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장에 이강호 국장 발탁 2021-09-10 08:47:0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 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발탁됐다. 복지부는 10일자 실·국장급 인사를 통해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파견 근무 발령을 내렸다. 임기는 오늘(10일)부터 22년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이강호 초대 추진단장은 실장급 인사로 향후 1년 3개월간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현재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은 해외 백신 수급부터 국내 백신의 세계화 등을 두루 맡아 추진하는 조직으로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만큼 어깨가 무겁다. 이강호 추진단장은 최근까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힘써왔다. 또한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이형훈 국장이 임명됐다. 이는 이강호 추진단장 임명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 이형훈 국장은 최근 연금정책국장을 맡았지만 이전에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어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관에 정은영 국장을 임명했다. 정 국장은 약사출신으로 의료기관정책과장에 이어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등을 두루 지낸 바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인구아동정책관에 이민원 전 복지행정지원관을, 연금정책국장에 정호원 전 보육정책관 등을 10일자로 발령했다.
인과성 불충분한 백신 이상반응 경증환자도 의료비 지원 2021-09-09 16:57: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도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을 중증환자로 국한해왔지만 앞으로는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이란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 것. 이는 최근 청·장년층의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역당국은 9일 당일부터 즉시 적용하고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사례 총 2117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252건으로 이준34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받더라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청 측은 "예방접종에 대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진단은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간병비를 지원범위로 확대한 바 있다.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어떻게 두마리 토끼를 잡을까 2021-09-09 15:40:0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9일(목) 제4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20년 8월 5일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것. 앞서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국은 ICT 역량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의 특성상,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는 제한적인 상황.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와 개별법적 과제를 2개 분야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해당 과제의 전문가가 3가지 주제를 순차적으로 다뤘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기반연구' 분야에서는 기조 발표자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가 미국 보건의료데이터 분류체계 및 법제화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 김 교수는 미국 법제의 특징으로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호&8231;활용 기준이 명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을 요약해 제시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핀란드 보건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규제 쟁점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핀란드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정비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릿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키모토 나오코 교수는 일본 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개관과 차세대의료기반법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법령 체계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인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 분야에서는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국내 법·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해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하고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했다. 또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는 가명 처리를 통한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 방안의 법제적 쟁점을 짚었다. 그는 가명 정보 처리에 관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수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적 제언으로 익명 처리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의료정보 관련 신규 법률 제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브이티더블유 박해란 이사는 데이터 공유 및 분양제도 마련을 위한 법제적 쟁점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유통&8231;거래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전략 부재에 따라, 데이터 공유&8231;분양 활성화를 위한 제언으로 기본계획 및 거버넌스 구축, 법적 근거 마련,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 도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경제 시대의 핵심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법학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폐암 검진기관 왜 적나보니…종병이상 높은 문턱이 원인 2021-09-09 11:35:3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폐암은 국내 6대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진단할 수 있는 검진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원인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해 놓은 높은 문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국립암센터에서 받은 국가암검진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폐암 검진기관이 다른 주요 암 검진 기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폐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10만 명당 36.2명으로, 2019년 기준 암 사망률 1위.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에 폐암을 추가해 총 6개 암(간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주기적 검진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폐암을 검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이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300개소로, 간암 검진 의료기관(5,256개소)의 5% 정도 수준. 이는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적은(2,960개) 유방암 검진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폐암 검진 의료기관이 소수인 이유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때문이라고 봤다. 6대 암 중 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도 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폐암만 의료기관 기준이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 2인 이상을 갖추고, CT 등의 장비기준을 갖춰도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기관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그의 지적.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종병 기준 때문에 폐암검진 기관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사망률도 가장 높고 조기 발견도 힘든 폐암이 가장 검진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과도한 지정기준 설정이 폐암 검진기관의 증가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기준을 확대해 폐암 검진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년전 집단휴진 과징금 5억원 소송...의협 '승소' 종결 2021-09-09 11:17:0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7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결론은 의협의 승. 대법원 특별2부는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해 5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에 대한 형사 소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해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진 당시 의협이 자체 실시한 의사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에서는 찬성률이 80%에 육박했지만 실제 정부 추산 휴진율은 20%대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송 과정에서 "집단휴진 당일 진료수가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의협 승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13만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 급여화 됐지만 '행위주체' 불투명…줄삭감 우려 2021-09-09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검사의 행위주체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향후 일선 의료기관들의 삭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급여화 시행 중인 현재까지도 행위주체 논란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고시안 등에서 의사가 검사한 경우 청구방법을 제시했을 뿐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선 언급조차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측은 "9월, 급여화 이후 의사 이외 의료기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검사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향후 문제제기에 나설 태세다. 복지부, 행위주체 결론 늦어지면서 의료현장 '혼란' 가중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9월 1일부터 심장초음파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이후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분과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여화 시행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의료현장에선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가 확산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및 노정협상까지 맞물리면서 늦어진 측면도 있다. 