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복지부 11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 타결 2021-09-02 05:40:2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어제(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노정협의가 11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일 총파업을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고, 우려했던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타결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했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복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가지 쟁점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2일 오전 2시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권 장관은 "그동안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께 깊이 감사한다"면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서 노조가 요구했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또한 합의했다.
대형병원 분원 확장 제동? 복지부 병상 수급관리 추진 2021-09-01 17:58:1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상 수급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발전협의 19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중 병상 수급 현황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병원 분원 개설의 배경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설 허가도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중앙 부처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특이사항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노정협상 쟁점 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공유하고 각 단체들의 입장도 수렴했다.
복지부 내년 예산안에 보건의료단체 "깡통 예산" 비판 2021-09-01 12:28: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상업화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도 미미하다"라며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만 두드러진다"라고 1일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보다 8.2% 증가한 액수로 전체 정부 지출 중 16%를 차지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라며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정도만 배정됐을 뿐"이라며 "10% 공공병상을 5년 동안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깡통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0개 중진료권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간 2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보장 예산도 미흡하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장수준이 최저임금의 60%인 4만1860원에 보장기간은 90~120일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OECD 국가는 대체로 기존 소득대비 60~100%를 보장하고 보장기간도 최대 1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부터 부실하다"라며 "재난적의료비도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포장과 달리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상업화를 위한 예산 확대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데이터, 규제완화 등에 8955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의료·의료보장에는 찔끔 예산인 반면 영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데이터 규제완화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에 막대한 우리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간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기업 이유인 우선이라는 정부 의지 표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복지부 오늘 막판 교섭…불발시 내일 총파업 2021-09-01 11:58: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오늘(1일) 오후 3시부터 막판 교섭에 나선다.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못하면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 12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5대 핵심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13차 노정실무교섭에서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지원이 결정적 열쇠인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노조가 만족할 만한 카드를 던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정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5가지 쟁점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지난 31일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노조 측이 제시한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호소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3개월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다. 지난 31일까지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총파업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진행되는 만큼 복지부는 물론 보건의료노조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치료부터 방역 등을 전담해야하는 정부 부처 입장에서 코로나 용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들의 파업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보건의료노조도 여전히 1일 확신자 2000명을 넘나드는 국면에서 환자를 두고 총파업이 부담스럽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입장. 이번만큼은 간호인력 지원에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게 노조의 각오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후 18시부터 총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노정협상 부결시 9월 2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11명, 1억6100만원 포상금 2021-09-01 10:39:3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A의원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도 않은 날 내원해 진료를 받은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730만원 부당청구했다. 이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는 2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금하기로 서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즉, 11명이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 최고액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B요양병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33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 규모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일 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8228;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청 22년도 예산안 5조 편성…예방접종에 약 3조원 2021-08-31 16:18:5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5조 1362억원을 편성, 이중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각각 3조 1530억원, 987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안 대비 4조 1445억원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대응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417.9% 상승했다. 질병청이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보건의료 R&D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조1530억원 먼저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총 3조 15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백신 도입에 2조 6002억원, 접종시행비로 4057억원, 이상반응관리에 120억원(피해보상 최개 4.4억원), 백신유통관리에 1280억원,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으로 71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부스터샷 및 학령기 신규접종을 위해 해외에서 mRNA백신을 8000만회분 구매하는데 2조 4079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백신도 하반기 임상3상이 본격화 될 예상으로 국산백신 1000만회분 잔금으로 19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9878억원 22년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을 위해 편성한 9878억원의 예산은 진단검사비 등이 쓰인다. 일단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데 496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2,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힌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를 구입하는데 4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을 구축, 지원하는데 660억원 책정했다. 이밖에도 장례비 지원에 83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237억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에 34억원, 임시생활시설 7곳 운영에 416억원, 선별진료소 지원에 391억원, 감염병전문 콜센터 운영에 190억원, 신종감염병 국가격리시설 운영에 5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신종감염병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질병청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 추가 확대(4→5개), 공사비 및 설계비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학조사 능력 배양을 위한 역학조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3억원, 감염병 예측 모델 개발 및 역학감시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81개) 유지비도 기존 33억원에서 37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질병청은 코로나19 이외에도 상시 감염병 관리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확대로 해당 예산을 확대하고 권역 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감염병 검사분석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데 1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결핵안심벨트 참여 기관을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노숙인 결핵시설(미소꿈터) 운영에 기존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결핵요양시설(대구요양원) 운영 지원도 기존 2억원에서 3.4억원으로 확대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차원에서 HIV 