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법 마취과 존폐 걸려…시나리오별로 대응" 2021-09-14 05:45:56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견 수렴 기간이 공식 종료된 가운데 이제 최종 결정을 위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부가 하위 법령을 강행할 경우 향후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실제로 관련 학회들은 향후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행보를 예상하며 이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이 같은 제도적 변화를 강행할 때까지 의료계가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분위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성욱 재무이사(고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 1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복지부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의료계 변화는 특정 진료과목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법은 지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제78조 개정 법률안 발의로 시작돼 2018년 2월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의 개념으로 하위 법령을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끝낸 상태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개정안 제3조 제2호(마취 분야) 가항,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하게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한 부분이다. 최성욱 재무이사는 이 같은 복지부 개정안 추진을 두고 우선 반성부터 했다. 2017년 국회에서의 법 개정 추진에서부터 현재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까지 관련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후회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마취과는 물론이거니와 전 의료 체계를 흔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최 재무이사의 가장 큰 우려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마취 전문간호사의 마취는 단독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지도, 지시에 의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행정해석으로 나온 적이 있기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반성해야 하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심각한 의료체계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치과의사 입회하에 마취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재무이사는 개정안이 소위 대형병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원으로 불리는 개원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마취 행위를 의사 대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당장 눈앞으로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향후 마취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동시에 정부가 개정안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마취 의사 부족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마취과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개정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 학회 회원만 현재 6000명에 매년 전문의가 200명이 양성 된다"며 "더구나 과연 전문간호사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도 이들이 과연 지방 기피 지역에서 활동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취과 존폐 달려 있는 일…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회는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복지부로서는 개정안을 강행하거나 보류 혹은 철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상황. 일단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학회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 재무이사는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해 분주하다. 이와 함께 학회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보류, 추가 논의를 벌일 경우 불법 마취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료계 내에서의 자정 작용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최 재무이사는 "대법원 판례와 복지부 행정해석을 뒤엎고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인 소송을 펼칠 계획"이라며 "일선 병·의원에서 불법 마취행위를 벌이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행위가 신고 된다면 그 즉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부터 이어지면서 이 같은 자정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하는 후회도 있다"며 "학회 정회원이 마취를 하고 있다는 인증제도 함께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최 재무이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마취과 전문의의 기본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개정안 이후 전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소위 '인기과'로 주목받았던 전문과목의 위상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국민들에게 보다 마취과 의사의 존재감과 함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재무이사는 "사실 교수 입장에서 전공의를 교육할 때도 마취 행위는 환자들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만큼 환자들이 편하게 마취 전·후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현재 수술과 수혈, 마취의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반 국민들에게 마취는 누가 했는지 꼭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원가서 부터 대학병원에까지 안착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반 개원의 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해 이 같은 마취 시스템이 모든 의료체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루닛, 아산나눔재단 정남이 이사 사외이사 선임 2021-09-13 17:37:05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루닛(대표 서범석)이 아산나눔재단 정남이 상임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루닛은 제9기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 상임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지난 10일부터 총 3년이다. 정 이사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손녀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녀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2010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에서 사회 첫 발을 뗐다. 이후 2013년 아산나눔재단에 합류한 뒤 2016년부터 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정 이사는 앞으로 루닛에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이른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백승욱 루닛 이사회 의장은 "정 이사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는 아산나눔재단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전문성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루닛은 투명한 경영 활동을 통해 동반 성장과 사회 공헌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ESG 경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대한내분비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2021-09-13 17:33:07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 KSN2021에서 대한내분비학회와 최근 소개된 만성콩팥병 신약들에 대한 임상적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한신장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두 학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은영 교수(대한신장학회)와 서울아산병원 김민선 교수(대한내분비학회)이 좌장을 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만성콩팥병에서의 내분비 이슈 중 당뇨 신장병 신약 및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진단 및 신약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당뇨 신장 합병증 신약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고려의대 김남훈교수(대한내분비학회)와 차의대 이유호 교수(대한신장학회)가 글루카곤양 펩타이드(GLP)-1유사체 및 염류 코르티코이드 길항제(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의 당뇨병환자의 신장보호효과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했으며 온라인 참가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약물에 특히 효과가 있는 환자의 특징 및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부갑상선 질환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연세의대 홍남기 교수(대한내분비학회)와 고려의대 김지은교수(대한신장학회)의 신장내과 의사가 알아야 할 부갑상선 질환 및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강의와 토의를 진행했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대한내분비학회 등 유관학회와의 적극적인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신장병의 환자의 완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간호사 408명 배출…노인·종양 153명 차지 2021-09-13 14:23: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전문간호사가 11개 분야에서 408명이 배출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3일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제18회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11개 분야에서 40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11개 분야별 합격자는 △노인 90명 △종양 63명 △호스피스 48명 △감염관리 46명 △중환자 39명 △가정 38명 △임상 26명 △응급 18명 △정신 18명 △산업 11명 △아동 11명 등이다. 