이처럼 심장초음파의 행위주체와 관련해 과거 유권해석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허용했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자 의료현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병원이 기존대로 간호사 혹은 의료기사가 검사를 실시하고 청구할 때에는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을 통과한 원안 뿐만 아니라 고시안에서도 의사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에 의한 검사를 청구한다면 이는 불법"이라면서 "6개월 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 검사의 행위주체를 둘러싼 논란에서 의협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기본적으로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 다만, 앞서 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방사선사 등 기존 유권해석에 준해 적용할 순 있지만 행위주체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없었던 만큼 의사에 의한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장초음파는 처음 수가를 논의할 때부터 움직이는 장기를 검사하는 것인 만큼 다른 초음파 대비 높게 수가를 책정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기존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했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에 의한 검사는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즉, 의사협회 측이 이의를 제기한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이 검사해 청구하는 경우 전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는 현행법에선 불법이지만 보발협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확정짓기는 어렵다"면서 "9월말 건정심에서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유권해석에서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허용한 만큼 심장초음파 검사도 가능하다"면서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9월말 건정심에서 검사 행위주체를 정리할 때까지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미 청구한 건에 대한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가톨릭 집단감염 또 나올라...정부 종병 방역 강화 주문 2021-09-08 12:02:5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8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대구지역 종합병원에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 현재까지 총 21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n차감염자가 49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종합병원에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개별 전산등록 방식을 적용해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에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고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9월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호흡기내과 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기저질환으로 인해 접종이 어려운 입원환자는 퇴원 후 외래방문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간병인, 특히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을 통해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 또는 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한다"면서 "9월 중 자체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여전히 의료인 중에서도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병원 내의 의료인, 간병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독려하며 이 또한 점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기적인 PCR검사도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9월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리증폭기 보청기 대체 논란…전문가들 결론은 '불가능' 2021-09-08 11:26:5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의료계 뜨거운 감자였던 소리증폭기가 보청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의 쟁점을 두고 전문가들은 "소리증폭기는 보청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지난 9일 '소리증폭기는 난청환자에게 유효한가'를 주제로 원탁회의 &8988;NECA 공명&8991;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난청으로 진단 받은 환자나 이비인후과적 이상이 발견된 경우, 소리증폭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게 소리증폭기를 사용 중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하기로 합의했다. 소리증폭기는 난청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자제품으로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보청기는 난청으로 진단된 환자의 손실된 청력을 보조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하다. 문제는 최근 소리증폭기를 보청기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보의연은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리증폭기가 보청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대체 가능성을 확인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원탁회의를 마련한 것. 전문가들은 소리증폭기와 보청기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한 결과 소리증폭기와 보청기의 사용은 청력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보청기가 소리증폭기보다 더 음성 인식 성능을 개선하고 듣기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임상적 유효성을 구분한 연구에서 경도와 중등도의 청력손실의 경우, 보청기와 소리증폭기 간 청력 향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중등고도 청력손실에서는 소리증폭기보다 보청기의 임상적 효과가 더 컸다. 소음하 어음(말소리) 검사에서 보청기는 어음 이해력을 11.9% 향상시킨 반면, 소리증폭기는 약 5% 이내의 향상을 보였으며 기기에 따라 편차가 컸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소리증폭기의 일부 출력이 너무 높은 경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최소 어음영역 주파수 대역 500&8211;4000Hz(헤르츠) 포함, 최대 출력 110dB(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줄 것을 권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소리증폭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웨어러블 장비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추가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고 보의연이 주관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소리증폭기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최근 보청기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소리증폭기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면서 "합의문이 널리 확산돼 소리증폭기 오남용으로 인한 난청 악화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재난적 의료비 최대 80% 확대…지원 한도 3천만원 상향 2021-09-07 12:00: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이 최대 80%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는 30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했다. 또한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으로, 외래 시 암과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시켜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고시안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 등이 지원 항목으로 미용과 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제외된다"면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 70% 위드 코로나 찬성표…시기는 11월말 공감대 2021-09-07 11:44:2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는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 2차 접종을 완료하는 11월 말이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7일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 코로나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제6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이 37.3%로 지난달에 대해 9.3%p 상승했다.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85.7%로 지난달에 비해 3.9%p 줄었다. 응답자 79.7%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피해는 심각하다고 인식하나,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63.4%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특히 성인 73.3%가 '일상 속 코로나' 전환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0.2%이다. 위드 코로나을 의미하는 일상 속 코로나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를 관리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일상 속 코로나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는 11월말이 적당하다고 52.4%가 응답했다. 일상 생활이 가능한 확진자 규모는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이라고 답변이 비율(41.9%)이 가장 높고, 일상 생활이 가능한 사망자 규모는 연평균 1천명 이하라는 응답이 62.1%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는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현재 영국과 미국 등에서 추진하는 일상 회복 방향성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10명 중 7명은 예방접종을 했고, 미접종자 10명 중 8명은 예방접종 의향이 있다(76.1%)고 답했다. 접종 완료자 중 추가 접종(부스터 샷) 의향은 90.9%로 매우 높게 조사됐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이상반응 우려'(81.6%)이며,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43.4%)를 보였다. '백신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라는 답변은 51.3%로 지난달에 비해 5.8%p 하락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국민 인식과 방역수칙 실천정도 등을 매월 여론조사하고 있다. 9월 7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9.1.~9.7.) 동안의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174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677.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1172.1명으로 전 주(1117.7명, 8.25.~8.31.)에 비해 54.4명 증가했고, 비수도 권은 505.4명으로 전 주(571.0명, 8.25.~8.31.)에 비해 65.6명 감소했다.
