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료병상 확보 등 8월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2021-08-27 12:10: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8월 손실보상금으로 1930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과 30일, 손실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차부터 16차 최근까지 누적 지급액은 총 2조 3,665억원(402개소)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이다. 손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7.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이 경우 보상항목은 &10122; 소독비용 &10123;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10124;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앞서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최근 11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281억원(32,199개소)에 달한다. 특히 일반 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 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백신접종 확대로 접종 시행비 급증…건보재정 문제없나 2021-08-27 05:30: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건보재정은 정말 괜찮을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하반기 백신접종 계획을 변경한데 따른 추가적인 접종 시행비가 지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당시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총 2,630만명분)은 일선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총 3,006만명분)은 예방접종센터로 각각 나눠서 접종했다. 하지만 정부는 6월 17일 접종 계획을 전환, 3분기부터는 5종 백신을 약 8,000만회분을 공급하고 보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이외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 5,000만회분에서 3,000만회분을 늘린 셈이다. 또한 AZ백신 부작용으로 하반기 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중심으로 접종키로 전환하고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을 추가로 구입해 9월말까지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를 다시 잡았다. 이를 달성하려면 9월말까지 약 2782만회 즉, 1일 90만회를 실시해야한다. 현재 예방접종센터 1일 최대 접종규모는 24만회, 위탁의료기관은 160만회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 문제는 재정이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 부담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건정심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 건보재정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처럼 접종 계획을 변경하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인원은 당초 1,500만명에서 3,364만명으로 1,864만명 늘었다. 위탁의료기관이 대거 접종에 나서면서 접종 속도는 빠르게 늘었지만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접종 시행비도 증가했다. 접종인원 3,364만명 기준 총 접종 시행비는 1조 2,739억원. 이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8,917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338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국비에서 지출은 1,534억원에서 3,822억원으로 2,288억원 늘린데 그쳤다. 특히 상반기까지만 해도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의 건보공단 부담금은 총 1,439억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 하반기 접종이 가속화될수록 건보재정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가 정책상의 무상 백신사업 등은 일반회계재원 즉 국고로 해야한다"면서 보장성 강화에 투입해야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측도 건보재정 적자 최소화 방안 및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1월 열린 건정심에서 기재부 측은 재난지원금 등으로 막대한 지출을 한 상태로 국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채권 발행 등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백신접종은 건보재정을 투입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수가(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지급 연장이 또다시 무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문제는 재정이다. 앞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건정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 끝에 통과시킨 데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거듭 발목이 잡혔다. 1차 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던 건정심 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에 추가적인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고를 투입해야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접종 계획을 단축함과 동시에 부스터 샷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종 시행비를 건보재정으로 유지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용사라고 떠들지만 정작 코로나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조차 지불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보사연 신영석 박사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제안 2021-08-27 05:30:4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향후 5년, 10년후 의료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할까.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의료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다소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해 이용자 단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신 박사는 최근 몇년간 보장성 강화가 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집중하지 못했던 '의료체계'를 논의 테이블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일명 통합 연계형 혹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 여기에는 지역 내 우수한 의사, 간호사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포함됐다. 특히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이용자 단체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권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만큼 공공병원에 한해 시범사업 형태로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게 신 박사의 판단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대안을 내놨다. 그의 생각은 실손보험을 공적체계에서 추진하는 것. 즉, 정부차원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자는 얘기다. 최근 민간보험사가 돌봄, 재활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어 향후 일반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이 우려가 높은 상황. 신 박사는 공적체계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운영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소액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하에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장년층 접종에 심낭염 우려...질병청 토론회 질문 쏟아져 2021-08-26 17:07:45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오늘(26일)부터 18~49세 청장년층의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심근염과 심낭염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계훈 교수가 100만명당 3.5명이 발생하는 매우 드문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낭염은 완치되는 질병이고, 오히려 코로나 확진 이후 더 많이 생긴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26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젊은층에서 발행하는 심근염과 심낭염 발생에 대한 시민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교수는 심근염을 포함한 이상반응은 매우 낮다며 안심을 당부했다. 덧붙여 우려하고 있는 심근염과 심장염은 발생은 매우 낮은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보고를 보면 1억 1,400만 명 중 497명 정도가 심근염이 발생해, 100만 명당 3.5명 수준이며, 실제로도 굉장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심근염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 근거로 미국 보고를 제시했는데, 스포츠선수 1,597명 조사를 보면 2.3%에서 심근염이 발생했고, 이중 증상이 있는 심근염은 약 0.7%라는 것이다. 