합격자 명단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됐다.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법에 정해진 현장실습 등을 마친 간호사들이다. 시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시험은 7월 11일 치러졌으며, 444명이 응시해 414명(93.2%)이 합격했다. 2차 시험은 8월 22일 치러졌으며, 433명이 응시해 408명(94.2%)이 합격했다. 올해 합격자 408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자격시험(2005년 첫 시행)을 거쳐 배출된 전문간호사는 총 8298명이다. 분야별로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케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인전문간호사가 25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가정(1244명), 종양(1054명), 중환자(793명), 호스피스(662명), 감염관리(488명), 정신(454명), 임상(352명), 응급(345명), 산업(183명), 아동(130명), 마취(70명), 보건(4명) 순으로 배출됐다. 자격시험 시행 이전 전문간호사 취득자를 포함하면 전체 전문간호사 수는 1만 6462명이다. 전문간호사제도는 1973년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고자 ‘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국제기준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배출됐지만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규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입법하도록 의료볍에 명시했으며 복지부는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칼럼|사법부가 바라본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2021-09-13 12:59:54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 8. 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한다. 2018년 개정 이전의 의료법 제78조는 전문간호사에 관하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등 주로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8년 개정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이 전문간호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제3조는 전문간호사를 보건, 마취, 정신 등 13개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2호의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다. 즉, 개정안 제3조 제2호는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다른 의료법 규정 및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제2조 제2항 제1호),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임무로 한다(제2조 제2항 제5호).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한 이유는, 진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은 "마취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마취전문 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마취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취전문 간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 앞의 개정안 제3조 제2호의 가.목 내용은, 마치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마취전문 간호사도 마취에 관한 처치, 주사 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2018년에 개정된 의료법 제78조 제4항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라는 것이지,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또는 무시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새로이 규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만약,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과 무관하게 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특칙을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 중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저촉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법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 공공의료 강화 놓고 시민사회와 소통 2021-09-13 11:59: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 주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13일 오후 2시부터 웹 세미나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세미나를 개최한다. 건보공단은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지역사회통합돌보의 현황과 향우 과제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를 논의 주제로 던졌다. 각 주제에 대해 김정회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정현진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용 데이터관리부장이 발표에 나선다. 각 연자의 발표 후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소속 관계자 16명이 참여하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8231;고령화와 같은 인구&8231;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의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시켜 가야할지도 중요한 의제"라며 "건보공단이 미래성장동력인 빅데이터 활용 강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디앙 박출률 보존 심부전약 청신호...혁신적 치료제 지정 2021-09-13 11:51:26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이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치료제 허가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FDA 혁신적치료제 지정을 받으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 릴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FDA로부터 자디앙이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 성인 환자를 위한 혁신적치료제(BTD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로 지정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적치료제 지정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중증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초기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현저하게 개선된 임상적 유효성을 보여준 치료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혁신적치료제 지정은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1차 복합평가변수를 평가한 EMPEROR-Preserved 3상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당뇨병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자디앙은 성인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위약군 대비 21% 감소시켜 1차 복합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 또한 주요 2차 평가 변수 분석에서는 자디앙이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과 반복적인 입원의 상대적 위험을 27% 감소시켰으며 신기능 감소를 유의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링거인겔하임 심혈관대사질환 및 호흡기질환 사업부 이반 블라나릭 대표는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에 대한 임상 발표에 이어 FDA로부터 혁신적치료제로 지정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혁신적치료제 지정은 심장-신장-대사질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예후를 개선시키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높은 유병률과 불량한 예후, 그리고 임상적으로 유효한 치료제의 부재로 심혈관계 치료 영역에서 미충족 수요가 가장 큰 단일 질환으로 알려져 왔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이 입원의 주요 원인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의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디앙이 앞서 미국과 유럽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와 당뇨병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심박출률이 감소된 성인 심부전(HFrEF) 치료허가를 받은 만큼 혁신적 치료제 지정을 바탕으로 FDA 허가를 받을 경우 치료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 특히,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 릴리는 규제기관에 2021년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관련 자료 제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에 앞서 혁신적치료제 지정을 받았다는 점은 심박출보존 심부전 치료제 허가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또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는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예상보다 FDA 허가에 속도가 붙는다면 국내 처방권 진입도 예상보다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원주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손정우 교수는 "결국 재정적인 면에서 외래에서 약을 쓰는 것보다 환자가 입원했을 때 들어가는 의료 재정이 훨씬 크다는 점도 고려 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경제적인 면이나 환자 삶의 질 측면 등에서 허가와 급여가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EMPEROR-Preserved 3상 임상시험 결과는 2021년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2021) 핫라인(Hotline) 세션에서 발표됐으며,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도 게재됐다.
