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접종 거부 ‘톤앤매너의 문제’ 2021-04-03 04:45:00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특히 다른 의약단체장들과 같이 접종하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보건의료 의약단체장들은 2일 권덕철 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후 마포구 보건소로 자리를 옮겨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주요 보건의료단체, 부단체장 등이 함께 했다. 의료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단체 접종을 하는 의미는 백신 불안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상징성이 담겨 있다. 그런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같이 동참하기를 기대했지만 의협 회장만 돌연 거부하면서 복지부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접종 거부 사유는 백신 관리 지침 부재, 접종 의료인 처우 개선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동참할 수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는 되지만 의료단체장들간 접종자리에서 의사단체의 관리나 처우를 꼭 주장했어야 했냐는 반응이다. 최 회장이 언급한 백신관리지침의 부재도 사실과 다르다. 의협회장이 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침은 있다. 식약처와 질본청은 지난해 7월, 백신의 보관·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들이 지켜야할 백신보관관리 등 주의 사항들이 빼곡히 담겨 있다. 게다가 세부학회들이 동반질환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놓아서 현 상황에서 추가로 지침을 더 만들 이유는 없다. 또다른 거부사유는 의료인 처우개선이다. 아마 이 내용이 접종 거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따져보자. 백신을 접종하면 일부는 면역반응으로 인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이 경우 휴식이 필요한데 의사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우개선 제도화를 요청한 것이다. 바른 말을 했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들의 건강은 환자의 건강 관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현시점에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현명하게 풀어야 할 문제다. 모든 접종자가 휴유증을 겪는 것도 아니고, 또 증상도 편차가 심해서 그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다. 진료일정 등 병원마다 상황도 다르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논의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의료진들의 휴무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가급적 휴무 전날인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 접종 다음날을 휴가를 권고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렵게 모인 의료단체장 코로나 접종자리에서 거부 사유로 들었다는 것은 자칫 투정처럼 보인다. 그러한 논리도 따지면 의사 만큼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와 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의료계 분열만이 남을 뿐이다. 새삼 이번 최대집 회장의 행보를 얼마나 많은 의사회원들이 이해해줄지도 궁금해진다. 거부 행보가 의협회원들의 전체 생각일지도 의문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일반인 백신 접종 준비에 한창이다. 그 중심에 있는 수장이 앞장서서 백신을 권장해도 모자를 판에 거부를 했다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기자가 만난 많은 의사와 단체 수장들은 이번 최 회장의 행보를 오판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대화의 기술과 톤앤매너의 문제라고 귀결짓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순조롭게 접종에 동참하면서 의료인 처우 개선 문제를 자연스럽게 언급하면 어땠을까. 또 본인이 접종한 경험을 토대로 "맞아보니 생각보다 휴유증이 크다"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탄력적인 휴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제안을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임기를 한달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종의 미가 아쉽다.
백신 편견이 불신 부채질…집단면역 걸림돌될까 2021-04-02 05:45:50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소리를 눈으로 듣는다." 엉뚱하게 들리지만, 이 말은 오디오 청취 매니아에서 줄곧 통용되는 말이다. 고가이면서 화려한 스펙의 장비를 인식한 상태에서는 오디오 자체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 듣는 소리는 생각보다 더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뇌의 인식 체계는 인간의 오감 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 완성은 브랜드라는 말도 같은 맥락. 내로라하는 소믈리에마저도 블라인드 테스트에선 종종 쓴맛을 본다. 약의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은 이중맹검으로 설계된다. 약을 투약받는 대상자도, 약을 시험하는 의료진도 누가 실제 약을 받았는지, 위약을 받았는지 모르게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 인간의 오감 체계는 인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물약(위약)을 받고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다는, 혹은 부작용에 시달렸다는 증언들은 '잘 속는' 뇌의 장난으로 완성된다. 효과 및 증상을 느끼는 주체는 주관적인 편향 함정에 빠지기 쉽다. 특히 한번 편견이 생기면 주관적인 증상 해석에는 편견의 망상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도 예외는 아니다.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발열 및 두통 등은 체내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 부분을 중증 부작용으로, 혹은 일상적인 이상반응의 범주로 평가하느냐는 개인별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수많은 부작용 이슈들이 꼬리를 물면서 사람들의 편견을 부채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든다. 1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87만 6573명이다.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81만 5769명, 화이자 백신은 6만 804명이다. 접종자의 93.1%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다. 현재까지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총 1만 698명으로 전체 접종자의 1.2%에서 증상을 보고했다. 문제는 백신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에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전에 '인지'한채로 접종을 한다는 점이다. WHO, 유럽의약품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사례들을 종합해 혈전 부작용과 백신 투약간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이미 노이즈를 접한 일반 대중들은 '아스트라제네카=위험한 백신' 인식 체계에서 자유롭긴 힘들다. 그런 인식은 증상의 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700만명의 유럽의 접종 인구에서 37건의 혈전 발생을 보고한 바 있다. 이같은 건수는 백신 접종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평균 혈전 발생 수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엔 혈전증 발생 부작용이 각인된다. 