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유족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 법제화 2020-07-21 10:20: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결정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중복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이들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복 지급받은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2.4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53.5만원 보다 10만원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중복 수급자 중 76%에 해당하는 여성 수급자의 경우, 평균 40.1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여성 수급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평균에 못 미치는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과 같이 중복지급률이 10% 상향 조정되면, 전체 중복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44.8만원으로 월 2만 4천원 가량 증가되며, 여성의 경우 42.6만원으로 월 2만 5천원 가량 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김성주 의원은 "낮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가족 사망 이후 노후대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중복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아동학대 재발방지 상담 교육 의무화 2020-07-21 09:35:5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사후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 최초 신고 시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문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조치토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부모와 격리되었던 아이들이 원가정 복귀 후 재학대에 내몰리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82%가 원가정 보호를 받았고, 재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591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가정방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보호 기관과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범죄 발생 시에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최혜영 의원은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은 뒤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로 고통받고 있어 사후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 인프라도 담보되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숨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아동학대 발생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응 체계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고 공조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증 아토피 보험코드 내년도 신설 "약제비 부담 완화" 2020-07-20 12:22: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경증으로 분류된 아토피질환의 중증 코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신설이 포함된 한국표준질병 및 사인분류(KCD) 고시가 7월 1일 발령돼 내년(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토피 질환은 흔히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성인들도 아토피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임에도 질병 코드가 없어 경증으로만 분류되어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약제비를 최대 50%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의 중증 아토피 관련 질의에 대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신설이 포함된 KCD 고시가 7월 1일 발령되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해당 질환의 의학적 정의와 진단기준 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하는 등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시행 시기에 맞춰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질환 진단기준과 중증도 난치성, 사회경제적 부담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동안 19세 이하 아토피 진료인원은 8.9% 감소한 반면, 20세 이상 성인 아토피 진료인원은 9.5% 증가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증 아토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경증으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약제비를 부담해왔다"면서 "중증 아토피염 상병코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복지부는 증증도와 함께 산정특례도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의사 과실 100%는 없다?...속속 바뀌는 법원 판례 2020-07-20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윗배가 아파 인천 N병원을 찾은 30대 환자 A씨는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복통이 이어졌고, 수술 부위 배액관을 제거한 후에는 담즙 색깔의 삼출물도 나왔다.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다. A씨는 결국 인근 대형병원으로 전원 돼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을 받아야 했다. 알고 보니 N병원 의료진은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해 절단한 것. 법원은 N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또 경과 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적으로 병원 측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의료사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 판결이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다. 단, 의료진의 과실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통상 법원은 의료소송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퍼센트(%)로 제한해왔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법리에 따라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하더라도 '위험성'이라는 개념을 반영해 최고 90%까지라도 책임을 제한하는 게 관행이라면 관행이었다. 책임제한 비율 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다. 그런 관행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담관 손상의 위험성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서 환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서로 조경구 변호사는 "환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해 왔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제한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수술상 과실이 명확하고 수술 이후 경과 관찰에서도 명백한 잘못이 있는 등 통상적 주의의무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6년 대법원 판결 기점 "흔하지는 않지만 변화는 분명" 이처럼 책임제한을 부정하는 판결은 2016년 6월 대법원 판결이 기점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이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까지 공평의 이념에 따라 의료상 과실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후 의료진의 책임제한을 부정하는 판결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나오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서로도 2016년 이후에만 세 건의 병원 측 책임 100% 판결을 이끌었다. 2018년 12월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하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도 법조계가 주목하는 판결 중 하나다. 