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G 중소병원도 대학병원 못지않아…87%가 1등급 2021-08-25 12:00: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평가한 결과 중소병원의 의료질 향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관상동맥우회술을 청구한 종합병원급 이상 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7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에 대체 혈관을 만들어 심장으로 피가 잘 가도록 하는 수술이다. 심평원은 2011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7차 적정성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85곳, 환자 3743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진료과정) 효과적인 수술 혈관(내흉동맥) 사용 여부, 퇴원 시 필수 약제(아스피린) 처방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 재입원율 등 6개다. 각 항목별 결과를 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3743건으로 6차 평가 때보다 124건 증가했다. 수술 후 장기간 혈관유지 및 생존율을 높이는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6%로 0.1%p 늘었다. 장기 합병증 및 사망률을 줄이는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지난 평가와 같은 수준이었다. 수술 후 출혈, 혈종 등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5%로 지난 평가 보다 0.3%p 증가했지만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2.4%),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11.4%)로 감소했다. 관상동맥우회술 기관 10곳 중 8곳이 '1등급' 종합점수 평균은 94.7점으로 6차 평가 보다 0.5점 올랐는데 평가대상이 된 85개 기관 중 88%에 해당하는 75곳이 '1등급'을 받았다. 등급이 제외된 병원 5곳을 빼면 나머지 병원(5곳)도 '2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약진이 눈길을 끌었다. 평가대상이 된 종합병원 45곳 중 39곳(86.6%)이 1등급을 받았으며 3곳이 2등급을 획득했다.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이는 지난해 이뤄진 6차 평가보다 7곳이나 더 증가한 수치다. 평가 대상이 된 종합병원은 지난해 보다 3곳이 늘었는데, 1등급 기관은 더 많아진 것. 지역별로 보면 1등급 기관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1등을 받은 기관이 각각 25곳, 22곳으로 6차 때보다 3곳, 2곳 늘었다. 강원권과 충천권, 전라권에는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기관이 각각 3곳, 2곳, 4곳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제주도에는 관상동맥우회수술 1등급 병원이 한 곳도 없었는데, 이번 평가에서 2곳이 등장했다. 종합병원인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그 주인공이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고난도 심장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을 잘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각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다"라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총파업 예고한 노조 달래기 총력…결의문 채택 2021-08-25 11:31:4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높아진 탓일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 우려에 공감해줬다"면서 "그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인력과 정부간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또 정부는 &9652;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 &9652;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위는 결의문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한치의 빈틈이 허용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위기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9월 2일 전면총파업 예고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위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정부와 노조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열악한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으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 "국회는 예산 편성했는데 왜 처리 안됐나" 질타도 이날 전체회의에 자리한 여야 의원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했는데 왜 거의 집행이 안됐느냐"면서 "의료진의 처우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는데 처리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가장 힘든 분은 의료진으로 이들의 노력에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면서 "국회 복지위에서 예산상 문제가 없도록 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이어 왜 감염병전문병원 등 해당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지 짚어보고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연숙(국민의당)도 "2020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치료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집행은 30억원에 그쳤다"면서 "4차 유행이 한창이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 10%는 문제가 있다.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 내 현장인력의 처우도 살펴줄 것과 함께 정규직 이외 파견직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실시, 공공의료 강화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한 비의료인 정체는 '광역시의원' 2021-08-25 05:45: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주식회사를 만들고,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그의 정체는 광역시의원이었다. 이 광역시의원은 자신의 처남과 사무장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처남은 본인의 친구, 매제를 끌어들였다. 종합병원 개설에 이름을 빌려준 의사도 처남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법원은 처남과 매형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했던 처남의 친구는 징역 3년, 매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내렸다. 이들의 형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의 공모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남과 매형 사이인 P씨와 L씨는 장례식장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함께 해오던 차에 장례식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한 지역 부동산 매수에 나섰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주거 2종 지역이라서 장례식장으로 허가 날 수 없고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은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에 따라 이들은 이 부동산을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별도의 주식회사 K를 차렸다. 그러고는 K주식회사 이름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216병상 규모의 K종합병원을 설립했다. 설립자로는 P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의사 W씨를 영입하고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0명, 의료기사 9명을 채용했다. P씨는 K병원의 이사장, L씨는 행정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P씨의 친구 S씨는 행정부원장, P씨의 매제 K씨는 재무이사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W씨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약 33년 동안 개원을 하고 있던 중 P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W씨는 의원을 운영하며 약 17억원을 대출받아 매월 960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K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후 월 2000만원을 받았고, 병원 개원 1~2년 후에는 고급 외제차와 34평 월세 아파트도 받았다. P씨와 L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불법 사무장병원, K병원은 2015년 2월까지 약 9년 동안 운영됐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까지 593억여원을 타갔다. 병원 운영 수익에서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당기순이익은 매년 4억~15억원 수준이었다. L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0년 광역시의원으로 당선, 재선까지 성공해 8년 동안 시의원을 역임했다. K병원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열었고, 병원 당좌계좌에 운영자금을 입금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P씨와 L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K병원은 의사 W씨가 직접 운영했으며 자신들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에다 상고를 이어갔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L씨는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K주식회사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2010년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P씨와 L씨 등은 K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씨는 다른 사람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L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법 공청회 진술인들 '의사 지도' 또는 '처방' 문구에 찬성 2021-08-24 13:29:0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오전 실시한 간호법 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5명은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진술인 상당수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법의 또다른 쟁점은 간호사 이외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해당 법에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 의료체계 근간 흔드나? 