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적정성 평가 슬관절치환술 여부에 상관없이 평가 대상 2021-09-06 11:11:4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혈을 하지 않아도, 슬관절치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수혈 적정성 평가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혈 적정성평가 질의 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치의 자료로 수혈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들은 이달 17일까지 조사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수혈 및 슬관절치환술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적정성 평가 대상이다. 다만, 전체 지표 중 일부 지표는 적혈구제재 수혈 환자나 슬관절치환술(단측)을 실시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수혈은 전통적으로 급성 출혈, 빈혈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돼 왔다. 최근에는 수혈이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 돼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혈액 성분을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심평원이 타깃을 삼고 있는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을 보면 62%로 8% 수준인 미국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지표는 총 8개로 이 중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수술환자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등 4개 지표를 토대로 등급이 나눠진다. 기관별 수혈 체크리스트는 보유 유무가 평가지표인데 수술동의서나 수혈기록지로 대체할 수 없다. 각 기록지의 작성 목적과 작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혈 체크리스는 임상의사가 혈액 처방 시점에 수혈 적합성 확인 등을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말한다. 적정성평가 대상 병원은 기관조사표와 환자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슬관절전치환술(단측, N2071)을 한 환자가 없으면 기관조사표만 작성하면 된다. 수술시작과 종료 시각 작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수술 시작 시각은 수술실 입실 시각을, 수술 종료 시각은 회복실 퇴실 시각을 입력하면 된다. 회복실을 거치지 않았거나 회복실이 없으면 수술실 퇴실 시각을 입력하면 된다. 의사가 적혈구제제 2팩을 한 번에 처방했는데 한 백만 먼저 수혈하고 그후 검사결과 및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남은 한 팩을 수혈했을 때 환자조사표는 에피소드를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기관 및 환자 조사표 입력을 마치면 신뢰도 점검을 거쳐 내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주사위 던져진 CCTV법...하위법령에 따라 울고 웃을듯 2021-09-04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예외조항에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를 악용해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은 CCTV 촬영을 모두 거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의료사고 중재를 목적으로 설치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도 일선 의료기관에 CCTV영상에 대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적절할까." 이는 지난 8월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위원들간 오간 질의 내용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부터 여야 합의하에 통과돼 국회 본회의까지 인사천리로 의결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다양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응급·고위험·전공의 수련, 3대 예외조항 범주 어디까지? 먼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촬영 예외조항으로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전공의는 최소 수술 건수를 해야하는 게 정해있다. 가령, 1년차에 100건 정도 수술에 참여해야하고 그 중 충수절제술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등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예외조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원이 의원은 강 차관의 답변에 예외조항의 범위나 대상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응급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은 기준을 잡기 수월하지만 '전공의 수련 등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는 좀처럼 가닥을 잡기 어렵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공의 수련 예외조항에 대해 악법 조항이 될 개연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일선 병원들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CCTV법을 사문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 그는 "현실적으로 수술시 대부분 전공의가 참여하는 것이 의료현실인데 예외조항에 포함하면 자칫 이를 명분으로 삼아 이 법이 무력화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도태 차관은 "전문과목이 워낙 많다보니 법에서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위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복지부의 요구처럼 예외조항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유예기간 2년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의료중재원이 수시로 영상 열람을 요구한다면? 또 다른 쟁점은 CCTV영상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 여부.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면 열람 조건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와 의사와 환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 이외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대개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환자 진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 등에 한해 가능했지만 CCTV법에서는 사법기관, 수사기관 이외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추가됐다. 강기윤 의원은 의료중재원에 열람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는 "사법 수사기관에서 열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열람은 수사기관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각이 달랐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모두 열람을 요구하면 잦겠지만, 조정과 중재에 들어갈 정도라면 쌍방이 합의를 했기에 가능한 것인 만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자동개시 되는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열람 요구 과정에서도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 의원은 "대개 수사기관이 와서 '열람 좀 합시다'라는 식인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주게 된다"면서 "이 같은 부분도 세부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할때 세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시행령 마련시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법은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제 현장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예기간동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적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응급 및 고위험 수술을 예외로 했지만 수술 후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때 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살펴야할 것"이라면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 의사들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혈액학회 김진석 학술이사 "백신, 백혈병 관련성 없다" 2021-09-02 15:39:55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인 김진석 교수(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2일 질병관리청이 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백혈병 관련 영상에 자문의로 나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백혈병이 진단됐다는 문헌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백신을 맞고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민원이 등록되면서 언론으로 확산되자 질병청이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영상에서 김 교수는 "국내에서 연 간 3500명이 백혈병으로 진단되므로, 하루에 약 10명꼴의 신규환자가 발생한다"며 "이런 역학 통계에 따라 백신 후 급성 골수성백혈병이 진단됐다고 오인할 소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즉 자연스런 진단으로 봐야지 접종 후 발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백혈병 발생했다거나 촉발했다는 문헌보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루엔자 백신도 백혈병 발생 보고는 없다. 