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부대표, '의대 증원' 성과 부재 지적 2021-04-13 15:37:3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 스스로 해가 바뀌도록 진전이 없는 의정협의체 합의가 지금 현재 공공의료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13일,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소회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자리를 기점으로 원내부대표직을 종료했다. 그는 최근 보궐선거에서의 결과와 관련해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면서도 공공의료 등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이자 지방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의료 현실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지방간 의료격차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이 달라지는 뼈아픈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더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당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나가기보다 의대 국가고시 재응시를 허용해 공정 시비를 초래하고 의료법 개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특히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며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의협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공단-보험사 반복 청구소송 막는법 발의 2021-04-08 11:16:0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해왔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축적된 판례를 참고해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 등장한 간호법, 의료계는 '간호업 개설' 트라우마 여전 2021-04-07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발끈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계는 "의료법이 있는데 굳이 별도 직역을 위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원론적인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볼때 파장이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수년째 시도되는 '간호법' 제정…결국은 독자업무 포석 우려 간호법은 간호계 숙원과제였다. 간호법 제정 시도는 지난 2003년으로 시간을 거슬러간다. 당시 간호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자격 업무 권리 등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법 제정의 핵심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강화'. 이 과정에서 간협은 간호업무 중 하나의 영역으로 '간호진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미국에선 1972년 간호법 개정에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간호업무에 '건강요구의 사정' '계획, 수행, 평가, 상담 및 교육, 타 의료인과의 협동 및 관리' 등을 추가했다. 기존보다 업무의 독립성이 높아진 셈. 법제정 연구 및 공청회를 거쳐 추진했지만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또 한번 의료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간호사법안의 쟁점 또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간호대상자를 환자 이와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해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간호업을 행할 수 있는 개설권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더욱 발끈하고 나섰다. 2005년도 당시 박찬숙 의원 또한 간호법을 발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맞물려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이 핵심. 이 역시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불발에 그쳤다. 이후로도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2015년 간호사 단독법 개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법 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면서 간호계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당시 의료법 제2조5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 이외에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또다시 간호법 제정을 추진,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정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언급된 내용은 앞서 시도된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 의료계는 지난 2005년 간호계가 추진을 시도했던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인 셈이다. 결국 과거 간호계가 법제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를 비춰볼 때 종착지는 '간호진단' 등 간호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내세울 것이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간호법 문구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간호법 제정을 빌미로 간호사 행위 주체가 주도적, 독립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틀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의료법이 있는데 왜 굳이 간호법을 제정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제정은 결국 규제가 뒤따르는 만큼 간호계에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일단 간호진단 등에 관해서는 의사 이외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 업무 범위를 배타적으로 규정했던 것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감정 잘못됐다" 의협 상대로 소송한 환자 결국 '패' 2021-03-3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요청으로 의료감정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내놓은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의 문턱은 높았다. 1심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환자 측의 항소로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박남준)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협과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갑상선 유두상암(이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암 1기에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C요양병원에 약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19회에 걸쳐 고주파 온열치료, 헬릭소투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B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까지 총 7157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B보험사가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A씨 패소로 끝을 맺었다. 약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한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반영했다. A씨의 화살은 의협을 향했다.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의협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사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제3자인 법원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내세웠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A씨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이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것은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감정 부정 소송 종종 벌어져...대법원 판례도 환자 '패' A씨처럼 법원의 의료감정 내용을 부정하며 환자가 감정에 나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1998년에도, 2002년에도 대법원은 감정 촉탁 결과를 회신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감정촉탁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 여부는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경험치에 비춰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환자는 억울한 심정일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법원이 감정 결과에만 얽매인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발 '간호법' 드라이브…여야 의원들 줄줄이 법안 발의 2021-03-25 17:01:4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간호계 숙원과제인 간호법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4년전 간호사 등 단독법 논의가 한창 무르익었지만 결국 현실화하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않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4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 가능성이 높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독자적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 4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서비스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반면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현재 간호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 중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법률안에 장기적으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간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석 위원장 이외에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도 이날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연숙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비례대표로 간호계 숙원과제인 간호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률안에 ▲간호사, 조산사 등의 면허, 자격의 등록 및 업무 ▲간호사 등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책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와 공공조산원 설치 ▲간호사 등의 양성, 수급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간호·조산종합계획의 수립과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최연숙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간호·조산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조산 업무를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법 발의 취지를 전했다. 