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전부 인정받을 수 없다? 2015-12-16 10:58:25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김미인(가명) 원장님은 최근 통과된 소득세법 중 병원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한도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얼마전 고급차를 좋아하는 러시아, 중국인 환자를 위해서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는데 이 차에 대한 비용을 다 인정 받을 수 없다니… 화가 났다. 김 원장님 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단체로 성형 관광을 올 정도로 외국인 환자가 많은 곳으로 외국 인환자 편의를 위해서 인천공항까지 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바뀐 소득세법 중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원장님이 많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소득세법 개정내용 1.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작성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한다.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초과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3.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하고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 비용을 공제한다. 즉, 종전 차량이 2억원이라면 5년동안 매년 4천만원씩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했지만 앞으로는 25년(2억원/800만원)이 걸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기름값+보험료+수리비+통행료+리스료 등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800만원 계상 시 나머지 기름값이나 통행료 등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만원 밖에 인정이 안되는 것이다. 차량을 구입한지 오래돼 감가상각비를 100만원 계상할 때는 900만원 분만큼 기름값이나 보험료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환자 픽업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2억원에 외제차를 구입하고 매년 기름값이나 유지비 등이 500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해보자. 감가상각비 4천만원(편의상 5년간 균등상각하는 정액법 가정)에 유지비 500만원을 더하면 총 4500만원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가능 여기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안하면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유지비 2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이 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유지비 500만원을 더해 13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절세팁! 따라서 성실사업자인 김미인 원장님은 앞으로 기름값을 다 인정 받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세법 적용시기가 2016년부터이므로 올해 정률법 감가상각이나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최대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4.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이나 손실 계상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이익이나 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량 매각 시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을 계상해야 한다. 적용시기는 성실사업자는 2016년부터,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2017년부터다. 예를 들어 2012년 1억원에 산 차량을 매년 1천만원씩 감가상각하고, 2017년에 7천만원을 매각한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은 1억원-1천만원*5년(5년동안의 감가상각비)=5천만원이므로 매각대금 7천만원과 장부가액 5천만원의 차액 2천만원이 2017년도 이익으로 잡히게 된다. 5. 고정자산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이월된다. 2017년에 장부가액 7천만원 차량을 5천만원에 매각시 처분손실 2천만원이 발생한다.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원장님들의 차량 매각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처분 손실 2천만원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단 1년 한도가 800만원이므로 처분손실 2천만원중 올해는 800만원만 계상하고 남은 차액은 내년에 800만원, 내후년에 400원 계상해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2016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의무화하므로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면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에만 해당하므로 앰뷸런스 같은 병원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천만원, 800만원 한도는 차량 한대당 적용된다. 즉, 차량이 두대라면 한대당 1천만원이므로 병원 전체적으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개정은 꽤 까다로워 세무사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분야인데다 gray한 부분이 있어 지면상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010-3422-1650)나 메일(freecolt@naver.com) 혹은 블로그(http://blog.naver.com/freecolt)를 통해서 연락주시길 바란다.
