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민간보험 가입 시 지원 2020-09-10 09:15: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8231;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장애인&8231;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8231;대여&8231;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상&8231;공상군경, 4&8231;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8231;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 정신질환 초기 진료비 지원 법제화 2020-09-09 09:18: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초기진료 비용을 지원 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진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 등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과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응급입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초기 치료 지원사업은 아직 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8231;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 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질환자를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치료 관리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료계 파업, 문재인 정부 자초한 평지풍파" 2020-09-08 14:37:0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제1야당이 의료계 파업과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문정부 보건정책의 사과와 책임을 강도높게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문정부와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기존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며 당명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파업을 야기한 문정부를 강하게 몰아 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와 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케어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한 빚을 떠넘기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을 또 다른 이야기"라고 환기시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8000억원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전 국민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정부의 사법체계를 비판하면서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한다"며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제화 2020-09-08 10:22: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했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하는 근거를 담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8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1조 5천만원에 달한다.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적발은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 빅 데이터 플랫폼 근거 마련 법제화 2020-09-07 14:06: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 보건복지위)은 7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 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을 신설했다. 또한 2019년 9월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항도 추가했다.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급속한 기술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서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19 등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산업 발전 촉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 방역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폐기 법제화 2020-09-03 10:27:2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지역 전북 인구당 의대 정원 전국 3위" 2020-09-03 10:19:1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3일 "문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북(남원)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0.173명)이었으며, 그 뒤는 광주(0.172명), 전북(0.129명), 대구(0.124명), 대전(0.102명), 부산(0.1명) 순을 보였다. 강기윤 의원은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다.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전북에 전북의대(정원 144명)와 원광의대(정원 91명)가 있다. 또한 전북은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가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제주(1.8명), 인천·전남(1.7명), 경남·충북·경기(1.6명), 충남·울산(1.5명), 경북(1.4명), 세종(0.9명) 등 전북보다 의사 수가 적은 광역지자체는 11곳이나 존재했다. 강기윤 의원은 "전북보다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곳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와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세간의 인식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북 남원 공공의대는 건립비만 271억원에 매해 연 운영비만 100억원 소요된다"며 "공공의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공의대의 신설 여부와 입지, 기존 국립대 의대 역할 및 기능 대체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 "정 총리에게 공공의대 전화 부탁 접니다" 2020-09-03 09:41:0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2일 김승희 전 의원이 지난 2월 정세균 총리로부터 공공의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발언 논란 관련 "당시 정 총리께 전화 부탁드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료파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총리께 누가 되지 않을까 죄송스럽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면서 "당시 제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승희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이다. 저도 수차례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대는 정부와 여당이 2018년 4월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추진해 온 국정과제이고,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전북 출신이고 내용을 잘 아시는 정 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 총리께서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고, 소통의 일환"이라면서 "어떤 법안이든 야당 의원, 반대하는 의원을 설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불필요한 표현은 오히려 정쟁과 오해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난무하더니 총리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왜곡하고 있다. 본질이 아닌 것으로 공공의대를 폄훼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 "말 바꾼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에 실망" 2020-09-03 09:32:2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3일 "서울의대에서 2013년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보면 공공의료 인력 확대는 의료계도 필요성을 인정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보고서는 모두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인력확대가 시급하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도 보고서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는 현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인원"이라면서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연간 184~368명(의무복무 기간 6년) 또는 111~221명(의무복무 기간 10년)의 공공의료 의사인력이 배출돼야 한다. 한 개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 연간 입학정원은 150명 내외로 양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기관이자 의료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있는 서울의대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국립대학으로서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있는 태도로 연구해 왔다고 평가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 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라면서 "작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올해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을 바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작금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2019년 12월 신문 칼럼을 통해 '2030년에는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며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면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랭했던 의정협상 물꼬트나...여당 중재로 해결 조짐 2020-09-03 05:45: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냉랭했던 의정협상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의료계 총파업 중재자로 나서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의료계 요구안 전면 재논의 합의문을 기다리는 여당과 정부. 구두 합의에서 명문화 합의 약속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1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냉랭했다. 의료계가 집권 여당과 협의 내용을 내부 회의를 통해 불수용하면서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대 증원 전면 중단 등 의료계 요구안을 수용하고 국회 기구를 통한 재논의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것이 여당의 감정을 자극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일 "의대 증원 정책 중단과 재논의까지 제안했는데 의료계 내부 회의에서 뒤집은 상황을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면서 "전공의협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갖고 파업에 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다른 관계자도 "여당이 더 이상 사용할 카드가 없다. 법과 원칙대로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반전됐다.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정애 의원이 1일 오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을 만나 별도 간담회를 연이어 가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의료계 요구안 수용과 국회 기구를 통한 재논의 등의 합의문 작성을 제안하고, 의료계 내부 추인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실 보좌진은 "의사협회 회장과 전공의협의회 회장 모두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의료계 요구안을 국회 테이블에 모두 올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의사협회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범의료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입장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여당 내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정애 의원실은 2일 온종일 여당 열성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보좌진은 "한정애 의원의 제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아닌 정책위의장으로서 중재한 것으로 이낙연 신임 대표와 정부 등과 일정 부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점 재검토 수용 등 입장 변화에 여당 내부도 편치 않다"고 귀띔했다. 여당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원내대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국민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주어진다. 의료기관 노동자는 단체행동권 제약을 받는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이 의료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을 만나 3시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순간순간 진심을 다했다"며 "여러분(전공의, 의대생)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말씀드렸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죽하면'이라는 부분을 국회에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 (여당이)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겠다"며 "의료계가 참여해야 논의 기구는 작동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의료인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여당 수뇌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 전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이 녹아있다.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과 갈등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정책 등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의료계 요구안의 국회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존중한다며 의료계 최종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공표한 상태이다.