보통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이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같은 인식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 및 접종률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면 접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한다. 어쩌면 향후 집단면역 달성의 걸림돌은 백신 수급이 아니라 대중들의 그릇된 편견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선택지는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대다수 이상반응의 발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몰려있는 건 백신이 위험해서라기 보단 맞은 백신 대다수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백신의 접종의 혜택은 위험을 초과한다. 이따금 잘 속는 뇌에겐 이성과 논리라는 채찍질이 필요하다. 최근 백신 전문가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과 정상(면역)반응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질문을 했다.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작용 인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정부-제약사-로펌 인력 생태계 2021-03-29 05:45: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법무법인들만 노났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제약사 임원이 한숨을 쉬며 건넨 말이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급증하면서 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이하 로펌)들이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사의 법적 분쟁 대행 및 자문을 위해 '헬스케어팀'을 꾸리는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광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 더해 중소형 로펌들까지 합세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들 로펌들의 헬스케어팀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를 보좌하는 고문에 전직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전직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약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법적인 조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제 약가인하와 복제의약품(제네릭) 임상재평가 방침에 맞서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활용하고 있다. 사실 관련 소송 대부분 정부가 승소로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 로펌에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전체 판매관리비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그 속에서 법적 소송, 자문료에 투입한 '지급수수료' 액수들은 대부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 약가인하와 제네릭 임상재평가 정책에 대해 제약사들이 대응하는 가운데서 로펌들과 전직 공무원들이 이를 대행&8231;자문해주는 형국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약제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따른 이른바 '대관'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로펌을 넘어 제약사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약제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 그 대상인 제약사에 더해 로펌까지 인력들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가 마련된 것이다. 제약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전관예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토사구팽이 자초한 K-헬스 도미노식 붕괴 2021-03-25 05:45:50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이 결국 1년을 넘게 지속되면서 그나마 선방한다던 보건의료산업군도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병 유행이 초래한 위기라는 점에서 의료산업과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산업 등이 주목받았지만 이들 또한 장사가 없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의료산업, 즉 의료기관들의 탄식이다. 일선 개원가부터 시작된 직격탄은 병원, 종합병원을 거쳐 이제 대학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타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대학병원들의 예결산이 한창인 가운데 이사회에서는 올해 목표를 세우기는 커녕 손실분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가득하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의 논의 주제가 밖으로 향해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바로 정부 정책 기조. 경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 정책의 향방에 더욱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1년간 정부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환자 감소 등의 영향보다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한 변화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과 여기에 이어지는 행정 명령, 일부에서 이뤄진 병원 전면 폐쇄 등 과도한 방역 조치와 병상 착출, 여기에 더해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법안 등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는 푸념이다. 특히 이들은 지원없이 이뤄지는 이러한 조치들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구하는 것은 10인데 돌아오는 보상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토로다. 실제로 지난해 각 대학병원들의 손실액은 많게는 20% 이상에서 적게는 10%대로 집계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매출이 1조원을 넘어간다는 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손해가 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개산금 형태로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전국 152개 의료기관에 2405억원이다. 평균으로 친다면 한 기관당 10억원 내외가 지급된 셈이다. 이러한 금액이 실비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및 관리 지침과 병상 착출 등으로 대학병원이 투입하는 실비만 월 4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방역에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와 보안 인력과 발열체크 등에 투입되는 의료진 등의 인건비도 온전히 의료기관의 몫이다. 여기에 더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하는 탓에 대학병원들의 적자를 메워주던 장례식장과 식당, 커피숍 등 부대시설 수익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제는 이렇듯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갈아 넣어 코로나 방역을 이어가면서 산업군 전체에 도미노식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대학병원들의 경영 지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가장 큰 소비처가 이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곳간을 닫아 걸으면서 이미 대금지급 지연과 어음 발행, 나아가 신규 랜딩 차질 등 도미노식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들은 심각한 타격으로 인건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의료진 등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속에서 숙련된 의료진들이 빠져나가며 구멍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정부는 윽박을 지속하며 의료기관들과 의료진을 쥐어 짜고 있다. 더욱이 이미 시작된 선거판의 영향으로 수조,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을 나눠주겠다는 공약과 논의들이 또 다시 재개되고 있다. 난(亂)의 시작은 늘 '기아'와 '불평등', '불공정'에서 온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나라도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병마와 맞섰던 이들이 당장 기아를 고민하고 있다. 이들의 굶주림은 또한 K-방역을 이끌던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들로 이어지고 있다. 토사구팽도 한두번이다. 표 밭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겠다고 공언하는 그 돈을 어디에 써야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미 '기아'에 '불평등', '불공정'을 견디다 못한 이들의 불만은 푸념에서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민란(民亂)의 전조는 이미 시작됐다.
