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결별의 기술, 직원 사직서 꼭 받아야 할까요? 2021-03-29 05:45:50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원장님 단골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질문 중 하나, 바로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된다면 왜 그런 것인지, 관련 질문 유사 질문이 수두룩빽빽입니다. 이에 대해 답하기 전에 먼저 퇴사 종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맡은 직무)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거주지 이전&12539;질병 치료&12539;전직 등 개인적인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지만 사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사 사정 또는 상사의 강압이나 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은 사실 겉만 그렇지 그 속은 사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의 반대편에 해고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로부터 내쳐지는 것이지요. 만약 근로자가 잘못해서 나가는 것이라면 징계해고일 테고, 회사 경영사정이 썩 좋지 못해 그만두는 것이라면 통상해고일 겁니다. 어쨌든 징계해고든 통상해고든 해고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직과 해고의 중간에 권고사직이 놓입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회사가 제안했다는 측면에선 해고에 가깝지만, 근로자가 선택했다는 측면에선 사직과 친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권고사직은 정말 어중간하고 애매모호한 특징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외양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직일 수도 있고, 해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사직&12539;해고&12539;권고사직과 전혀 다른 층위를 갖습니다. 클라스가 다르다고 할까요? 누가 먼저 의사를 표시했고 퇴사를 결정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애초 근로계약 종료일에 못을 박고 관계를 시작한 후 약속한 종료일에 다다르면 자동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로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계약갱신 의사 여부를 두고 다소의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가장 깔끔한 결별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할까요? '사직'일 경우엔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 과정을 생생히 담아둘 순 없으니 사직사유, 사직일 등 두 가지 핵심정보가 담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글의 주제는 사실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퇴사 종류엔 무엇이 있는지 따위가 아닙니다. 외려 이를 정확히 알아야 근로계약 관계를 원만히 종료하고 괜찮은 '남남'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퇴사 종류에 무엇이 있고,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면 자연스레 나쁘지 않게 결별할 수 있거든요. 사례별로 확인해 볼까요? 근로자가 회사를 사직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받되, 이를 굳이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직의 의사를 문자 또는 카톡으로 받아두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봐야 하고, 내부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되 근로자에게 분명한 해고사유를 통보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단행해야 할 경우엔 결국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근속기간&12539;직무&12539;실적 등 근로자가 그간 회사에 어느 정도 헌신했는지를 감안해 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한 권고사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경영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권고사직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애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해 놓았을 경우엔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별 다른 행위가 필요치 않지만, 계약갱신 여부에 관한 단서 조항이 있을 경우엔 근로계약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 별첨을 통해 계약갱신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두는 게 향후 분쟁 발생의 여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결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름답게 헤어져야 사업장이 한창 바쁠 때 부를 수 있고, 헤어질 때 상처를 받지 않아야 취업이 어려울 때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사업주 공히 서로를 배려하며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입원전담의 애물단지와 화수분 '갈림길' 2021-03-22 05:45:50
지난 1월 25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이례적인 4년 5개월의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방면에서의 효과를 입증하고 전국 45개 기관, 약 250명의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출하며 국내 입원환자 진료 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본 사업 고시가 발표된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자체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대체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나, 수가 유형에 따른 근무시간을 규정하는 등 경직된 사업의 틀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11월 건정심에서 수가 의결 당시 나타났던 저수가에 대한 반발은 본 사업 기대효과로 다소 수그러들었다지만, 고시 이후 나타나는 혼란과 갈등은 실제 제도의 운영과 적용에 관련한 문제이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전문의의 인건비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제도의 경직된 구조,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수련 인력의 부족은 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게 허용된 최대 환자를 최대 시간 동안 진료하도록 내몰고 있다. 모든 입원환자를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의 틀이 이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각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가 더해져 결국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박리다매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기관과 입원전담전문의들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렵사리 확보한 기존 전문의가 사직하거나 신규 전문의들의 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기관의 환자 유형과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수가 구조 하에서는 일견 예견되었던 일이나, 현실적이지 못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더해지면서 이를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 의료 현장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정부, 사업을 운영하는 각 의료기관, 진료를 수행하는 입원전담전문의 간에 발생하는 제도적인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교한 사업의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모든 입원환자를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비현실적인 대체전문의 규정, 근무 시간, 환자 수 등의 규정은 현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사업의 규정들을 이리저리 짜 맞춰 놓은 듯 한 모습에, 본 사업의 시작이 마치 족쇄가 되어 현장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바라보는 의료기관의 시각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 수련 인력의 감소와 입원환자의 중증도 상승,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 반영 등과 맞물려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제외한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수가로 인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 시 발생하는 적자의 폭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의 효과는 수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 측면에만 한정하여 보아도, 재원일수 감소에 따른 병상회전율의 증가, 환자 안전사고 감소에 따른 관련 비용의 절감 등 수가 이외에 얻을 수 있는 재정적 효과는 수가로 인한 수익 그 이상이다. 인건비와 수가로 대표되는 단순한 계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이 실제로 가져오는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현장의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이러한 유·무형의 효과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지표로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의가 직접 병동에 상주하며 나타나는 환자 안전 증대, 의료진 업무 효율의 개선, 불필요한 검사 또는 협의 진료 감소 등 현장에서 이미 체감하고 있는 효과는 상당하다. 이전 의료 환경과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효과들을 새로운 지표에 담아, 정부와 의료기관이 경제적인 논점에서 벗어나 입원전담전문의를 새로운 의료 환경 한 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유도하여야 한다. ‘전공의 5년차’로 대표하는 우려와 함께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다양한 가시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입원환자 진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할 만큼 화수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이기에 지금과 같은 비현실적인 사업의 틀과 경직된 의료기관의 인식에 의해 언제든지 애물단지로 변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부의 유연한 자세, 수가 논리에서 벗어난 의료기관의 미래적인 시각, 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의협 회장 후보들을 향한 젊은 의사의 조언 2021-03-16 05:45:50
인정하기 싫지만 의료계는 지금까지 명분과 실리의 측면에서 위정자들에게 항상 지기만 했습니다. 국민건강 수호라는 의사와 정부의 공통된 목표를 두고도 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과 다투기만 고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현실은 막막한 것 또한 사실이기에, 올바른 소리를 그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협상테이블에 앉아 정책을 논의했던 예전의 방식이 우리의 의료정책에 더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왜곡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에 상대방을 깔아뭉개며 대책 없이 감정적으로 언성만 높이고 회의장을 빠져나와 버리는 앞서갔던 이들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지향하는 후보를 더 이상 지지해선 안 되겠습니다. 조롱만 일삼으며 의료계 내부에서만 자화자찬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대한민국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 여섯 분의 귀한 선배님들께서 41대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의료계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여섯 분 모두 대동소이하리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공약을 들고 오셔서 공약을 읽는 내내 한 줄기 희망을 갖는 동시에, 속으로는 감출 수 없는 걱정 또한 있습니다. 