왼쪽 폐하엽에서 간유리음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의료진이 전신마취 후 흉강경적좌폐 하엽 상구역절제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하폐정맥을 박리한 후 상구역으로 가는 6번 정맥가지를 클립 결찰한 뒤 절단하고 좌상엽과 좌하엽 사이 폐동맥을 박리한 후 상구역으로 가는 폐동맥 가지를 자동봉합기로 절단했다. 이후 자동봉합기로 폐 실질을 절단하려던 중 심실세동 및 급성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수술 당시 폐정맥을 잡은 클립이 풀리게 한 시술상 과실, 지혈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 등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의료진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을 한 경위, 폐정맥 절단 관련 과실 내용 및 그로 인한 환자 사망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의료진의 책임제한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병원 측 책임제한을 부정했다. 이 판결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학술단 소속 변호사 6명이 대한의료법학회지에 발표한 '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8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도 대장내시경 중 천공으로 식물이간이 된 사건에서 의료진의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해 온 법원 태도가 바뀌고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보다 구체적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위험성은 이미 설명의무의 대상으로서 환자가 알고 받아들인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침습적 성격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성이 현실화됐을 때 그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며 "개별 사건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영유아 검진 연장 지연, 유료 검사 발생" 2020-07-16 14:28:2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지연 상태인 영유아 국가검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영유아 검진일 연장 결정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연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유료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1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최혜영 의원은 "영유아 검진 연장 결정일이 총 6회 중 3회(1회차, 5회차, 6회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추세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이유로 추가 연장 결정을 미루다 검진 종료일이 지나고 나서야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1회차는 종료일이 1월 20일인데 2월 12일 연장 결정했고, 5회차 종료일 5월 5일인데 5월 20일, 6회차 종료일은 6월 2일인데 7월 7일 연장 결정됐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 맘 카페 사례를 보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검사를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기간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한 가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문의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영유아 검진 연장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료 수검자와 검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7월말까지 의원실로 현황과 재발 방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법제화 2020-07-16 10:11: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4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선을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직장 내 분위기 악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곧 가해자일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고, 사용자가 곧 가해자인 상황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 "전화진료 악용한 처방전 국민건강 위협" 2020-07-16 09:54: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진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 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실이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라면서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음압병실 의무대상 48% 기준 미충족" 2020-07-16 09:44: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대상인 169개 의료기관 중 81개(48%)의 의료기관은 보유해야 할 음압격리병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개소(12%)는 음압격리병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의료자원 관리의 방치로 인한 음압격리병실 부족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예산(300억)으로 17개 병원에 83개의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은 "결국 의료법을 위반해 음압격리병실을 갖추지 않다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에 재정을 투입해 부족한 병실을 확충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통해 재확인했듯 음압격리병실과 같은 꼭 필요한 의료자원의 부족은 국민의 치료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방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자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 "일차의료 개념 정립, 의료전달체계 핵심" 2020-07-16 09:35:3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내 일차의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여 공고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아우르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대구경북 코로나19 1차 피크 국면에서 민간 의료인력의 자발적 봉사 사례 등 민간영역의 의료인들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자산이다. 의과대학 학생 때부터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체계, 의료의 공공성 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해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진정한 일차의료는 환자의 질환에 대해 최초접촉, 지속성, 포괄성을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의료취약지에 단순히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인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내 지역우수병원 대상 지역가산 수가를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차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합당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일차의료 담당의사들이 의료취약지에서 개원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 의원 제언에 동의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의사 인력 증원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의사 인력 문제는 코로나 시대만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인 체계와 근거를 통해 판단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인력의 편중 및 불균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문제, 간호인력 수급, 일차의료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기 위해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 국가 검진 수검률 하락 "참여 독려해야" 2020-07-15 10:49: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검진은 -7%, 암 검진은 -6%, 영유아 검진은 -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암 검진을 살펴보면 대장암 -5.6%, 간암 -5.6%, 위암 -6.5%, 유방암 &8211;7%로 동년 대비 하락했다. 