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장 노동가 출신 여당 한정애 의원 선출 2020-06-15 19:15: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선임됐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에 김성주 의원이 낙점됐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야당 퇴장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외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2명에서 24명으로 2명 증원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선례를 깨고 여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56, 서울 강서구병)은 1965년 충북 단양 출생으로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부산대 환경대학원과 노팅엄대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해 제20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제21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등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4, 제5 정책조정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 TF 위원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여당 간사에는 제19대 국회 야당 시절 보건복지위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확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 졸업 후 전라북도 의회 의원을 거쳐 19대 국회 민주통합당(전주시덕진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8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21대 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에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경제부처에서 주장하는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원격의료를 비롯한 산업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과 법안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병원 의원과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권칠승 의원, 김성주 의원(간사),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송옥주 의원, 신현영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으로 배정했다. 야당 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여당의 표결 강행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송석준 의원,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전봉민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이용호 의원과 최연숙 의원 등이 유력한 상태다. 여당은 코로나 3차 추경안과 질본 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주 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로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여당의 상임위원장 표결로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선출됐다.
당정, 국립보건연구원 질본에 존치 "인력·예산 보강" 2020-06-15 12:00: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과 정부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따른 조직개편 논란 핵심인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존치시키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당초가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제기된 문제를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을 두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광으로 지정되며, 예상의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어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해 분야별 정책 결정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직개편의 논란이 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전문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지자체 방역과 질병관리 기능 지원을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당정은 특히 질병관리청의 기능 및 권한 확대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과 관련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이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간 상호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협업정원을 운영해 상시적 소통과 협력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정부도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정부조직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의비급여 무작위 소송 나섰던 실손보험사 줄패소 2020-06-13 05:17: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맘모톰, 페인 스크램블러에 이어 이번에는 혈맥약침술까지. 실손보험사들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작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혈맥약침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판사 김춘수)은 최근 K손해보험사가 S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보험사의 패소다. K손해보험사는 2016년 2월부터 2년 동안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 50명이 청구한 보험금 1억634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환자가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보장 받은 것은 환자의 '부당이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에게 지급한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S한의사는 부당이득했다"며 "환자는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자인 보험사가 채무자인 환자를 대신할 자격부터 없기 때문에 혈맥약침술이 부당이득금인지를 따지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다수이거나, 지급 금액이 소액이라서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시 법제화 2020-06-11 09:43: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0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결과(2060년→2057년)가 발표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1.7%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기도 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 '포스트코로나 바이오 발전방향' 토론회 2020-06-10 17:30: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병, 재선)은 10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K바이오·K메디컬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의원)와 공동 개최한 것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과 과제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 의료기기 R&D등 K바이오·K메디컬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극복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국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K바이오·K메디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극복과 포스토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묵현상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백신 및 치료제 개발부터 대량생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개발지원 확대와 긴밀한 국제 공조가 이를 타개할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김법민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기 지원이 시급하다. 필수 방역물품 및 의료기기 수급 안정화, 감염병 R&D 거버넌스 구축,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인력 확대,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법령 정비, 치료제·백신 등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K바이오·K메디컬 브랜드의 위상 지속 및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전혜숙 부위원장, 윤관석 총괄부본부장, 이광재 포스트코로나 본부장, 이원욱 제도개혁 TF단장, 김병욱 비대면 경제 TF단장, 박정 국제협력 TF단장, 김성주 대변인, 신현영 의원 등 여당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성일종 의원 "보건복지부,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해야" 2020-06-10 11:56: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은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성일종 의원은 "개편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8231;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의 전담부처가 분리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 사태로 K진단키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 의료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장에 이름 빌려줬어도 급여비 전액 환수는 위법” 2020-06-10 05:45: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근무한 일명 바지원장.