높은 선거율 기대하면서 선거운동은 막는 애매한 기준 2021-03-22 05:45:50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선투표제 방식을 도입한 41대 의협회장 선거 열기가 여느 선거전과 달리 '조용하다'는 얘기들이 적잖이 흘러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엇보다, 스킨쉽이 중요한 선거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데 속내를 보면 다를 수 있다. 유세 초반 캠프별로도 "생각과 달리 관심이 끓어오르질 않는 것 같다" "붐업이 되지 않아 투표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 작년 8월 전국의사총파업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 의협 새 리더에 이슈가 몰릴 것이란 사전 관측과는 어느정도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주목해볼 점은, 여타 선거와 비교해 이번 41대 선거전에 출마한 여섯 후보자들의 네거티브(흑색선전) 운동이 없었다는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선거기간 물밑에서 벌어지는 타 후보 비방의 노이즈 선전이나 후보자들간 인신공격성 발언, 날선 공방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거에 관심도를 높이려 '약방 감초'격으로도 이용되는 네거티브가 빠지면서, 이슈몰이가 적었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였다. 네거티브 선전이 오히려 상대측 지지자들의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유세 분위기까지 조심스러워진 탓이었다. 여기서, 이례적으로 치러진 포지티브 행보가 문제라는 말은 아니다. 투쟁으로 분열된 의료계에, 대회원 화합을 위한 여섯 후보자들의 조용한 선거행보에는 충분히 박수를 보낸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일단 선거인명부 열람율은 지난 40대 선거 대비 8% 늘면서 4000표 가량의 유권자가 늘었다. 전자투표 기준 일차투표 첫날인 17일 투표율은 약 33%를 기록해, 지난 40대 선거 첫날 투표율보다 7% 포인트 가량 앞섰다. 이러한 흐름은 이틀째인 18일 44%를 넘기며, 마지막날 최종 투표율은 50%를 넘어서며 40대 최종 투표율을 상회했다. 늘어난 열람율 만큼 실 투표자들의 득표율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높아진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선투표 기간 선거운동 규정에 있다. 일차투표의 경우 늘어난 열람율 만큼 투표율이 따라 올랐으나, 최종 결선투표에는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9일 1차 투표 종료 직후부터 26일 결선투표까지, 결선에 오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다. 13만 의사회원를 대표하는 의협 선거에 6000표 회장 당선인이라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굳이 애매한 선거규정으로 참여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 후보자들간 사전, 사후 야합을 막으려는 취지 자체는 십분 이해한다. 그런데 일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라고 해도, 결코 결선투표에서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에 남은 7일간, 중요한 기로에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체를 막아 놓는 규정에는 문제가 커보인다. 결선투표를 도입한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이렇게 못박아 놓다 보니, 당장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선거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다음 대의원 총회를 통해 손질을 해야할 부분이니까. 의료계 포스트(Post) 투쟁 시대, 화합과 협상을 공통 가치로 올린 이번 41대 선거전엔 첫 결선투표 도입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어떤 규정이든 새로 만든 기준엔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다. 문제점은 알았다. 선거 이후 해결책을 찾아볼 부분이다.
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 눈먼 돈 아니다 2021-03-18 05:45:3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는 눈 먼 돈이 아닙니다. 병원의 찬밥 신세를 언제까지 견뎌내야 하나요." A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진료교수는 외상센터를 바라보는 병원 경영진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이 같이 토로했다. 365일, 24시간 대기상태에서 외상환자 골든타임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복지부는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1명 당 연간 1억 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인건비는 17개 외상센터 235명에 대해 33억 768만원을 배정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7명의 연이은 사직 사태를 취재하면서 다른 외상센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의료기관 의사 사직과 채용은 일반 회사와 같이 일상화됐다. 문제는 국고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일부가 외상 외 타 진료 수술과 진료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충격을 주는 이유이다. 복지부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진료실적 등을 촘촘히 점검한다는 입장이니 외상 외 수술과 진료 참여를 규명할지 의문이다. 서류심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비단, 원광대병원만의 문제일까. 돈 못 버는 외상센터 의료진을 등한시 여기는 병원은 원광대병원뿐이 아니라는 게 외상의사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권역외상센터 병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입각해 전담전문의 인원대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복지부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인건비와 함께 시설장비 예산을 지원받은 병원 경영진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없게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나마 복지부가 올해부터 해당 지자체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인건비를 내려 보내는 조치는 상호 감시와 책임의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역외상센터 한 곳의 공백은 인근 권역외상센터로 여파가 이어진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기 상태였던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최근 지역 방역단계 완화로 외상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외상환자가 여러 곳의 외상센터 전원 중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하다. B 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했다면 