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릭 메타| 상급종병 50개이상 확대 현실화 되나 2019-04-06 06:00:58
한주 동안 메디칼타임즈 기사 중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뉴스를 뽑아 전달해드립니다. 위클릭메타. 위클릭메타는 메디칼타임즈가 앞으로 매주 이슈가 됐던 뉴스를 정리해 전달해드리는 콘텐츠인데요. 그러면 메디칼타임즈가 처음으로 전달해드리는 4월 첫째 주 1일부터 5일까지 뉴스 중 다클릭 탑 5 기사입니다. 탑 5기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급여가 시작되는 한방 추나요법입니다. 이미 의협을 시작으로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탑4기사는 서울백병원의 레지던트 수련 포기 소식입니다. 서울백병원의 어려운 경영상태와 함께 인턴수련병원으로의 전환을 선택해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 인보사 판매중지 사태입니다.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한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유통, 판매를 중지했던 내용이 3위에 위치했습니다. 부산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동아대병원의 요양병원 개원 소식이 탑 2에 랭크됐습니다. 33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원했는데 대한요양병원 협회가 의료질서파괴행위를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이슈가 됐던 기사입니다. 탑1 기사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숫자의 50개 확대 방안 추진 기사입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 내용인데요. 메디칼타임즈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메타 탑 5 기사였습니다.
"병동 돌며 사물놀이 공연하는 병원 있나요" 2019-04-03 12:00:50
[6]대구 한솔요양병원 "환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준비됐습니까?" 머리에 넥타이를 두른 황순구 원장의 질문에 응답하듯 꽹과리 소리가 병실의 적막함을 깼다. 황 원장은 북을, 그의 아내 이명옥 부원장은 장구를 둘러매고 꽹과리를 따랐다.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노인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 앉아 손뼉을 치는가 하면 병실 중간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춘다. 대구 한솔요양병원 황순구 원장 부부와 직원들은 매월 한 번씩 4개 층에 걸쳐 있는 약 30개의 병동을 돌며 사물놀이를 한다. 290병상을 모두 돌고 나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찾은 지난달 21일은 마침 사물놀이를 하는 날이었다. 이 날은 특별히 입원 환자인 70대 할아버지가 리코더를 불며 사물놀이 대열에 합류했다. 황 원장은 "취미로 시작한 사물놀이를 병원에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강력하게 효과가 있다"며 "어르신들이 사물놀이 시간을 모두 기다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눈을 감고 있던 환자가 손뼉을 치기도 한다"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고, 어쩌다 병실 하나를 빠트리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타악기 특성상 심장 박동과 연결돼 환자의 잠겨 있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황 원장의 설명이다. 2013년 개원한 한솔요양병원은 사물놀이 외에도 황 원장이 직접 진행하는 아침체조, 경상북도 청송에서 약수물을 직접 길어와 밥을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황순구 원장은 모두 '돈' 보다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했더니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한솔요양병원은 특이하게도 '요양병원'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부가 운영한다. "솔직히 말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시작했다. 1~2년을 해보니 천만의 말씀이었다. 춥고 배고팠고, 자괴감에 빠졌다. 돈을 벌려고 덤비면 실망만 따라올 것이다." 황 원장은 '요양병원=돈'이라는 편견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명옥 부원장 역시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병원 문을 열었다"며 "환자는 30명 있는데 인증평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따로 운영하던 소아청소년과를 접고 합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니 적자가 말도 못 하게 커졌다"며 "요양병원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서야 요양병원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황 원장 부부는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10여 군데를 다녀봤는데도 '어떻게' 병원을 운영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와 답답하던 찰나에 우리나라 최고의 노인 특화 병원으로 꼽히는 '희연병원'을 알게 됐다고 했다. 황 원장은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나이 든 환자를 그냥 모시고 있는 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희연병원을 알게 되고 노인, 재활의료 강국인 일본을 수차례 경험한 결과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재택 복귀로 바꾸게 됐다"며 "최대한 환자의 삶을 돌려주는 게 목표가 된 것이다. 목표가 설정되니 재활을 시작해야겠다는 답이 나왔고 2015년부터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말했다. '돈'보다는 '환자'에 가치를 두니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다는 게 황 원장의 설명이다. 매일 아침 체조와 회진...환자 이름 자동 암기 매일 아침 병원의 시작은 황 원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아침체조다. 모든 직원과 환자가 국민체조를 하고 ▲신체 구속이 없도록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낙상이 없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와 침대에서 벗어나도록 ▲삶의 가치는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솔요양병원의 다짐을 외친다. 곧이어 원장을 포함해 병원에 근무하는 8명의 의사가 모두 함께 회진을 돈다. 황순구 원장은 "여러 진료과 의사가 함께 회진을 도니 환자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며 "의사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함께 고민하니 문제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옥 부원장 역시 "노인 환자는 한가지 병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황순구 원장과 이정옥 부원장은 매일 아침 모든 환자를 직접 만나다 보니 200명에 달하는 환자의 이름을 당연하다는 듯이 외우고 있었다. "왜 못 외우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솔요양병원의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입원해 있던 환자가 위중해져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가면 침대에 실려 나가는 환자를 향해 간호사와 의료진이 도열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넨다. 신경외과 박창수 진료원장이 임종을 맞은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앰뷸런스까지 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병원 문화로 확대된 것이다. 이명옥 부원장은 "병원을 하는 이유가 생기고 목표가 설정되니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며 "환자가 뭘 원하는지 봐야 한다. 약을 잘 쓴다고 잘하는 병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직원이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시시각각 벌어져 엄청 힘들다"면서도 "목표가 있으니 즐겁고 재밌다"고 했다.
