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에도 현지조사?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유예" 2021-08-21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있는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조사는 유예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부산, 제주도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가 적용,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의료계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에 현지조사 '유예'를 요청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 현지조사를 받은 한 개원의가 코로나19 방역과 거리가 먼 현지조사 현실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원의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코로나19 예방 주사도 맞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도 없이 4~5명이 방문했고, 이 자체가 방역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지조사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되 의료계 요청 전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요청이 있기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현지조사를) 유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현지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복지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지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 유행이 진정 기미를 보이자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며 현지조사를 재개하는 듯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또 어려움에 봉착한 것. 심평원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해왔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는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월별 계획 공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비대면' 조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가는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방문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며 "4~5명으로 구성된 조사팀 모두 의료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1~2명 정도로 최소화해 자료제출과 현지조사 명령서 전달 등만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장 현지조사에 준하는 '비대면 서면 현지조사'도 사실확인서 발급 시점을 즉시 발급으로 변경했다.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하니 3~4일이면 끝날 조사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일선 요양기관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한 달에 20개가 있다면 확인서를 매월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배부했다"라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현지조사가 이미 끝났는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확인서를 배부토록 해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생활치료센터 추가 사망환자 발생…정부 "실태 파악 중" 2021-08-20 11:56:4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자가 연이어 터지면서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최재형 대선예비후보 캠프 내 코로나19 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서정숙, 안명옥)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 8월 9일 인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환자가 사망한데 이어 두번째다. 이처럼 최근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 환자가 발생하자 방역정책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유족들은 고인이 의료진을 불렀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면서 "의료진 호출 비상벨만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해 그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재형 생활치료센터관리팀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산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7명, 간호사 25명이 3교대로 근무 중이다. 의료진이 판단할 때 환자 상태가 의료적 전원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위험수준인 경우 전원 조치된다. 해당 환자가 왜 전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8일 발생한 사망환자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기저질환은 없었으며 엑스레이상에서도 정상 소견이었는데 악화되 사망에 이른 케이스"라며 전했다. 정부 "신규 확진자 2500명 이상되면 의료대응 차질" 전망 이기일 제1통제관은 "최근 신규확진자 증가로 병상 등 의료대응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하루에 2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늘(8월 20일) 준 신규확진자는 2001명으로 19일에 이어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다. 현재 방역당국은 1일 신규확진자 2500명 발생시 대응 가능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태. 문제는 의료계 전문가들은 신규확진자가 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선 이후의 의료대응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방역당국도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0일 이기일 제1통제관이 공개한 현재 의료대응체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만9852개 병실을 확보 중으로 가용 병상은 1만 1000개 병상을 확보 중이다. 하지만 신규확진자가 2500명 이상 발생하면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그는 "앞서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허가병상 1~1.5%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300~5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도 5%까지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일부 감당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량환자 발생시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일본 등 해외의 자가치료를 언급했다. 그는 "일본 영국 등 해외는 기본적으로 자가치료(집에서 치료를 하고 많이 아팠을 경우에 중증이 됐을 경우에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적용 중"이라며 "(국내는)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의료체계 내에서 격리치료하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는 앞으로 2주간 연장키로 결정,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했다.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 "감별 매우 난해" 2021-08-20 11:34:2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40대 환자 A씨.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이석증)' 의증 진단을 내리고 입원시킨 B병원. A씨는 병원측이 오진을 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병원측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다며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감정과 조정을 통해 환자와 병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B병원은 환자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A씨는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2015년 5월, A씨는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면 119 구급차를 타고 B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이석증 의심 진단을 내리고 입원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입원 3일 후 악화됐다. 가족들이 A씨가 횡설수설하며 병원 입원 경위 등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의료진은 MRI 및 MRA 검사를 했고 '후하소뇌부위 뇌경색 및 뇌수종'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상급병원을 전원 조치됐고 오른쪽 소뇌 뇌경색, 뇌수종, 오른쪽 척추동맥 협착증 진단 하에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받았다. 