인건비 뿐 아니라 제대로 외상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연례적인 센터장 간담회와 서류심사로 현장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힘겨워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외상센터와 같은 필수의료 공백은 국민 생명과 직결됐다는 점을 이중, 삼중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코로나 지역감염과 같이 부실한 의료정책의 연결고리를 향해 언제든 의료현장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자의적해석이 불러올 부메랑 2021-03-15 05:45:5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약&8231;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 임상결과 자의적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상성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발단은 최근 에이치엘비의 임상결과 자의적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 현재 에이치엘비는 개발 중인 항암 신약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시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전히 후폭풍은 거세다.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이전에 있었던 임상결과 자의적해석 사례를 들쳐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등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주식계좌를 새롭게 튼 상황에서 기업의 발표를 믿고 시행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자칫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모습이다. 꼭 에이치엘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약&8231;바이오업계 전반에 대한 의심어린 눈초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굳이 멀리가지 않아도 지난 2020년 초 한올바이오파마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한올바이오파바는 미국 임상시험 결과가 알려지기 얼마 전까지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신약 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늦어 충분한 가치평가와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점. 또 바이오 신약 개발이 진척되지 않거나 실패했을 경우의 퇴로가 없다는 것도 많은 바이오스타트기업의 고민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임상결과 자의적해서의 방패막이 될 수는 없다. 한국바이오협회 고한승 회장이 "많은 회사에서 주관적으로 임상 성공과 실패를 발표한다.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정하겠다"고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도 이와 맞닿아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진행,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솝우화 양치기소년처럼 진실을 발표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가 미래먹거리로 각광받고 있고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 의지도 여러 번 확인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결국 현재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임상결과 발표가 더 큰 눈덩이가 돼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표율 향상 책임, 선거 나선 후보에게도 있다 2021-03-11 05:45: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이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기반 선거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13만명 중 절반도 안 되는 5만2510명이 선거인명부를 열어본 유권자고, 전례를 봤을 때 이 중에서도 절반이 안되는 2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0대 회장선거 투표율인 49%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약 2만5700여명이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후보 6명이 이를 똑같이 나눈다고 보면 후보 한 명에게 약 4280여표가 돌아간다. 여기서 숫자가 더해지거나 감해진다. 전체 의사 중 투표에 참여하는 의사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 보니 의협 회장의 대표성은 늘 도마에 오른다. 의협이 의사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투표율 향상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율 향상을 위한 각 후보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전체 의사의 10%에도 못 미치는 표를 갖기 위해 다투는 선거다 보니 내 편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한 조직이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특히 올해는 결선투표가 처음 도입되는 해다 보니 일단은 2등 안에 들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미 만들어진 조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현재의 적이 훗날에는 동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네거티브가 없는 조심스러운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한몫하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각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SNS를 통한 선거캠프의 공약 홍보, 6번에 걸쳐 이뤄지는 토론회가 전부다. 6명이 내놓은 공약들이 말만 다를 뿐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후보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조차 제한적이다.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토론회 등에서 있지만 발전적인 설전을 벌이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뼈를 때리는 송곳 질문보다는 훈훈한(?) 말들만 오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투표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선관위는 혼탁한 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투표율 향상 책임이 선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6명의 후보들도 투표율 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생각이 우선일 수 있지만 진정 의협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다 더 많은 의사들이 의협의 존재를 인지하고 의협 회장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약이 실현되기 위한 첫 단계는 투표율 향상이라는 점을 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
