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추행에 강경 대응한 대학병원, 형량 늘었다 2020-09-21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간호사가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이에 병원 측이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진료 현장에서 벌어진 의료진 폭력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 A대학병원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하려던 검사의 결정 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팔을 치료받던 중 20대 간호사에게 다가가 퇴원을 요구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던 간호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 사건 발생 후 병원 측 대응은 완강했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까지 요청했다. 해당 간호사는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검사의 처분에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B씨를 더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A대학병원은 강제추행 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 청구가 최선이라면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밀었다. 추행을 당한 간호사는 사건 후 우울, 불안, 예민성, 수면장애, 생산성 저하, 기피 증상, 악몽 등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상황의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를 얻어 신체의 완전성 또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생긴 것 자체가 상해라는 것이다. 병원 측은 "당시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곤란하면 그 피해는 다른 환자에게 귀결될 수 있다"라며 "B씨가 강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B씨 같은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진료거부'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 하지만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폭행,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담당 의사의 진료 거부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병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간호사가 강제추행,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다른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도 감정노동자 중 하나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병원 측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A대학병원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의원 "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처벌 방치" 2020-09-18 17:18:5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광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 위반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36건, 2018년 587건, 2019년 1591건, 2020년 6월 1250건 등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병원은 2017년 120건, 2018년 122건, 2019년 81건, 2020년 25건으로 불과하다"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만 받을 뿐 실제로 처벌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처벌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각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한 병원에 광고중단 요청을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불법 광고가 SNS를 통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일례로 현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경기도 소재 모 병원이 다이어트 3주 프로그램 정상가 32만 4000원을 18먄원에 제공할 것이며, 프로그램 중 신데렐라 주사를 처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신데렐라 주사’가 명시되었으며, 과도한 할인(50% 이상) 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해당 병원은 올해 2월 인스타그램에서 생생후기를 확인하라며 의료법 위반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어 광고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의료법 56조 제2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원 이용 또는 시술 후기를 작성하 어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기준 100만명 이상) 곳에서도 불법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 후기에 병원 명까지 기재하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지만 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의 성형 후기 사진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특정 병원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동일하게 따라해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하게 된다"면서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광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호한 이수진 의원 "의료는 공공재·의사는 공공인력" 2020-09-18 14:41:58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여줬다.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17일 대정부 국회 질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는 SNS를 통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한 이수진 의원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국노총부위원장과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립대부터 의과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의료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의료정책 수립은 의사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전면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재 소신을 분명히 했다.
김진애 의원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비과학적 주장" 2020-09-18 13:23:0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열린우리당 김진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은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여야는 헛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면역은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인구의 상당수가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가 되어, 면역력이 없는 구성원도 간접적인 질병예방 효과가 있어 평균 전체 인구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독감 백신 총 공급분은 2950만 도스(국민의 57% 접종량)로 이중 1900만 도스는 생후 6개월~만 18세 청소년, 임신부 및 62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백신의 추가 생산은 출하까지 6개월이 소요되기에 예방접종 시기인 올해 내 추가 백신 생산은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해 무료 및 유료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독감 예방접종률은 77.8%로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도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올해 우리나라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지난해 1381만명에서 519만명 늘린 1900만명(국민의 37%)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은 얼핏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주장"이라로 전제하고 "전국민 60%의 예방접종으로 사회 전체가 면역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맞추기 위해 백신을 생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이라는 4차 추경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수출용 백신을 내수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이미 내수용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전국민 무료접종을 위해 국가 간 체결된 계약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파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에서 K-방역이 방역 성공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임도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다.