감염인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을 확대(26→28개소)하고 고위험군 대상 자가검사키트(1만개) 지원 3억원 새롭게 책정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의료관련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기존 병원 1000여곳에서 요양병원 및 의원 3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중소병원 대상 의료관련 감염관리 네트워크도 10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이어 신종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에 대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3억원, 역학조사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9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원인불명감염병 실험실 분석체계 강화를 위한 병원체 감시대상 병원을 기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병원체 유전자정보 통합DB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2억원을 신설, 생물안전 시설 관리자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 대상 실습 교육시설 구축에 6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근거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질병청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참여병원을 기존 19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하고 소지역(읍·면·동)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92억원에서 102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희귀질환 대상을 1,014개에서 1,086개로 확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324억원에서 35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대응, 중독 심층실태조사, 건강영향평가 모형개발, 손상예방관리 등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에 7억원 신설했다. ■보건의료 R&D 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 질병청은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 R&D연구 인프라 강화에 13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신속 개발을 위한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73억원을 신설하고 mRNA 백신 등 효능평가 지원에도 50억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RNA백신 실용화를 위한 국내 제약사 기반의 기술·융합형 비임상연구에 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코로나 등 신·변동 감염병과 급·만성 감염병 관련 기술 확립에 140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이어 민간개발기피 백신(생물테러 등 국가안보 대응 및 유행하지 않는 미래대응 백신 등) 공공개발 연구에 40억,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국립감염병연구소 內) 관리 및 운영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중재기술 개발 예산으로 기존 44억원을 78억원으로 증액하고 고령화 대응 뇌질환연구 및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예산도 기존 48억원에서 64억원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 정부 예산안은 개청 이후 첫 편성한 것"이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바사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비교한다 2021-08-31 15:06:43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의 임상적 효능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직접 비교하게 될 전망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오후 2시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간 대조백신 전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이사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했고, 아스트라제네카 조 펑 아시아지역 사장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은 비교 임상 대조백신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해외백신 개발사-국내백신 개발사 3자간 협업이 결실을 맺어 이루어진 결과로, 대조백신 확보로 인하여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개발 속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임상 시험에 진입한 7개사 중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가장 먼저 임상 3상에 진입했고, 8월부터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국가 임상을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사장은 “전세계적인 펜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국산 개발 백신의 임상 3상 진입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백신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임상시험 대조백신을 공급해 주신 아스트라제네카 및 이를 지원해 주신 한국 정부와 CEPI(감염병혁신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백신 개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태 2차관은 이날 전달식에서 “글로벌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국산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에 감사드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조백신 확보로 인한 신속한 임상 3상 진입이 국내 개발중인 백신 중 첫 번째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1년 말 백신 임상 완료, 2022년 상반기 국산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실시되는 임상 3상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장관 "진정성 믿어달라" 2021-08-31 12:02:2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 다음달 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권 장관의 담화문 발표 소식에 대척점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1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주장하며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 협의를 했고, 30일도 오후 3시부터 14시간 동안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는 이뤘지만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내부나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의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협의 진행 과정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면서도 "공공병원 신설 및 환충은 각 지자체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 문제도 의료계와 병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총파업 만큼은 재고가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2차례 협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한 시간도 길었다"라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이야기라면 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22년도 예산안 약 96조원 편성…어디에 투입되나 2021-08-31 12:00: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예산안으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에 96조 9377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예산 대비 7조 3611억원(8.2%)이 증가한 수치로 전체 정부 총 지출 중 16%를 차지한다.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의료접근성 제고 먼저 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을 35곳에서 43개소로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내 ICT기술이 탑재된 스마트병원 3곳을 신규로 신설하는데 예산을 225억원 증액했다. 책임의료기관은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하고자 정부가 지정,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도 지난해 9조 5000억원에서 22년도 10조 3992억원을 늘렸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운영도 기존 160개에서 180개로 확대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임신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의 경우 120만원을 추가하고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이하까지 확대하고,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시 확진 검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8개소 지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60개소에서 271개소로 확충해 지원한다. 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존 12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올해 228개소 1575명에서 내년도 245개소 1875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당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도 기존 88개소에서 104개소로, 자살 유족 지원사업 확대도 3개 광역·13개 기초 지자체에서 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로 늘린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또한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허브화와 관련해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해 정책 펀드 자금으로 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 인력 양성에 20억원,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에 33억원을 지원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22년도 5천억원, 23년도 5천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미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신개발 R&D는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 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 취지로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원, 신규) 및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원, 신규),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10억원, 신규)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기·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강화 복지부는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시,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구축하는데 25억원의 예산을 신설했다. 이어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에 10억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에도 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했다. 의료데이터 구축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22년부터 25년까지 암, 심뇌혈관, 호흡기 임상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하는데 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에도 109억원을 지원한다.
