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인력 강제 북한 파견 법안 아니다" 2020-09-01 11:01: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신현영 의원이 남북 의료인력 교류 법안 관련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원내 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으며,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자발적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 수정, 삭제 가능하다"고 의료계 의견을 존중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북한에 보낼 수 없다. 교류 협력이든 긴급지원이든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해 이뤄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라며 "이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미래통합당),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이 발의했던 법안과 똑같이 들어간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고영인 의원,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신고의무 포함 2020-09-01 09:35:1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했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면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하여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한정애 의원, 정책위의장 발탁…복지위원장 사임 2020-08-31 18:31: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다음 보건복지위원장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1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사무총장에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3선)을 임명했다.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구병, 3선)은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협력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문정부 보건의료를 포함한 국가 정책 방향과 속도 등을 결정하는 핵심 당직인 만큼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겸직을 피해왔다. 한정애 의원실은 "정책위의장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을 사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다음 보건복지위원장에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임명은 원내대표 권한으로 한정애 위원장 후임으로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은 3선 의원 중 인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3선 의원 중 대상자가 없으면 재선 의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3선 의원은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과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있으나, 행정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위원장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공공재' 논란 현실화? 의사 '재난관리인력' 포함 추진 2020-08-27 20:16:2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물적 자원으로만 규정돼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법안 발의의 주된 이유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8231;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황 의원 측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이 같이 재난관리자원이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이나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력 자원이 절실해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즉, 이번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의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 법률 상 '자재 및 시설을 비축&8231;관리해야'를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비축&8231;지정 및 관리해야'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 여당 중심 의원들이 함께했다.
임신 34주 불법 낙태 의사, 2심서도 징역형 3년 6개월 2020-08-27 15:31:2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신 34주차 임신부에 대해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7일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전문의 Y씨에 대해 살인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의사 면허정지 3년 부분은 파기했다. 검찰 공소내용 중 업무상 촉탁 낙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Y씨는 지난 3월 임신 34주차 임신부를 상대로 낙태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임신부는 미성년자로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임신부의 어머니가 낙태를 요구했다. Y씨는 병원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또 산모 어머니에게 2000만원도 받았다. 재판부는 "Y씨는 사무장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산모에게 특이소견이 없고 제왕절개를 하면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을 예견했음에도 낙태수술을 강행했다"라며 "태아가 산채로 나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플라스틱 양동이에 아이를 넣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신생아도 마찬가지"라며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것은 생명을 뺐는 것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Y씨의 행위가 의사 윤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의료법 59조' 위헌 소송 조짐 2020-08-27 12:59:1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대상으로 내리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59조'. 이 조항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집단 위헌소송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59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적 처벌로 이어졌을 때 구제를 위한 법률 대리도 자처했다. 현재 의료법59조는 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게 3항의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오킴스는 이 세개 조항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59조 1항은 포괄적, 추상적 행정지도 명령에 대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이기도 한 김용범 변호사는 "의료인이기도 한 상황에서 가만히 두고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공익소송 차원에서 일체의 소송비 없이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단체 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가구체적인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직업수행 자유 침해는 물론 헌법상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등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 김 변호사는 "정부 입장에서도 실제 처분까지 내리게 되면 극한까지 간다는 것인데 처분 가능성이 없지만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적극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조항을 보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이라며 "행정권을 가진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에 참여할 청구인단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제도 관련한 헌법소원 진행 시 600명 정도 청구인단으로 참여한 적 있고 공보의 군복무기간 산입 관련한 소송에서도 100명 정도가 참여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움직임은 한번도 없었다"라며 "상징적인 측면에서 청구인단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코로나 헌신 의사 전유물 아니다…엄정 대응" 2020-08-26 12:45: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의료계 내부 합의 실패로 귀결된 파업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제1 야당은 의료계와 협의 업이 촉발된 총파업 사태 책임을 정부에게 있다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6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대책과 의료계 총파업으로 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은 우선,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 문제를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권을 지자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갖고 있나. 제가 봐도 복지부의 공공의대 카드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 법안 심의조차 안했는데 왜 복지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가 올라갔느냐"면서 "결정되지 않은 정책과 제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점 송구스럽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보통 파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개선을 내걸고 하는데 인원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파업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의료계와 소통 부족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이번 뿐 아니라 정부의 문제인식과 의료계 인식이 다른 것 같다"면서 "의료계와 추가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발동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 관련, "명령에 불응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형사고발 조치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도 정부의 진정성을 느꼈다고 발표했다. 