여기에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또한 간호법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공동발의 서명을 20여명 넘게 받아놓은 상태"라며 "조만간 법안 발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를 막론하게 간호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김민석 위원장 대표발의에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오는 4월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코로나 백신 도입에 추가로 2조 3484억원 쏟아 붓는다 2021-03-25 15:37:3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2조 3484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방역당국이 당초 산출한 총 백신 구매비용 3조 8천억에서 앞서 확보한 예산을 뺀 나머지 비용으로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해결한 셈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원으로 이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질병청은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3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안 등을 통해 3562억원을 확보한 예산에 2021년 목적예비비 8571억원을 포함해 총 1조 21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여기에 21년 추가 소요액 2조3천억은 백신 확보에 필요한 3조8천억원에서 앞서 예산을 확보한 1조2천억과 내년도 집행에상액 3000억원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을 경정예산에 반영한 것. 질병청은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은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1000억원도 반영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 지출은 9,917억 원에서 3조 3401억 원으로 증가했다(목적예비비 제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추경 1조3088억원 확정…절반은 의료 손실보상 2021-03-25 11:54: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복지부가 상정한 1조 2265억원에서 823억원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 1조 3088억원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으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년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2~4분기 안정적 손실 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올 한해 총 1조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함에 따라 소독,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해 적기에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를 적기에 치료, 관리하도록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비 480억원을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수가 지원에 풀 예정이다. 전국 2만3천개소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비대면 체온계 설치에 8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코로나19 장기화 혹은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를 추진 이때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72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인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시적 인력지원(258개소 1032명)을 위해 1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147억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적 직원에 24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허종식 의원, 일명 '이만희 방지법' 대표발의 2021-03-23 15:28:3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일명 이만희 방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해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8231;방해&8231;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신천지 간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지난 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교주와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수원 ’21.1.13 대구 ’21.2.4)을 내렸다. 방역 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이만희 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8231;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힌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 강병원, 김성주, 김영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 신규 편성" 2021-03-23 08:26:2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처리 및 환자배식 인력, 기타 방역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약국 및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약국에 82억원 이외에도 의료기관에도 백신 냉장고 온도계 설치에 115억8천만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의료기관 시행비 등 4000억 신규 반영하고 ▲백신접종센터 약사 인건비로 190억 반영 ▲백신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7억 증액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격무로 인해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정당하게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평가하고 사기를 북돋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마스크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및 수당, 어린이집 교사 고용지원 등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대거 반영시키기도 했다.
금고형 이상 형사처분 받은 의료법인 개설취소는 '합법' 2021-03-19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경상북도 A의료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경상북도 B시에서 K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요양급여비 6384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A의료법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고, A의료법인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급여비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죄명은 '사기죄'. B시는 의료법 64조 1항 8호를 근거로 K요양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의료법인은 B시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까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이고 B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을 때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이다. A의료법인은 대표자가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서 등장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은 기속행위"라며 "원심 재판부는 법 조항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속행위는 법의 집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대법원은 A의료법인의 주장은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며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 유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가 이뤄져 해당 법인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됐다면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법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 병원 내 환기시설 관리 의무화 법안 발의 2021-03-18 18:00:2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르스 사태 이후 환기시설 구축 의무화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환기시설 점검·관리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 앞서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다보니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민석 의원 이외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검찰, 잇따라 간호사 심초음파 검사 '무혐의' 결론 2021-03-18 11:53:1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검찰이 잇따라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전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도 최근 대구 A대학병원과 B대학병원의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심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촉자(프로브)에 젤을 묻혀 환자 가슴 부위를 문질러 획득한 영상을 판독하는 검사다. 