조건 도수치료를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리베이트 대가로 약품을 납품받으라는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의료법인 자금, 개인자금 구별 없이 수시로 혼용 비의료인 임에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료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면 이제 벌어들인 수입을 써야 할 차례. H이사장은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자금을 개인 자금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수시로 두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법인카드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거주지 인근 백화점, 전자제품점, 가구점, 호텔에서 사용했다.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 비용도 법인 카드로 계산했다. 의료법인 소재지는 강원도인데 의료법인 명의 법인카드로 약 7년 동안 서울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썼다. 원주에 있는 의원 명의 법인카드로 약 4년 동안 서울에서 약 1억4000만원을 썼다. 의료법인 자금으로 국산 고급 차량 및 외제차량 5대를 사고 차량 주유비 등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아내와 딸에게는 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지급했다. 심지어 의료법인 자금으로 원주의 아파트를 구입해 아들 부부가 사용토록 하고 아들 신혼집에 비치할 가전제품도 모두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물론 의원에서 일하는 원장과 직원 일부에게는 월세방을 제공하는 혜택을 주기도 했지만 보증금은 부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H이사장은 형식적으로만 의료법인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 실제로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더라도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을 사업적,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H이사장은 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악용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7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개설 병원에서 진료는 의료인에 의해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병원 운영에 사용했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 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코로나 확진자 2200명대…의료시스템 버텨줄까 예의주시 2021-08-11 12:21: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1일, 국내 신규확진자가 2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차 대유행 당시 250명대에 비해 4차 유행에선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효과"라고 봤다. 다만, 그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 후반에서 400명대를 육박하면서 의료대응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위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체계를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의료대응체계를 하루 확진자 2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해온 만큼 이후 그 이상 확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두가지 측면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절대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의 효율적 이용으로 방역당국은 이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위중증이나 중증 환자를 추가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상확대 방안을 지속 논의 중"이라며 "이밖에도 중증환자, 준중증 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준중증 환자 이송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해도 5차 유행이 올 것이므로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방대본과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변수인 델타 바이러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역체계를 갖출 것이고 동시에 전문가들과 상의해 의료대응체계 등을 총괄적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승인제도 확대에 심평원 전담 부서 만들어지나 2021-08-11 11:49: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개발로 사전승인제도가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담 부서도 업무 부담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사전승인' 관련 별도 부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승인제도는 고위험 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1992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항목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9항목까지 늘어났다.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조혈모세포이식 ▲ICD&CRT ▲심실보조장치 치료술(VAD) ▲임상연구 등이다. 지난해까지 6001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는 2314억원의 약지비 및 진료비에 해당한다. 현재 사전승인 전담 인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 위원회운영부 소속으로 15명 내외, 2개조로 나눠져 있다. 심평원 김무성 위원회운영부장은 "사전승인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는 위원회운영부에 포함돼 있는데 부서 분할은 문제는 직제개편 소관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수 위원장은 고위험 의료행위 및 고가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승인제도가 더욱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앞으로 더 좋은 신약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고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음달에는 척추성근위축증 치료 신약(졸겐스마)이 나오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큰데 해결방안이 사전승인제라고 생각해서 제도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인 말한 초고가 신약은 척수성근위축증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로 1회 투약비용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수 위원장은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 승인 과정 체계화 등을 검토하려고 한다"라며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외부시각을 적극 반영해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복 이외 의료기관 종사자 근무복도 개인세탁 금지 2021-08-11 11:38:4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복 이외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도 '의료기관 세탁물'로 지정해 개인 임의세탁이 금지된다. 또 세탁물 운반용기와 운반차량 적재고 소독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수시로 신종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도 그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은 1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주로 포함시켜 개인세탁을 금지하게 된 것. 이와 함께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한다. 다시 말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등 질병군 환자 혹은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세탁물은 재사용을 금지하게 되는 것.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도 신설 &10102;손 위생 방법 &10103;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10104;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10105;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10106;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또한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하는 규정도 손질하면서 까다로워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해야한다. 또 소독일시와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연명치료 않겠다"...의향서 작성 100만명 돌파 2021-08-11 10:37:3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시행 초기 참여율에 대한 우려도 잠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6만 921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난 2009년 5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