하지만 뇌손상을 인한 기억력 및 균형감각 저하 등 뇌 기능 저하라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B병원이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해서 치료가 늦어졌고, 그래서 후유증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중재원은 "어지럼증 발생 시 이석증(말초성)과 뇌졸중(중추성) 원인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라며 "어지럼증 양상이 이석증 특징을 보일 때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일률적인 MRI 시행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증상 발생 후 2.5시간이 지나 병원을 찾았다"라며 "만약 MRI 확산강조영상을 바로 해서 초기 소뇌허혈 병변을 관찰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혈전용해요법 적응증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B병원이 진단을 늦게 했다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가 방향감각(지남력, disorientation) 상실, 혼돈을 보이자 곧바로 MRI 검사를 해서 뇌경색을 진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중재원의 설명을 들은 A씨와 B병원 측은 원만하게 합의했다.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이다.
최종윤 의원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2배 급증" 2021-08-20 09:56:0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 과부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110%)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건소 인력의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퇴직한 한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청원에 답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병원장 법정구속 2021-08-20 09:25:0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등장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성형수술 도중 피를 피를 흘리는 권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동료의사 이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의사 신 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 모 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은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복학을 앞둔 20대 권 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밝혔다. 장 씨 등은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권 씨에게 안면윤곽 수술을 하던 중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수술 당시 장 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정도 권 씨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쉽지 않은 백신 임상 참여자 모집…팔 걷어부친 정부 2021-08-19 18:19:0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19 국내 백신 임상 3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집중 지원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 수행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임상 3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가동 계획을 내놨다. 앞서 백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데 이어 임상시험 및 상용화 과정까지도 총력 지원할 테세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과 기업간 1:1 지원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일일 보고 체계를 통해 진행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비교임상을 통한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상 3상 진행 단계에 따라 환자 모집 및 접종(1단계)와 검체분석, 허가·심사 및 신속 상용화 지원(2단계)으로 나눠 집중 지원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 :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 지원 임상시험에서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임상 참여자 모집.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위해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약 3,000명)를 우선 연계해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내놨다. 임상시험 참여자 증명서 제도를 신설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각종 공공기관 입장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것.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감면 및 할인 조치를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도 적용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고민 중이다. 실제로 정부는 임상 참여시마다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1회 4시간)해주고, 임직원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우나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유급휴가·출장 처리 등 제도를 마련한 경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 전과정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임상 3상의 경우 비임상 및 임상 1/2상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한다. 이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 부작용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도록 했다. 임상 3상(비교임상)에 참여해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임상시험으로 인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의 백신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단계 : 검체분석 및 상용화 지원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이 완료된 경우 신속한 검체분석을 통해 개발된 백신의 유효성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체 분석은 생물안전시설(BL3) 등 활용이 필요하나 민간은 해당 시설 부족 등 역량이 부족한 한계가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가 주도해서 신속한 검체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의 1차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서는 개발 백신의 2차 접종 후 검체 분석이 실시될 예정으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검체 분석(해외 검체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기반시설) 및 전문 인력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의 인력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검체 분석이 이뤄지도록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개발이 완료된 경우 허가·승인 등 신속한 상용화 지원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 조직을 통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180일→40일)하는 등 신속한 허가·승인을 지원한다.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설·장비 투자, 원부자재 선주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부자재 공급 등 기업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이 신속하게 상용화되어 국내 공급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신속하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상시험 진행 중인 7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통해 보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케어 시행 후 두통환자 MRI검사 건수 10배 급증 2021-08-19 15:33:0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도덕적 해이 현상이 현실화 되는 것일까. 문재인 케어 이후 MRI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통환자의 MRI검사 건수가 급증, 상급종합병원은 3배, 종합병원은 11배, 병원은 40배, 의원급은 42배로 증가했다. 