또한 나머지는 증상이 없는 심근염이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으로 맞는 것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근염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메신저 mRNA 백신을 맞았을 때에 심장이상 발생 빈도가 너무 낮고 예방효과는 크므로 당연히 젊은 연령에서도 백신을 맞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18~49세에서 mRNA 접종 후에 심근염과 심낭염으로 피해조사가 신청된 사례가 9건 정도가 있었다고 첨언했다. 피해조사반 심의·평가에 따르면, 1건은 불인정, 1건은 심사중, 2건은 인과성 인정이다. 나머지 5건은 아직까지는 근거가 좀 불충분하지만 '4-1'로 분류해 진료비 지원을 하며 평가가 진행 중이다. 예전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앓은 적이 있다면 mRNA 백신을 접종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1년에 심근염·심낭염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외래에서 같은 질문이 굉장히 많다”며 “결과적으로 심근염과 심낭염은 완치가 되는 병으로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심장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특히 심낭염과 같은 경우는 1~2주 경과 지나면 대부분 완치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낭염·심근염을 앓았더라도 현재 완치상태에 있다면, 백신접종을 권고한다면서, 다만 최근에 심근염·심낭염을 알았다면 주치의와 상의 해야하고, 1차 접종 후에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세가 있었다면 2차 백신은 보류하는 것을 권장했다.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젊은 층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이 높다는 우려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어떤 백신이든지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은 있다. 다만, mRNA 백신의 경우 사용 초기에서부터 다른 백신에 비해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위험이 조금 더 높다는 건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는 “최근에 미국 발표에서도 100만 건당 2.5~4.7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서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백신과 비교해 많이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접종 후에도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가 낮아지듯이 자연감염에 의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재감염의 위험이 다시 생겨나므로 재접종을 권고하고, 이 경우 재감염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혈전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인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하는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접종 후 3일에서 한 달정도 흉통이나 호흡곤란, 부종 등 혈전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두통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했다. 최 교수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예후를 개선시키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미 (사례확인을 통해)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학습동아리, 3년 연속 대통령 메달 수상 2021-08-26 14:33:1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학습동아리가 3년 연속 대통령 메달(은 1개, 동 3개)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린다. 전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분임조가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점과 개선사례를 발표해 경험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경연마당이다. 경진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됐고 시상식은 올해 11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전체 260여개의 학습동아리 중 지역본부별 경선을 거쳐 4개팀이 대회에 출전했다. 그 결과 대구경북지역본부 '홍벤져스'가 코로나 시대 맞춤형 홍보 학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은메달을 수상했다.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검진AI 따당!'의 수검독려 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검진 데이터 처리시간 단축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장기요양현지조사기법연구반'의 장기요양기관 데이터 분석 개발 학습으로 조사업무 시간 단축 ▲청주동부지사 '사람IN'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학습 등의 내용으로 동메달을 받았다. 건보공단 학습동아리 활동을 총괄 지원하는 인재개발원 현재룡 원장은 "건보공단의 자율적 학습조직 분위기와 선후배간 멘토링 제도 등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이루어 낸 것"이라며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원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업무개선 방안을 발굴해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국시 '컴퓨터'로 모의시험...의대생 긍정적 평가 2021-08-26 11:39:0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 국가시험에 '컴퓨터시험' 도입을 앞두고 모의시험을 실시, 의대생 10명 중 9명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시원은 최근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 22개 시험장에서 의사 컴퓨터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모의시험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모의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했고, 1차 시험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과 사전 조율을 통해 내년 제86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인 본과 4학년 학생 전원(3216명)을 대상으로 '임상종합능력평가시험'과 연계해 시행했다. 지난 21~22일 치러진 2차 시험은 외국대학 졸업자 및 북한 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시원은 모의시험 후 응시자에 대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 10명 중 9명이 ▲시험화면 구성이 시험을 보기 편리하고(94%) ▲OMR 카드 마킹보다 마우스 클릭이 편했으며(98%) ▲프로그램 이해와 활용이 전반적으로 수월했다(97%) 등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번 모의시험에서 발견된 시행상의 취약점 및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의사 국가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용사 9월 총파업 예고...政 의료 붕괴 우려 초긴장 2021-08-26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간호사 등 '코로나19 용사'가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초긴장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점에 간호사 등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이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코로나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오후 4시부터 제11차 실무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과거 보건의료노조는 다양한 현안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올해처럼 국회와 복지부가 일제히 나서는 모습은 이례적.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앞서 교섭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각과 과장들이 직접 참석했다"면서 "올해처럼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 시국에 헌신하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관련 복지부가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데 이어 25일 복지위 또한 정부와의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와 노조간 교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실무교섭에서도 6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노조 측의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안은 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②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③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안으로 ①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②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③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④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⑤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꼽고 있다. 쟁점은 결국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60%를 차지하는 간호사들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의사 증원은 보건의료계 최대 난제. 간호사 및 의사 확보 등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보니 단시간 내에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숙원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쌓아온 문제"라며 "단순히 코로나 고비만 넘기려고 한다면 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선 간호사들은 총파업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또 보건의료노조 참여 의료기관이 146곳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판단, 실무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사증원 건은 앞서 의료계 등과 9.4합의가 있었기에 그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적극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인력 등 일부 안건에서는 노조와 입장차가 극명해 오늘(26일)실무교섭도 마라톤 회의가 예상된다.