문어발식 개원 확장한 의사 징역형…1인1개소법 발목 2020-09-03 05:45: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동료'의사'를 고용해 네트워크 의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전국에 6개 지점까지 늘린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1인 1개소법에 발목이 잡혔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2월 개정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A원장의 네트워크 의원 개설은 2010년 8월부터 시작됐다. 시작점은 서울 강동구에서 개원한 천호점이다. A원장은 천호점 개원 후 강남구에 같은 이름의 의원을 개원한 후 천호점은 B원장의 명의로 운영했다. 같은 방법으로 구로구 신도림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포항점, 부산서면점을 비롯해 분당서현점, 신사점 등 6개 지점을 운영했다. 각 지점마다 이름을 올리고 운영할 원장을 고용해 월급으로 600만~1000만원씩 줬다. 야간이나 휴일 근무 또는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했다. A원장의 네트워크 확장은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결국 적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A원장은 비단 1인 1개소법만 위반한 게 아니다. 면허대여에다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조장했다. A원장은 자신의 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던 의사의 면허까지 빌려 타지점 개원에 활용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는 신사점에서 일하며 월급 600만원에 야근 및 휴일 수술 시 수술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면허대여에 응했다. A원장은 또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도 아닌 사람을 고용해 간호기록부를 쓰게 하고 수술 보조도 시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 A원장은 자신의 의원이 아닌 타지점으로 가서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바셀린린 제거수술을 직접 했다. 자신이 고용한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직접 한 수술은 수술비 전체를 다 가지고 갔다. A원장은 항변했다. 타지점에서 시술한 것은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초빙진료' 형태였고 비의료인이었던 직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며 실습 범위 내에 있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원장을 비롯해 A원장에게 고용된 바지원장, 비의료인 직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실형 및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A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원장에게 고용된 바지 원장들은 벌금 500만~700만원 형을 받았다. 법원은 비의료인이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 운영 방식이 환자유인이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불법행위를 유발해 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졌다"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A원장은 의원 여러 곳을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비의료인 직원들이 의원에 근무하게 된 경위, 시점과 직책, 학원 등록과 수료 시점 등에 비춰봤을 때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의 장이 실습교육을 A원장의 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해 이수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대체조제 용어 변경 "의사-약사 정보공유" 2020-09-02 13:25: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동등시험을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했다.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환자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환자가 의약품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기존에는 대체하여 조제한 후에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심평원이 처방 의사,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라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통보가 어려우며, 사후통보 사실 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되어 정보 공유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자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또 다른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한 내용이다.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공유받은 의약품의 과도한 난립과 리베이트 등의 불법 유통 및 제약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허가 신청이 가능한 품목을 3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탁제조에 따른 유통 문란 및 제품 개발능력 악화가 해소됨은 물론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일성분조제 개정안 관련 "심평원을 활용한 동일성분조제 통보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심평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사-약사 간 정보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여야정 협의체 통해 원점 재논의해야" 2020-09-01 18:22:4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해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및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즉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함에 따라 향후 의사 양성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 파업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 측은 "코로나 사태 속에 현장에 있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원점부터 재논의한다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윤 간사와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전봉민 등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된 후 폭넓은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의료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전쟁 중 불필요한 내부 분란만 만들고 있다"며 "문 정부가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 "위치 확인 앱 미설치 격리자 5216명" 2020-09-01 13:53:2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521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국내 발생 3만 3552명, 해외 입국 3만 423명으로 총 6만 3975명이다. 이 중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전체의 8.2%인 52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안전보호앱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4.5%)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서울(87.4%), 대구(88.6%), 인천(89.9%), 경남(91%) 등 순이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지자체는 충남(100%)이 유일했다.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의 방역당국이 하루에 2회 이상 유선 전화로 위치 등의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기간 내내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 및 확인이 없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자가격리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유선 전화 위치 확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지자체 방역당국의 전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화 특성상 위치 확인의 실효성 또한 낮은 실정"이라며 "2G(구형)폰 사용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안전보호앱 기능이 설치된 자가격리 전용 핸드폰을 임시로 대여하는 방안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의원,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폐지 법제화 2020-09-01 13:47:0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9년 기준으로 6만 8069명이나 되며, 감액금액도 약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62세 이상(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수령) 67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2020년 243만 8679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67세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감액조치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54년생 C모씨는 25년 4개월(304개월)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매월 약 10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 제도로 인해 2019년 12월까지 4년간 약 2282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년생 E모씨도 26년 11개월(323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매월 약 20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가 감액된 약 101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OECD 주요 25개 국가 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제도에서 소득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국가에 불과했다. 최혜영 의원은 앞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국민연금기금 및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1년 후에 폐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노인들이 어렵게 얻은 일자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삭감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는가"라면서 "고령사회에 맞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를 폐지하는 등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