코로나 백신 불안감 해소가 관건 2021-03-08 11:40:4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에 돌입하면서 하나둘씩 접종 후기가 들려온다. 한 의대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백신접종 후 발열과 몸살 기운을 느껴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에 위치한 S대학병원 의료진들은 극심한 발열과 몸살, 근육통을 호소해 당장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말도 새어나온다. S대학병원 의료진들의 소식에 아직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인근 대학병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선 의료진들은 화이자 본사 직원들의 접종 후기를 다시금 공유하며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에서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한다. 특히 모더나·화이자 mRNA 백신은 최초로 도입한 백신인만큼 의료진들도 그 효과나 부작용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의료진 스스로도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단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접종률. 자칫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접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반면 국민들은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예방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것도 당시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거짓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을 마련했을까. 최근 일선 의료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근육통을 앓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질문에 방역당국 관계자는 세계 어느국가에서도 휴식에 대한 권장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접종 후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를 피하면 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역당국의 답변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백신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아쉽다. 특히 지난해 독감백신 낮은 접종률을 경험한 바 있지 않나. 정석 답변도 좋지만 보다 자세한 설명만이 의료진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백신 포비아는 득보다 실…과학적 근거 믿어야 2021-03-05 05:45:55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접종 후 사망자가 두 명이 나왔다. 한명은 백신 접종 후 불과 하루만에 사망했다. 접종 하루만에 사망하면서 백신이 원인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드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두 건의 사망 사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품목이었다는 점은 특정 회사 제품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까지 확대된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람이 100여명을 훌쩍 넘었다. 독감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100여명을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 즉 백신 포비아(phobia, 공포증) 현상까지 생겼다. 백신이 실제로 사망에 직접 기여한 것은 얼마나 될까.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를 평가한 결과 백신이 사망에 직접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0'건이다. 아쉽지만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접종 후 사망했다면 백신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냐는 게 보통의, 평범한 반응이기 때문이다. 우려감은 백신의 접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 어찌보면 당연한 인간의 심리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벌써 전세계 1억 3천만명이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상태다. 영국만 해도 접종 후 402명이 사망했고, 프랑스는 170명이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오비이락'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 평균 사망자들의 수를 감안하면 백신이 사망에 원인이 아니라, 평균적인 (자연)사망 인원이 발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없었어도 자연사 하는 평균 인원을 고려하면 백신과의 관련성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불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망 원인을 축소했다는 음모론도 근거없다. 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인과관계 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사망과의 관련성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최근의 플랫폼들은 광고 및 검색 영역에서 사용자 위주의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음모론을 검색하면 음모론 관련 컨텐츠의 노출 빈도가 높아진다. 검색 플랫폼은 소비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유사 컨텐츠를 자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흥미롭지만 여전히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비슷한 정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 생산자 유포자 모두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바꿔 말하면 이제 신규 사망자 관련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란 뜻이다. 혹시 사망자 속출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백신 포비아'의 실체가 '지구 평면설'과 괘를 같이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상시험 '행운' 위해 떠도는 암환자들 2021-03-02 05:45:50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꼽는다면 바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다. 각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 치료까지도 무조건 서울을 포함한 '대형병원'만을 찾는 문제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보건&8231;의료제도 개선 공약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데다 정부도 항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효과가 신통치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 가운데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신약 '임상시험' 분야에서도 대형병원 쏠림이 두드러진다. 최근 면역항암제 이슈를 타고 다양한 항암 신약들과 후보물질 임상이 주로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말기암 환자로서는 기존 제도권 내 있는 치료제로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개발 중인 신약이나 후보물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말기암 환자들은 해당 신약의 임상시험 대상에 들기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을 전전하는 일은 그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다. 임상시험 기회만 얻어도 행운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나마 지난 몇 년간 국가사업으로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8231;치료법 개발 사업단'(이하 정밀의료사업단) 등이 운영되면서 임상시험 기회를 애타게 원하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안겨줬을 정도다. 특히 고대의료원 산하로 진행된 정밀의료사업단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8271명의 암 환자를 등록, 이들에게 다양한 임상시험을 제공했다. 