앞선 회장들, 그리고 이들과 경쟁했던 수많은 후보가 교과서처럼 나열했던 공약들과 비교해 보니, 지금의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과 하나같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의료정책의 문제점은 누구나 쉽게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엄청난 고뇌와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날 보건 의료비용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위정자들과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를 향한 실질적인 노력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을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수장으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 되뇌어봅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이 왜곡된 의료체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판을 설계하고, 그 안에서 법안과 정책에 대해 읍소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건설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론 대나무처럼 곧을 필요도 있지만, 갈대처럼 구부릴 줄도 아는 회장이 당선되길 기대합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양한 직역에 대한 요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회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협회의 구조는 너무 수직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정책을 논하는 데에 협회의 구조를 지켜보자면, 교수와 개원의 같은 직역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는데 전공의가 단 두 명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중역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료수가를 결정짓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공급자인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된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보니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구상할 때와 같이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촌극을 마주하니 답답합니다. 각자 나누어진 단체, 직역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한 후보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수년간 몇 번의 간담회만을 진행하고 이를 '소통했다'라고 자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전공의, 공보의 모두가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의사협회의 실무진도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을 영입하여 형식만 갖춘 통합이 아닌 진짜 의료계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너무나 진부하지만, 다시 한 번 빼먹어선 안 될 한 문장으로 훌륭한 후보님들께 감히 조언 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이라는 권한을 자신의 입신양명에 이용하지 않고, 모든 회원의 염원인 '왜곡된 의료정책 개혁'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끌어 주고 이를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회장이 나오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염 부작용 사태로 확인된 식약처의 안전불감증 2021-03-15 05:45:50
작년 11월 안과전문의 학회에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이 급증하면서 추정되는 원인 약물에 대해서 질병관리청과 식약처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심이 되는 사례는 작년 9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이미 100건이 넘은 상태였다. 그런데 식약처는 약 한 달이 지나서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고, 약 두 달이 지난 후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 사태를 통해 식약처 및 국내 제약회사의 안전불감증을 짚어보자. 먼저 약물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투여 후 신속하게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부작용을 제외하면 한두사례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또 개별 의사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사례만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 의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은 개별 사례들을 수집하는 기관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의사는 한 두 사례만을 경험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는 기관은 유사 사례들의 빈도를 감시하면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가 후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어디일까? 가장 광범위하게 부작용 정보를 보고받는 곳이 식약처이다. 정확히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허가 후 부작용을 수집한다. 의료인, 환자 등이 보고하는 부작용, 제약회사에 보고된 부작용 등 모든 부작용 정보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다. 그런데 100건이 넘는 사례가 발생할 동안 식약처는 이를 알지도 못했다. 진균성 안내염은 매우 중대한 부작용으로서 사실상 10건(늦어도 20건) 내외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의심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데 왜 100건 이상이 발생하는 동안 식약처는 아예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이는 안내염 부작용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가 안됐거나, 또는 보고가 됐어도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문제가 어느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두번째 의약품 부작용을 수집하는 곳은 제약회사이다. 환자, 의료인 등이 제약회사에 부작용을 보고하면, 제약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고, 또 이 정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약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또한 수집되는 정보들을 살펴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조치를 위해야 한다. 안전성 사고는 제약회사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때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제약회사일수록 약물부작용 감시부서를 경영과 무관한 독립 부서로서 철저하게 운영한다. 그런데 안내염 100여건 이상이 발생하는 동안 제약회사에는 부작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보고가 됐는데도 안전관리책임자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이를 방관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식약처와 제약회사의 약물부작용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동안 100명이 넘는 환자들은 안내염으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일부는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조기에 위해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안과학회의 문제제기를 받았을 떄조차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미 10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됐는데 역학조사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했다. 안전성 조치는 위험이 확증됐을 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감지됐을 때 취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FDA나 유럽의 EMA는 단지 몇 개의 사례로도 위험을 감지하고, 보수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하거나, 의료인들에게 위험 가능성을 알리고 당분간 타 대체약물을 처방하도록 안전성 서한을 발송한다. 그런데 식약처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그 사이 당연히 피해자는 증가했을 것이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의료인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렴 의심 사례들을 보고한 후에도 식약처는 원인을 분석하는 상당 기간 판매 중지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증가했다. 인보사 사태 때에도 허가 당시의 세포와 전혀 다른 세포가 투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리콘 인공유방의 역형성 림프종 위험성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식약처는 안전에 대해서 불감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식약처에서 일하면서 이런 식약처의 안전불감증을 뼈저리게 보았다. 이를 고발하기 위해 1인 시위까지 했으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그리고 식약처는 이런 안전성 이슈가 발생하면 늘 그 책임을 회사에 전가한다. 이번에도 허가를 취소하는 최악의 조치를 했다. 이번 안내염 사태는 의약품 본연의 안전성에서 변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인한 것이다. 일부 NDMA 사태와 같이 교정이 불가능한, 즉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해 예방이 불가능한 원인이 아니었다. 물론 제약회사의 부적절한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품질관리에 대한 조치는 해당 제조소에 대한 GMP 취소와 같은 행정 조치가 바람직하지, 제품 자체를 죽여버리는 허가 취소는 적절하지 않다. 품목 허가 취소는 허가 당시 검토한 안전성/유효성에 변동이 생겼을 때 취해야 하는 것이지, 안전성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남발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식약처는 안전성 이슈 등이 발생할 때마다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책임을 회사로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감시의 책임 또한 식약처에 있는데, 왜 식약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이번 안내염 사태는 국내 약물안전 감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요, 심지어 증거가 충분한데도 제 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식약처의 안전불감증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 사태에 대해서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홍준 후보는 엘리트주의? 대화합 이뤄낼 보통의사 2021-03-15 05:45:50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의료 악법과 잘못된 사법 판결,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의사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빨라진 변화 속에서도 우리 의사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 의사들은 역병과 맞서 싸우며 모든 것을 갈아넣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한 지지층을 내세운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인 의사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늘어난 의사는 '지역 의사와 특수 분야 및 의과학자'가 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방 첩약 급여화'와 '입학 기준이 불분명하고 교육과정이 부실할 것이 뻔한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의사라면 누구도 동의하기 힘든 정책들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의견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였습니다. "지방의 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내외산소라고 부르는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왜 기피대상이 됐는지, 소명과 사명이라는 의사의 덕목이 왜 이제 바보같은 헛된 꿈이 됐는지 문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이 아닌, 국민을,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진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발표한 어느 전공의 선생님의 마음과 같이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 투쟁은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721;여당과의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합의 성사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이 아쉬워했고,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은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졸속 정책들의 재추진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오로지 