한의원 다녀간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9명 만족 2021-09-13 11:49:2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조사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공개와 동시에 X-레이 등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성인 3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한의 의료기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7.1%였다. 한의진료 후 절반 수준인 50.7%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29.2%는 약간 좋아졌다고 했다. 만족한 한의치료 서비스는 침·뜸·부항, 한방물리요법, 약침, 추나요법, 첩약 순이었다. 교통사고 후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이유를 묻자 18.2%는 '병의원 치료 후 호전은 있지만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16.5%는 '병의원 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라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끝냈지만 증상이 재발해서 한의원을 찾안 경옫 5.3%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의원 치료가 병의원 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 ▲사고 후 통증 ▲수술 외 모든 경우 ▲감각장애 등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89.4%가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치료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검사했던 영상자료(X-ray 등)를 한의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높은 치료 만족도에 의한 것임이 입증됐다"라며 "국민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인력신고 일정 대폭 단축...8일내 안하면 불이익 2021-09-13 11:40:5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인력 신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력 신고는 의료기관의 '수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4분기에 적용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다 심사 시스템 전환 기간까지 더해져 신고기간이 더 짧아졌다. 원래 4분기 적용 차등제 신고기간은 16~23일로 8일 동안이다. 문제는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에 17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차등제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라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한 후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원지원금' 법 사각지대 사라지나…브로커도 처벌 대상 2021-09-13 11:37:4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간 부당한 거래 즉, 병원지원금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약국, 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소, 고발한 자에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특히 브로커는 현행법에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보니 처벌이 어려웠다. 앞서 복지부도 '병원지원금' 처벌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로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는 쌍벌제로 적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담합행위 적발 건수는 총 6건에 그치는 수준.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보니 시대변화에 맞춘 법 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병원지원금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그 일환인 셈. 강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선예정자와 함께 브로커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담합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신고시 감면 및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부당거채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 투석실도 점점 대형화...자정나선 대한신장학회 2021-09-13 11:25:54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일부는 대형화에 성공하면서 대한신장학회가 경각심을 주고자 윤리 교육을 시행에 나섰다. 13일 신장학회는 윤리 문제의 중요성과 불법투석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년 2회의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KSN2021 국제학술기간 동안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 제작 디토 커뮤니케이션 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 조교수 우창윤 이사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소셜 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에서의 의료윤리'라는 제목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와 환자들의 정보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 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이해의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사 자체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장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 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계 의사 파업의 역사는 100여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시작됐고, 20세기 초 이래 현재까지 300회 이상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사 단체는 의학 교육과 질 관리, 면허, 징계를 담당하는 법정단체인 의사 자율기구(Medical Council)와 이와는 별도로 의사의 경제적 보상과 신분을 위한 조합 성격의 이익단체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로 이원화됐다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의 파업도 사회적으로 더욱 경험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강의를 했다. 광명 수내과의원 김상욱 원장은 '2021년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신장실과 혈액투석 도입을 소개하면서 최근 들어서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불법적인 인공신장실의 운영으로 대형화에 성공한 일부 거대 불법투석기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승 대표 현두륜 변호사는 '인공신장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주제로 인공신장실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신병철(조선의대 신장내과) 교수와 손승현(BHS 한서병원) 윤리이사는 "소셜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의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 문제,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 문제와 법률문제까지 다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는 1999년 투석전문의 윤리지침을 제정했고 2009년 윤리선언서를 공표했다.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과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윤리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파인헬스케어, 6개국 13개 병원 진출로 세계화 본격화 2021-09-13 11:22:07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파인헬스케어(대표 신현경)가 클라우드 원격의료시스템인 라이팀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 원격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파인헬스케어는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AI 상처 진단 시스템을 탑재한 국내 유일 원격의료시스템을 앞세워 올해까지 6개국 13개 병원에 진출한다고 13일 밝혔다. 라임팀은 현재 6개국 언어(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로 개발되어 있으며 총 5개국에 이미 진출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라임팀을 통해 세 달 만에 약 500건의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라임팀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MPK Clinic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스즈가노프 국립 과학 외과 병원, 카자흐스탄 보스톡 재활센터, 우즈베키스탄 RSSPMC 국립 3차 병원, 우즈베키스탄 사포티비욧 클리닉, 우즈베키스탄 국립 아동 병원 등 총 11개 병원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모잠비크 켈리만 중앙 병원에 라임팀이 설치되며 12월에은 베트남 다낭 병원에도 진출이 예정돼 있다. 이 작업들이 다 완료되면 파인헬스케어는 총 6개국 13개 병원에 원격의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파인헬스케어 관계자는 "라임팀을 통해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 시장에 한국의 원격의료시스템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