예방접종전문위 "부스터샷, 임신부·12~17세 접종 권고" 2021-08-30 15:00:3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아청소년을 대상 접종 확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12~17세의 접종을 권고했다. 또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즉, 부스터샷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교수)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진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기본접종(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 특히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우선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접종에 대해 기본접종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와 더불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제약·의료기기 등 선도기업 임상·인력 등 전폭 지원 추진 2021-08-30 14:35:1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제약, 의료기기 등 글로벌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4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BIG3에는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이외 바이오헬스가 포함됐다. 바이오 헬스분야는 눈부신 성장에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건산업 지속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략1: 선발은 엄격하게 지원은 과감하게 정부는 엄격한 선발체계를 마련,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형 기업을 분야별로 50개 업체 이내로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10%를 탈락시켜 새로운 기업을 재선정하면서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식이다. 먼저 외형적 규모보다 성장잠재력과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를 2022년도 중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본력은 낮지만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업 7년 미만의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첨복, 2023년 완공) 및 K-바이오 랩허브(2025년 조성, 중기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또 혁신형 기업 재정지원 강화) 유망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500억원)을 활용해 혁신형 기업 집중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올해내로 마련(2021년)할 예정이다. ■전략2: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동연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2022년 기획연구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임상연구 지원(2022년, 48억원)을 추진한다. 미국 등 해외 진출 거점 정착 지원을 위해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을 설치하고(2022년, 11억 원), 향후 유럽연합(EU) 등 미국 외 진출 유망지역에도 새로운 지원거점을 확보해 혁신형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연 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펀드 또는 민관합동 기금 조성을 검토(2022년 연구용역)하고, K-글로벌 백신펀드 500억원을 반영('22년)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제공(2022년, 5억원)을 추진한다. ■전략3: 산업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거는 있지만 통상마찰의 우려로 추진이 보류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방안(시행령)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마련한다.(2022년 연구용역 추진) 이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해 실증 및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2022년)한다. 또한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2022년),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실시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신설(2022년, 10억원)한다. 이와 더불어 오송첨복재단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 기반시설을 활용해 바이오분야 생산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2024년 완공)을 활용해 실무형 의료기기 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진방안을 통해 성장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3개 항목 추가 2021-08-30 14:00: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및 사업장의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3개 더 추가해 총 60종을 담은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이하 건강지표)를 19일부터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추가된 지표는 ▲폐암검진 수검률지표 ▲치매 의료이용지표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 등이다. 건보공단은 2015년부터 지자체 및 100인 이상 사업장,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 및 사업장 단위별 건강검진 결과와 주요 만성질환의 의료이용지표를 제공해 왔다. 의료이용지표는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진료 및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까지 질병 진행단계별로 산출한 자료다. 건강검진 수검률지표, 건강위험요인지표, 만성질환 의료이용지표, 항생제 처방지표, 기대수명지표 등 57종을 2002년부터 매년 제공했다. 새롭게 추가된 신규 지표는 성별, 연령별, 가입자구분별, 보험료분위별로 산출해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폐암검진 수검률지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폐암검진의 결과를 분석해 폐암 건강검진 수검자 비율을 산출했다. 치매 의료이용지표는 초로기 치매(노인성치매 연령 이전에 발병하는 퇴행성 만성 질환)를 고려해 40세 이상 인구 중 치매 관련 상병 보유자로 치매약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의 의료 이용현황이다. 근·골격계 의료이용지표는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생활습관 및 안전손상으로 구분해 의료이용지표를 산출했다. 건강지표(60종)는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nhiss.nhis. 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지표와 기대수명 지표 등 자주 활용되는 지표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도 개방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주요 만성질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신규 지표 발굴과 품질관리를 통해 지역 단위와 사업장 단위의 건강사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전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의원급 자보 환자 대상 상급병실료 집중심사 2021-08-30 11:36: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조치다. 자보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 숫자는 2019년 1분기 36곳에서 올해 1분기 193곳으로 5.4배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진료비 역시 2억6000만원에서 72억7000만원으로 약 28배나 폭증했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상급병실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2장 제6조'의 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급병실료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치료상이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보센터는 "특히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사유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나왔다"라며 "관련 기준에서 치료상이나 병실 사정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집중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심사 시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확인 심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영식 자보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 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며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병실료 심사 강화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한의과' 확대…수술후·인지장애 포함 2021-08-29 19:58:5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과'에 한해 실시해왔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30일부터 '한의'까지 확대된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사의 방문진료 대상에 '수술 후' '인지장애' 등 한의 치료분야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건정심에서 발표한 대상환자군 그대로 실시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하고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에 한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총 1,348개 한의원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06개), 경기(245개)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수가는 21년 기준 9만 3,210원으로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제한했다. 또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의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75%를 동일세대는 한의 방문진료료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은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의료계가 반대했던 부분. 의사협회 측은 수술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을 한의과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거듭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 중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8231;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