암 환자의 유전체를 수집, 이들에게 전국의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임상시험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탓에 두 사업 모두 언제까지 운영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 한 임상시험 기회를 찾아 수도권 대형병원을 헤매는 말기암 환자 혹은 희귀질환자들의 호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항암신약들이 쏟아지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말기암 환자들의 요구가 거세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모든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순 없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국의 대형병원들이 많은 신약 임상시험을 유치, 환자들에게 다양한 신약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말기암 환자들과 희귀질환자의 다양한 신약 접근 기회를 늘릴 방안이 없을까. 능동적인 정부 정책과 이를 통한 전국의 대형병원의 임상시험 유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려한 조명에 가린 K-헬스케어의 민낯 2021-02-25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4차 산업 혁명.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막연한 개념에 불과했던 단어들이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타고 이제는 생활 깊숙히 들어서고 있다. 이른바 K-바이오, K-헬스케어로 대표되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보내오고 있고 미래의료로 여겨졌던 의료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등도 이미 현실로 다가와 상용화되는 모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첨단 의료를 비추는 화려한 조명 뒤의 모습은 아직까지 어둡기만 하다. 척박한 환경속에서 국내 의료계와 기업들이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뒤를 들여다보면 여전한 어둠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직은행 자진 폐업을 요청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조직은행이란 뇌사자나 사망자로부터 말 그대로 인제 조직, 즉 뼈와 근막, 피부, 심장 판막, 안구 등을 기증 받아 이를 채취, 저장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한인체조직은행 등 공공기관도 있지만 그 인프라가 한정적인 만큼 대부분이 전국의 지역 거점 대학병원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 조직은 이식 등 환자의 치료에도 활용되지만 비임상시험의 큰 기둥 중의 하나다. 아직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약 후보 물질이나 치료기기 등을 인체에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사실상 유일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인체 조직 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병원이, 그것도 상급종합병원이 이 조직은행 운영을 포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처럼 K-바이오와 K-헬스케어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반 연구시설을 스스로 놓아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혈액센터를 자진 폐쇄한 것도 연장선 상에 있다. 이 대학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 자격으로 혈액센터를 운영해 왔다. 공공적인 면에서 헌혈 사업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혈액 기반 연구의 메카였기에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이 두 사례의 배경은 지나친 규제와 지원책 부재에 있었다. 일정 부분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데다 관련 연구의 기반인데도 지원책은 커녕 계속해서 규제 방안만 늘어나고 있어 버틸 수가 없다는 토로다. 한 의료기기 기업의 하소연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 기업은 5년에 걸친 노력끝에 의료기기 국산화를 이뤄냈다. 물론 국책 과제의 성격으로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는 개발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수십억원은 이 기업이 스스로 부담했다. 하지만 국산화 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정부의 지원은 이후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 기업은 결국 국산 제품을 국내에 팔아보지도 못한 채 도산을 걱정하며 수출 판로를 알아보고 있다. 정부가 10년 넘게 부르짖고 있는 의료기기 국산화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4차 산업 혁명을 외치며 K-바이오와 K-헬스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각 정부 기관이 앞다퉈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기관과 기업들의 표정은 어쩐지 시큰둥하다. 일부에서는 또 다시 의미없는 예산 따먹기가 시작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물론 화려한 조명은 누구나 원하는 영광이다. 어느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그 조명의 한 가운데에 정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내 의료기관과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빼주고 어두운 단면을 비추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연구 중심병원을 표방하는 상급종합병원이 기반 연구 시설을 스스로 폐업하고 국책과제를 받아 수십억원을 들여 국산화를 이뤄낸 기업이 도산을 걱정하는 지금 차라리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기업들의 비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면허 징벌적 규제 들끓는 의료계, 제2 파업 연출되나 2021-02-22 05:45:50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작년 8월 의사 총파업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의사 죽이기 악법이 어제(18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서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하고 지원한 댓가가, 정작 보복악법인 것이냐."고도 분개했다.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반발의 핵심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만 빠진 대신, 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자칫하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사업에까지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부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단체까지, 강력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그 방편으로, 정부에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탓이다. 일부 공중파들에선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기를 든 모양새를 놓고, 작년 전국의사 총파업 사태와 비슷한 프레임을 씌여,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는 모양새도 포착된다. 의사단체가 코로나 정국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밥그릇 지키기에 또 다시 돌입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 전문가들은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여론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이를 테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러분의 딸 진료를 맡기시겠습니까?"라거나 "의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간의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본질을 밝힌 것이다. 위법적 소지와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제처 문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법령 입안&8231;심사 기준, 2017. pp.162-175).