이종성 의원은 "2년 주기로 받는 일반 암 검진과 다르게 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간암과 1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대장암 수검율도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검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지적했다. 2019년도에 실시했던 대국민 집중홍보 사업을 202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1577-1000 콜센터 상담 대기 시간을 활용한 국가건강검진 안내 사업 또한 2020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의 홍보현황을 살펴보면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검진 홍보 예산은 3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보장성 강화(문케어) 홍보비에 6억 2156만원, 건강보험 가치 16억, 건강보험 우수성 4억 9000만원 등을 지출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단 1명이라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진기관 내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한 뒤 국민들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 업무 중 보건의료인 133명 확진" 2020-07-15 10:39: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업무 중 노출된 의료기관 종사자(7월 13일 기준)는 1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료 감염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으로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됐다. 감염경로별로는 일반 진료 중 감염 67명, 확진자 진료 중 감염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 4명, 병원 집단발생 등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발생 분포는 대구 70명, 경기 28명, 경북 16명으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난 곳에서 의료진의 감염 노출 빈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1차 피크 발생과 장기화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133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들이 번아웃 등 현장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국가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3차 추경안에 반영시킨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들에게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 지자체 예산 협조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코로나 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위험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로 수사 받던 중 또 사고 친 의사 결국 징역형 2020-07-15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의사가 그사이 또 의료사고를 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1억여원의 리베이트도 받았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영)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서울 D병원 A원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원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 1심 법원은 A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1억2153만원도 추징했다. A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D병원은 16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A원장의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경지 관리기 칼날이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관통한 40대 환자가 D병원으로 실려왔다. 앞선 병원에서 개방성 골절뿐 아니라 동맥(비골동맥, 오금동맥, 후경골동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진료의뢰 내용 및 앞선 병원에서 혈관조영 CT 결과, 수술 전 촬영한 CT와 MRI 검사 결과를 보면 환자의 부상 부위가 동맥 손상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때 A원장은 진료의뢰서와 CT 결과를 잘 확인해 수술을 할 때 골절 수술 외에 동맥 손상 여부도 살펴 손상된 혈관을 접합하거나 혈전제거술 등을 실시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원장은 골절 수술만 하고 수술 다음날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동맥 손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환자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조직이 괴사, 오른쪽 다리 무릎 위 약 20cm 지점을 절단했다. 환자는 A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원장은 이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시기에 또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70대의 이 환자는 왼쪽 어깨 회전건개파열 치료를 위한 수술을 A원장에게 받았다. A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 체온 유지를 위해 온수 주머니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혔다. 온수주머니를 이용할 때는 체온 유지용으로 만들어진 온열 주머니를 이용해 그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 후 사용하고 온수주머니가 부착된 환자 피부 상태를 수시로 관찰해 화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야 한다. 하지만 A원장은 간호사에게 체온 유지용이 아닌 일반 생리식염수팩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환자 몸에 올려놓도록 지시했다. 생리식염수팩 온도가 적정한지, 환자 피부에 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관찰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결국 어깨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환자는 왼쪽 무릎 부위 등에 피부이식 등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원장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료기기 판매 업자에게 리베이트도 받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납품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납품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테니 납품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약 4년 동안 51회에 걸쳐 1억2153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수술을 하면서 온수 주머니 온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상을 입혔다"라며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해 다시 한번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 역시 그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공공의대법 결국 상정…의협 "누굴 위한 의과대학인가" 2020-07-15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빚고 있는 공공의대 설치법을 비롯한 의료현안 쟁점 법안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돼 법안 심의에 돌입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림 관련 법안과 감염병 관련 법안 등 총 128개 법안을 첫 상정한다. 미래통합당 등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 상정 이후 오는 20일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의료 주요 법안은 공공의료 설립법과 감염병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의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의대 설치 법안을 살펴보면 유사 법안이 4건(이용호 의원, 서동용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성주 의원) 발의됐다. 