"원장님, 세무사에게 매출분석 보고서 요구하세요" 2015-11-24 05:13:00
대전 둔산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벌써 개원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봐도 잘 모르겠다.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세금은 항상 터무니 없이 많이 나오는것 같고 병원에서 주는 경비영수증이 제대로 비용처리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봐도 세무사 직원들은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 세무사 얼굴은 벌써 몇년째 못보고 있다. 세무사 업계에서는 '한 직원한테 병원 5개 이상 맡기면 바로 퇴사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병원 원장님들은 까다로운 고객으로 악명(?)이 높다.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높다보니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도 높고, 이과 출신이다 보니 숫자 감각도 좋은데다가,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다보니 궁금한 것도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원장님들과 세무사 사무실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칼럼에서는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매출 분석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1. 매출 구성을 분석하자 병원 매출은 항목별 매출과 결제수단별 매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항목별 매출은 보험 매출과 비보험 매출, 자동차 보험 매출, 산재보험 매출이 있다. 결제수단별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청구 금액 등으로 구분된다. 즉 보험 매출+비보험매출+자동차보험매출+산재보험매출=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매출+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보험회사 청구금액이 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항목별 매출(표1)과 결제수단별 매출(표2)은 표와 같이 집계돼야 하고 서로 일치해야 한다. 2. 항목별 매출과 결제수단별 매출은 작년 매출과 비교하자   항목별 매출 비중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 체크하자. 예를 들어 두 개년도 매출을 아래와 같은 그래프로 분석하면 작년에 비해 항목별 매출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서 비급여 매출과 보험 매출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는지를 체크해볼 수 있다. 3. 결제수단별 매출을 체크해보자 매년 결제수단별 비중은 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이 너무 크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너무 적으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으니 진료과와 지역특성, 총 매출액 등을 고려해 너무 적거나 너무 높아서 안된다. 신용카드 매출 역시 같은 지역사회 같은 진료과 보다 너무 적거나 많거나, 작년 보다 변동이 심하면 국세청 시스템에 걸릴 확률이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비율은 대부분의 병원이 작년보다 조금씩 상승했는데 이는 작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상 매출 분석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가능하면 중간 결산이나 사업장 현황 신고시 위와 같은 분석 보고서를 세무사에게 요구해 매출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상한 숫자가 있는지 파악해 세무조사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출산휴가 떠나는 직원 급여는 어떻게? 2015-10-20 12:00:05
서울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 중인 홍길동 원장님(가명)은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직원이 3명이나 임신을 해서 조만간 출산휴가를 줘야 하는데 3명이나 갑자기 출산 휴가를 가버리면 그 동안 직원들의 업무는 누가 대체할 것이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와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다. 병의원 특성상 젊은 여직원이 많다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들이 많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출산전휴 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100인 이하 사업장)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월 135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이라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때 90일간 월 135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은 없다. 만약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때는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 받고, 차액 65만원을 원장님이 부담하면 된다. 그후 30일은 무급 휴가이므로 정부에서 135만원만 지원 받고 원장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지원대상의 경우)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출산휴가 동안의 4대보험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출산휴가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동안에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단, 건강보험료 정산시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중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원장님이 차액 65만원 지급시 65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급여가 135만원 미만이라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는다면 원장님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 출산전휴 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급여와 4대보험, 지원금 등을 알아봤다. 출산전휴 휴가 제도를 잘 숙지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면 된다.
기존 병의원 인수할 때 세무 주의점은? 2015-09-21 11:53:06
서울 금천구에 내과를 개원 예정 중인 이민호(가명) 원장은 처음에는 신규개원을 계획했지만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및 비품 등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딱히 목이 좋은 곳을 발견하지 못해 대학 선배가 운영하던 '가나다 내과'를 1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고 개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규 개원보다는 기존의 병원을 인수해 개원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번호에는 기존 병원 인수 시 세무상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병원을 양수한 사람은 기존의 유형자산(보증금, 의료기기, 인테리어 및 비품) 및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에 유형자산 리스트 및 각 자산 가액 및 권리금을 개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수대가와의 차액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4.4% 원천징수 한다. 예를 들어 이민호 원장은 가나다 내과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가나다 내과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7000만원 비품 등 2000만원 총 자산가액 9000만원 인수가액 1억원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우선 인수가액 1억원과 자산가액 9000만원의 차액 1000만원은 권리금, 즉 세법상 영업권으로 계상된다. 그리고 이 권리금 10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4.4%에 해당하는 44만원을 원천징수한 후의 차액 956만원을 가나다 의원 원장에게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달 10일, 세무서에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1000만원의 영업권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 즉 매년 200만원씩 경비로 계상하면 된다. 