위성곤 의원, 제주도 영리병원 특례 조항 폐지 법제화 2021-09-07 10:57: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리병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위)는 7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고 제주자치도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과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원격의료 특례 등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 내용을 담았다. 제주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및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도민 건강영향 평가 등을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영리병원 조항 폐지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복지부·질병청 국감 내달 6일…화두는 '코로나 백신' 2021-09-07 05:45:5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6~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8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이어 10월 13일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이어 15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10월 20일로 예정됐다. 2021년도 국정감사 핵심 쟁점 역시 코로나19와 백신 수급 그리고 이상반응.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과연 3사분기 집단면역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올해 복지부, 질병청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코로나 후속 대책. 특히 국감이 열리는 10월초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맞물리는 시점으로 2가지 백신접종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독감백신 총 2,680만 도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에 대응하고자 각 보건소용 비상대응 물량을 준비, 탄력적으로 백신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백신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콜드체인 이탈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는 백신 조달업체를 복수로 두고 유통전문업체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심지어 물류창고 및 수송 관계자 등 사전교육도 의무화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두 백신 접종 모두 대규모로 진행하는 탓에 오접종부터 백신 이상반응 등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어 잡음 가능성이 높다.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청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다인용, 독감백신은 1인용이기 때문에 백신 종류를 혼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백신간 접종 간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날 접종도 가능하다. 다만, 동시 접종의 경우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어떤 백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돌파감염 확산으로 부스터샷 필요성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정부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 코로나19 이외에도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도 언급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을 계기로 의료계 비대면 진료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관련 쟁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강화 정책 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 본격 첫발…전문가 양성 총력 2021-09-06 12:00:55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9월 6일(월) 11시 30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언더우드기념도서관에서 K-NIBRT(한국형 나이버트) 교육프로그램 개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강 기념식은 K-NIBRT 사업단장인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하연섭 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NIBRT CEO 다린 모리시(Darrin Morrissey)의 축사,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의 기조연설, K-NIBRT 정진현 교육센터장의 교육과정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K-NIBRT 사업단 등 관계자가 오프라인 현장에 참석했으며, 백신특화과정 1기 교육생 48명 등 7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K-NIBRT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사업으로, 아일랜드 NIBRT와 계약해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교육장에서 실습 중심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2025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해 현재 건축 중인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완공 후 정식 개소되는 2024년부터 연간 2,000명이상 인력을 양성한다. K-NIBRT 교육을 이수하면 아일랜드의 NIBRT를 수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바이오공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최초이다. K-NIBRT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백신특화과정과 항체의약품과정으로 구분된다. 백신특화과정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mRNA 백신 공정 전문인력 120명 양성을 목표로 9월 6일(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이론(3주) 및 실습(5주)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백신특화과정은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구체화하는 첫 단계 사업으로서, 백신 생산 수요가 급증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K-NIBRT 항체의약품과정은 11월 22일(월)부터 비학위과정 교육을 진행하여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120명을 양성하는 등 올해 총 24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2022년에는 백신특화과정 120명, 항체의약품과정 180명 등 3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K-NIBRT 교육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직자와 재직자를 포함한다. 이론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연세대학교에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한다. 현재 K-NIBRT 백신특화과정 2기 교육 신청 및 접수가 진행 중이며(8.25~9.15), 자세한 사항은 K-NIBRT 사업단에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K-NIBRT 백신특화과정을 통해 국제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로 수억원 챙긴 의료기관 공개…사기죄로 고발 2021-09-06 12:00: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내원도 하지 않은 수진자가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 받았다며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천 100여만원을 거짓청구해 온 A의료기관. 2.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천5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B의료기관. 이는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의료기관 사례 중 일부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기관의 명단과 함께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다. 이번에 공표 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이번에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 금액은 약 5억 6,800만원에 달한다. 위의 A의료기관은 결국 36개월간 총 4,11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내렸다. 또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이어 지난 36개월간 총 5,563만원을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의료기관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0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8228;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의원-항균요법학회, 항생제 내성관리 강화 2021-09-06 11:52:0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과 대한항균요법학회(회장 정희진)이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은 29.8DID로 OECD 평균 18.1DID의 1.6배에 달하면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박테리아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보건 문제라고 꼽은 바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정보의 교류, 공동 연구를 통해 항생제 과다 사용 및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서면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국내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등 정책 제언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관련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등이다. 보의연 최지은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공공 연구기관인 보의연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지도하고 보급하는 항균요법학회가 협력해 합리적인 항생제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항균요법학회 정희진 회장은 "항생제 내성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항생제와 내성 분야의 전문가 단체인 항균요법학회와 근거 중심의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지원해 온 보의연의 상호 협력 구축을 통해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가 한 단계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