이날 공청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는 간호법을 통해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냐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료계는 간호법 중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라는 문구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남 의원은 의료법에서 간호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로 규정했던 것을 간호법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장하면 간호인력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는게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간호법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문구를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주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승진 팀장도 "업무 영역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허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본다"면서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논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의료계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로 인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진술인은 없었다. ■간호사법 PA, 전문간호사 논란 부추기나 공청회에서는 간호법에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CCTV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PA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텐데 이와 관련 문제는 없겠느냐"고 물었으며 신현영 의원도 "직역간 업무범위를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높은데 어디까지 정리됐고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내 진료지원 업무보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진료보조인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 과정에서 직능간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창준 국장은 PA 논란과 관련해서는 "PA간호사가 면허범위 이외 업무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불법이다. 간호법에서도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직능 갈등 어떻게? 또한 여야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타 직능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정 취지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적용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아우르는 통합모델을 제시해야한다는게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건강+의료+복지 분야를 융합해서 가야하는데 간호사 부분이 부각돼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실장은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법 아니라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의 인력확보, 근무환경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 충돌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인력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기본법에 두고 보건의료인력과 함께 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가는것 맞지 않다"고 했다.
심평원, 의사 집단 '진료심사평가위' 조직 진단 나선다 2021-08-24 11:40: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문가 집단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조직 진단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 조직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7000만원, 연구 기간은 3개월이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의 현재를 진단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위원회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분석, 현재 조직 진단, 인력관리(HR) 관점에서 위원회 운영 방안과 약사 전문인력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 조직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연구에 담아야 한다. 위원회 경영가치 정립 및 성과 연계 방안 마련,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등과의 연계 방안 등도 주요 연구 내용이다. HR 관점에서 ▲위원회 위원 확보 방안 및 현행 채용 체계 적정성 검토 ▲이직 또는 퇴직 방지방안 ▲본·지원별, 직무(심사, 평가 등)별 배치 적정성 검토 ▲위원 대상 복리후생 강화 방안 마련 및 근거 제시 등도 연구 대상이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방안, 법정위원회로서 위상 유지 및 제고 방안 등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 "보건의료 환경 다변화에 부응하는 진료심사평가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확장이 필요하다"라며 "심사평가체계 앞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심평원 기관차원 전략은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법정위원회인 진료심사평가위의 전략 수립은 소홀했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 경영전략과 연계한 위원회만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드 코로나' 무슨 의미? 정부 "거리두기 없애는 것 아냐" 2021-08-23 19:58:0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보건의료노조에서 9월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9월말 10월초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한가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불분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을 갖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 복수의 의원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확진되더라도 방치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정부의 계획을 물었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9월말 10월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석전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를 달성하는 9월말, 10월초쯤이면 방역체계를 재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의 70%이상 접종 완료 ▲중환자 포함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18세 미만 및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관리대책 등 요건이 전제됐을 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위 3가지 항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다"면서 "확진자 급증시 충분한 병상 확보 대책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중수본을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 재설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 청장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수 있지만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0월 이후에는 보완, 개편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정부가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이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이 처우개선이 아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 시스템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 시국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보상하는 감염병 개정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 관련 8개 요구 항목을 두고 정부와 교섭 중"이라며 "현재까지 9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에 대해 보상해주는 수당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해당 감염병 개정안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진의 번아웃을 막아달라"면서 "노조가 요구한 공공의료 대책과 더불어 의료인력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는 언제 실시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권덕철 장관은 "지난 2월, 의료계와 의정협의체 논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확산세를 잡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관련 논의는 의정협의체 이외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다각도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공급 우려 여전...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 없도록 하겠다" 여야 의원들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밝힌 추석 이전에 전국민의 70% 접종 완료 계획을 추진하는데 백신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백신 확보를 위해 4조원이 넘는 예산 중 32%밖에 해소를 못했다. 적어도 50%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모더나, 화이자 1차 접종후 2차 접종 간격을 연장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임상시험 결과 모더나는 3주, 화이자는 4주를 접종간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3~6주내 접종은 무방하다"면서 "앞으로 백신 수급 상황과 함께 오해가 없도록 접종간격에 대해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도입 팀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해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백신 공급은 주간 단위로 통보를 받으며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CCTV 설치법 통과 의료계 '헌법소원' 환자단체 '환영' 2021-08-23 16:40:31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법을 더 상세하게 고쳐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협 "코로나에 희생한 댓가가 CCTV 개정안이냐" 가장 먼저 입장을 낸 대한의사협회는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며 개탄 성명을 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면서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고, 나아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의료진 노력 평가절하하는 것...유감스럽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코로나19 시기에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유감을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병협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병협은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찾자고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와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병협측은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 "생명구하는 중대한 수술...