또 그 밖의 자산인 의료기기나 비품 등은 4년에서 6년 중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계상한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 장부가액 이외에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유형자산에 대해 공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면 그 시가를 장부가액 대신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돼 시가를 알 수 있다고 하면 그 가액을 양수도 가액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즉 의료기기의 중고시세가 6000만원이라면 의료기기를 6000만원으로 계상하는데, 이럴 때 의료기기 6000만원, 비품 2000만원, 권리금 2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양도인의 세무상 주의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이상 병의원 인수시 세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기기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의무가 있으므로 똑같이 1억원을 지급했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하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따라서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높게 산정하고 권리금을 과소평가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등을 잘 구비해야 향후 세무조사 시 추징 당할 리스크가 적어진다. 즉 기존 병의원을 인수해 개원하려는 원장님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기타 세무상의 이슈에 대해 세무사와 긴밀한 상담을 한 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무조사시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출은 안 변하는데 세금은 증가하는 이유 2015-08-18 11:59:16
개원 5년차인 나허술(가명) 원장은 요즘 세금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매출은 해마다 그다지 변동이 없는데 내야 할 세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손에 남는 것은 없어서 뭔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왠지 억울하기까지 하다. 거래하는 세무사 말로는 개원 초기에는 시설투자비와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비용이 충분했는데 이제는 감가상각도 끝나서 내년에는 세금이 더 올라갈 거라고 한다. 거기다 개원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도 올해 내에는 전액 상환 예정이라서 내년에는 세금폭탄을 맞을 것 같다. 한편 나허술 원장의 의대 동기인 나현명(가명) 원장은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내년초에 할 예정이였는데 세무사와 상담후 올해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세무사가 반기 결산을 하더니 올해는 경비가 많이 모자라니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조금 앞당겨서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결산은 결산주기에 따라서 ▲연 결산 ▲반기 결산 ▲분기 결산 ▲월 결산으로 나누어진다. 실무상 대부분의 병의원은 연결산이 많은데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때나 돼서야 1년분 영수증을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주고 그제서야 매출이랑 비용을 집계해서 정신없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게 관행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며칠 안남기고 영수증을 주다보니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 검토는 커녕 일년분 영수증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다. 그나마 예전에는 매출만 제대로 집계하고 비용은 대충 집계해서 일단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확한 비용을 집계해서 신고하면 별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사업장 현황신고시 신고한 비용과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제는 사업장 현황신고도 대충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감안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최소한의 가결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가을쯤에 반기결산을 하고 올해 세금에 대해서 예상을 한 다음에 사업장 현황신고시 남은 3개월분의 결산을 진행하는 것이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절세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절세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중에 하나인 반기결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반기결산이란 반기별로 1년에 두번 결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보통은 상반기, 하반기로 결산을 하지만 병의원은 실무상 9월분까지 결산을 하고 9월까지 숫자를 바탕으로 남은 3개월간의 매출과 비용을 예상해 올해의 매출과 비용을 집계한다. 이렇게 집계된 숫자를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금과 소득률을 예측해서 작년보다 소득률이 너무 올라갈 것 같으면 모자란 경비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집행할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집행한다. 반대로 작년보다 소득률이 너무 내려갈 것 같으면 올해 집행할 예산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상기 사례에 나왔던 나현명 원장의 경우 반기결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대책을 세웠는지 아래 표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보자. 반기결산 결과 이 병원은 이대로라면 소득률이 50%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 소득률이자 목표 소득률인 40%로 낮추기 위해서는 경비가 1억2000만원 부족하다. 따라서 남은 3개월동안 경비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여러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모자란 경비 1억2000만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년에 할 예정인 병원 인테리어를 올해말에 하고 내년에 할 광고도 일부 앞당겨서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단 소득률이 올라가면 낮추기 쉽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갑자기 소득률이 올라가거나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득률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반기결산을 이용해 남은 기간동안 합법적인 테투리안에서 종합소득세 절세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반기결산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마치 수험생이 모의고사에 한 번도 응시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했는데, 퇴직금 달라는 직원 어쩌지 2015-07-25 05:58:58
강남에서 경국지색 성형외과 개원 10년차인 신의손 원장에게 최근 임금 체불을 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얼마전 퇴직한 김 모 실장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신의손 원장은 김 실장과 연봉계약 체결 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맺고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진료하기도 바쁜데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출석해서 소명할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이번에는 직원에게 매달 퇴직금을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그 직원이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동안 매달 급여에 포함되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경국지색 성형외과와 김 실장이 맺은 연봉계약은 다음과 같다. 경국지색 성형외과처럼 매달 지급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약정을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한다.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 분할약정은 법령을 준수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NG다. 