상식적인 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들이댈 때 현실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1997년의 '보라매병원 사건', 2011년 '아청법 개정' 등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추진했던 의전원 제도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폐지되었던 것처럼,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양성될 의사들이, 과연 정부의 뜻대로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필수의료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의사들로 성장하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는 파업 투쟁은 이런 불합리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견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수많은 상처와 부작용, 그리고 책임지고 수습해야 하는 일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의사들의 실리를 챙기고, 국민들의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도덕적 전문직'으로 의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개별 의사들이 행하는 진료의 자율성과 질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것, 진료 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설명과 동의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는 것, 환자와 사회에 이득을 주면서도 우리 의사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것 등이 모두 대한의사협회가 관심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의사와 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투쟁 보다는 대화합과 조직화를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정신이 강조되는 때에 박홍준 후보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화합을 통한 투쟁의 완성'이라는 구호 아래 '의사면허관리원'과 '전문가평가제'의 정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은, 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프로페셔널리즘을 완성해야 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의사들의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우리를 옥좨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야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들'을 찾아내 없애고, 우리에게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6년 전 중랑구의사회의 총무이사로, 박홍준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의 총무부회장으로 처음 뵈었습니다. 서울시 각 구의사회에 쌓여있는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과 직역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시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이후 서울시의사회장님이 되신 이후에도 의사로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득하고, 회원들의 비판과 의견에 대해 항상 경청하며, 서울시민에게는 의사의 좋은 이미지와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홍준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직역별·전문과별로 분열된 우리 의사들을 다시 통합하고, 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아젠다를 선점당해 끌려 다녔던 의협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는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료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의사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열린 안목과 자세로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박홍준 후보는 '교수'와 '개원의'로서의 이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직역의 동료 의사들을 공감하고 균형감 있는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회 회장에서부터 서울시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란 직책까지 맡아본 경험과 경륜으로, 오랜 회무를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거버넌스의 경험과 대정부·대국회 라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박홍준 후보의 이런 커리어가 '엘리트 주의'를 연상시킨다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동료의사를 잘 이해하는 '보통 의사' 박홍준만 생각이 납니다. 의사가 다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박홍준 후보와 함께 전진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Go Together!
재활의료기관 모르는 환자들 방관하는 정부 2021-03-15 05:45:50
보건복지부 지정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2020년 3월1일 1차 26개 지정에 이어 2차 19개 의료기관이 추가되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11;883호)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1기 사업의 마지막 퍼즐은 완성되었다. 어떠한 사업이던 간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발전이 있는데 제1기 1차 의료기관 지정 후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제자리인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제2기, 3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나름 가장 우수한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 중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해보기도 전에 탈락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재활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우선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일정기간 동안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재택 및 사회복귀율을 높이는데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일반인을 비롯하여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조차 재활의료기관의 존재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으며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유사 병원들과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검색창에서 대표 질환인 뇌졸중 발생 후 재활치료에 대하여 검색해 보라. 예를 들어 뇌졸중 재활치료, 뇌졸중 재활병원, 뇌경색 재활 등을 검색해보라. 수많은 광고 및 정보 속에서 환자들은 언제 어디로 재활치료를 가야할지 모르고 있다. 2017년10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도래된 이후 2020년 본사업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 많은 유사 의료기관들이 재활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특별한 제제 없이 명칭으로 포함하여 사용하고 홍보하기 때문이다. 재활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은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병원으로 언제까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대표질환인 뇌졸중 환자가 발병한지 90일 이내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으로 가서 6개월까지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즉 정해진 발병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다면 재활의료기관의 회복기 대상 환자 자체가 아닌 것이며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환자는 수많은 광고와 잘못된 정보 속에 3차 의료기관 등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다음 재활의 행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2, 3차 의료기관 특히 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부실이다.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선 급성기 치료를 담당한 3차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그리고 환자간의 상호 연계 시스템 및 소통이 매우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3차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난 후 다음 단계 즉 재활의료 전달체계에 관심을 갖는 3차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대외협력센터 등의 관계부서는 많지 않다. 어떠한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선택을 하던지 큰 관심이 없으며 급성기 치료 이후 퇴원 또는 전원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재활의료기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의료기관(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의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재활의료기관들은 연계의료기관으로 신청하였지만 해당 지역의 급성기병원은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 관심도의 일면을 보여준다. 재활의료 전달체계에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급성기 치료를 받았던 3차 의료기관 등에서 특정한 곳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활의료기관이란 무엇인지 회복기 재활치료를 위하여 언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어떠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유사기관가 달리 어떠한 재활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받아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해당 급성기 병원에도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연계 했을 때 혜택을 주어야만(수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고작 45개 기관이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여도 이미 수 백 개의 재활을 표방한 기관들이 난무한 가운데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긴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정해진 환자 대상군은 아주 정확한 발병일 이내의 기준(뇌졸중의 경우 90일미만)과 대상 질병군의 범위가 매우 좁다. 예를 들자면 환자 뇌졸중 발생이후 90일미만으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고자 하였으나 갑작스런 급성질환 예를 들어 폐렴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90일을 초과한다면 이 환자는 재활의료기관에서 회복기 재활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즉 재활치료의 공평한 기회를 폐렴이 생긴 것도 억울한데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환자군의 질환군의 범위가 매우 좁아 정말 재활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회복기 재활환자 필수 구성 비율인 40%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는 비사용증후군에 해당한다. 기능저하의 정도는 객관적 수치를 보여주는 근력, 균형능력 및 일상생활동작검사로 측정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질환이 심장, 호흡질환 및 신생물(암)이 아닌 경우는 대상 군에서 제외되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간이식술 같은 중대한 수술을 받고 그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도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힘든 과정을 통해 탄생한 재활의료기관 사업 즉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무엇보다도 힘든 재활의 여정을 겪어야할 환자들에게 최선의 재활치료가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이전의 체계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재활치료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전원 되어 이후의 재활치료를 이어 나가는 형태였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환자들이 받는 초기 집중 재활치료가 이전보다도 퇴보할까 걱정된다.
