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받은 강윤희 심사관 만나다 2019-12-26 05:45:55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youtube식품의약품안전처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이 1인 시위 등을 이유로 징계 및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심사관은 징계와 해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 징계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제소부터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심경 인터뷰를 통해 징계 이후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중 일부 발췌한 내용이다(전문은 영상 참조) ▲1인 시위 이후 근황은? 7월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해 오다가 9월 18일자로 식약처가 3개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아서 현재는 일하지 않고 있다. 시위를 통해 식약처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고, 현재는 식약처와 관련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칼럼을 쓰고 있다. ▲의사로서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 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제약회사에서 일할 때도 있었는데 환자들이 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공적인 기관인 식약처에서 일하니까 (힘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다. 공권력의 힘을 처음으로 알게됐다. 이런 힘을 잘 쓰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전문성도 조금 부족하고, 국민과 환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공권력을 더 잘 쓰지 못하는 점에 대해 절망을 했다. 그래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식약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한 이유는? 항암제를 심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항암제 부작용 보고를 검토했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후속 안전성 조치가 부실하게 취급되는 걸 느꼈다. 식약처에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허가 심사에는 의사들이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 허가할 때 어떤 약이 우리나라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지 가치평가를 해야 하는데, 의사들이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다. 인허가 시스템상,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상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문성은 국가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전문가 실력도 선진국과 비견할 수 있는데 식약처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식약처의 의지도 너무 부족해 보여 1인 시위에 나섰다. ▲징계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1인 시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위 이후 담당 과장이 징계를 안내했다. 이는 곧 시위 자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뜻이다. 징계 사유 자체에 1인 시위가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일들이 문제가 됐다. 안전성 관리 제대로 안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징계사유다. 상관을 모욕하고 협박했다는 게 징계사유인데 이건 작년, 올해 초에 벌어진 일로 오래 전 일이다. 그런데 징계를 꺼낸 시점은 1인 시위 이후다. 입막음을 위해 징계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철회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재계약은 어떻게 됐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2주 전에 받았다. 당연히 내부 고발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식약처의 부담감은 이해가 된다. 다만 징계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 나갈 생각이다.
"의사 반대하는 문신 정부가 나서서 양성화, 우려스럽다" 2019-10-17 05:45: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 실시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피부과 의사들의 반대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피부과의사회 양성규 법제이사(초이스피부과)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반인들이 문신의 위험성,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게 아쉽다면서 의사는 기본적으로 문신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반영구든 영구든 침습적 행위인 문신 허용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에게 담배를 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결과적으로 문신은 건강에 좋지 않은 행위이며 합의사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큰 이슈라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2001년에 처음 개원을 했을 때부터 '문신 제거' 시술을 해온만큼 누구보다고 부작용을 많이 봐온 전문가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두 명은 문신 제거술 환자를 보고 있다. 문신 제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직접 시연을 보여주기도한 양 법제이사는 "문신은 점과 달리 넓은 범위의 피부를 레이저로 태우거나 폭발시켜서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을 많이 나타난다. 때문에 문신을 권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문신을 양성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정부 발표에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 게 더 낫다. 문신 제거를 위해서는 기본 10~20번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만만찮다"며 "문신제거술이 피부과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신은 침습 행위다 보니 감염을 비롯해 흉터가 생길 수 있고 경찰이나 군인 장교 지원자는 직업을 갖는데 제한받기도 한다"며 "피부로 침투한 색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로도 이동해 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드물게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정부가 나서서 문신을 양성화해 위생관리를 한다고 발표할 게 아니라 금연 캠페인처럼 (문신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히고 "문신은 지우는데 많은 고통과 위험성 그리고 비용이 따르는 만큼 신중히 선택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의료로 스며든 가상현실…VR 정신과치료 체험해보니 2019-09-03 11:40:5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영역에서의 가상현실의 접목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있어서 주요 화두 중 하나다. 그중 가장 가상현실(VR)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분야는 정신과 영역. 가상현실을 융합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중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상현실을 통해 환자치료에 적용하는 등 실제 임상현장에서도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2005년부터 실제 임상현장에서 가상현실치료를 적용하고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상현실클리닉을 직접 찾아 정신과영역에서 가상현실치료의 활용과 발전에 대해 들어봤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가상현실클리닉은 현재 사회공포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발달장애 사회성향상 훈련에 가상현실치료를 접목하고 있으며 최초에 외래진료를 받고 가상현실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상현실치료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번 치료하는데 1시간씩 총 10회가 이뤄지며 가상현실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등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이 된다. 