일동제약·한국얀센 등 6개사,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2018-12-28 14:41:2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일동제약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국내외 제약사 6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알테오젠과 에이비 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6개사를 최종 인증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3년간 유효하며,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 연구개발 우선 참여와 조세 특례 등을 지원받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7개 제약기업(일반기업 6개사, 벤처기업 5개사, 외국계 기업 6개사)이 신규 인증을 신청했으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1개 기업을 제외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과 신약 연구개발 성과, 혁신기술 보유 그리고 산학연병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실적을 토대로 이들 6개 기업을 최종 인증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시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개 기업이 신규 인증되면서 신약개발 역량이 제고되고,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별 특성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나선 '의료기기 규제혁신' 업계 응답할 때" 2018-12-21 00:18:43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올해 국내 의료기기산업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혁이 일어난 해였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의료기기 등장과 발맞춰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혁신의료기기지원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무게감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비록 해를 넘기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감염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우선 적용, 혁신의료기기 별도 평가트랙 마련 등 세부적인 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한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와 함께 의료상업화·영리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하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사·수입사·다국적기업 종사자이자 전문가 4명을 한 자리에 초청했다. 올해 의료기기업계를 관통한 큰 틀에서의 규제혁신 변화를 살펴보고, 2019년 기해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Q: 2018년 무술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료기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주문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정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위원회 부위원장: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혁신안은 사실 의료기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파급력이 컸던 선진입·후평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변화에 발맞춰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허가와 규제완화도 논의됐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11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의료기기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을 쌓아간 한 해였습니다. 박선주 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 기획이사: 올해는 정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안 발표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첨단의료기기 생태계 조성 계획이나 국무조정실·복지부·중기청 등이 도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안 등 의미가 큰 해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반향도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는 의료기기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메디칼타임즈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대로 의료기기업계가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동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치장비소위원장: 사회가 변하면 제도 또한 당연히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많은 변화가 시작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간 의료기기법 말고는 의료기기 관련법이 없었다가 최근 3가지 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은 2개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외진단기기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에서 독립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추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경쟁력이 높은 국내 체외진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진휴 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 위원: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어느 해보다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에 부응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노력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주관한 소통포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허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주제였지만 의료기기안전국·심사부가 모두 참여해 열린 마음으로 미래 허가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전주기적 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혁신의료기기 규제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혁신을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의미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정훈 부위원장: 지난 7월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혁신안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선진입·후평가의 경우 체외진단기기중 감염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 시행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복지부·심평원·NECA가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기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또한 식약처 내 TF가 꾸려져 관련 제도개선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밖에 혁신의료기기 별도 허가체계는 이미 식약처·NECA가 여러 차례 민원설명회를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상당한 노력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업계의 기대감 또한 높습니다. 박선주 기획이사: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가 여러 규제혁신 주제 중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해커톤(끝장토론)에 참석해 혁신 제품의 그레이존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첨단 당뇨진단렌즈 상용화에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에 대한 막연한 경직성을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당뇨진단렌즈는 상당히 어려운 해커톤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규제완화와 시장출시에 대한 업계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일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지만 제도적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제거해 개발자의 상상력이 중간에 사장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운 소위원장: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 관련 2개 법안이 올해 아깝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가 큽니다. 