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며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 법제화 2020-09-18 13:1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교육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전하고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야당 국민의힘의 전 국민 무료 접종 주장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국민 건강 문제를 볼모 삼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당에도 있다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 의료기기 허가 인증 면제 입법화 2020-09-18 09:20: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인증과 신고 어느 절차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허가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 인증 신청 자료를 준비하거나 국내 대체 의료기기가 없고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제조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 인증이 면제 된 건수가 2017년 4956건에서 2019년 7841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의료기기의 허가 인증 대상이 무엇인지, 허가·인증 면제 대상이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기기 허가 인증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에서 이미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허가 인증이 면제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회수, 폐기, 사용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도 규정해 허가 인증 면제에 관한 규율을 명확하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허가 면제 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가 면제된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 불법유통 차단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당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 청구법 개선 2020-09-18 09:13:1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 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 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됐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 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복지부 미공개 문건 폭로 "문정부 공공의대 게이트" 2020-09-16 10:05:05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 이전부터 남원시에 부지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6일 "복지부가 공공의료 설립 관련 법안 발의 이전인 2018년 9월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지난해 4월 직접 부지를 골라 남원에 매입을 지시했다"며 비공개 문건을 첨부해 폭로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 부지가 높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남원시 간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와 전북 남원시 사이의 비공개 문건은 2018년 8월부터 시작된다.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8월 남원시에 공문을 보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기일 내 설립 부지안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국회에 공공의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현 원내대표)의 법안 발의는 복지부 공문 발송 한 달이 지난 2018년 9월이었다. 남원시는 복지부 지시를 받고 8월 중 총 3곳의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9월 남원시에 또 다시 공문을 보내 '9월 중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와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별 현장시찰을 하겠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현장시찰 후 12월 남원시에 공문을 통해 '3곳의 후보지 중 남원의료원 인접 부지가 최적의 대안으로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 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며 세부사항까지 당부했다. 남원시는 2019년 4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선정한 부지 두 가지 구역계(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4월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부지 매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과정 중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반대로 결국 올해 5월 임기만료 폐기됐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 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 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법률 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장정결제 투여했다 법정구속 된 의사…사건의 전말 2020-09-14 16:01:0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A모 교수(현 신촌세브란스)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종건)이 A교수에게는 10개월 금고형와 그의 전공의 B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의 전말부터 쟁점을 짚어봤다. ■사건의 전말 =2016년 6월 24일 이번 사건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자인 이모씨(82세)는 당초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로 24일, 복부 X-ray와 CT촬영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등 영상의학과 1차 판독 소견을 받았다. =2016년 6월 25일 환자 이씨는 대장암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25일, 전과 조치됐다. 전공의 B씨가 주치의로 지정됐으며 A교수도 해당 환자 진료를 맡게 됐다. 전공의 B씨는 A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씨의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고자 장 정결제 투여를 처방했다. =2016년 6월 26일 20시 30분경 전공의와 병원 간호사들은 이씨에게 장 정결제 투여했다. 직후인 20시 50분, 21시 30분 간호기록지에 복부 불편감 호소가 없다고 기재됐다. =2016년 6월 27일 01시 00분경 환자 이씨가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03시 43분에 실시한 ABGA검사 결과 혈액이 심한 산증을 보였다. 이어 같은날 11시 20분 복부 팽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17시 35분 CT촬영 결과 장천공이 확인됐다. =2016년 6월 27일 21시 37분경 결국 이씨는 장천공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법정구속 이유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정의내렸다. 장 정결제는 다량의 물에 녹여 경구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고령자, 쇠약자는 투여를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장관이 기계적 또는 기능적으로 폐쇄돼 장의 내용물이 장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증상인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하면 장내 압력이 상승하고 결국 장천공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처방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복부 X-ray와 CT촬영에서 장폐색 등 소견이 있었음에도 대변을 보고 있다는 임상적 판단만으로 장폐색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자와 보호자가 장 정결제를 투여했을 때 이와 같은 부작용 등 위험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고 봤다. ■쟁점1=장 정결제 투여한 의사의 과실 여부는?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가 장폐색의 경우 장 정결제 투약에 대한 과실치사 여부다. A교수는 6월 25일 기준으로 복부는 부드러웠고 압통, 반발통이 없었다. 복부 청진장 정상 장음이 들렸고 전신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다. 또 복통, 변비 등 증상이 없었던 점을 비춰 장폐색이 없었거나 부분적 장폐색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영상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분 폐색 또는 불완전 폐색의 경우라도)원인규명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요하는 상황으로 장 정결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장폐색의 경우 장 정결제 투약은 금기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고령자, 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약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투여할 만큼 환자의 상태가 개선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대장내시경을 해야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점과 장 정결제를 투여하지 않는 방법의 검사법도 존재한다는 점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쟁점2=장 정결제 투입 과정에서 과실 여부는? A교수는 장 정결제를 3시간 동안 비위관(L-tube)을 통해 주사기를 이용해 30~50cc씩 조심스럽게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없어 1리터를 투여한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나머지 1리터를 투여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장 정결제 투여 이후 정상적으로 배변을 했고 복통이나 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A교수 측은 장 정결제 2리터를 총 2~3시간 동안 투여했는데 이는 500cc씩 30분 간격을 4회 비위관을 통해 소량씩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 정결제를 분할하지 않고 2리터를 한꺼번에 투약하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장 정결제를 소량씩 투입한 이후에 배변을 하는지 혹은 장폐색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핀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쟁점3=장 정결제, 환자의 사망 인과관계는? A교수 측은 환자 이씨가 80세 이상의 고령에 뇌경색 등 혈관질환이 있는 위험인자가 있었으며 장천공이 진단되기 이전에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 허혈성 변화에 의한 임상증상이 있었던 점에서 장 정결제 투여와 환자의 사망간 인과관계는 낮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장 정결제 투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대장천공이 진단됐으며 특히 사망의 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부전은 장천공 및 그로 인한 패혈증 뿐만 아니라 흡인성 폐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교수의 주장처럼 장천공이 아닌 허혈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정한 장 정결제 투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흡인성 폐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CT결과 흡인성 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쟁점4=장 정결제 투약, 설명의 의무 위반 여부는? A교수 측은 설명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장 정결제 부작용으로 장천공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다는 점에서 설명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도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장 정결제를 투약한 당시는 휴일로 간호사나 당직의사 등 의료진이 이를 실시하는데 장폐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교수의 주장처럼 장천공 발생 빈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장폐색 소견과 장 정결제 투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봤다.