메디칼타임즈가 가상현실치료실에 발을 들였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둡다'였다. 일반적으로 병원이 진료실뿐만 아니라 병동 전체에 밝은 색깔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가상현실 치료실은 어두운 색으로 벽이 도배돼있었다. 이는 가상현실치료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금은 기술이 발전에 완전히 밀폐된 상황에서 가상현실 치료가 가능했지만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완전 밀폐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 치료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택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가 있지만 기자가 직접 경험해본 가상현실 치료는 사회공포증치료. 가상현실치료를 시행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이지현 과장에 따르면 사회공포증 치료는 심한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는 치료 중 하나다. 이전에는 가상현실치료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 디지털매장에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VR장비로도 가상현실치료가 가능해졌다. 즉, 과거에는 가격이 비싼 것에 비해서 장비의 급이 떨어지고, 유선이었기 때문에 줄이 엉키고 항상 컴퓨터에 연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선으로 가능하고 컴퓨터와 연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동성과 범용성의 측면에서 강점이 생긴 것. 이에 따라 간단한 가상현실 치료는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가 훈련이 가능해졌고 이를 돕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소공포증 치료가 있다. 기자가 가상현실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는 스마트밴드, 스마트폰, VR장비 등 총 3개. 스마트밴드는 사람의 심박 수를 측정해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이용되며 VR장비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최근에는 다양한 VR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인지 기자가 직접 VR장비를 착용했을 때는 큰 거부감이 없었다. VR장비를 착용하고 처음 보이는 화면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되는지 선택하는 아이콘이 보인다. 기자가 발표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치료를 선택하고 처음 보이는 모습은 대강당에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오랫동안 가만히 있자 청중들이 다리를 꼬거나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보여 마치 실제 발표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실제 발표까지 경험한 기자는 설명을 들으면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인지 좋은 점수가 기록됐다. 보통은 심박 수와 말의 정도 등을 종합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치료에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령 알코올중독의 경우에는 술을 권유받는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고 이를 이겨내는 형태의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가상현실치료는 VR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포증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이 신청돼 최근에 인증을 받았다. 지금은 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고 실제 치료에도 접목이 되는 등 그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현실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강남세브란스 정신과학교실 김재진 주임교수는 "정신과영역에서 치료기술 중 인지행동분야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있다"며 "가상현실을 통해서 인지행동치료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플러스알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접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현실치료는 환자의 흥미를 자극해 동기유발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 다만, 가상현실치료는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치료 한번 당 약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10회 치료가 기본인 가상현실 치료는 약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상현실치료와 접목되는 환자군이 적기 때문에 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가상현실 치료가 수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정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반대로 너무 적다는 느낌도 지울 수 는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영역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가상현실치료는 비용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김 교수는 향후 가상현실 치료가 더 범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제한적인 사용이 아닌 어느 병원에서 누구든 사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용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기술 도입할 명분이 있을 만큼의 경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 병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과 다양한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술이 나오게 되면 병원은 적당한 가격의 선에서 그것을 구매하고 다시 치료에 이용하는 형태로 가상현실치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도 '골든타임' 존재...조기치료·복귀 시스템 만들어야 2019-05-09 06:00:57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조현병 환자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 특히, 진주 사건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작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의미. 결국 전문가들은 더 이상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초기부터 인지하고 치료하는 '골든타임'을 파악하고 정신질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진주사건 피해자들은 '사회약자'…"종합대책 추상적 대책 비미하다" 좌담회에 참여한 4명의 전문가는 국가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최근 나온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 또한 추상적 범위에 머물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준수 이사장: 진주사건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환자든 병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계별로 법적인 것이 잘 보장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각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다면 국가시스템이 문제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순득 회장: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아파트에서 현수막을 걸며 "정부가 책임져라", "장관 나와라" 등 난리가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진주사건 같은 경우는 서민아파트에 영세민이 살다보니 많은 사람이 생활수급자로 혹시나 떠들면 주민 센터에 밉보여 혜택을 못 볼까봐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렇듯 진주사건의 피해자들이 사회적약자이다보니 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잘못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권준수 이사장: 피해자들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사과를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료를 해달라는 것인데 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가서 전체가 마비됐다. 