전공의들이 동의 못했다고 의사협회가 파업을 하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정책 차이를 내세운 파업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엄정 조치를 당부한다"며 복지부 조치에 힘을 실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동의된 부분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인 현장 복귀를 주문했고, 법에 부여한 조치를 엄정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무소속 이용석 의원은 격한 표현을 써가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들의 코로나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헌신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대생 전유물은 더욱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약사들의 마스크 판매와 병원 의료기사,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성과"라며 의료계 파업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공공의대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 백번 양보해 학생 선발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며 "자동차가 조금 찍으러졌다고 자동차를 버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못 피면 평생 가능하겠느냐. 정부는 소신을 갖고 밀어 붙여야 한다"며 공공의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은 결이 다르다"며 "전공의들은 살인적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한 충분한 교수 충원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의 발언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반대 이유를 잘못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 차관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송구스럽다. 공정성을 전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사과하고 "전공의협의회가 요청한 수련교육 질과 여건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과 반대의 시각으로 의료계 총파업을 바라봤다.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핵심은 지역격차 해소 등이나 의대 정원 확대만이 해답인가"라고 되묻고 "지역수가 가산과 지방 공공의료 확대 등 단기간 효과가 가능한 내용을 협의해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도 복지부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보건장학생 20명 중 8명밖에 선발 못했다. 복지부가 현 제도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 한가 지 만으로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절박성이 시급하다"며 의대 증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시급성에 동의하기 힘들다.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생명과 밥그릇을 이유로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문제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 덕분에 정신을 상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자녀 유치원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녀 보호자로 집에 머물고 있어 이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공공의대 예산 전액 불용 "복지부, 법 제정 없이 편성" 2020-08-26 05:45:5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 법안 논의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미집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와 외상센터 등 의료인 지원 사업이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예산을 절반 가까이 집행하기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제와 외상센터 및 의과학자 양성 등이 의사 인력 미충족으로 예산 불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홍형선)이 2019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보건 분야 내역 중 취약지 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9년 예산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공공의대 신설)으로 3억원을,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으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했다. ■근거법 없는 공공의대 운영사업 3억원 전액 '불용' 결산 결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은 3억원 전액 불용이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은 1억 1700만원 불용됐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의 과도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가칭)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분야 종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에 설치하고,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하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교육 실습기관으로 활용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규정했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은 정부 계획에 따라 2019년 편성된 것으로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집행을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 후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2020년 내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예산 집행은 어렵다는 게 전문위원실 평가이다.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는 국회에서 법 제정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을 편성해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해소 공중의사장학제 20명 모집에 8명 '선발' 의사 장학생으로 명명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생에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1519명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출했으나 공중보건의사 제도 신설 이후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1996년 이후 중단됐다. 복지부는 의대생 20명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 용도의 장학금을 국가와 지자체 5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 종사를 계획했다. 2019년 모집결과 20명 모집에 8명 선발에 그쳐 당초 계획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2020년 6월 현재 모집 인원도 4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위원실은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집행 실적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취약지 등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정기간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증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불용액도 90억원에 달했다. ■외상센터 운영·인건비 지원액 실제 집행률 61% '불과' 복지부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과 외상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기금 계획액은 645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7800만원을 포함해 649억 5600만원 중 559억 4900만원을 집행했고, 90억 700만원은 불용됐다.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17개소가 선정되어 15개소가 개소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와 운영비(코디 인건비. 당직비, 교육훈련비 등), 평가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교부액 실 집행률은 61.8%에 불과했다. 전문위원실은 "실 집행 부진은 외상센터에 충분한 외과계 전문의 인력과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이미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보조금 교부 후 외상센터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보상체계 등으로 의료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있어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거나 채용 후 이직으로 실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는 외상센터 실 집행 부진 문제 해소를 위해 전담전문의 인건비 단가를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신규 간호사로 확대했다. 전문위원실은 "외상센터 확충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로 개선됐으나 선진국 수준(15~20%)에 비춰 2022년 17%를 목표로 하고 있어 외상센터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의료인력 채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과학자 지원 수혜자 의과학 진출 비율 60% 그쳐 노벨의학상 수상자 배출을 내걸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실효성 역시 지적됐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 연구 지원사업과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사업,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2019년도 사업 예산 49억 7100만원 중 49억 6300만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지원받은 의사들의 의과학자 진출 비율이 저조하는 점이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의과학자 육성사업 수혜자의 의과학자 진출 비율은 78%, 65%, 61%로 점차 낮아졌다. 전문위원실은 "교육부 의과학자 육성지원 사업과 사업목적과 추진방식이 유사하므로 수혜자의 이탈률이 높아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원받은 전공의가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해)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2019년도 예산 내역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 방역수칙 위반시 징벌적 배상 법제화 2020-08-21 16:37:4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1일 방역수칙을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방역당국과 행정관청이 집합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경미한 과태료만 부과된다. 또한 구상권 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3월 서울시는 시내 2209개의 교회를 현장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82개의 교회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 이후 282개의 교회 중 281곳은 서울시의 행정 지도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했으나 서울 성북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만은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를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형태로 마련하고, 집합행위 금지 조치의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자의 전파 매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신설했다. 