판례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장님이 직원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그들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장이 매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20만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직원들은 여전히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진다. 즉 경국지색 성형외과처럼 직원이 동의한 연봉계약서에 근거해 퇴직금 분할약정을 맺고 매달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을 지급했더라도 그 퇴직금은 효력이 없고, 퇴직 시 그동안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2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판례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나아가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매달 급여에 포함되어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김 실장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20만원을 원장에게 돌려줘야 한다.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편,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퇴직금 분할약정의 합의가 존재하고 이 금액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즉 경국지색 성형외과처럼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별도로 표시돼야 하고 그 금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이어야 한다. 요즘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데다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조용히 퇴직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퇴직금이나 시간외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제소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메르스로 휴원, 직원에게 급여를 줘야 할까? 2015-06-16 12:06:54
사례 1. 서울 강남구 A 이비인후과의원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다녔갔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에 의해 강제로 2주간 휴원조치됐다. A 의원 직원들은 부득이하게 2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원장은 2주간의 휴원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 사례 2. 제주도의 B 의원은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메르스에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도 원장은 2주 휴원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 즉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이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휴업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예컨대 회사의 자금난, 자재결핍, 사업장의 시설부족, 경영난, 공장 이전, 감독관청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조업정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 출근정지, 질병 등에 따른 결근이나 휴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원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메르스에 의한 휴원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례1'은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 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반면, '사례2'는 지역 또는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임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실시했다.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2015-05-19 10:32:52
지난해 7월 개원한 나절세 원장님은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문을 받았다.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라서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고, 개원 첫해는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주변 원장의 말만 믿고 이제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거래하던 세무사와 통화한 결과 생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서 몹시 우울해졌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내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화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계정과목별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건비 NET(세후)로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가 총급여(GROSS)로 환산돼 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세후 200만원(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는 간호사 1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인건비를 NET로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세후 금액인 200만원만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 접대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놓자. 관혼 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소 주변분들 경조사(개원 축하금 포함) 참여시 청첩장 등을 잘 모아놓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를 남겨놓자.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식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직원들의 수,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세청도 이 점에 주목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를 초과하면 원장님 개인 가사경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는지, 혹시 소모품비가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4. 감가상각비 비용지출이 많아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자. 감가상각은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 장비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 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장비를 개원초기부터 감가상각하는 A병원(표1)과 개원 6년차부터 감가상각하는 B병원(표2)과 비교해보자. B병원은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안정화 돼 소득률이 높아진 상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금액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A병원은 114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반면 B병원은 362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5.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올해 유난히 이익이 많을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6. 기타 -휴대전화 영수증을 챙기자.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럼 적격증빙 비율도 높아지고 굳이 해마다 휴대전화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할 수 있다. -중고 의학서적을 구입할 때 인터넷 이체로 해 기록을 남기고 비용처리하자. 개인 직거래로 중고책 구입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이체를 하면 이체기록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선 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상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과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수 부족과 IT 정보 기술 발달로 해마다 국세청의 그물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로 낙인(?) 찍힌 병원 원장님들은 다른 업종보다도 국세청의 감시의 눈길이 매섭다는 점에 유의해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다.