미국과학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분석한 백신 부작용 분석 문헌에도 암유발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백혈병이 발행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전 국민들이 백신접종 두려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급성 백혈병은 백신과 관련이 없고, 대부분 부작용은 조기 진단과 치료 가능하므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 CSO신고제법 발의…불법 리베이트 제동 2021-09-02 12:16:3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최근까지도 남아있는 불법 리베이트에 제동을 거는 일명 CSO신고제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를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해 12월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에서 신고제 도입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의원, 골다골증 치료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 2021-09-02 11:31:4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골다골등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7일(화)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하고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의 유튜브채널(이종성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네 골다공증 치료환경은 열악한 상황. 골밀도는 신체 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효과적인 골절 예방을 위해 지속치료가 필요한 위중질환임에도 골다공증 첨단 신약의 투여기준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실정이다. 노년층의 재골절 예방을 위한 골형성제 치료도 국제적 진료지침에 준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골절 및 재골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골다공증 신약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초고령사회의 건강선순환 패러다임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재설정 및 치료 패러다임 혁신 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며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유미 교수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절 지속 예방 및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영균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민화 이사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참여한다. 이종성 의원은 "노년기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치료환경의 개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의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과의사, 첫 국가 실기시험 시행…대상자 767명 2021-09-02 11:16:3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첫 실기시험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오는 4일(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최초로 실기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767명으로 2022년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외국대학 졸업자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결과평가와 진찰, 진료 태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로 진행한다. 결과평가는 오는 4일(토) 응시자 본인 소속 치과대학(원)에서 치과 치료용 장비를 활용해 치의학 3개 분야(수복, 근관, 보철) 각 1문제씩, 총 3문제를 120분 동안 실시한다. 과정평가는 표준화 환자 대상으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 진료하거나 기본 임상술기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30분 동안,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11.10.(수)∼11.25.(목) 11일간 시행한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험장 출입 시 증상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장 변효순)는 "이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으로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긍정적 변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치과의사 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건강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시원(원장 이윤성)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해 모든 응시생이 안전한 방역현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2월 24일(금)로 예정되어 있으며, 국시원 누리집(www.kuksiwon.or.kr), 국시원 모바일 누리집(m.kuksiwon.or.kr) 및 휴대폰 문자(SMS)를 통해 발표한다.
심평원, 지속가능 발전 위해 ESG경영 추진 선언 2021-09-02 10:41:2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추진하고, 단계별로 2023년까지 ESG경영을 고도화·내재화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ESG 경영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뜻한다. 최근 ESG 경영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는데 심평원도 이 대열에 합류한 것. 심평원은 1일자로 ESG 전담조직인 ESG경영추진단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환경추진반, 사회추진반, 거버넌스추진반 및 10개 지원별 ESG경영추진반을 구성한다. 추진단에서는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분야 아이템 발굴 및 업무와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아이템을 발굴·적용하는 등 분야별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ESG경영은 그동안 추진했던 공공기관 고유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롭게 대두된 환경분야의 이행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실사구시형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한다. ESG 추진전략 심사평가원의 ESG경영은 중장기 경영전략 관점별 추진과제를 연계하고, ESG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및 대내·외 변화관리 강화를 통해 참여기반의 ESG경영을 추진한다. 특히 심평원은 ESG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ESG측정·평가시스템(HIRA-Ray)을 새롭게 마련해, 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 총 14개의 과제를 중점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추진과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의 ESG경영 주요 추진과제는 먼저 탄소발자국 제로(Zero, E)를 목표로 환경경영 조직을 구성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해 중단 없는 환경경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성 질환 해결 지원 등 업무 연관 환경문제를 발굴&8231;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S)을 위해 지역사회 및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건강지원사업 등 업무와 연관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렴&8231;윤리문화 및 투명경영(G)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공시 및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정기발간하고 윤리경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전략체계를 수립한다. 심평원은 ESG경영의 실행력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해 ESG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변화에 유연한 MZ(1981년 이후 밀레니얼+Z)세대가 ESG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MTT(ESG MZ Think Tank)를 구성하고 ESG경영의 참여·실천·확산을 통해 ESG경영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은 "ESG경영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ESG를 균형 있게 추진해 사회와 지역에 유익한 활동 창출 및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사회보장정보원장에 노대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2021-09-02 10:31: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5대 신임 원장에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63년생·인하대 정치학과)이 임명됐다. 신임 노대명 원장은 1963년생으로 파리2대학교 정치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연구해온 인물. 노 신임 원장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2003년 6월~2004년 5월), 대통령실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2010년 1월~2010년 12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2016년 12월~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2018년 11월~현재) 등을 역임해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종합의료복합단지(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로의 청사 이전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이끌며, 기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적임자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국내·외 복지정책에 대한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신임 원장은 2021년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1일까지 3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확대 개설 2021-09-02 09:59:5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후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원주 원인동에 1호점 개설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원주 문막읍, 태장동, 명륜동, 춘천 소양동에 4개소를 개설했다. 