전용기 의원은 "집합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어긴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기존의 벌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고의로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작태에 대해 일벌백계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의료계 파업 아닌 정부와 대화로 풀어야" 2020-08-21 13:24: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소방관이 어떤 이유로도 화재 현장을 떠나지 않듯이 의사분들도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아무리 주장이 옳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은 설득력이 없고, 지지를 얻기 힘들다. 제발 지금은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보여준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드린다. 덕분에 코로나19 재앙을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극복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시작된 의료계의 파업으로 국민적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지난 13일 이후 8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고, 오늘은 신천지 이후 최대인 324명에 달한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역망이 뚫리고, 확진 범위가 광범위해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고 코로나 상황을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불균형, 왜곡된 의료전달 체계, 열악한 수련 환경 등의 개선은 파업이라는 실력행사가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집단행동 충단을 재차 촉구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4년간 파헤친 유령수술의 결말은 2020-08-21 05:45:5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여고생 사건으로 대두된 '유령수술' 문제가 잠정적으로 결말을 맞았다. 법원이 수술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이 '사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영채)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원장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G성형외과를 고발한 지 4년여 만에 난 결정이다. 그 사이 스무번이 넘는 공판이 진행됐고, 사건에 투입된 검사 숫자만도 12명이다.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죄를 비롯해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인 유 전 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해줄 것처럼 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이 수술을 하게 해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 한 유령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었으며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보존하지 않았다. 환자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유 전 원장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를 위반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대리수술을 한 게 아니라 타 진료과 의사들과 협진 했을 뿐이지 환자를 기망한 게 아니며 향정신성 의약품 공급 내역 조사 당시 제출 기재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유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장영채 판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바꿔치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33명의 환자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줄 알았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을 할 줄은 몰랐다 진술하고 있다"라며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원장은 고용의사와 공모해 수술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환자를 기망하고 수술비 상당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 판사는 "유 전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라며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을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 유형을 벗어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 전 원장의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그동안 자정노력 지지해주는 판결" G성형외과를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직접 법원을 찾아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유령수술은 의료윤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환자 동의 없는 의료진 교체는 금전적 이익 추구에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술한 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되는 이번 판단은 의료진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수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문제가 촉발된 때부터 성형외과의사회는 수년 동안 자정 노력을 해왔다"라며 "현재 의사회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전문의 중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정노력을 지지해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령수술 문제로 성형외과의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다시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자정작용으로 긍정적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의 피로도도 심해졌다"라며 "한류성형 이미지 역시 많이 실추됐고 우리를 잠재적으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중국 매스컴이나 성형외과는 유령수술로 우리를 폄하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류성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제2의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령수술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 법정 구속…사기죄 혐의 2020-08-20 15:10:5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수술'로 사회적 논란 중심에 있었던 서울 한 대형 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일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원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유 전 원장은 33명의 환자에 대해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하도록 지시해 환자를 기망했다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담했고 이비인후과, 치과 등 타 진료과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 이 사실을 환자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도 인정됐다. 유 원장은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존하지 않았고,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또 환자 7명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공급 내역을 관리대장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G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는 2013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고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됐다.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원장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개인적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악용했다"라며 "직업윤리 의식 및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 역학조사 거부 방해 가중처벌 법제화 2020-08-20 15:04:3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 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정원 설문조사에 공무원 동원...법조계 "매우 심각" 2020-08-20 11:18:4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법조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의사 수 확대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강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장의 공무원 강제 동원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목포시와 남원시는 소속 공무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 수 확대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케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들 지역구가 공유한 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 시작하는 임시국회기간중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돼 있다. 의변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중요 정책을 수립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론조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이나 그 방식은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의료 정책과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강조했다. 의변은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설문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고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 토론에 기초하지 않고 권익위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하려 한 점은 심각하다고 평했다. 의변은 "설문조사로 의대설립 등과 같은 중요정책을 결정하면 제2의 서남의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기초한 신중한 정책 수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변은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로 매월 강의 및 세미나, 의료판례 분석, 의료법 해설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허은아 의원,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법제화 2020-08-19 14:21: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19일 동물병원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와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하다.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