반갑지 않은 성실신고 'K유형' 경고장은 나침반? 2015-05-14 05:34:22
강남에서 수입 금액 4억원 정도인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개원 5년차인인 배수지 원장(가명)은 최근 국세청에서 반갑지 않은 경고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경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배수지 원장이 받은 성실신고 지원안내 'K유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불성실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미리 그 항목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 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다. 한마디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그물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장인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국세청이 어떤 항목에 주시해서 사후 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럼 이제부터 국세청이 어느 부분을 체크하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적격증빙 과소수취 예를 들어 비용이 3억원인데 이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을 합해서 1억원정도 밖에 안 되면 국세청 시스템은 나머지 2억원에 대해 비적격증빙으로 파악한다. 즉 적격증빙 비율이 낮을수록 수상한 사업장(?)으로 분류하니 우리 병의원의 적격증빙 비율이 작년과 비교해서, 또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낮지 않은지 체크해봐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이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3.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자료상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처로부터의 자료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다. 4.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의 20%를 넘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1억원 일 때 복리후생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원장님 가사 관련 경비"라고 판단해 빨간불이 켜지니 조심하자. 5. 소득률 저조 2013년 귀속 신고 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과 비교했을 때 70%미만일 경우 소득률 저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피부과 업종평균 소득률이 40%면 28%(40%*70%) 미만의 소득률일경우 매출누락이 높은 사업장으로 국세청이 파악한다는 것. 6. 해외임금 수취 2014년 해외로부터 수취한 외환내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피부과에 자문 해주고 자문료를 외화통장으로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금액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입금된 거래내역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7. 해외주식투자 등 회수 2014년 해외로부터 해외주식투자 회수 등 명목으로 수취한 외환내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 올해 처음 도입된 K유형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세청은 탈세를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면 언제가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누락한 세금보다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해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정밀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 유명 여자 탤런트가 탈세 혐의로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본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광고모델에서 탈락하는 등 수입까지 격감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고 있는 원장님들은 이런 불상사에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환자 치료 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유의해서 신고하도록 하자.
돈을 버는 노무컨설팅 이렇게 시작해라 2014-11-10 10:03:22
독일의 화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1803~1873)는 식물생장은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결국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식물의 생장을 넘어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다. 결국 병원의 경쟁력과 생존은 직원의 작은 변수, 가볍게 다뤄졌던 의사결정과 같은 작은 사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 비용절감 컨설팅기업 나라노무법인은 병원의 비용지출에도 이런 “최소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병원 스스로 비용 절감에 들이는 노력이 늘고 있지만, 결국 병원이 소홀했던 비용부분이 최종적인 비용절감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다. 결국 병원은 이 같은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컨설팅을 통해 병원이 비용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었던 점은 없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병원의 비용 지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점검하는 것도 병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라노무법인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네트제(net)로 운영되는 인건비는 gross로 변경해서 신고하라. 임금을 세후(net)200만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직원 10명기준)이를 세전(gross)로 하면 220만원 인데, 세전과 세후차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400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41.8%의 세금을 신고하는 병원은 10,032,000원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두루누리 4대보험 제도를 적극 이용해라. 이렇게 세전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정도이다. 즉, 41.8-18.0=23.8%의 경비처리는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정의 4대보험비를 대납하는 원장의 입장에선 4대보험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3. 근로자와의 사후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병원은 보통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및 각종 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급여대장에 이를 누락시킨다면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안 한 것이 되고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임금을 쪼개서 나누어 근무시간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한다. 4. 연차대체로 돈을 벌어라.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문제 되는데, 근로자 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1,1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 220만원 급여기준으로 15일치 연차수당은 약 110만원, 10명 기준). 더불어 근로자가 제공하는 병원매출기여도는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5. 해고를 잘 해도 돈을 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합의금으로 220만원*3(통상 3개월치 위로금)=66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20만원을 합하여 88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6.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위 도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적립금, 충당금형식으로 은행에 적립을 하더라도 그 중 10%만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그 마저도 2016년 부터는 아예 손비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퇴직시 퇴직금을 일괄정산 해야 하는 바, 퇴직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목돈이 들어가므로 부담이 된다. 연금을 가입하면 달 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므로 임금상승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가능하면 연금을 가입하도록 추천하는 바이다. 7. 비과세수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병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6세 이하 육아보조수당 10만원, 경조금 등, 근로자본인의 학자금, 피복비등(드라이 크리닝등 피복보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실비 변상적인 수당은 전액 비과세된다. 8. 4대 보험료를 절약하라. 분명 4대 보험은 마땅히 원장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1일 이후에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9. 수습기간에는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 수습기간을 둔다. 경력사원인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9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여 금액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다. 10. 각 종 지원금을 잘 활용하라. 산전 ·후 휴가로 인한 지원금, 육아 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시간 선택적 일자리 지원금등 다양한 지원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1. 페이닥터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절약해라.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경계선에서 근로자이면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상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지급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근로형태와 보수산정 기준을 잘 정하여야 한다. 3.3% 세금만 내면 된다. 12. 무단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를 합법적으로 컨트롤해라. 해고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하듯이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 전에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안 하고 무단 퇴사시 급여를 10% 삭감하거나 퇴직금에서 소정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010-2881-7177