올해는 원주 단구동, 춘천 우두동, 동해 묵호동 등 4개 지역에 확대 개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강원지역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 설치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단 사회공헌사업이다. 마을관리소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를 지킴이로 선정해 마을 순찰, 생활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 관리, 독거노인 안부 확인, 주민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며 20여 종의 생활 공구와 목발, 보행 보조기 등 단순 구입이 어려운 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거점 공간으로도 이용되며,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정책 및 건강보험 제도, 치매 예방교육과 다양한 건강&8228;문화 프로그램과 간단한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마을관리소 개소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이 기부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전액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의 '건이강이 봉사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만5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저소득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마을관리소가 지역주민의 소통과 나눔 공간으로 이용되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장 수가협상모형 변경은 힘들어...보완책 마련 우선” 2021-09-02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구와 현실은 달랐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3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느낀 현실이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학자로서 정부에 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해왔다. 특히 환자안전 전문가로서 환자안전법 제정에 기여하고, 병원 내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계에도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정책을 집행 하는 위치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새 출발을 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등을 총괄한다. 의료계에 익숙한 수가협상, 약가협상, 사무장병원 관련 현안이 모두 급여상임이사 소관이다. 이상일 이사는 "기관 운영은 주기가 있다 보니 아직도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다"라며 "전체 업무를 파악하려면 1년은 지나야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자의 입장일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면 현실에서 그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며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만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지난 5월 취임을 하자마자 의료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 건보공단 협상단장으로 뛰어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그리고 공급자 단체들 사이 중재자의 입장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수가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관계된 가입자, 공급자를 직접 만나면서 소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가협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져 협상 그 자체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학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눈으로 봐온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해본 이상일 이사는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모여 있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수가협상 후 3개월 동안 두 차례 정도 가진 회의에서 큰 방향을 잡고 중장단기 계획을 설정했다. 이 이사는 "당장 내년에 이뤄질 수가협상까지는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협상에서 사용하던 SGR 모형 자체를 당장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내년 협상은 큰 틀에서 SGR 모형을 적용하되 세부적인 보완책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GR 모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가입자도, 공급자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라며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수가협상 중장기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년의 임기 동안 그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을 내부 조직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숙제라고했다. 이상일 이사는 "건보공단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역할인 급여비 지급, 수가협상 등은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서 틀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외에 건강관리 관련 사업 등 보험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시작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은 내부적으로도 경험이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조직에 정착토록 하고 발전시키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보건노조-복지부 11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 타결 2021-09-02 05:40:2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어제(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노정협의가 11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일 총파업을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고, 우려했던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타결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했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복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가지 쟁점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2일 오전 2시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권 장관은 "그동안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께 깊이 감사한다"면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서 노조가 요구했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또한 합의했다.
대형병원 분원 확장 제동? 복지부 병상 수급관리 추진 2021-09-01 17:58:1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상 수급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발전협의 19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중 병상 수급 현황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병원 분원 개설의 배경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설 허가도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중앙 부처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특이사항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노정협상 쟁점 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공유하고 각 단체들의 입장도 수렴했다.
복지부 내년 예산안에 보건의료단체 "깡통 예산" 비판 2021-09-01 12:28: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상업화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도 미미하다"라며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만 두드러진다"라고 1일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보다 8.2% 증가한 액수로 전체 정부 지출 중 16%를 차지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라며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정도만 배정됐을 뿐"이라며 "10% 공공병상을 5년 동안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깡통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0개 중진료권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간 2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보장 예산도 미흡하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장수준이 최저임금의 60%인 4만1860원에 보장기간은 90~120일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OECD 국가는 대체로 기존 소득대비 60~100%를 보장하고 보장기간도 최대 1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부터 부실하다"라며 "재난적의료비도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포장과 달리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상업화를 위한 예산 확대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데이터, 규제완화 등에 8955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의료·의료보장에는 찔끔 예산인 반면 영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데이터 규제완화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에 막대한 우리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간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기업 이유인 우선이라는 정부 의지 표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