심평원, 한의원 자보환자 호텔급 병실료 급증에 '제동' 2021-08-26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추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진료비 증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집중심사를 예고한 것.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집중심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예고했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는 진료비 인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입원했을 때,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인정한다. 즉, 건강보험에 적용해보면 교통사고 환자 요구로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치료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상급병실료가 비급여 영역으로서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미다. 다만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가 급증하고 있고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면서 심평원이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사실 안내는 '의원급'으로 했지만 사실상 '한의원'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호화 병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에 따르면 의원에서 운영하는 일반병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한의원 일반병실은 증가하고 있었다. 의과 의원에서 갖고 있는 병상 수는 2017년 4분기 4만6606곳에서 올해 2분기 3만5942곳으로 1만여 병상이나 줄었다. 상급병실에 있는 병상 수도 감소세는 마찬가지. 반면 한의원 일반 병상 수는 2017년 4분기 2450병상에서 올해 2분기 3393병상으로 5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상급병실에서 운영하는 병상수는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648병상에서 3264병상으로 5배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병상 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861개이던 한의원 병상수가 지난해 1898곳까지 늘었고, 불과 반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병상 증가는 진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한의원에서 상급병실료 청구는 2년 사이 28배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청구된 상급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11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2억8600만원으로 2년도 안되는 기간에 19배나 늘었다. 한의계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호화 병상 제공,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청구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추구하는 가치는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라며 "상급병실 문제는 치료와 관계없는 면이 있다. 의료와 무관하게 호화시설을 광고하는 등 다소 과도한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원이 운영하는 숫자 대비 청구 금액이 많으니 집중심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움직임이라서 한의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의원급 상급병실료 집중 심사를 위해 일선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가 고시에 준하는지 별도의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일반병실 부족을 이유로 상급병실료를 많이 청구한다"라며 "의과 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한의원보다 훨씬 많지만 상급병실료 청구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병상 이하 의원급은 전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 달부터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BG 중소병원도 대학병원 못지않아…87%가 1등급 2021-08-25 12:00: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평가한 결과 중소병원의 의료질 향상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관상동맥우회술을 청구한 종합병원급 이상 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7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좁아지거나 막힌 심장혈관에 대체 혈관을 만들어 심장으로 피가 잘 가도록 하는 수술이다. 심평원은 2011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7차 적정성 평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85곳, 환자 3743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진료과정) 효과적인 수술 혈관(내흉동맥) 사용 여부, 퇴원 시 필수 약제(아스피린) 처방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 사망률, 재입원율 등 6개다. 각 항목별 결과를 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은 3743건으로 6차 평가 때보다 124건 증가했다. 수술 후 장기간 혈관유지 및 생존율을 높이는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6%로 0.1%p 늘었다. 장기 합병증 및 사망률을 줄이는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지난 평가와 같은 수준이었다. 수술 후 출혈, 혈종 등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5%로 지난 평가 보다 0.3%p 증가했지만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2.4%),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율(11.4%)로 감소했다. 관상동맥우회술 기관 10곳 중 8곳이 '1등급' 종합점수 평균은 94.7점으로 6차 평가 보다 0.5점 올랐는데 평가대상이 된 85개 기관 중 88%에 해당하는 75곳이 '1등급'을 받았다. 등급이 제외된 병원 5곳을 빼면 나머지 병원(5곳)도 '2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약진이 눈길을 끌었다. 평가대상이 된 종합병원 45곳 중 39곳(86.6%)이 1등급을 받았으며 3곳이 2등급을 획득했다.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이는 지난해 이뤄진 6차 평가보다 7곳이나 더 증가한 수치다. 평가 대상이 된 종합병원은 지난해 보다 3곳이 늘었는데, 1등급 기관은 더 많아진 것. 지역별로 보면 1등급 기관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1등을 받은 기관이 각각 25곳, 22곳으로 6차 때보다 3곳, 2곳 늘었다. 강원권과 충천권, 전라권에는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기관이 각각 3곳, 2곳, 4곳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제주도에는 관상동맥우회수술 1등급 병원이 한 곳도 없었는데, 이번 평가에서 2곳이 등장했다. 종합병원인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그 주인공이다. 조미현 평가실장은 "고난도 심장수술인 관상동맥우회술을 잘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각 권역별로 위치하고 있다"라며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평가지표 개발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의사 집단 '진료심사평가위' 조직 진단 나선다 2021-08-24 11:40: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문가 집단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조직 진단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 조직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예산은 7000만원, 연구 기간은 3개월이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의 현재를 진단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위원회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분석, 현재 조직 진단, 인력관리(HR) 관점에서 위원회 운영 방안과 약사 전문인력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위원회 기능과 역할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 조직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연구에 담아야 한다. 