"유태욱 인우보증…난마처럼 얽힌 현실 타개 적임자" 2021-03-12 05:45:55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는 '보증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난 이미 유태욱 후보를 위해 인우보증(隣友保證)을 했다. 왜냐? 나와는 고향도 출신학교도 다른 그이지만 내가 겪은 의사로서 그는 보증을 설만하기 때문이다.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딱 무엇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것 보다 두루 여러가지가 작용하는 까닭이다. 내가 유태욱 원장을 처음 안것은 더 오래되었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겪은것은 가정의학과학회일로 직, 간접적으로 더불어 하면서부터이니 그 세월도 이미 20년이 넘었다. 그는 일찌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마치자 마자 도미하여 의료행정학 석사를 하고 의료정책학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이후 의학석사, 박사를 하고 경제학 박사 과정도 수료한 공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게다가 개원 이후 구의사회 총무부터 회장까지 역임하고 현재는 가정의학과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검진의학회 부회장, 대한 임상노인학회 부회장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 욕심, 일 욕심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랜기간 지도자의 덕성을 연마하고 다듬어온 준비된 의협회장감이라 생각한다. 순간적 인기몰이로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능력부족으로 쉬 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겪어보지 앓고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이력을 보면 그런 우려를 떨쳐 낼 수가 있다. 현재 의협은 극단적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회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의협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고 집행부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학습효과 때문인지 튀는 행동으로 인지도를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장이 되려는 행태도 일부에서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유태욱, 그는 결코 모두의 눈길을 끄는 스타플레이어는 아니다. 과장하거나 꾸미는 것을 모른다. 단신에 다부진 인상이지만 누구보다 인간적이며 성실한 사람이다. 일의 경중과 완급을 알고 항상 큰 틀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듭을 풀어간다. 이따금 과도할 정도로 신중하지만 결정하면 뚝심있게 밀고 나간다. 때로는 과감한 행동도 망설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중도보수적인 성향이지만 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안위보다 대의를 택하는 배짱도 보인다. 나는 그가 큰 틀에서 사물을 보고 헝클어진 부분을 찾아서 풀어가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난 그의 그런점이 난마와 같이 얽힌 의료현실을 타개할 적임자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료 되살릴 시간이 이제 그리 많지 않다. 의협이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 의료가 산다. 이제 제대로 된 의협회장 한번 뽑아보자. 보증서지 말라지만 난 이미 유태욱 후보를 지지하고 보증까지 서기로 했다. 내가 본 유태욱이 맞다면 그는 성공한 의협 회장이 될것이다. 살아오면서 겪은 나의 경험이 예측의 신빙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의협회장 선거는 극단적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구태를 끊어야한다. 단독 플레이어가 아닌 팀플레이어로서 유태욱의 진가를 회원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 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유태욱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며 당선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 을 보탤것이다. 의사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이필수 후보, 의료계 지역감정 해소할 수 있는 인물" 2021-03-11 05:45:20
'못생긴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본인은 사실 의과대학의 소수 중에 소수 종족인 기초의학 전공자로서 의사협회와는 관련이 없어도 한참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딱 50년 역사가 되었지만 의사생활의 시작 당시에는 개교 20년 된 학교의 조교로서 의사협회는 그저 멀기만 한 곳이었다. 의협회장은 그저 남의 나라 대통령 또는 내가 모르는 괴산의 산신령 정도로 생각되었던 시절이 본인의 의사생활의 초창기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의사들의 단체에 관심을 가지다가,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경력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후배들과 제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본의 아니게 의협 회장선거에 캠프 내 주요 활동 멤버로서 어느새 3번 연속 참여하다 보니 어느새 나에겐 의협회장 선거 전문가라는 당치 않은 평가가 뒤따르게 되었다. 현재 상황 포함해서 3번의 선거를 경험하다 보니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면, 첫째 의사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 큰 관심이 없다. 소위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이다. 일단 전체 의사들의 반 이상이 투표권이 없다. 소위 회비 미납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투표는 반 정도만 한다. 둘째, 모든 후보들이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세운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는 말을 내세우며 믿어달라고 외친다. 세 번째로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을 내세워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중심으로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선거에 임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론으로 돌아와 내가 이필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선거경험을 통해 알게 된 3가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필수 후보는 현재 6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회원들만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후보이다. 자신보다는 회원들을 걱정하며, 의사협회가 잘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끔은 나 자신도 지나친 이필수 후보의 의협 내지는 의사회원들 생각에 "형님이나 형님 가족도 챙기"라고 말 할 정도이지만 이필수 후보의 경우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 향후 몇 년 동안을 더 의사회원들 내지는 의협을 챙길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참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이다. 둘째, 비슷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 서양속담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후보 중에 가장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는 후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나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을 모을 줄 알고 그 중에서 인재를 발굴하여 중요한 업무를 맡길 줄 안다. 이필수 후보는 누구를 만나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관계를 잘 유지한다. 그 이유는 이필수 후보라는 사람의 언행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사람과 관계를 맺다보면 그 사람의 거짓말 내지는 단점에 실망하여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데, 이필수 후보는 그 부분에서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지적했던 학연, 혈연, 지연 특히 이필수 후보는 수도권이나 영남권에서 꺼리는 소위 호남 출신이다. 나처럼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낯선 지역출신이고 주위 어른들로부터 한두 번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3년 동안 이필수 후보를 알고 지내는 동안에 한결같이 지녀왔던 느낌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지역감정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였다. 전라남도 의사회장이면서 전라남도 도청 앞에서 공공의대의 전남지역 설립을 반대하는 일인 시위를 할 때의 모습은 나에게는 거의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상의 이유로 나는 이필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의사들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점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서 이필수 후보가 반드시 의사단체의 수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로부터 진정한 의협의 발전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김동석 후보 출세 위해 회원 이용할 사람 아냐" 2021-03-10 05:45:50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던 작년 9월 4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대집회장이 우리를 배제하고 정부와 합의를 한대요. 이제 어떻게 하죠?" 사직서를 써놓고 단체 행동 중이었던 전공의 후배였습니다. 잠시 후 최대집 회장과 임원들은 울부짖는 전공의들을 떼어놓고 정부종합청사로 들어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SNS로 지켜보던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후배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던 최대집 회장이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건 그 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의협회장에 당선되었을 때, 많은 의사들은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부딪혀서 오히려 의사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최대집 당선자는 회장에 취임하면 정치적인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약속은 얼마 못가 깨졌습니다. 작년 8월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저는 김동석 회장님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대표하여 참여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전공의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집 회장도 동의했지만,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경과는 잘 아실 겁니다. 