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첨복단지 임상시험 지원범위 특례 확대 2020-08-10 09:15:2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7일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확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의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임상시험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연구개발 임상시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기업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제품개발 성과 확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나지 않는 수술실 CCTV 논쟁 "감시 아냐"vs"긴장된다" 2020-07-31 12:44: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경기도와 시민·환자단체 그리고 의료계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시민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 신뢰 향상을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자율적 설치에 찬성하지만 모든 수술실 강제화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경기도(시장 이재명)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7월 병원급 대상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이재명 시장은 얼마 전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제화 필요성을 담은 서신을 전체 국회의원에 전달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외과 전문의)은 주제발표를 통해 시범사업 중인 6개 산하병원 현황과 CCTV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2년간(2018년 10월~2020년 6월) 수원과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운영결과, 총 4958건의 수술 중 3309건 수술에 환자들이 CCTV 촬영에 동의했다. 안성병원의 경우, 시행 초기 66% 동의율이 현재 85%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일용 원장은 "의료계는 CCTV 설치로 수술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외과의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를 위한 감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응급실과 버스 CCTV 설치는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수술실 CCTV 설치도 대리수술이나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예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주장이 지속됐다.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대표변호사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영상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술 장면을 유출하면 형사처벌"이라면서 "미국과 영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없다고 우리나라도 없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임세원 교수 사망으로 진료실 안전법은 통과됐다"고 환기시키면서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실질적인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논의는 지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진료를 위축시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대리수술과 성범죄를 예방하는 수술실 안전 예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법제화"라면서 "모든 수술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기록하는 것이다. 문제 발생 시 기록을 확인하자는 것으로 의사 진료권 감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윤명 총장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지금도 있다. 수술 과정이 적법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보는 것으로 CCTV 법제화가 의사와 환자 신뢰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토론회 오기 전에 뇌혈관 수술과 대장암 수술 권위자인 의사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면서 "그들의 답변은 수술장면을 누가 본다면 손이 떨려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의료계 정서를 전달했다. 그는 "개인정보 축적은 언제든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도 해킹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수술실은 잠재적 범죄 현장이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하는 곳이다. 국민와 의료진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송명제 이사는 "의사협회는 대리수술한 동료의사를 의사로 보지 않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술 중 손이 떨릴 수 있다는 의료진까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무화 법안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법 담당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정부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수술실 CCTV 설치는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예방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 재연과 환자의 억울한 일 방지라는 두 개 맥락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출입자의 기록을 의무화했고 이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면허정지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우 사무관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수술실 전경 촬영만으로 의료사고 해결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의료사고 해결 수단이 안 될 경우 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무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번 정책이 실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 시범사업은 제한적 부분이 있다. 수술 난이도와 수술건수 등을 조정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주장을 이기주의라고 보지 않는다.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술 장면을 녹화한다고 왜 수술을 못하냐는 접근보다 행태 변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 지역의사 선발 지역의사 제정법 발의 2020-07-31 09:25: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31일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 등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했다.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수도권과 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 뿐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0만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 1년…날벼락 맞은 개원의 2020-07-31 05:45:5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당청구 금액은 약 300만원에 불과한데 업무정지 1년이라는 처분을 받은 개원의가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경기도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L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원장은 항소를 포기했고, 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L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을 받았다. 건보공단 직원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한 번에 4장씩 촬영했고, 진료기록부는 원본을 스캔했다. 건보공단은 현지확인 후 L원장의 부당청구 혐의를 발견,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L원장에게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6개월치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L원장은 36개월 중 1년이 조금 넘는 13개월 분의 자료만 냈다. 나머지 자료는 외래 환자별 수입금 내역을 전산으로 냈다. 여기에는 진료비 총액, 조합부담금, 본인부담금이 쓰여있다. L원장은 "수기로 된 자료가 어딨는지 찾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23개월치의 자료를 결과적으로는 내지 않았다. 더불어 "공단 직원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전달했지만 돌려받지 못해 현지조사 당시 제출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복지부는 L원장이 낸 13개월치의 자료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를 이중청구하고, 약제비를 부당청구했으며, 진료실 밖에서 전화로 진료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은 299만원으로 부당비율은 1.6%에 불과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당비율이 1% 이상 2% 미만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L원장은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1년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가 달라고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관련 서류 제출 명령 위반, 거짓 보고, 거짓 서류 제출, 관계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 방해나 기피했을 때는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법원은 "L원장은 수기로 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따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었고 전산자료는 요양급여비 청구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 수기 대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지부가 관계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면 급여비 청구의 적정여부 판단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 사후통제 및 감독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L원장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토론회 마련 2020-07-30 14:53: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찬성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토론회 발제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맡는다. 경기도의료원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시범운영한 곳이다. 토론에는 강신하 경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국민과 사회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의대증원 계획 변동 불가"..."많이 소통할 것" 2020-07-30 12:11:5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대화 창구 마련에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단체를 만나 가능한 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의사협회는 8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여기에 첩약 급여화로 보건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은 현안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같이 가야 완성된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단체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합의는 어렵다"고 말했고, 파업과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며 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의사 수 10년간 4000명 증원 발표로 지역마나 난리다.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간 의료격차를 절감했다. 지역과 대도시 간 의료수가 차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 의원은 "단순히 기존 의과대학 증원으로 의료 불균형 해소는 어렵다.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증원해야 한다. 경남 지역은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적다"며 영남 지역 의사 수 증원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식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지역의사들이 의무복무 10년 후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대답했다.
