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 사태 비대면진료 허용 법제화 2020-07-14 09:34: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 8000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5년 후 재교부" 2020-07-13 15:08:2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법제사법위)은 13일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인 스스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료인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은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수진(비례), 오영환, 진성준, 윤재갑, 윤미향, 권인숙, 권칠승, 장혜영, 진선미, 장철민, 전혜숙, 김승남, 박영순, 박성준, 김경만, 이원택, 류호정, 배진교, 이재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연숙 의원, 1호 법안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2020-07-13 14:59: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첫 대표 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 등을 추가했다. 또한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미리 비축하고,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 추가와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해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 이번 법안에 담았다"면서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 공중보건 위기 의약품 지정 법안 발의 2020-07-10 09:46: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례법안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하여 신속한 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나아가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 임상시험 실시 및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개발을 지원 및 촉진토록 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미허가 의료제품의 제조 수입이나 해외 개발 중인 의료제품의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식약처장이 허가된 의료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 조정을 위한 명령을 하거나 의료제품의 판매처 지정, 판매 조건 설정 등 유통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제품 공급관리 등의 정보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로 법안을 통과시켜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전 분야에 걸쳐 신속한 허가 및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위례택지 용도 변경, 병원 유치 가능" 2020-07-09 15:12:0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9일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복합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복정역 환승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례택지개발사업 개발 실시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되어 7월 7일자로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위례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의료용지 복합화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그는 "위례신도시의 면적이 6753㎢에 달하고 주택 인구가 4만 5257세대 달하지만 위례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정 부지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를 의료복합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트램역세권 복합기능 도입 및 대형병원 유치를 통한 위례시민 의료편의 제공을 위한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의료용지 복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2월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지역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전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종합병원과 R&D센터 등 유치를 위한 의료복합시설용지 4만 4004㎡로 계획이 변경되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SH공사에서 금년 하반기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LH공사는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 변화된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역전체 마스터플랜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능 확충을 위한 1단계 사업자를 내년에 공모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재발의 "환자 알권리 확보" 2020-07-09 11:42:3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발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9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 보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남국 의원은 "현행 의료 관련 법령에는 응급의료법에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운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방어 진료와 개인정보 유출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자동 폐기됐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과정 상황을 알기 어렵다.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대표),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병의원 경영악화 지속…선지급금 상환 1년 연장해야" 2020-07-09 10:52: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코로나19 등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월 17일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5478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지급금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경영난으로 선지급금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면서 "가을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당내연도에 선지급 상환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난 관련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K-방역 주역이자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장기화되는 감염병으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건강안보를 유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동만 의원, '부경대 방사선 의대 설립' 토론회 마련 2020-07-09 10:18: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부제: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인재육성)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는 방사선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한 총 5개 시설에 1조 1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동북아 최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 기술과학단지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동만 의원은 첨단방사선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과를 낼 수 방사선 의과학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 좌장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맡았으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철원 과장과 부경대 산학협력단 손동운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 부산시 클린에너지과 남정은 과장,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채종서 교수, 중앙일보 복지전문 신성식 기자 등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동만 의원은 "방사선 의·과학단지의 성공을 위해 첨단방사선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의과학 인재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방사선 의과대학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가 구축되고 있는 부산 기장군에 조속히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 코로나 사태 재난관리기금 신설 법제화 2020-07-09 09:56: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행안위)은 9일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가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면 장기간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위험을 낮추면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재난대응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합성 니코틴 유사 담배 판매금지 법제화 2020-07-09 09:46: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금연구역 확대와 유사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담뱃갑 포장지만 경고 문구 및 경고 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 신종 담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담배광고가 행해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금연구역은 주로 업종이나 시설을 특정하여 지정하고 있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을 보다 폭넓게 금역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 청소년의 흡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유사 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담배의 규제를 강화하고, 신종담배의 경고문구 부착의무, 광고규제 및 금연구역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질본 렘데시비르 5360명분 수입 요청" 2020-07-08 14:37: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물량이 5360명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8일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사에 공문을 보내 긴급 필요량 360명분과 대유행 대비 필요량 5000명분 등 총 5360명분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FDA가 지난 5월 1일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사로부터 7월 무상공급 분량을 일부 받아 7월 6일 기준 국내 환자 29명에게 렘데시비르를 공급했으며, 7월에 공급받은 일부 분량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강기윤 의원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8월부터 5360명분 수입을 목표로 길리어드사와 가격 협상을 통해 렘데시비르를 구매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화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미국 정부는 모든 미국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치료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팬데믹이 언제 종료되고 국내의 폭발적인 감염이 어느 순간 일어날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360명분 수입 물량이 규모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제대로 검토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아동 양육비 미지급 처벌 근거 마련 2020-07-08 10:39:1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중학생이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자신과 동생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자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에 그동안 7번 고소를 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서는 기각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의무를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행위를 경제적 방임 형태의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소송한 중학생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육비를 미지급 행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실 아동학대 3번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감염병 국민 심리치료 국가지원 법제화 2020-07-08 10:32: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 의료업자, 의료관계 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개정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