전공의들은 배신감과 패배감으로 치를 떨었고, 의대 의전원 졸업반 후배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며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우리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후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에도 의협 지도부의 경솔한 판단으로 투쟁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싸웠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물질적 피해만 본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좌절을 맛보았고 한동안 투쟁의 의욕마저 꺾인 패배감에 시달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의협의 수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왜 의료계 지도자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후배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의협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희생과 봉사로 회원들을 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인 출세를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투쟁을 벌이다가 진짜로 잡혀가면 출셋길이 막히기 때문에 적당히 시늉만 하다가 회원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의지를 가둔 감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는 투쟁을 외치지만 실제 행동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투쟁할 생각은 없었고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목구멍에 쇳덩이라도 걸린 듯 숨이 막혀옵니다. 의사협회와 회원들은 소모품에 불과했단 말인가요. 희생 없는 투쟁 구호는 이제 그만 제가 김동석 회장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으로 일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꾸준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10년은 지켜봐야 해. 3, 4년 잘 하기는 쉬워도 10년 잘 하기는 어렵거든.' 네, 김동석 회장은 10년 이상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면모와 실무적인 능력도 지켜보았습니다. 투쟁에 나서면 성과 없이 물러나지 않는 강단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의사들의 지도자로서 최고의 인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 앞에 놓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모두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13만 의사 전체 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사람을 10년 넘게 지켜본 바에 따라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회원들을 이용할 사람은 아닙니다. 회장 임기 중이나 후에도 정치권에 나갈 사람은 아닙니다(이미 출마 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한 울부짖는 후배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갈 분은 아닙니다. 그는 개인의 능력으로만 의협을 통솔하고 13만 의사들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안을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를 활성화 시키고 자율적인 발전을 통해 전체의 힘을 기르려 하고 있습니다. 협회라는 기구만으로 무소불위의 정부나 국회를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사노조 출범을 통해 의료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욕심 없이, 정치적인 출세를 도모하지 않고, 의사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의협회장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간 오직 의사 회원들만을 위해 뛰다가 박수를 받으며 물러나는 회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회장을 만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손보사 횡포에 의업 포기 순간, 손 내밀어 준 이동욱 후보 2021-03-09 05:45:55
필자는 2000년 의약분업 때 외과 수련의 1년차였다. 기대를 안고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열심히 따라 싸웠으나 무소불위 정부의 칼날에 맥없이 끝났다. 결국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 예견한 불행한 예언들이 적중했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 역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은 정책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의약 분업 사태 이후 수 차례의 의협회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부당한 각종 규제 철폐,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등을 공약으로 걸고 출사표를 던져왔다. 개선의 희망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으나 결국 회원들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이는 집행부, 대의원회 앞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의협 회장 자리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와 같이 절대반지를 끼면 이성을 잃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달려가는 자리인 듯 보였다. 그리고 닳고 닳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란이 일어나면 의협은 안타깝게도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패배가 거듭되어 이는 결국 회원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뻔히 보이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복지부 뜻대로 이루어졌다. 10여 년 전 기존의 수구세력을 타파하고자 개혁파인척 하는 세력이 나타났으나 그들도 또 하나의 적폐 카르텔이 되어 회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 의협이 민초 의사들이 낸 회비로 지탱되는 원로 의사님들의 사랑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허허실실 안이한 조직이 아니라 실제 의료에 나서고 있는 의사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싸워줄 수 있는 사령부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할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회원들 편에 항상 서 있으면서 함께 동병상련하고 14만 회원들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실행능력이 증명된 사람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동욱 후보이다. 개원 5년차 때 갑작스런 심평원 실사를 받은 적이 있다. 주무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얼어 단지 실사인데 이미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선배님의 소개로 일면식도 없던 이동욱 후보님과 수차례 통화하며 결국 실사를 별 탈 없이 보낼 수 있었다.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서 쌓은 많은 경험으로 실제적인 조언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떻게 싸워야 할 지 아는 분이 내 편에서 든든하게 조언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후보님의 말씀이 말 뿐이 아니라 정말 걱정안해도 되는 일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몇 년 후, 제대로 행한 의료임에도 실손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의업을 그만둘지 고민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회원들이 의협이나 여타 의사회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어쩔 수 없다, 죄짓지 않은 우리에게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여 배상을 최소화하고 싸울 시간에 더 많이 일해서 만회하라는 것'이었다. 보험사가 집단소송을 걸 때는 대형 로펌이 논리가 확실하니 일개 의사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패배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동욱 후보에게 필자 및 필자와 같은 고통을 겪는 수백 명의 회원들의 억울함에 대해 도움을 호소하였고, 여타 사건들을 도맡아 바쁜 와중에도 "한 번 고민해 보겠다"는 후보님의 말씀이 회원에게 큰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실제로 이 사태를 격파할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했다. 이후 기세등등하던 실손보험사는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해당 실손보험사의 집단 소송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 회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치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으며 필자와 여러 수많은 의사들, 갸우뚱하는 의사들까지도 한 목소리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고 설득을 위해 수 차례 회의까지 하였다. 결국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한 주장으로 맞서니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당시 좌절했던 모든 동료들이 의사로서 현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료 정책이나 실제 회원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해 뒷짐지고 보험사, 정부, 의사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의협의 존재이유에 대해 실망하였고 의사가 오히려 의사의 적이 되는 힘빠지는 상황 또한 많이 연출되어왔다. 회원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등 아무 역할이 없는 의협에 대해 회원들은 냉소적이다. 이제는 암울한 의료 환경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민초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만이 아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해 주는 회장이 정말 필요한 때이다. 여러 가지 의료관련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규제 및 의료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 검증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직책이 많았지만 회원들 위한 변변한 성과가 지금까지 없는 후보, 퍼포먼스를 위한 퍼포먼스만 하는 후보, 회장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하겠다는 후보, 잘못된 의협에 대해 침묵하여 왔던 후보, 투쟁력이 없는 후보, 이런 사람들이 또 의협회장을 한다면 어쩌면 앞으로 3년도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을 게다. 의협은 항상 우리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도 보험사도 의협 눈치를 보는, 그런 의협을 위해서는 회무능력이 검증되고 투쟁력이 있는 이동욱 후보가 꼭 필요하다.