퇴직연금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2014-10-30 10:15:28
퇴직연금,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확정급여형…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유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여전히 퇴직연금에 대해 모르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구분돼 있으며, 이직 시 개인형 IRP를 활용하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등 퇴직연금 제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급여형 VS 확정 기여형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사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70%이상(올해부터 적용, 2016년부터는 80%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마련을 위해 매년 근로자별로 임금의 1/12 이상씩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해 운용하며, 그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고, 혼합형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율을 정하게 되고, 이 비율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제도가 아예 없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편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 <근로자측면에서> 승진이 빠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 공기업·대기업처럼 안정적이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의 근로자나 호봉·직급에 따른 연봉인상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근로자의 이직이 작고, 자산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매년 근로자별 퇴직급여의 100%를 적립해야 하는 반면, 전자는 올해부터 70%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을 도입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30%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의 측면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사외 예치분을 100%손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줄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재무관리도 용이해 이를 선호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형IRP와 개인형IRP 기업형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IRP퇴직계좌를 개설해 사측에서 연봉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DC형과 달리 퇴직연금 도입의 필수절차인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돼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선호합니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생활자금으로 일시에 써버리지 않고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총액이 150만원 이상 이거나 퇴직연령이 55세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IRP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IRP계좌에 넣은 뒤 중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면, IRP계좌에 자금을 넣어두고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타는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불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IRP를 활용해서 예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를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계산해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은 어떻게 하는가?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는 크게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과 실적 배당형상품(펀드)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펀드는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잔여근무기간과 투자성향에 따라 전략을 잘 세우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바, 40~50대의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원금보장형상품비중을 높여 위험을 피하고, 20~30대 젊은 가입자들은 펀드등 실적배당형 비중을 높여 장기간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병원에는 득일까 실일까 2014-10-13 11:45:17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0월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 우선,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난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최대 3월에서 1년까지로 늘렸다. 3) 가장 큰 문제는 휴일수당이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현행 56조)에서 '휴일근로'를 삭제함으로써, 휴일수당 산정 근거 규정이 사라졌다. 권성동 의원실에서도 헷갈려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1문 1답식으로 정리해본다. 문1.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답: 52시간이다. 법정 근로 시간은 현행 40시간이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주 52시간이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다. 현재 주 최대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는 세 개인데, 관련 판례에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본다. 단,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권성동 의원 개정안은 현행 52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문2. 권성동 의원은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60시간으로 오히려 축소하는 개정이라고 하던데? 답: 권성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법정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연장근로에 휴일근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일주일 2일인 휴일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을 합쳐서 일주일 68시간을 주 최대 근로시간이라고 본다. 문3. 헷갈린다. 주 최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 누구 말이 맞는건가? 답: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봐야 한다. 우선 법원의 유권해석이 그렇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1심과 2심 법원의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행정해석보다는 우월한 법률 해석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역시 휴일근로에 관한 휴일수당을 별도로 규정한다(법 56조). 권성동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근무에 휴일근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다. 적어도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라고 봐야하고, 이는 법원에서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문4. 권성동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만 뽑으면? 답: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수당' 산정의 근거가 사라진다. 즉,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을 규정한다. 휴일수당을 일급 100%+ 일급의 최소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 규정('일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개정안에는 사라졌다! 문5. 