반면 복지부는 급여확대에 따른 수혜 대상이 늘어난 것일 뿐 무분별한 검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가 2017년 8월 비급여의 급여화 발표 이후 특수의료장비 촬영 건수가 급증하는 반면 진단 효과는 크지 않다"고 19일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CT는 2017년 1,964대에서 2020년 2,10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6년 1,425대에서 2020년 1,775대로 늘어났으며, 초음파도 2016년 2만7,161대에서 2020년 3만5,660대로 대폭 늘어났다. 장비가 늘어난 이후 촬영건수도 대폭상승한다. MRI는 2017년 140만건에서 2020년 354만건으로 2.5배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초음파의 경우 529만건에서 1,631만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19로 병원을 찾은 환자 입·내원 일수는 크게 감소했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이용 빈도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봤다. 표시과목별로 촬영 증가 현황(의원급, 인원수 기준)을 살펴보면, CT의 경우 성형외과(3.3배), 신경과(2.4배), 정형외과(1.6배) 증가했다. 이어 MRI의 경우에는 내과 (5.3배), 일반의 (5.1배), 신경과 (4.7배)였다. 초음파는 소아청소년과 (65.9배), 안과(53배) 내과(33배) 가정의학과 (22.2배), 비뇨기과 (12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MRI 다빈도 상병 환자(의원급)를 살펴보면 일반의의 경우 2017년 무릎 관절 및 탈구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8년 부터 두통으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도 2017년 치매환자의 MRI 촬영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8부터 두통 환자가 가장 많이 촬영하였으며, 내과도 2017년 뇌경색증, 2018년 무릎관절, 인대 탈구에서 2019년부터 두통환자의 MRI 촬영 빈도가 가장 높았다.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문케어 시행 이후 MRI를 촬영한 두통환자 수는 상급종합병원 3배 (2017년 3,326명 → 2020년 10,563명) 종합병원 11배 (2017년 3,889명 → 2020년 43,061명) 병원급 40배 (2017년 354명 → 2020년 14,294명) 의원급 42배 (2017년 330명 → 2020년 140,27명) 등 총 10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환자수는 2017년 904만명에서 2020년 925만명으로 1.0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검사 건수를 급증했지만 실제 진단의 효과는 낮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이나 적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 없이 보장률만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결국 실질적인 의료 보장성을 낮추고 미래에 국가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촬영이 이뤄지면, 결국 건강보험이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보건당국은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뇌MRI 급여확대로 수혜인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촬영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미 불필요한 검사 및 재정낭비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0년 4월경 급여기준을 개선, 집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시 급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복지위원장, 국회 최초 메타버스 간담회 추진 2021-08-19 14:48:0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20일 국회 최초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메타버스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인 '메타폴리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상임위 주최로 개최되는 첫 메타버스 토론회로,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모든 토론자, 참석자들이 가상 공간인 ‘메타폴리스’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오히려 소외되고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점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이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태를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남팔근 디지털포용기반팀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정배 정책연구부장이 발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도 토론에 참여해 대안을 논의한다. 김 위원장은 "20여년 전 초선 국회의원 시절, 국회 최초로 '전자민주주의 연구회'를 만들어 논의한 내용이 'e-커머스'의 근간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란 관점에서 국회부터 디지털 소외계층 관점에서 혁신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메타버스 간담회를 시작으로 메타상임위, 메타국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난임 치료비·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확대" 2021-08-19 12:17:1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난임부부 치료비와 함께 자궁경부암 백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보건소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면서 그동안의 질의에 공개 답변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의료비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에 대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특히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횟수 추가) 신선배아 7회 → 9회, 동결배아 5회 → 7회 △(본인부담 지원 강화) 만44세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 30%(2021년 4분기 추진) 추진한다. 이는 앞서 국민청원에서 '전국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2,543명, ‘21.7.12)라는 제목이 글 이외 난임치료 지원 청원 619건이 등록된 데 따른 답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 명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과 관련해 현재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8세부터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청원에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18,817명, ‘21.3.29)라는 제목의 글 이외 자궁경부암 백신지원 청원도 48건 게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65,385명, ‘21.6.29)등 필수노동자에 의한 청원도 235건이 등록된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간호인력을 총 1273명 충원했으며 지자체 수시채용을 통해 간호직 등 410명의 공무원 인력을 채용했다. 보건소 업무수요에 맞게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채용하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863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8월 현재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 채용 중으로 간호직 등 감염병 대응인력 2353명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8월 중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으며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모든 정부기관으로 도입해 2022년부터는 정부부처 이외에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의사 부족에 무리한 근무 내몰리는 공보의 2021-08-19 12:15: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A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하루에 입소 및 퇴소 처리 100명, 입소 중인 환자 100명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 . 경상남도 B생활치료센터의 공중보건의사는 1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동안 혼자서 담당해야 한다. 파견 기간 동안 사실상 밤낮없이 24시간이 당직근무를 해야하는 것.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사가 없어 공보의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에 따르면 일부 생활치료센터는 환자 100명당 최소 3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하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있었다. 