다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 중인 과정에서 의료기기업계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의 경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용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의료기기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컨베이어가 없이 노트북 하나로 연구·개발·제조가 한 번에 이뤄지고 이를 통해 진단·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 분석기술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또한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항암제 등 동반진단이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발병률 진단으로 시작한 기술이 점차 건강과 예방이라는 영역으로 빠르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IoT(사물인터넷)를 이용한 의료기기나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기기 허가체계로는 이 모든 것을 담아 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의료기기인가에 대한 법 규정상 논란이 생기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기업형 인증이나 리얼 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모델링 앤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을 활용한 임상시험 대체 등 허가체계를 바꾸고 이를 적용해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방안 중 하나인 만큼 미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또한 기존 의료기기와 진단제품과의 차이점을 반영해 이미 유럽·미국에서도 의료기기법과 분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외진단시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관련법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통해 관리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체외진단기기 발전이 향후 개인 맞춤형시장에서의 성공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등과 함께 시행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와 함께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진휴 위원: 시민단체의 우려와 의견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초 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을 임상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임상에 대한 투자가 강제돼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제조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셋째 비급여 제품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외진단기기와 같이 의사 술기에 상대적 영향이 적음에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 국내 제조와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한&160;선진입·후평가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나라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보험등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전평가 중 하나가 신의료기술평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식약처 허가 제품은 이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해당 국가 허가를 이미 받았고 임상자료도 풍부해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내 제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니 이에 대한 숨통을 틔어 개발 의지를 고양시키고 시장출시 기간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선진입·후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는 의료기기 개발을 하더라도 판로에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 특성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산·병협력체를 만들고 공동 연구한 제품의 경우 사용 기전을 만들어 주자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허권이나 이윤은 정부·의료계·업계·시민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는 의료기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적용 가능한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2019년 기해년, 의료기기업계로서는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업계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정훈 부위원장: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매년 4%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고령화와 수명 연장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볼 때 성장 가능성 또한 충분히 높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기산업 발전 측면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첨단 기술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 나올지 예상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의료기기업계와 정부 모두가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선주 기획이사: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기기가 범용화 되고, 리얼 월드 데이터·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 임상을 대체되면 의료기기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가격 또한 낮아져 환자 혜택이 커지고 의료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벌써부터 개인정보 소유권, 인권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의 집중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지적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이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통한 변화를 무작정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에 가로 막혀 있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DTC)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에 적용돼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늦는 만큼 기술 종속을 더 오래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앞서 언급했듯이 진정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신동운 소위원장: 변화에는 그만큼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의료기기는 사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이 정책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업계가 힘을 모아 혁신의료기기 개발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의료기기업계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의견의 다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고,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업계는 또한 대안을 법제화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의료기기산업의 다양한 발전은 항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습니다. 기술의 보편화가 갖는 가치가 편익을 주었다면 의료가 주는 새로운 가치 또한 삶의 질과 함께 산업적 발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료계·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쟁점 법안인데도 심의 일정 깜깜 2018-11-20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응급실 의료인 및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이 관련 직역과 이해관계를 이유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국회 여야 갈등에 심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와 자료제출 의무화에 의료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전공의법, 환자안전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178개 상정 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상정 법안의 특징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및 진료실 의료인 폭행자의 처벌 강화법안도 보건복지부가 수정 수용 입장을 보여 토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관련 총 9개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주취(음주) 상태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가중처벌부터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등 다양한 제재조항을 담았다. 