복지위, 위급시 민간병원 병상 강제동원 법안 '의결' 2020-07-30 11:49: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민간병원의 병상 동원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 4건을 긴급 상정, 의결했다. 이날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법안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의결됐다. 한정애 위원장은 "방역당국에서 긴급 처리를 요청한 감염병 관련법안의 긴급 상정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과 미래통합당 5명 등 15명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감염병 관련 법안 주요 내용은 민간 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상 동원을 의무화했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을 동원할 경우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의료 등을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는 조항도 통과됐다.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조항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의 비용을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조항 역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외된 비교섭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에 비교섭 의원들도 배려해달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 현장 전문가로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연숙 의원이 지적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현장 전문가가 빠졌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하고 "코로나 현장 전문가로서 여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배정됐다. 의료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의결한 감염병 관련법안의 시행 준비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여야 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병상 동원법 긴급 심의 "공공의대법 8월 논의" 2020-07-30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의료기관 병상 동원과 확진자 전원 조치 등을 담은 감염병 관련 법안의 긴급 심의에 들어간다.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공공의대 설립법안 심의는 8월 이후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관련법안 4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인원 배정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흡한 방역 정책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련 법안을 축소 심사해 의결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을 심의한다. 감염병 환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의료 등을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과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대표 발의 이명수 의원)은 병합 심의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하는 조항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외국인 입국 환자의 치료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는 법안(대표 발의 강병원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해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비용을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병상 동원 근거 법안(대표 발의 고영인 의원) 역시 다뤄진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과 연수원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을 동원할 경우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의원별 시각차가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전체회의 논의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제정법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여야 간사는 복지부의 복수차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지와 보건의료 등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모든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의 경우, 별도 보건의료 관련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추가에 그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여당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전례는 드물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의료 설립 법안의 경우, 제정법으로 공청회 없이 당장 심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8월 중 여야 간사의 논의를 거쳐 공청회와 법안 심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나, 복지부 복수차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여야의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소위원회 재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윤 의원 "최근 6년 비급여 환불 금액 106억원" 2020-07-29 15:00: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29일 "최근 6년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20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 6월 9억 6041만원(3225건) 등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순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제' 법제화 2020-07-28 09:41: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여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를 명문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돼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지역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법제화 2020-07-27 10:16: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4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라고 답했으며, 성인 미혼 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답했다.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에서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서비스를 받은 여성 청소년은 2018년 5.8%, 2019년 4.4%, 2020년 6월 4.6%에 그쳤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당 청원 내용에 따르면, 나이,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출생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한데, 산부인과라는 시대착오적 이름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진료를 꺼린다고 문제 제기했다. 개정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출산과 부인과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 "수술술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 절실" 2020-07-27 10:07: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4일 여야 국회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이날 친전에는 고 권대희 씨 사건 유가족 어머님이 작성한 편지를 동봉했다. 김남국 의원은 친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전에는 고 권대희 씨 사건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과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가 담긴 편지가 담겨 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수술실 환자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국 의원은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친전을 들고, 의원회관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친전 전달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오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 2주택 고위공무원 승진 제한 법제화 2020-07-21 14:12:3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위)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 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군 군수사령관 출신인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 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의 공직사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