당장 치료비는 대주겠지만 마비되고 재활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게 보이는 상화에서 말이 안 된다. 국가가 평생 책임을 져야한다. 배준익 변호사: 보건복지부 종합대책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급하게 나온 정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존에 정신건강보건사업편람을 만들면서 왜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갔는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전수조사 이후 대책은 없다. 결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추상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다. 권준수 이사장: 복지부 대책이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액션플랜이 없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가부터 급성기 환자가 자타의 위험성이 있을 때, 입원과 외래를 안 할 때, 법적인 강제적 규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의미가 떨어진다. 조순득 회장: 예산의 경우 정신장애인가족협회에서 지난해 8월 관련해 시위를 했는데 복지부는 기재부, 기재부는 국회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의 연속일 뿐이다. 결국 국회, 기재부, 복지부, 소비자가 다 모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권준수 이사장: 임세원 교수사건 이후 처음에는 이제야 뭔가 바뀐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정부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결국 이렇게 이슈가 묻힐 것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 최종 골라인 '사회 복귀'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정신질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 내에서 치료가 된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선 현재 부족한 수가와 인프라 개선 그리고 초기단계에 병원 무턱을 넘을 수 있는 인식개선을 꼽았다. 조순득 회장: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환자인 자녀가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지만 단순 증상으로 병원만 간 채 1기를 지나가버렸다. 결국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보호자 입장에선 정신과를 가야된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이다. 초기치료를 하려고 해도 인식이 부족하고 병원에서도 환자가 감기인줄 알고 찾아오더라도 정신병인 것을 알아보고 정신과로 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없으면 모른다. 유지혜 특임이사: 초기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낙인 때문에 들어내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가령 학생 때 정신질환이 발견 되도 학교를 쉬지 실제로 병원무턱을 넘지 못한다. 초반에 치료하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할 때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감기가 걸리면 내과를 가듯이 초기치료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신질환 자체를 인지를 못한다. 배준익 변호사: 국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선 건강검진의 간단한 문진과정에서 정신과적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본다. 초반에 치료하면 만성화가 안 될 것이다. 조순득 회장: 맞는 말이다. 그런 것이 없으면 부모가 알 방법이 없고 암처럼 3상이 돼야 알게 되는 문제가 생겨야 알게 되는 것이다. 조기치료가 불가능 하다. 저수가에 따른 환자 치료환경 낙후↓ 치료기피 악순환 권준수 이사장: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이유 중 하나는 결국 돈, 예산의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예산 중 정신보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OECD 평균은 5%와 비교하면 많이 낮다. 수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묶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환자에게는 트라우마가 되고 치료를 안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조순득 회장: 치료에 대한 소비자는 결국 의사도 병원직원도 아닌 우리 환자들이다. 현 수가 구조 때문에 의료보험환자와 의료수급환자가 차별되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로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왜 안 들어 가겠는가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유지혜 특임이사: 현재 외래치료는 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같아졌지만 입원치료의 정액제는 아직 유지중이다. 정액제를 하는 것이 아닌 행위별수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만성기 환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 기다려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귀 시설이 있어야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배준익 변호사: 복지부가 정신건강요원수를 확보한다고 발표했지만 교육 절차도 필요하고 이러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조현병이 관리만 되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가 되지 않게, 사회적 적인 저소득층으로 내려가지 않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이 될 것 같다. youtube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 이지현, 황병우 기자
|위클릭 메타| 상급종병 50개이상 확대 현실화 되나 2019-04-06 06:00:58
한주 동안 메디칼타임즈 기사 중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뉴스를 뽑아 전달해드립니다. 위클릭메타. 위클릭메타는 메디칼타임즈가 앞으로 매주 이슈가 됐던 뉴스를 정리해 전달해드리는 콘텐츠인데요. 그러면 메디칼타임즈가 처음으로 전달해드리는 4월 첫째 주 1일부터 5일까지 뉴스 중 다클릭 탑 5 기사입니다. 탑 5기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급여가 시작되는 한방 추나요법입니다. 이미 의협을 시작으로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탑4기사는 서울백병원의 레지던트 수련 포기 소식입니다. 서울백병원의 어려운 경영상태와 함께 인턴수련병원으로의 전환을 선택해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 인보사 판매중지 사태입니다.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한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유통, 판매를 중지했던 내용이 3위에 위치했습니다. 부산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동아대병원의 요양병원 개원 소식이 탑 2에 랭크됐습니다. 33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원했는데 대한요양병원 협회가 의료질서파괴행위를 지적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이슈가 됐던 기사입니다. 탑1 기사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숫자의 50개 확대 방안 추진 기사입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연구 내용인데요. 메디칼타임즈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메타 탑 5 기사였습니다.