실제 일일 확진자수가 한 달 넘게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기존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 최근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공협은 "정부가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치료인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가 무리한 근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환자 접촉 후 자가 모니터링 기간 설정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을 겪고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복귀하는 의료진에게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최대 2주까지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청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파견인원 모집 때부터 자가모니터링 기간 상한을 1주로 축소했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최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제때 발견하고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하며 "입소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누적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생활치료센터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우세종인 델타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를 상회하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조악한 대책"이라며 "중수본은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 파견인력 배치를 대공협과 공식 협의하여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치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약사' 전문인력 확보 나선 건보공단-심평원 2021-08-19 12:10: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직 중에서도 '약사' 인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9일 동시에 약사, 의사 등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5명 채용 계획을 공개했다. 건강지원센터장, 약사, 자금운용, 세무사, 회계사, 수사관 등이 모집분야이며 다음달 2일 오후 3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약가관리실에 근무할 약사 인력은 4급으로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위험분담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약가협상 표준합의서 마련 및 합의서 이행 관리 ▲등재의약품 계약 및 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및 사후관리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및 연구지원 제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 인력도 개방형직위 형태로 모집하는데 광주전라제주본부,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2급) 자리다. 건보공단이 집중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채용한다. 비급여관리를 위해 급여보장실에서 일할 행정직(4급) 1명과 빅데이터전략본부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전략를 수립할 부연구위원 직급을 3명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는 간호학, 보건의료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해당분야 근경력 7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해당분야 근무경력에는 공공기관 이력도 포함되며 심평원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센터 등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민간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심사나 의료행위 등 분류체계 관리, 의료정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같은날 채용 공고를 낸 심평원은 하반기 정규직 약사 인력만 15명 채용에 나선다. 26일 저녁 6시까지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받는다.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이상 경력자나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대상이다. 채용 직급은 건보공단과 같은 4급 과장이며 약제등재, 약제 급여기준관리, 약제 결정 및 조정, 약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름철 집중 '요로결석' 환자…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다 2021-08-19 12:00:1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매월 3만명대에 머물러 있는 요로결석 환자가 여름에 증가, 8월에 4만명을 넘어서면서 특히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요로결석 환자는 남성이 여성 보다 2배 더 많으며 환자 10명 중 6명 꼴인 65.5%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6~2020년 '요로결석(N20~N23)'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요로결석은 오줌길을 뜻하는 요로에 요석이 생겨 소변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그 결과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감염, 수신증, 신부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요로결석 환자는 2016년 27만8000명에서 지난해 30만3000명으로 9% 증가했으며 연평균 2.2%씩 늘었다. 환자는 남성이 여성 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는데, 지난해 남성 환자가 20만명이었다면 여성 환자는 10만명이었다.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요로결석 환자 24.1%는 50대로 가장 많았고 40대 20.7%, 60대 20.7% 순이었다. 요로결석 치료에 들어간 총진료비는 2016년 2427억원에서 2020년 3643억원으로 49%나 급증했고 해마다 10.6%씩 늘었다. 환자 한명당 요로결석에 쓰는 진료비는 2016년 87만3000원에서 지난해 119만8000원으로 37.4% 증가했다. 요로결석은 특히 여름철에 집중됐다. 매월 3만명대로 환자가 발생했는데 여름에 환자가 4만명대로 늘었다. 강 교수는 "더운 날 땀 등으로 수분 소실이 많아지면 소변이 농출되는데, 농축된 소변에서 결정 형성이 쉬워진다"라며 "요산석은 소변의 산성화가 이뤄져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여름철은 일조량이 많아져 비타민D 합성이 많아지고, 소변에서 칼슘 배설을 조장하기 때문에 요로결석 발생이 증가한다"라고 밝혔다. 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강숭구 교수는 "남성호르몬인 테르토스테론이 요중 수산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남성 환자가 더 많다는 가설이 있다"라며 "음주, 식이 등 생활습관 및 비만 등 신체적 상태도 성별 질환 발생에 영양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 담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또 연기...흐지부지 우려 2021-08-19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인력부터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계 큰 그림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또 한번 연기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준비과정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3사분기 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됨에 따라 회의 일정이 제한된 것도 한몫 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 상반기 즉, 6월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면서 이르면 7월 중 혹은 늦어도 8월초까지는 정리해 발표키로 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여기에 또 한번 일정을 연기해 올 3사분기까지 계획안 도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 것. 복지부 측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최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만큼 쉽지 않은 과정.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하는 과제이고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계 첨예한 쟁점을 모두 녹여내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거듭 연기됨에 따라 의료계에선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 마련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 계획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마무리된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쉽지않은 과정"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의료전달체계부터 의료시스템 개혁, 의료인력 계획 등 의료계 이외에도 정부, 국민들과의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번에는 성과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3사분기 중으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와 관련 의료계 등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