검찰은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침습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초음파 검사 전체를 일률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즉, 심초음파 영상을 판독하는 행위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지만 그 영상을 획득하는 촬영행위는 꼭 의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초음파검사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판독실로 실시간 전송되고, 판독실은 검사실과 커튼이나 여닫이문 정도로만 구분된 같은 공간"이라며 "당번 의사가 상주하면서 실시간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조고 촬영된 영상은 저장돼 차후에도 담당 주치의가 최종 판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시행한 간호사 등 40여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병원 심초음파 검사실 현장조사까지 벌인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도 C대학병원의 간호사 심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의사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진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도 경찰은 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인 의사와 검사 지원인력인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두 대학병원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헬스케어팀 여상훈 대표변호사는 "대구지검의 혐의없음 결정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요건 아래 간호사 보조행위가 인정되는지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심초음파 검사에서 의료진의 자격과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의료현장에서 더이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접종 후유증 고려 백신휴가제 검토 중…조만간 발표" 2021-03-17 12:34:2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백신 접종 휴가제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접종을 받은 의료진들의 백신 후유증이 커 백신휴가제 혹은 접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안그래도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차원에서 백신휴가제 도입을 지시, 현재 범부처 단위에서 실무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상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20대 등 젊은 층에서 면역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일용직, 저소득층 등 일부가 아닌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백신휴가에 대한 각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또한 "지난 16일, 백신휴가를 두고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면 계획이 나오고 즉각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현영 의원은 기저질환자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의료진에게 떠넘긴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의사들이 예진, 접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조사 및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상세한 예진 가이드라인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저질환자 예진에 대해서도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진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 청장의 설명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0만명 이상 접종에서 이상징후 사례를 비춰볼때 향후 6천명 규모의 중증 이상징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가벼운 발열, 근육통도 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이상징후를 호소하는 이들도 상당수"라며 "분명 정부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백신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법률안에 백신접종에 따라 기존 연차 이외 1~2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백신 휴가는 접종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영세자영업자에게 유급휴가는 다른 세상 얘기가 될 수 있는만큼 유급휴가에 준하는 지원급을 지급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견을 담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은경 "국내도 AZ 혈전 부작용 사망사례 1건 발생" 2021-03-17 11:13: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발생 부작용 논란은 17일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이어졌다. 이날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신접종 후 혈전 부작용 발생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접종 중단하고 있는데 해당 백신이 국내 AZ백신과 동일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해당 AZ백신은 유럽에서 제조된 백신으로 국내 백신 코드번호와는 다르다"면서 "국내에선 현재까지 부작용 신고사례 중 혈전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망사례 중 1건이 부검 조사에서 뇌혈전 의심이 나타났다"면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정확한 결과는 추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 부작용 의심이 나타나자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에서 백신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정 청장은 "사망사례가 16건 신고됨에 따라 우려가 있겠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전세계적으로 약 3억명 이상 동일한 접종을 진행 중"이라며 "접종 후 모니터링해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요양병원 환자 대상 백신을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화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혈전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뇌출혈,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을 지닌 요양병원 환자에게 접종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정 청장은 "현재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는 18일 유럽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응급실 직원 폭행 당하면 업무방해죄…응급의료법의 한계 2021-03-17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선 병원계에서는 응급실 주취자가 의료진이 아닌 병원 직원을 폭행했을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백두선)은 최근 경기도 A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원무과 지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환자 B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진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검지로 직원의 가슴팍을 찌르면서 밀었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휘둘렀다. 큰 소리의 욕설은 40분 동안 이어져 원무과 직원은 환자 진료 접수 업무를 하지 못했다. 보안요원과 원무과 직원은 모두 A병원의 행정 직원. 이들은 B씨를 형법상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있음에도 A병원 행정직원은 '형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혔을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60조 벌칙 조항을 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히면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응급의료 종사자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이 포함된다. 정작 응급실 근무 인력 중 하나인 병원 행정 직원은 열외다. 병원계에서는 대상이 한정돼 있는 응급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C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상 형벌이 형법 상 업무방해죄 형벌 보다 더 크다"라며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행정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응급의료법 적용을 못 받는다. 팥 없는 붕어빵과 같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의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적어도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구성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대한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 업무방해나 폭행이 적용된다면 행정직원이나 보안요원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폭행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행정직이나 보안요원이 나서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라며 "응급의료 종사자 범위를 응급의료를 위해 종사하는 비의료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