"병동 돌며 사물놀이 공연하는 병원 있나요" 2019-04-03 12:00:50
[6]대구 한솔요양병원 "환자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준비됐습니까?" 머리에 넥타이를 두른 황순구 원장의 질문에 응답하듯 꽹과리 소리가 병실의 적막함을 깼다. 황 원장은 북을, 그의 아내 이명옥 부원장은 장구를 둘러매고 꽹과리를 따랐다.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노인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 앉아 손뼉을 치는가 하면 병실 중간으로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춘다. 대구 한솔요양병원 황순구 원장 부부와 직원들은 매월 한 번씩 4개 층에 걸쳐 있는 약 30개의 병동을 돌며 사물놀이를 한다. 290병상을 모두 돌고 나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찾은 지난달 21일은 마침 사물놀이를 하는 날이었다. 이 날은 특별히 입원 환자인 70대 할아버지가 리코더를 불며 사물놀이 대열에 합류했다. 황 원장은 "취미로 시작한 사물놀이를 병원에서 해보면 어떻겠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강력하게 효과가 있다"며 "어르신들이 사물놀이 시간을 모두 기다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눈을 감고 있던 환자가 손뼉을 치기도 한다"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고, 어쩌다 병실 하나를 빠트리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타악기 특성상 심장 박동과 연결돼 환자의 잠겨 있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황 원장의 설명이다. 2013년 개원한 한솔요양병원은 사물놀이 외에도 황 원장이 직접 진행하는 아침체조, 경상북도 청송에서 약수물을 직접 길어와 밥을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황순구 원장은 모두 '돈' 보다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했더니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한솔요양병원은 특이하게도 '요양병원'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부가 운영한다. "솔직히 말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시작했다. 1~2년을 해보니 천만의 말씀이었다. 춥고 배고팠고, 자괴감에 빠졌다. 돈을 벌려고 덤비면 실망만 따라올 것이다." 황 원장은 '요양병원=돈'이라는 편견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명옥 부원장 역시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병원 문을 열었다"며 "환자는 30명 있는데 인증평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따로 운영하던 소아청소년과를 접고 합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니 적자가 말도 못 하게 커졌다"며 "요양병원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서야 요양병원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황 원장 부부는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10여 군데를 다녀봤는데도 '어떻게' 병원을 운영해야 할지 답이 안 나와 답답하던 찰나에 우리나라 최고의 노인 특화 병원으로 꼽히는 '희연병원'을 알게 됐다고 했다. 황 원장은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나이 든 환자를 그냥 모시고 있는 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희연병원을 알게 되고 노인, 재활의료 강국인 일본을 수차례 경험한 결과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재택 복귀로 바꾸게 됐다"며 "최대한 환자의 삶을 돌려주는 게 목표가 된 것이다. 목표가 설정되니 재활을 시작해야겠다는 답이 나왔고 2015년부터는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말했다. '돈'보다는 '환자'에 가치를 두니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다는 게 황 원장의 설명이다. 매일 아침 체조와 회진...환자 이름 자동 암기 매일 아침 병원의 시작은 황 원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아침체조다. 모든 직원과 환자가 국민체조를 하고 ▲신체 구속이 없도록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낙상이 없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와 침대에서 벗어나도록 ▲삶의 가치는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솔요양병원의 다짐을 외친다. 곧이어 원장을 포함해 병원에 근무하는 8명의 의사가 모두 함께 회진을 돈다. 황순구 원장은 "여러 진료과 의사가 함께 회진을 도니 환자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며 "의사도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함께 고민하니 문제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옥 부원장 역시 "노인 환자는 한가지 병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황순구 원장과 이정옥 부원장은 매일 아침 모든 환자를 직접 만나다 보니 200명에 달하는 환자의 이름을 당연하다는 듯이 외우고 있었다. "왜 못 외우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솔요양병원의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입원해 있던 환자가 위중해져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가면 침대에 실려 나가는 환자를 향해 간호사와 의료진이 도열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넨다. 신경외과 박창수 진료원장이 임종을 맞은 환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앰뷸런스까지 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병원 문화로 확대된 것이다. 이명옥 부원장은 "병원을 하는 이유가 생기고 목표가 설정되니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며 "환자가 뭘 원하는지 봐야 한다. 약을 잘 쓴다고 잘하는 병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직원이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시시각각 벌어져 엄청 힘들다"면서도 "목표가 있으니 즐겁고 재밌다"고 했다.