그래도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 답: 아래 예시를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래 예시 사례의 조건: 한 노동자가 평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모두 채우고, 연장근로(= 법정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를 했다고 치자. 1. 무급휴가일에 일했을 경우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50% = 200% (현행법) 일급 100 +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수당 0% = 150% (권성동 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요약.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휴일수당 '제거'다. 2. 유급휴가일에 일을 했을 경우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50% = 300% (현행법) 유급 휴가 100 + 일급 100 + 연장수당 50% + 휴일수당 0% = 250% (권성동 안) 문6.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답: 두 가지 이유라고 추정한다. 하나는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고, 하나는 개정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다. 개정안의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참여연대 노동팀 최재혁 간사에게 개정안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구했다. 최 간사도 이 개정안에 관한 언론 보도가 '미지근해서' 다소 의외라고 답했다. 최재혁 간사는 아마도 언론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를 해당 법안이 아직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 개정안이라서, 즉, 본회의 통과는커녕 해당 환노위나 법사위 통과마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줬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권성동 위원실에도조차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문7. 권성동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제 알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답: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 역시 점점 더 축소한다. 일자리, 즉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그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른 노동자가 메꾸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인 고통의 분담을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성동 개정안은 이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방향이다. 권성동 개정안처럼 사업자들이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또 거기에 수당까지 합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변화하면, 새롭게 고용을 늘릴 유인 요소는 더욱 사라진다. 기존 노동자를 더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노동자를 뽑을 이유가 없다. 개정안이 내포한 사회적 함의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
"아빠도 육아휴직 가자" 2014-10-06 11:38: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도 확대 오늘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1개월 통상임금 100%, 최대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 40% → 60%),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이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4.9.30)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4일 관계부처합동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첫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하면,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 첫 1개월 급여가 상향 지급되고, 반대 순서로 사용하면 엄마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상향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아빠의 달 1개월' 인센티브는 10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40 → 20시간으로 단축시, 기업의 임금 100만원에 60만원(종전 40)의 단축 급여(200 x 20/40 x 60%)를 지급받아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에도 10월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 셋째,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계약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6개월 월 30만원,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문화가 바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010-2881-7177
병원직원이 무단 퇴직하면 법적 대응 가능할까 2014-09-29 11:28:27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할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직의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근로자의 무담퇴직으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 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원장이 수리하여 사직에 관한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지면 사직서를 수리한 대 사직의 효력발생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 고용노동부예규 제51호도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단, 회사의 근로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⑴고용기간이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⑵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⑶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 2012-51호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설정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원장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는 원장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취업규칙,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정한 시기)에 계약의 효력발생 할 것임.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근로자가 원장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원장이 해당 퇴직자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아니하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3. 제 1항, 제2항의 경우 원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원장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 660조 제3항)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 검토기한(3년) 이 예규는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 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 예를 들어 월급 근로자가 2014.1.21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장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4.1월(당기)후의 일기(2011.2월)가 경과한 2014.3.1이 되는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010-2881-7177
5인이상 병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가세 2014-08-05 11:48:26
1.노무분쟁 현황 &8226; Key Findings &8226; 신고사건 중 평균 90% 이상 사업주가 처벌 대상임 &8226; 2004년 대비 2010년 처벌건수는 183% 증가 &8226; 2010년 접수된 신고사건 중 위반건수는 313,491건으로서 총 접수된 사건의 96.1%가 처벌 &8226; 2010년 처벌건수 중 32%가 (99,767건) 검찰로 기소되어 사법 처리됨 &8226;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9,017건에 달함 &8226; 2003년 대비 2010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는 231%증가 &8226;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구제신청 수가 급증 &8226; 각 사업장에서 해고자의 수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상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빈도 증가 2. 상시 근로자수별 적용 범위 &822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명시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주요 법령 적용범위 2014.08.01일부터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부과하는 관청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태료는 노동관서에서 상한선을 기준으로 무조건 부과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은 검사를 거쳐서 부과되므로 절차상 복잡성과 시간이 걸렸으나 과태료는 사항 적발시 바로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병원이나 치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가 상담을 하고 서면 상 매우 간단하므로 경기가 안 좋아 해고 건이 증가함과 맞물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해고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