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특정 영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1월20일, 의협은 의사단체의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스텝으로, 조합과 면허관리기구의 이원화라는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13만 의사 회원을 가진 거대조직으로, 의사면허의 자율징계권 쟁취가 주목적이었다. 공신력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조정 및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미 같은 법정단체인 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역할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오는 3월,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선거가 남았다.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의 '입'을 대표할 적임자를 뽑는 가장 큰 행사다. 현재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의사면허 징벌적 규제법안 추진에 맞서 투쟁의사를 밝히면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쟁'과 '대화'라는 양날의 키워드가 빠지지 않는 선거전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주목되는 이유다. 또 하나. 매번 선거마다 낮은 투표율로 회원 단합의 문제가 지적받았던 상황에서, 작년 8월 의사 총파업사태와 이번 의료법 개정 반발 움직임의 여파가 선거에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방역에서 동네북으로 전락한 요양병원 2021-02-18 12:00: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모두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전국 요양병원을 두들기고 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과 대책보다 책임만 강요하고 있다." 수도권 요양병원 모 원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온상으로 몰고 있는 정부의 요양병원계를 향한 압박 정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요양병원과 정부의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지난해 하반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 전파에 포함된 요양병원을 향한 방역 지침이 대폭 강화됐다. 의료진과 행정직원 동선 파악 제출에 이어 매일 2회씩 요양병원 모든 종사자의 감염병 검사가 사실상 의무화되며 요양병원의 피로감이 가중된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방침이 기름을 부었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별도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지자체와 요양병원 그리고 입원환자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서울시가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강제 지정하자 요양병원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많은 의료진과 행정직원은 병원을 떠났다. 사태가 악화되자 서울시는 강제 지정이 아닌 자율 지정으로 선회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시 구립 요양병원의 강제 지정이 강행되자 해당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전원 조치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는 요양병원 간 내부 갈등으로 귀결됐다. 지자체 운영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양병원협회 입장은 민간 요양병원과 공공 요양병원 사이의 반목을 자아냈다. 공공 요양병원 한 경영자는 "다수의 민간 요양병원이 소수의 공공 요양병원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복기해보면 갈등의 시작은 복지부이다. 복지부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요양병원, 민간 요양병원과 공공 요양병원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요양병원 모든 입원환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서 돌연 65세 이상 입원환자 예방접종 제외로 바뀐 방역당국의 혼선까지 이어졌다. 고령의 와상환자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동의 여부 확인에 진땀을 흘린 요양병원 입장에선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된 셈이다. 현재 요양병원 지원책은 한시 적용 중인 감염병관리료 뿐이다.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요양병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은 정부를 향한 불신과 의료현장 자괴감 그리고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바이오 회계 이슈, 개미굴이 둑을 무너뜨린다 2021-02-15 05:45:50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씨젠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다시 한 번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8일 씨젠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9년6개월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징계를 조치했다. 이러한 소식은 국내 바이오업계가 K바이오를 앞세우며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나온 소식이라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국내 바이오 시장은 코로나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141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진단키트의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서 역대급 수출지표를 찍으며 K바이오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업계가 지난해 성장을 발판으로 보다 큰 날갯짓을 선언한 상황에서 바이오업계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이슈는 긁어 부스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전에도 크고 작은 회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의 전반적인 노력과 성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많이 개선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 씨젠에 앞서 매출액 과대계상 문제로 증선위 징계를 받은 곳은 메지온(40억 원), 셀루메드(7억 원) 등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이오 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R&D 비용이 필요한데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어 회계 부정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바이오협회의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매출발생 유형 살펴보면 답변한 848개 기업 중 221개 기업(26.1%)이 2019년 '매출발생 이전'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이오분야 매출 발생이 있는 627개 기업 중 249개 기업(29.4%)은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씨젠은 이번 증선위의 제재 결정을 두고 "증선위 처분 결정은 과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리 부분의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9년 3분기에 이 처분 결정과 관련한 과거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기업이 가진 회계의 특성을 볼 때 이러한 입장은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은 물론 금융당국, 감사인 등이 회계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미굴이 둑을 무너뜨린다는 제궤의공(堤潰蟻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소한 실수로 큰일을 망쳐버린다는 뜻이다. 바이오 업계가 더 큰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