자의적 해석 우려" 반면 환자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호할 수 있는 문구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하고 나섰다. 연합회에 따르면,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25일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2021-08-23 15:32:4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등장한 후 법안소위 5차례, 사전회의 5차례 끝에 나온 결과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은 수년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법률안. 지난 4월, 복지위 심의안건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대권주자까지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 된 결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정리하면, 앞으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서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에 한해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허용된 촬영은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우려돼 제한되고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앞서 의료계 측의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에 위축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의료진이 CCTV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녹음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일부 반영해 CCTV에 녹음은 하지 않도록 했다. 촬영 파일 열람은 1)수가 및 재판기관의 요청시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요청 등의 경우 3)의료진과 환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열람시 이를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력,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지난 8월 19일, 법안소위를 강행한다는 통지를 받고 안타까웠다"면서 여당 측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유예기간 2년간 비용 및 정보유출 우려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여파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으로 위축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이끌었던 김성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성주 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지만 논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현장에 잘 정착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5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우려했던 CCTV 설치법 통과…환자 요청시 촬영 의무 2021-08-23 12:50:3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결국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단일법안을 심의했다.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에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촬영하도록 했으며 열람은 사법부 수사 및 재판 관련 요청이나 환자와 의사가 쌍방 동의했을 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앞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예외 조항에는 응급수술시,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복지부가 고시안을 통해 상세하게 담게 될 예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 국민 동의 ▲PA 및 SA 이슈 정리 ▲중증 및 응급수술 예외조항 ▲기피과 미달 악화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늘(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한다.
심평원, 다문화가정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착수 2021-08-23 11:43: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와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키트 지원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건강 및 투약정보 등에 대한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을 다문화 가정에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전국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 15개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제안 중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약사회,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등과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 선정, 의료 및 약물 복용에 대한 자문 등의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평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된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활용 고혈압·당뇨병·CABG·뇌졸중 연구 공모 2021-08-23 11:31: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평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22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심평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함께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현황 신고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제시된 공모 연구주제(자유 연구주제 및 지정 연구주제) 중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해 공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이메일(turtle52@hira.or.kr) 로 내면 된다. 공모연구 주제는 자유와 지정으로 나눠지는데 자유연구주제는 적정성 평가 항목 관련한 내용이면 된다. 지정 연구주제는 ▲(고혈압) 고혈압 적정성 평가 효과 분석 ▲(당뇨병) 당뇨병 적정성 평가 효과 분석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시행건수와 사망률의 상관관계 분석 ▲(급성기뇌졸중) 대한뇌졸중학회 뇌졸중센터 인증현황과 사망률 연관성 분석 ▲(급성기뇌졸중)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심방세동군과 비심방세동군에서 t-PA 투여시간과 사망률의 연관성 분석 등 5가지다. 접수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연구실적 4개 부문으로 심의되며, 선정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기간은 2022년, 1년이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세부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평가운영실 평가분석부(033-739-3551)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연구자료와 원격분석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HIRA 맞춤형 연구분석 이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한 연구과제 중 22편이 국내외 SCIE급 학술지에 실렸고 23편이 구술 및 포서터에서 발표됐다. 사업에 참여한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는 "사업을 통해 적정성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평가 전·후로 진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라며 "연구자는 심평원이 갖고 있는 국가단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평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보건의료계와 공동 연구를 수행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가치지향 사업"이라며 "의학발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차질 빚었던 모더나 백신, 2주간 701만 회분 공급 2021-08-22 19:41:1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는 모더나 사가 지난 21일(토)자로 9월 첫째주(8월 마지막주)까지 701만 회분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모더나사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국내 백신 접종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중수본에 따르면 내일(23일) 101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이어 600만 회분이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지난 8월 6일(금) 모더나 사는 제조소 실험실 문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당초 계획한 8월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물량을 한국에 공급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모더나 본사(미국 케임브리지)를 방문해 모더나 측 국제 판매 책임자와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중수본 측은 9월 초까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물량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 모더나 측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 도입된 130만 회분을 포함해 8월 1일부터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총 831만 회분이 공급되며 이는 8월 6일 통보된 절반 이하보다 크게 증가한 물량이다. 이와 함께 9월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모더나 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모더나 백신의 공급 물량을 확대함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9월 첫째 주(8월 마지막 주)까지 약 831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면 추석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태 제2차관은 "당초 모더나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추석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 가능토록 접종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번 모더나사의 공급 확대로 보다 안정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모더나 사와 지속 협의 등 백신의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접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등 방역장비를 지원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최근 루마니아 정부의 모더나 백신 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의 유효기간은 11월 이후로 아직 여유가 있는 물량으로 폐기가 임박한 백신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름을 공개적으로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