정부 향한 외로운 싸움…임현택 후보 격려전화로 힘 얻는다 2021-03-08 05:45:50
대한의사협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필자가 1995년 의사 면허를 받고, 해마다 의협 회비를 냈지만(물론 병원 외 직장에서 일할 때는 내지 않았지만) 사실 의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대부분의 의사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의협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었다. 이런 필자가 처음으로 의협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및 의료파업 사태 때인데, 의협이라는 단체가 전체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서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단체가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그 뒤로 다시 의협의 존재를 잊고 지냈지만… 이런 평범한, 의협에는 관심이 일개도 없었던 필자가 의사단체의 힘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말이다. 필자는 식약처에서 2.5년간 일하면서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실상을 목도하였고,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여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절망적인 현실에 좌절하였지만, 식약처의 부실한 안전성 관리가 환자들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눈감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의료전문가요, 지식인의 양심으로 식약처의 부실관리 실상을 외부에 알리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신문에서 어떤 분이 1인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거야 결정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고, 개인 비용으로 을지로에 가서 피켓을 제작하고, 국회의사당이라는 곳을 처음 가서 땡볕에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알고 지내던 한 의약전문지 기자가 제 1인 시위 소식을 다른 전문지 기자들에게도 알려줘서, 필자의 1인 시위 소식이 여러 의약 전문지에 실리게 되었다. 필자는 그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들이 이 이슈를 잘 다루어 주어서 식약처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남은 휴가를 잘 활용해서 몇 번 더 1인 시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모하고, 순진한 생각이었는가? 나 순진한 사람이었네! 그런데 1인 시위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바로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실에 불려갔다. 사직에 대한 질문과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착한 어린이상과 표창장은 여러 번 받아봤지만, 징계는 받아본 적이 없었던 필자에게 이는 굉장한 압박이 되었다. 그리고 1인 시위가 필자의 의도, 즉 식약처의 실상을 알려서 식약처가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는 의도와는 별개로 필자 개인의 인생에는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때 처음 자각하게 되었다. 의약품심사부장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바로 그 때였다. 약간은 망연자실한 상태였던 필자에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던 순간이. 임현택 선생님이었다.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고, 의협에도 관심이 없었던 필자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더군다나 알 리가 없었다. 죄송한 일이지만 말이다. 임현택 선생님이 전화로 전후 사정을 듣더니 식약처의 행태, 특히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사실 필자는 어떤 걸 부탁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어떤 요청도 하지 못했으나, 임현택 선생님은 자발적으로 식약처에 장문의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인 볍률적 자문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사실 필자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회원이 아니다. 그러나 임현택 선생님이 그런 경계를 짓지 않고, 마치 의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대한 순찰자와 같이 필자를 도와주었던 일은 어쩌면 임현택 선생님이 의협 회장 후보가 되기 이전에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현택 선생님은 필자가 1인 시위를 시작하고, 3개월 정직과 해고라는 징계를 받는 과정과 그 이후 과정에서도 틈틈이 전화로 격려해 주었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말은 ‘끈질기게 싸우면 이긴다’는 말이었다. 식약처라는 거대한 정부기관을 향한 싸움이 힘들지만, 끈질기게 싸우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는 말이, 가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필자의 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그래서 지금도 칼럼을 통해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의 의약품/의료기기 부실 관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싸우고 있다. 요즘 식약처가 필자가 1인 시위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던 의약품 안전정보인 DSUR, PSUR 검토를 식약처 정책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싸울 힘을 얻게 된다. 이는 필자 1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고, 격려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가능했다고 믿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협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필자는 두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가지는 회원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요, 두번째는 회원 전체를 위한,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 목적에 대해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임현택 선생님은 의협 회원이 의도치 않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먼저 연락하고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어려움에 처해보니 알겠더라. 두번째 대외적인 활동 부분은 임현택 선생님이 지난 6년간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활동을 통해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임현택 선생님이 의협의 회장이 되기를 바란다. 한가지 임현택 후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 현재 의사들의 협회가 많이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의견이 각각 외부에 발표되고, 결국 의사 집단은 콩가루 집안이라는게 들통이 나고, 어떤 결속된 의지를 표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임현택 후보가 회장이 되면, 흩어져 있는 의사들의 협회가 각각 활동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는 의협을 통해 one voice를 낼 수 있도록 의협의 코디네이션 역할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한다. 임현택 선생님, 퐈이아!