법원이 故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라고 판단한 이유는? 2020-09-11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8년 마지막 날 날아든 비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소식은 의료계를 넘어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 진료실에서 의료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 '임세원법'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더불어 그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자 여부를 심의하고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 및 특별위로금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 이외에도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을 알선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한 차례 보류하고 재심의까지 했지만 지난해 6월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는 동료 의사와 국민 4121명의 탄원서를 모아 냈지만 통하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사자 지정에 대한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유족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고 임세원 교수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누구보다 의사자 지정에 힘을 쏟았던 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는 판결을 받아들고 "임 교수는 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생명을 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우리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에 함께 애도하고 기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세원 교수는 의사자? 복지부의 해석 보니 2018년 12월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는 가방 속에 칼을 숨기고 진료실로 찾아온 피의자에게 위협을 당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치라",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쳤다. 임 교수는 뒤따라온 환자의 칼에 참변을 당했다. 여기까지가 알려진 팩트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고 어떻게 해석했을까. 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임세원 교수는 자신 스스로의 위해를 구하기 위해 구조요청을 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 수준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복도쪽 탈출 경로를 택한 것은 본인에게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었다"라며 "고인이 (범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2~3초 정도 간호사를 응시한 것으로 보일뿐이라서 의사자 지정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CCTV를 확인하고 직접 임 교수가 변을 당한 현장도 직접 찾아가봤다. 사건도 재연해봤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임세원 교수의 바로 왼쪽, 5m도 안되는 거리에 비상계단이 있었다. 본인을 위해서라면 비상계단으로 가서 문을 잠가버리면 살 수 있었다"라며 "비상계단이 아니더라도 강북삼성병원에는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공간이 따로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위해를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음에도 일부러 긴 복도쪽으로 대피했고 그곳에는 환자와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었다"라며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고, 본인도 위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좀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을 알리려다가 범인의 표적이 돼 결국에는 참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임 교수는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했고 본인의 의지로 희생한 것이 충분히 드러난다"라며 "복지부는 같은 사실을 놓고 반대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취지 따른다면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해야"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이대로 법원 결정이 확정된다면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법 30조 2항을 보면 취소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김민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새롭게 나올 논리는 없을 것이다. 1심에서도 판사 3명이 판단한 결정이다. 상급심을 가더라도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 "코로나 의료진 추석 전 수당 지급 가능" 2020-09-10 10:14:3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빠르면 추석 전에 코로나19 참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기존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지난 3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으로 편성된 105억원은 코로나 대응 현장에 1일 이상 참여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해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사업은 3차 추경 당시 정부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교육 및 현장훈련비 105억원, △상담&8231;치유 비용 15억원 등 총 12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 및 현장훈련비 예산 105억원을 1월 20일에서 5월 31일까지 확진환자 입원치료기관(122개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의료인력에 대해 150만원 정액을 한 차례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했으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협회 등 총 5차례의 유관 간담회를 거쳐 지급 기준과 방식을 1일 이상 참여자 일당제 적용 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개인별 지급 금액은 향후 결정될 1일 단가를 기준으로 의료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00%, 의료기사 70%, 기타직군 50% 비율이 적용돼 결정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한 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을 결정해 빠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비록 적은 규모지만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의료인력 수당 지급 필료성을 제기하며 정부 설득 노력에 주력해 왔다. 신현영 의원은 "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참여한 의료인력에 국한해 지원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다. 장기화 되는 감염병 시대에 6월 1일 이후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4차 추경 예산이 편성 등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심의도 안한 공공의대...남원은 예산까지 반영 '엇박자' 2020-09-10 09:32: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0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 발의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천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다. 전북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북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하여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하여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