이중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당시 야당은 특정지역 의과대학 설립 목적을 이유로 반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학 설립 형태와 의사 양성방식(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구체적 사항에 차이가 있는 4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법안은 의무복무 위반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학비 반환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의무복무 불이행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의사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공공의료 시책 상 필요한 전공과목 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일정범위(수련기간 1/2 범위) 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완화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의무복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면허취소 및 학비 반환이 이중으로 규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무복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학비 반환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진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관련, "고등교육법 하위법령인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므로 교육병원을 별도 명시하기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기관 등을 지정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특이점은 의사협회 의견이 검토보고서에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견 개진 요청이 왔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의협 입장은 동일하다. 공공의료가 혼재된 현 의료시스템에서 경비지원과 의무복무 등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발의된 법안을 보면 전공의 과정도 의무복무 기간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원하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 3000억원 이상 국고를 투입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젊은 의사들이 왜 필수의료 진료과에 지원하지 않는지 복지부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주목할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 시설 내 약국 개설 등록을 금지한 의료법안과 약사법(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이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업무를 분리해 의약분업 제도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사후적인 행정감독을 통해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상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용자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에서 신중한 접근을 제언했다. 응급의료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감면을 담은 응급의료법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응급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의료인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 고의, 중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도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면책조항 법적 취에 부합하고, 목격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밖에 감염병 정보공개 의무가 추가와 개인정보 공개 제외 등을 담은 감염병 법안을 비롯해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담은 건강보험법안(배진교 의원 대표 발의)과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의 신속한 허가 심사 패스트 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육성법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등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하버드대 논문 수와 비슷한 한국 보건의료 R&D 현실" 2020-07-14 13:05: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부처 간 줄다리기와 연구자의 줄서기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미국 NIH(국립보건원)처럼 20년, 50년 질환 정복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 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중앙부처 간 분절적인, 성과 중심 연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힉기술정책연구원 이명화 단장(국가연구개발분석단)은 주제발표를 통해 질환 극복을 위해 협업 중심의 장기간 지원하는 미국 NIH와 영국, 일본 보건의료 연구개발 조직 특성을 설명했다. 고려의대 혈액종양내과 김병수 교수(전 보건산업진흥원 중개연구단장)는 수도권 대형병원과 의과대학 중심의 한국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한계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병수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전체 논문 수와 미국 하버드대 논문 수와 비슷한 게 현실"이라면서 "대형병원과 의과대학,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이 한계"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의학 분야 한국의 총 논문 수는 2만 67853개이며, 하버드대학은 2만 1909개이다. 논문 피인용 수는 하버드대학인 17만건이며, 한국은 10만 9000건이다. 그는 "의과대학은 국가고시 중심인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 분야는 열악하다"며 "보건의료 분야 금맥이 있으나 우수 인력 부족으로 다른 나라에 선점을 뺏기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수 교수는 특히 "경제부처는 500억원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통해 5년 뒤 연구 성과를 보장하라고 한다. 보건의료 연구는 예측 불가로 성과를 알 수 없다. 예비타당성이 규제 혁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부처 간 혼재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은정 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연구개발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미국 보건의료 예산이 방대한 것은 산업화보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믿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료교수에서 연구 전담 교수로 전환한 서울의대 최형진 교수(내분비내과)는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학은 사업의 논리가 아니다. 암 등 질환 정복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황당했다. 처음 시작은 과기부와 논의하나 실용화는 보건복지부로 토스한다"며 "부처 간 몇 년 후 암 정복 등 땜질 논리는 보건의료 연구에 해롭다"고 단언했다. 최형진 교수는 "미국 NIH는 암 등 질환 정복을 위해 20년, 50년 국가 지원을 지속한다. 정부가 의과학자 양성을 원한다면 기획부터 실용화까기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보건의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한계를 일부분 인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2018년 3620억원, 2019년 3496억원, 2020년 527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연구개발 분야 거버넌스 결정은 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보건의료 연구에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었다. 작년부터 과기부와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은영 과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NIH와 일본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확대될 전망이다. 범부처 협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맡은 고려의대 선경 교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이 부처 간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은 존재한다"며 "바이오헬스 분야는 산업 동시에 국민건강 규제로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혁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