서울시장 선거 코앞, 코로나 극복 위한 공공의료는? 2021-03-08 05:45:50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공약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의 사회 경제적 파장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160;K방역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그중에서도 핵심 사안일 것이다.&160;하지만 섣부른&160;선거용 정책이&160;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옥상옥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정간 갈등만 심화될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160; 의료의 공공성 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160;다양한 종별 의료기관이&160;밀집한 서울시의 특성상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비켜가는 것이다. 서구의 선진국들 조차 공공의료의 막대한 비용 부담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필수의료의 확충과 민간과 공공의 연대를 위한 정책이다.&160;&160; 공공의료란 정부가 통제하는 의료가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다. 적절한 공적 자금의 투여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효성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160;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렵다.&160;지역사회 여건에 따른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는 공적지원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그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있다.&160;&160;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지역사회감염 관리 체계를 포함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한다면&160;지역사회 감염 관리 능력을 담보하고 주민의 생활을 한결 여유롭게 보호할수 있다.&160;거대 병원 설립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이며 단기간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간의&160;공조체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하다.&160;&160; 의료전달체계상 동네일차의료기관 부터 준종합병원과 민간공공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분담과 협조는&160;&160;감염성 질환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160;보다 효율적이면서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헬스케어, 재택의료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의 준비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160;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는&160;주민들이&160;가까운 거리에서 질병 치료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약 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모두가 접근가능한 보건의료복지의 관문이다. 또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에서의&160;&160;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와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등의 논의는 이전 부터 있어 왔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왔다. 의료전달체계는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160;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160; 보건소는&160;전문성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필수 의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60;환자의 선택권을 이유로 종별의료기관간의 경계를 무시하고 의료기관간의 무한경쟁을&160;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며 구 또는 권역 별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복지 시대에 맞춰 전문가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건강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마을의 협의체로 확대돼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회적 고립을 견디기 어려운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경제침체와 의료비용 부담 또한 더욱 늘어나고 있다.&160;시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160;
미래 의협회장에 대한 고찰 2021-03-04 05:45:50
대망의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출발했다.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전자투표는 3월 17일부터 시작된다. 2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 회원 수 12만 9811명, 선거인 수 5만6468명으로 약 43.5%가 등록했다. 울산광역시가 약 77.5%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31.08%로 가장 낮으며 이어 서울이 32.81%로 낮다. 반면에 해외거주자 등 기타 67%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선거와 코로나 정국에 파묻혀 지금쯤 열기가 활활 타올라야 할 의사회장 선거가 아직도 불을 지피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등록된 선거인수의 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한 걸 보면 관심이 아애 없거나 냉소적인 회원들이 많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역대 회장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잘 해 왔지만 여전히 민초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국가고시나 전문의 취득을 목전에 둔 의대생, 전공의가 대대적으로 참여한 파업, 즉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고로 강력한 의지가 실현되기도 전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목격한수 많은 회원들에게 실망감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그 동안 당한 수모를 단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절명의 기회를 놓쳤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암울한 현실이 우리 회원들의 목을 죄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 법률개정안이 수정 없이 입법화되면 의료인 사기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이 당면한 가운데 어떤 분이 회장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한다. 과거에 일부 지역에서 특정 정권에 줄을 섰다가 버림받은 교훈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입맛대로 해 줄 정권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의사보다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자유롭게 넘나들어 협조하면서 타협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분이 되어야 한다. 둘째, 내유외강 하되 실리를 취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초강경 대응으로 강력한 이미지가 전달은 되겠지만 대부분 소득 없이 끝나거나 도리어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다.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러시아 외교관이 '레일 바이크' 식 수레를 타고 북한탈출을 보듯이 임기도 마치기 전에 무책임하게 혼자 달아나서는 안 된다. ‘필마단기(匹馬單騎)’ 하더라도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셋째, 사리사욕을 포기해야 한다. 회장의 명예는 더 없이 크고 높다. 임기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다음 선거에서 선거인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별화된 공약도 중요하지만 ‘나는 왜 회장이 되어야 하는가’ 는 대명제를 두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회장의 명예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섬기는 철학을 지녀야 할 것이다. 넷째,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분이 좋겠다. 비록 임기가 3년이지만 막중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현실에서 임기 중 적절한 시점에 중간평가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야 추진 동력을 높일 수 있다. 찬반 의견이 대립할 수 있으나 회원들이 단합하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 ‘이청득심(以聽得心)’ 해야 할 것이다. 비록 회장단에서의 논하여 대국민 성명을 내놨지만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가 도리어 국민들에게 상처만 안겨 줬다. 발표 전에 법률 전문가, 사회심리학자, 특히 보건의료계 기자단의 의견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협회와도 대화를 가져야 한다. 심사숙고하고 시의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여섯째,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집단파업 후 금고형을 받으면 면허박탈은 자명한 현실이다. 누가 되더라도 병원단체 등 각 단체 간 입장이 다르기도 하여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총 산하에 보건의료노조가 있어 그 파워는 막강하다. 그들의 대응전략과 경쟁력은 뛰어나다. 논리 정연한 의사들이라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모 병원에서 민주노총 산하에 공공의료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자 법률적 지원 등 막강한(?) 지원이 뒤따랐고 근무환경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갖춘 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즐겨하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도, 형편이 어려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 때 못 줘도, 응급실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보호자를 마구 막아도 이젠 면허가 박탈된다. 의사들이 똑똑하지만 부유하고 이기적이라 적폐세력으로 간주하는 위정자들이 입법을 하기 때문이다. 당면한 면허박탈을 막기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하고 달래는 전술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굳어진 각종 현안들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 환자와 국민은 마지막 남은 우리 편이 될 수가 있다. 가슴에 와 닳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타이틀 좋고 학벌 좋은 의사들끼리 단합하여 회장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거칠고 난폭한 이미지로는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사심 없이 은근과 끈기로 활동하며, 차분하고 지혜로운 분이 제41대 회장이 되었으면 한다. 이번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해야 내가 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이 칼럼은 메디칼타임즈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청 지침에 AZ 코로나 백신 부작용 기술해야 2021-03-02 05:45:50