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과정에서 바지원장을 상대로 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를 전부 토해내라며 환수처분하고 있다. 이 같은 건보공단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무장병원에 이름만 빌려주고 월급만 타간 바지원장에게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는 최근 사무장에게 이름만 빌려준 채 서울 B요양병원에서 바지원장으로 근무했던 의사 A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비의료인인 J사무장은 의사들의 이름을 빌려 서울 모처에 병원을 6개나 운영하고 있었다. A원장도 J사무장에게 이름을 빌려준 의사 중 하나였다. 그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서울 B병원에서 병원장 타이틀을 달고 바지원장으로서 신경과 진료를 했다. A원장은 J사무장과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월 1200만원에 승용차 한 대를 받기로 구두 계약했다. J사무장은 B병원에서 부원장이라는 직책이었지만 병원 입출금 등 재정관리부터 병원 시설 및 의료기기 구입, 의약품 계약, 봉직의 고용, 직원 채용까지 모든 업무를 했다. B병원은 A원장을 포함해 의사 4명에 간호사 20~30명 등 직원이 총 70~80명이었고 120병상 규모다. 2014년 A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B병원의 수익 상태에 따르면 B병원 자산은 건물 보증금 7억원을 포함해 13억원 정도 되고 부채도 자산규모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월수입은 약 3억원, 지출은 2억7000만원으로 매월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A원장이 일했던 약 1년 9개월 동안 요양급여비는 51억여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A원장을 상대로 B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 51억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라며 "B병원에서 이뤄진 의료 행위는 법령 기준을 준수하면서 의학적 타당성 및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고 B병원 수익은 병원 투자자에게 귀속, 환수 처분 액수의 5%에 불과한 2억5000만원 상당의 급여만 수령했다"라고 호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적법했고, 사무장이 아니라 의사에게 고용됐기 때문에 급여비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하지만 3심에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는 적법하다는 것은 유지하면서도 바지원장에게 급여비를 100%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나 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 조항에는 급여비 일부 징수가 가능하다"며 "의사는 사무장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무장에게 고용돼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이득금 징수는 건보공단의 재량행위라고 보는 게 옳다"라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비용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 개설 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 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을 건보공단 변호인으로 1심부터 담당한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고 사무장병원에 발을 담근 의료인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건보공단은 사무장에게는 70%, 의사에게는 본인부담금까지 더해 100% 환수 처분을 기계적으로 내리는 측면이 있었다"라며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할 때는 여러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환수 금액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도 70% 밑으로 환수하거나 의사가 타간 월급 정도만 반납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라며 "환수 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만들거나 공단 내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통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부처간 갈등 논할땐가”...질본 청 승격 놓고 전문가들 쓴소리 2020-06-09 18:12: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방역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제기한 사항이다. 아무도 관심 없다가 왜 정부조직법안까지 나왔겠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는 9일 신현영 의원 주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청 승격 관련 보건복지부의 조직 확대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기모란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질본 청 승격과 조직체계를 놓고 질본과 복지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영화 대사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의 처음도 끝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어쩌다보니 K-방역이 전 세계 브랜드가 됐다. 솔직히 불안 불안하다. 언제 실체가 드러날지 모른다"면서 "코로나19는 메르스처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마라톤에 맞는 의료 인력과 조직 등 할일이 산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모란 교수 "K-방역 민낯 보여, 국민 위한 제대로 된 조직 시급" 기모란 교수는 "질본의 청 승격은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목표에 맞게 가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담당해 육성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라톤 경기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 그리고 지방 대응 조직 논의는 싹 빠지고 청 승격만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 감염 자문 경험을 들면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역으로 말하면 감염 전문가 조직이 미약하다는 의미다. 질본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모란 교수는 "외국에서 K-방역 성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민낯이 보이고 있다"며 "질본은 사망자 역학조사 결과와 재감염자 분석을 할 조직도 전략도 없다. 질본의 청 승격이든, 복지부의 복수차관이든 국민건강 목표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질본장을 역임한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국무총리 이관을 주장했다. 정기석 교수는 "정부조직법안 핵심은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다. 복지부 복수차관이 시행되면 결국 보건차관(2차관) 밑에 질병관리청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청장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차관과 청장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이 국무총리실 직할로 가야 독립성과 타 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행안부와 복지부, 질본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의식한 듯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행안부 조직기획과 허영지 서기관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정부조직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듣고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은 "질본의 청 승격은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해 방역관리 체계로 가야 한다. 질본의 인력과 예산 자율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사이에 끼여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조심스런 입장 표명에 그쳤다. 기획조정과 신재형 과장은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와 예산, 전문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질본은 감염병 외에 만성질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 "복지부 억울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과정 투명해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행안부와 복지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원래 하던 일인데 여론의 역풍과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가 나왔다"며 "문제는 질본의 조직개편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여망을 담은 것이다. 정부조직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니 현재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복지부가 질본 조직(국립보건연구원)을 왜 떼 가느냐는 의미"라고 정부 입장을 해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을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여당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투명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는 "정부조직법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다. 부처간 갈등보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보건의료 난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하고 "질본의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이관에 따른 간섭과 독립이 제대로 된 협력을 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교수 "질본 지방조직 시급-보건소 지자체장 영향력 걷어내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플로워 질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보건소 기능 강화라는 민초의사들의 궁금증을 제기했다. 