위원회 경영가치 정립 및 성과 연계 방안 마련,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등과의 연계 방안 등도 주요 연구 내용이다. HR 관점에서 ▲위원회 위원 확보 방안 및 현행 채용 체계 적정성 검토 ▲이직 또는 퇴직 방지방안 ▲본·지원별, 직무(심사, 평가 등)별 배치 적정성 검토 ▲위원 대상 복리후생 강화 방안 마련 및 근거 제시 등도 연구 대상이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방안, 법정위원회로서 위상 유지 및 제고 방안 등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 "보건의료 환경 다변화에 부응하는 진료심사평가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및 확장이 필요하다"라며 "심사평가체계 앞서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심평원 기관차원 전략은 매년 수립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법정위원회인 진료심사평가위의 전략 수립은 소홀했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 경영전략과 연계한 위원회만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드 코로나' 무슨 의미? 정부 "거리두기 없애는 것 아냐" 2021-08-23 19:58:0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백신 수급에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보건의료노조에서 9월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9월말 10월초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한가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불분하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을 갖출 것을 거듭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용호 의원(무소속) 등 복수의 의원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확진되더라도 방치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정부의 계획을 물었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9월말 10월초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석전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를 달성하는 9월말, 10월초쯤이면 방역체계를 재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의 70%이상 접종 완료 ▲중환자 포함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 ▲18세 미만 및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관리대책 등 요건이 전제됐을 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위 3가지 항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경우 큰 희생이 따를 수 있다"면서 "확진자 급증시 충분한 병상 확보 대책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현재 중수본을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 재설계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 청장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수 있지만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0월 이후에는 보완, 개편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정부가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이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안이 처우개선이 아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 시스템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 시국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보상하는 감염병 개정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 관련 8개 요구 항목을 두고 정부와 교섭 중"이라며 "현재까지 9차례 만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에 대해 보상해주는 수당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해당 감염병 개정안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의료진의 번아웃을 막아달라"면서 "노조가 요구한 공공의료 대책과 더불어 의료인력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는 언제 실시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권덕철 장관은 "지난 2월, 의료계와 의정협의체 논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확산세를 잡는 것이 우선시 되고 있다"면서 "의료인력 관련 논의는 의정협의체 이외에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다각도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백신 공급 우려 여전...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 없도록 하겠다" 여야 의원들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밝힌 추석 이전에 전국민의 70% 접종 완료 계획을 추진하는데 백신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백신 확보를 위해 4조원이 넘는 예산 중 32%밖에 해소를 못했다. 적어도 50%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모더나, 화이자 1차 접종후 2차 접종 간격을 연장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임상시험 결과 모더나는 3주, 화이자는 4주를 접종간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3~6주내 접종은 무방하다"면서 "앞으로 백신 수급 상황과 함께 오해가 없도록 접종간격에 대해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신도입 팀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해 10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백신 공급은 주간 단위로 통보를 받으며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CCTV 설치법 통과 의료계 '헌법소원' 환자단체 '환영' 2021-08-23 16:40:31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자단체는 법을 더 상세하게 고쳐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의협 "코로나에 희생한 댓가가 CCTV 개정안이냐" 가장 먼저 입장을 낸 대한의사협회는 "CCTV 만능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며 개탄 성명을 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라면서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고, 나아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의료진 노력 평가절하하는 것...유감스럽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코로나19 시기에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유감을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병협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앞서 병협은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찾자고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와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병협측은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환자단체 "생명구하는 중대한 수술...자의적 해석 우려" 반면 환자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신속하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호할 수 있는 문구를 더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하고 나섰다. 연합회에 따르면, 촬영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 요건 중에서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고,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이제는 지난 7년간의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 논란을 종식시키고 안전한 수술실 환경을 만드는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다문화가정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착수 2021-08-23 11:43: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와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키트 지원과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건강 및 투약정보 등에 대한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을 다문화 가정에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전국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 15개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제안 중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치과의사회, 강원도약사회, 강원도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등과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상자 선정, 의료 및 약물 복용에 대한 자문 등의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평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된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사회적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