2월25일 질병관리청에서 의료인에게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초판)에 백신의 종류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정보에도 횡단성 척수염이 기술되지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Lancet 2020)에 따르면, 치료군에 배정받은 한 시험대상자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최종 평가된 횡단성 척수염 1예가 발생했다. 이 사례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임상시험이 중단된 바가 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허가된 후 영국 등에서 대단위 접종이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횡단성 척수염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부작용의 빈도는 극히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안전성에 있어서 빈도가 낮으면 간과하는 실수 말이다. 유효성은 약/백신 자체의 성격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타 백신 대비 낮은 유효성으로 인해 백신을 접종받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고 입원할 수 있다. 이는 백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효성의 한계로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부작용은 다른 얘기다. 백신을 맞고 효과가 없는 것과 백신을 맞은 후 횡단성 척수염이 발생해서 평생의 후유증이 남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작용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100%의 빈도이다. 상당 부분의 약물/백신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거나, 또는 조기 발견으로 사망 또는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매우 낮은 빈도의 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사망 또는 후유증이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충분한 경고와 함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필자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임상시험을 하는 임상시험센터에서 일할 때 조현병 치료제인 aripiprazole의 생동성 시험이 의뢰됐다. 이 약물의 부작용 정보를 살펴보니 acute laryngeal dystonia가 있는데, 해외 생동성 임상시험에서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 치료제도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는 치료제로서 이 부작용의 빈도는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시 필자가 일하는 병원에는 acute laryngeal dystonia를 감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생동성 임상시험 수행을 거절했다. 임상시험센터 운영자는 필자에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작용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위에도 기술했지만 부작용은 발생한 사람에게는 100%의 빈도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하다면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 것이 시험대상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 뒤 몇 달이 지나서 필자의 병원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오게 됐고, 그 전문의와 의논해 함께 임상시험을 준비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비해 임상시험센터에서 응급실까지의 이동을 시뮬레이션해 몇 분이 걸리는지 체크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응급실, 중환자실과도 긴밀히 협조했다. 당시 임상시험에 지원한 시험대상자들에게는 해외에서 발생한 1예의 사망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목소리가 이상해지는 등 목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면 즉각 연구자에게 알려달라고 경고했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누가 임상시험에 지원하겠냐고 시험대상자 모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시험대상자들이 미리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빠른 조치가 가능하기에 자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만에 하나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여러분들을 관찰할 것이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조치해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시험대상자 모집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시험대상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가운데 임상시험은 안전하게 수행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시험 중 전문가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한 횡단성 척수염 환자가 분명히 발생했다. 비록 해당 사례는 회복됐지만, 횡단성 척수염 부작용은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빈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의료진과 환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이 부작용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 직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접종 후에도 상당 시간 경과 후 발생했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은 해당 정보를 반드시 지침에 기술해서 알려야 한다. 우리는 안전불감증 나라에서 살고 있다. 부처명에 '안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약처조차도의약품/의료기기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안전 사고는 계속 반복이 된다. 최근에도 안내염 집단 발생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식약처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음 칼럼에서 다루고자 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칼럼]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1-03-02 05:45:50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어느덧 중반으로 흐르고 있다. 의협이 공개한 선거인명부 선거인수는 총 5만6300여명으로 지난 회기 4만4000여명보다 1만2000여명이 더 늘었다. 선거자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표한표가 더 중요해진 상황. 유권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올해 출전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올해 의협회장 선거에는 모두 6명의 후보자가 출전했다. 경쟁 구도는 지난 2018년 치러진 40대 회장선거와 유사하다. 다만 여성과 80년대생 젊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장외 선거전이 사라졌다. 게다가 올해는 결선 투표제가 사상 처음 도입된다. 이변을 일으켜, 1차에서 끝날지 결선으로 이어질지도 관전포인트다. 올해 의협회장 후보자들은 모두 지역 또는 분과의사회에서 수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50대 초반의 활기참이냐, 50대 후반의 노련함이냐, 60대 초반의 무게감으로 나눌 수 있겠다. 출신 대학도 모두 달라 학연지연으로 대표되는 표심잡기도 향방을 알 수 없다. 그 점에서 올해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이행 의지를 면밀히 따지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진짜 바꿀 수 있는 의협회장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의협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최종 선택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들은 후보자들이 낸 공약에 다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6명의 후보자들은 의협의 대표성, 정치적 영향력, 소통부재 등을 해결해야할 공통공약으로 담을 만큼 해당 부분에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의협의 대표성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회원의 참여도가 핵심이다. 지난 회기에 선거 유권자는 4만4012명이었다. 이중 실투표자는 2만1547명으로 48.9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즉 10만 의사중 2만여 의사밖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 최대집 회장은 이중 6392표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의사의 6%다. 대표성 이슈가 회자되는 근본 원인이다. 적은 회원이 선택해준 반면에 의협회장이 갖는 대표성은 크고 무겁다. 그러다보니 조금만 잘못해도 공격을 받는다. “더 이상 의사의 대표단체가 아니다”라는 지적부터 “새로운 의사대표단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지난해 의료인력 확대를 논의한 의정협상에서 협상주도의 일부를 젊은 의사들에게 내준 것은 의협의 대표성에 큰 상처로 남았다. 이런 대표성 문제는 이번에 나온 6명의 후보자들이 잘 알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모두 나름의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회원포용 정책은 3년뒤 새로운 회장선거에서 나타날 것이지만 그 업을 쌓는 것은 지금부터다. 그런 의미에서 비회원, 회원할 것 없이 전체 의사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현실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 후보자가 있는지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정치적 영향력 키우기도 모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 중 하나인데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없거나 약했다는 반증이다. 후보자들은 “지금까지는 정치색에 이끌렸고, 맘에 안드면 무대뽀식 또는 떼쓰기식 투쟁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차기 회장의 역할은 정치력을 토대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본인이 하든 참모가 하든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 또는 이슈가 생겼을 때 다방면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득과 실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 한 개의 카드를 내주고 두 개의 카드를 갖고 올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선거기간에 마침 국회발의 범죄자 의료면허 박탁법이 등장, 결과는 보류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상식적으로 범죄자에게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실수로 저지른 행위로 범죄취급을 받아 면허를 박탈한다면 그 또한 안될 일이다. 다시등장한다면 무조건 반대보다는 범죄행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챙길 것은 챙기고, 내줄 것은 내주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백신협조 거부라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져 그동안 쌓아왔던 의협의 신뢰성을 또한번 읽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고르는 능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통부재 해결능력도 중요하다. 사실 이는 어느조직이나 갖고 있는 고질병이다. 늘 뻥뚫리는 소통능력을 갖춰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이슈 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는 있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좀 더 많은 의사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회무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세상이 좋아져 의견을 듣는 것도 어렵지 않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실시간으로 여론 수렴이 끝나는 시대다. 어렵지도 않다. 10만 의료인의 의견을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협으로 바뀌어야 한다. 옛것만 추구하다 의협의 이미지는 보수로 남았고, 굳은 살이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명분과 논리로 맞서는 의협으로 변모하는 노력이 필요다. 올해 이런 공약을 현실화시키는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도 저도 복잡하다면 하나만 보자. 의협의 존재 이유는 회원들의 권익확보다. 이런 철학과 가치관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고르면 된다. 다행히 올해는 그런 후보들이 많다. 그래서 더 자세히 봐야한다. 매년 그래왔지만 올해 또한 의료계에 이슈가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로 수가 이슈가 화두가 될 것이며, 의료인력충원, 의료인처벌 등 의료법 개정은 언제든지 재등장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의정협상이 예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의협의 수장을 뽑는 일은 남의일처럼 보면 안된다. 이기회에 투표율을 끌어올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