박홍준 회장은 "질본 청 승격으로 권역센터가 신설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구청장이 결정권을 쥔 방역 최전방인 보건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의사들은 궁금해 한다"고 물었다. 정기석 교수는 "질본이 지방조직을 갖고 있다면 집단시설과 밀집시설에서 코로나 확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물류센터와 탁구장, 볼링장 등에 집합금지 명령만 내리나. 방역체계 손끝인 지자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안 움직인다. 일부 구는 주차관리 요원이 방역 시늉만 한다. 전국 보건소를 복지부 직할로 해야 한다. 지자체장 영향력을 걷어내지 않으면 선거를 위한 인가영합 정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질본 청 승격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당내 제출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질본이 감염병 정책 주도해야" 이구동성 2020-06-09 14:38: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조직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궤도 수정이 강하게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 질병대응센터의 경우, 명확한 방역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방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실의 감염병 정책 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기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갑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기대하는 질병관리청 승격의 그림'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등 복수차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감염병연구소 확대 개편과 복지부 이관을 포함하고 있다. 겉모습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실상은 복지부 조직과 인력 확대라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재갑 교수는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2차관(보건차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며 질병관리청 자체 인력이 성장할 때까지 일부 국과장은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2~3년의 개방형 직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위상 확보를 주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갑 교수는 "현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R&D 산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감염병연구소를 통한 연구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R&D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로터 독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감염병연구센터 이관 논리로 제시한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보건산업 싱크탱크 역할 수행은 시기상조라는 의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역시 주제발표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관리국과 예방접종관리국, 의료감염관리국 등으로 확대 신설해야 한다"며 복지부 이관에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질병예방센터는 만성병예방관리국과 만성감염병관리국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분석과 환경건강관리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대응 체계도 질병관리청이 중앙재난안전본부 아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총괄하며 유관 부처기관을 협력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CDC(질병관리국)과 한국 질병관리청(CDC) 예산은 13배, 인력은 23배 차이가 있다"면서 "문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피고 올바른 정부조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은 감염의 국가적 관리 컨트롤타워를 의미한다"며 "전국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과 시도지부 신설 그리고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인프라 등 세계 최고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올바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포스트 코로나 의료체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 특위 결의안 발의 2020-06-08 16:36:1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3선)은 8일 "여야 의원 82명이 참여한 저출산 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안은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등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 수는 18인이며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 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 축하전화 받아 2020-06-08 13:44: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신임 의장은 통화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있다"면서 "야당과 최대한 소통하지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공동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조기 종식, 경제 위기 돌파, 코로나 이후의 전면적인 국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국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도 국회와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야당에게도 힘써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로 중재와 소통을 잘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기 진통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원만하게 출발하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5일 정식 개원하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 개원식에서 의장님을 만나 뵙고 축하의 말씀을 하고 싶었다. 여야가 협치를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통화는 오전 10시 14분부터 10분 간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박 의장에게 축하 난을 전달했다.
기동민 의원 "질본,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 승격해야" 2020-06-08 09:03: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재선)은 지난 5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정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리&8231;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변경하는데, 이는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지자체 지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지역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 보건소 및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간의 감염병 대응 관련 권한과 역할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8231;관리&8231;연구&8231;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질병관리본부 독립으로 인한 두 기관의 업무 연계성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문제이다. 단일한 지휘체계 보장 등의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와 동일하다"며 "비본질적인 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을 훼손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첫 발의 "남원 핵심 현안" 2020-06-07 12:43: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지난 5일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발의와 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 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 의원 20인이 발의에 서명했다.
배진교 의원 "질본 청 승격 과정 문제점 보완 시급" 2020-06-05 16:18:5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배진교 의원은 세 가지 지점에서 보완책을 제시했다. 첫째,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없이 연구영역마저 복지부로 이관시킨 무늬만 승격으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감염병에 관한 연구는 질병관리청으로 함께 이관해야 하며, 지역조직에 대한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각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에 단일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야 한다. 셋째, 질병에 대해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조직 명칭을 바꿔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배진교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안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