일동제약·한국얀센 등 6개사,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2018-12-28 14:41:27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일동제약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국내외 제약사 6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알테오젠과 에이비 엘바이오, 일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6개사를 최종 인증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3년간 유효하며,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 연구개발 우선 참여와 조세 특례 등을 지원받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7개 제약기업(일반기업 6개사, 벤처기업 5개사, 외국계 기업 6개사)이 신규 인증을 신청했으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1개 기업을 제외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과 신약 연구개발 성과, 혁신기술 보유 그리고 산학연병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실적을 토대로 이들 6개 기업을 최종 인증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시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개 기업이 신규 인증되면서 신약개발 역량이 제고되고,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별 특성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나선 '의료기기 규제혁신' 업계 응답할 때" 2018-12-21 00:18:43
|메디칼타임즈 정희석 기자| 올해 국내 의료기기산업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혁이 일어난 해였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의료기기 등장과 발맞춰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혁신의료기기지원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무게감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비록 해를 넘기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일부 감염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우선 적용, 혁신의료기기 별도 평가트랙 마련 등 세부적인 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에 대한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와 함께 의료상업화·영리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하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사·수입사·다국적기업 종사자이자 전문가 4명을 한 자리에 초청했다. 올해 의료기기업계를 관통한 큰 틀에서의 규제혁신 변화를 살펴보고, 2019년 기해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Q: 2018년 무술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료기기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주문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정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법규위원회 부위원장: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혁신안은 사실 의료기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파급력이 컸던 선진입·후평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변화에 발맞춰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별도허가와 규제완화도 논의됐습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 11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의료기기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을 쌓아간 한 해였습니다. 박선주 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 기획이사: 올해는 정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안 발표와 함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의 첨단의료기기 생태계 조성 계획이나 국무조정실·복지부·중기청 등이 도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안 등 의미가 큰 해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반향도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는 의료기기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메디칼타임즈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대로 의료기기업계가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동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치장비소위원장: 사회가 변하면 제도 또한 당연히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많은 변화가 시작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간 의료기기법 말고는 의료기기 관련법이 없었다가 최근 3가지 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은 2개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외진단기기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에서 독립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추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경쟁력이 높은 국내 체외진단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진휴 월간의료기기규제연구회 위원: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어느 해보다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에 부응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노력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주관한 소통포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허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주제였지만 의료기기안전국·심사부가 모두 참여해 열린 마음으로 미래 허가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전주기적 발전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혁신의료기기 규제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혁신을 꾀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의미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정훈 부위원장: 지난 7월 대통령이 발표한 규제혁신안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선진입·후평가의 경우 체외진단기기중 감염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 시행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복지부·심평원·NECA가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기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또한 식약처 내 TF가 꾸려져 관련 제도개선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밖에 혁신의료기기 별도 허가체계는 이미 식약처·NECA가 여러 차례 민원설명회를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상당한 노력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업계의 기대감 또한 높습니다. 박선주 기획이사: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가 여러 규제혁신 주제 중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해커톤(끝장토론)에 참석해 혁신 제품의 그레이존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첨단 당뇨진단렌즈 상용화에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에 대한 막연한 경직성을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당뇨진단렌즈는 상당히 어려운 해커톤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규제완화와 시장출시에 대한 업계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일부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지만 제도적 불확실성을 일정부분 제거해 개발자의 상상력이 중간에 사장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운 소위원장: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기 관련 2개 법안이 올해 아깝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가 큽니다. 다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계류 중인 과정에서 의료기기업계 노력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의 경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용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의료기기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컨베이어가 없이 노트북 하나로 연구·개발·제조가 한 번에 이뤄지고 이를 통해 진단·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 분석기술 발전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치료 또한 상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항암제 등 동반진단이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발병률 진단으로 시작한 기술이 점차 건강과 예방이라는 영역으로 빠르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IoT(사물인터넷)를 이용한 의료기기나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기기 허가체계로는 이 모든 것을 담아 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의료기기인가에 대한 법 규정상 논란이 생기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기업형 인증이나 리얼 월드 데이터(Real World Data)·모델링 앤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을 활용한 임상시험 대체 등 허가체계를 바꾸고 이를 적용해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방안 중 하나인 만큼 미래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또한 기존 의료기기와 진단제품과의 차이점을 반영해 이미 유럽·미국에서도 의료기기법과 분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외진단시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관련법을 