복지부는 타 제재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인 폭행 제재 연장선의 의료법안은 여야를 합쳐 총 7개 법안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의 처벌 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 추가 규정안에 연계한 심사와 수정 수용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 폭행 예방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지도전문의 복지부장관 지정 ▲지도전문의 전공의 폭행 시 조사 명령 ▲수련전문과목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 도입 ▲이동수련조치 명령 부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폭행 등 조치 사항 추가 등과 연계 심사한다. 복지부는 수정 수용 의견을 내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급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 강화 법안은 의료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안전사고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회 추천 공무원 추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운영과 보고, 중대한 위해 발생 시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과 연계해 5개 법안이 심사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위 법안 중 일부 내용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으며, 다른 발의안에 포함된 의무보고 조항도 실효성을 제기했다.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처분 면제감경 법안도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수용하나 악용 방지 등을 고려해 한시 규정 도입과 처분 면제감경 대상자에 사무장 포함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 "국민 생명·안전 위해 시급한 심의 필요, 국회 공회전에 묻힐까 걱정" 문제는 국회 냉전으로 해당 법안들의 심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부터 법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하면서 심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심의를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그 의사가 치료해야 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만큼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일정이 늦어져도 우선 순위에 올려서 처리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상정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보좌진과 복지부 공무원 모두 당분간 여의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기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간호사 죽음 내몬 근무환경, 획기적 개선해야" 2018-02-19 15:41:14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지난 설 연휴 한 대형병원 신규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간호사들 근무 환경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대형병원에 입사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규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명확한 진상 규명과 확고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에 대한 사과, 자살사고 산재처리와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 죽음의 정확한 원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으로만 보면 신규간호사 적응교육기간 받은 직무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량과 긴 노동시간, 실수에 의한 사고 책임 부담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숨진 간호사는 입사 후 6개월의 신규적응교육기간 동안 살이 5kg 빠질 정도로 끼니를 일상적으로 걸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저녁 근무를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5시에 퇴근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량에 시달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 5.4년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33.9%에 이르는 현실"이라며 "슬프고 아픈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업무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 네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시간외근무와 장시간 노동을 개인 업무능력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 마련 ▲신규간호사 적응교육기간 충분히 보장하고 이 때는 정원 인력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 ▲업무 시스템 획기적 개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작업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신규간호사 적응교육제도 개선 ▲시간외근무와 장시간노동 근절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해소 ▲병원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매일 쓰는 코 스프레이 '페스', TV광고 온에어 2018-02-19 14:35:26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한독(회장 김영진)의 국내 유일 하이퍼토닉(Hypertonic: 고장성) 나잘 스프레이, ‘페스(FESS) 내추럴 비강분무액(성분명: 염화나트륨)이 TV광고를 온에어 한다. ‘페스’는 천연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 자연 삼투압 효과로 부은 코 점막에 작용해 코막힘 해소에 도움을 주는 코 스프레이다. 만 3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부작용 걱정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다. 미스트 타입으로 어느 각도에서도 부드럽게 분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광고는 ‘매일 매일 코막힘 솔루션 페스’란 주제로 제작됐다. 자연 삼투압 효과로 부작용 걱정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다는 ‘페스’의 장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염, 황사, 미세먼지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매일 코가 막혀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재미있는 자막 효과로 표현했다. 또, 자연 삼투압 효과로 막힌 코가 시원해지는 효과를 시각, 청각적으로 표현했다. 한독 OTC사업실 김미연 이사는 “국내 유일 하이퍼토닉 코 스프레이 ‘페스’는 호주 판매 1위 제품으로 온 가족이 부작용 걱정 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며 “’페스’는 알레르기 비염은 물론 미세먼지, 황사로 인한 코막힘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이퍼토닉은 염분의 농도가 체액 염분 농도인 0.9%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 하이퍼토닉 용액을 비강에 분사하면 삼투압 현상이 발생한다. 삼투압은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으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하이퍼토닉 제품은 삼투압 원리를 이용해 코점막의 수분을 이동시켜 비강 부종을 감소시키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이퍼토닉 제품은 비약물성 일반 식염수 제품과 비교해 약 20% 높은 코 관련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 또, 하이퍼토닉 제품은 약물성 제품과 비교한 한 연구 결과 이상반응이 적게 발생했으며 코막힘, 콧물, 재채기, 눈 자극 증상 모두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