마련해 안전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통해 관리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체외진단기기 발전이 향후 개인 맞춤형시장에서의 성공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등과 함께 시행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발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와 함께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진휴 위원: 시민단체의 우려와 의견에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의료기기 안전성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초 제품에 대한 시장진입을 임상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임상에 대한 투자가 강제돼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제조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셋째 비급여 제품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외진단기기와 같이 의사 술기에 상대적 영향이 적음에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 국내 제조와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한&160;선진입·후평가는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제품의 시장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나라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보험등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전평가 중 하나가 신의료기술평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식약처 허가 제품은 이미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해당 국가 허가를 이미 받았고 임상자료도 풍부해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내 제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니 이에 대한 숨통을 틔어 개발 의지를 고양시키고 시장출시 기간도 단축하자는 의미에서 선진입·후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는 의료기기 개발을 하더라도 판로에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 특성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산·병협력체를 만들고 공동 연구한 제품의 경우 사용 기전을 만들어 주자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특허권이나 이윤은 정부·의료계·업계·시민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는 의료기기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적용 가능한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2019년 기해년, 의료기기업계로서는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업계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정훈 부위원장: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매년 4%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고령화와 수명 연장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볼 때 성장 가능성 또한 충분히 높습니다. 당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기산업 발전 측면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물꼬를 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첨단 기술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어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 나올지 예상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의료기기업계와 정부 모두가 인식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선주 기획이사: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기기가 범용화 되고, 리얼 월드 데이터·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 임상을 대체되면 의료기기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가격 또한 낮아져 환자 혜택이 커지고 의료 접근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벌써부터 개인정보 소유권, 인권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의 집중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지적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이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통한 변화를 무작정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높은 규제에 가로 막혀 있는 개인의뢰유전자 검사(DTC)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료에 적용돼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늦는 만큼 기술 종속을 더 오래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앞서 언급했듯이 진정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신동운 소위원장: 변화에는 그만큼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의료기기는 사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없이 정책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업계가 힘을 모아 혁신의료기기 개발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의료기기업계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의견의 다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고,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업계는 또한 대안을 법제화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의료기기산업의 다양한 발전은 항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습니다. 기술의 보편화가 갖는 가치가 편익을 주었다면 의료가 주는 새로운 가치 또한 삶의 질과 함께 산업적 발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료계·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우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쟁점 법안인데도 심의 일정 깜깜 2018-11-20 12:00:5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응급실 의료인 및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이 관련 직역과 이해관계를 이유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지만 국회 여야 갈등에 심의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와 자료제출 의무화에 의료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전공의법, 환자안전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178개 상정 법안에 합의했다. 이번 상정 법안의 특징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및 진료실 의료인 폭행자의 처벌 강화법안도 보건복지부가 수정 수용 입장을 보여 토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 관련 총 9개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주취(음주) 상태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가중처벌부터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등 다양한 제재조항을 담았다. 복지부는 타 제재조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법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인 폭행 제재 연장선의 의료법안은 여야를 합쳐 총 7개 법안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폭행의 처벌 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 추가 규정안에 연계한 심사와 수정 수용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 폭행 예방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지도전문의 복지부장관 지정 ▲지도전문의 전공의 폭행 시 조사 명령 ▲수련전문과목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 도입 ▲이동수련조치 명령 부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폭행 등 조치 사항 추가 등과 연계 심사한다. 복지부는 수정 수용 의견을 내며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급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 강화 법안은 의료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안전사고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회 추천 공무원 추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운영과 보고, 중대한 위해 발생 시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과 연계해 5개 법안이 심사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위 법안 중 일부 내용에 반대 입장을 개진했으며, 다른 발의안에 포함된 의무보고 조항도 실효성을 제기했다.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처분 면제감경 법안도 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수용하나 악용 방지 등을 고려해 한시 규정 도입과 처분 면제감경 대상자에 사무장 포함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 "국민 생명·안전 위해 시급한 심의 필요, 국회 공회전에 묻힐까 걱정" 문제는 국회 냉전으로 해당 법안들의 심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부터 법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하면서 심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심의를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그 의사가 치료해야 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만큼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일정이 늦어져도 우선 순위에 올려서 처리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상정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보좌진과 복지부 공무원 모두 당분간 여의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기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