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제품 온라인 유통 정기조사 법제화 2020-09-28 12:03:5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등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리콜 제품이나 통관금지 식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은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14만 10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지던 과거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으며 특히 2019년에는 축산물이 전년 대비 12배, 마약류가 전년 대비 6배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사이트 차단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심위는 심의 및 차단조치를 하는데,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도 단축되어 2018년(68일)보다 1/4이나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익명성 등으로 판매자 특정이 어려워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병원 의사 연봉 6.5억원…서울의료원 4900만원 2020-09-28 11:49:3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의료원 의사들의 연봉 수준이 최고와 최저간 1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28일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17개 시도별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최고 연봉액은 3억 4000만원이고 최저 연봉액은 1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공공의료원 의사 중 최고 연봉액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 5000만원이었고 최저 연봉은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으로 분석됐다. 또한 강원과 충남, 경북 지역 공공의료원 중 최고 연봉은 4억원대였고, 제주와 경남, 전북, 전남, 충북은 3억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 최고 연봉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1.5배에서 2배 높은 수치이다. 이용호 의원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광역시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연봉액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 쉬운 대도시 지역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액 연봉을 줘야지만 가까스로 의사를 구하고 지역 의료원 운영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전하고 "기존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복지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세 보장 사보험 꼼수 "47조원 걷어 35조만 지급" 2020-09-28 11:42: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환급액이 최대 43%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이 28일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해 및 질병보험 납부한 보험료는 47조 6000억원이나 이 중 지급된 보험금(환급금 포함)은 35조 5000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지원급 등을 제외한 보험료 수입액 59조 1328억원 중 실급여비는 68조 9966억원으로 117% 지출됐다. 실손보험의 지난해 총 수입은 9조 8718억원이고 지급 보험금은 10조 2206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지급 보험금은 103.5%였다. 2017년과 2018년 실손보험료 수입 대비 지급보험금 비중은 98.2%과 97.5%에 그쳤다.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포함해 청구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료수요 자체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9개 생명 및 손해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11개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초 업무계획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손해보험협회 등과 TF를 구성했으나 아직 확정된 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구성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은 병원 이용이 많으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비급여를 중심으로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률을 지금보다 올리는 게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민간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100세 보장이라도 막상 의료수요가 많고 수입이 적은 노년기에는 가입유지도 힘겨울 수 있다는 게 맹점"이라면서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하는 것으로 개편해 건강보험의 과도한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보험을 금융상품으로 인식,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만 논의하고 적정한 국민 총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에 관한 법적 보완과 함께 복지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부처 간 칸막이를 걷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90%, 검증 강화해야" 2020-09-28 09:22: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모두 100%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은 91.3%에 달했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년)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월, 5월)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하여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 "비대면진료 의원 53% 차지, 52억 청구" 2020-09-28 09:12:3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전화상담)가 허용된 올해 2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된 비대면진료는 7730개 의료기관에서 68만 8794건이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진찰료는 99억 6258만원이 청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개소에서 9만 5142건이 이뤄졌으며 진찰료는 17억1621만원이었다. 종합병원 177개소에서는 16만 1863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고 22억7460만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37%가 시행됐다.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망라한 병원급 의료기관 500개소에서는 6만 7530건의 전화상담, 진찰료 7억 6565만원이 청구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6662개소에서 전화상담 36만 4259건이 이뤄졌고, 52억 612만원의 진찰료가 청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체 전화상담의 53%가 시행됐으며, 진료비 청구액 역시 전체 청구액의 52%였다. 비대면진료 시행 당시 우려했던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맞춰 비대면 부분에 대한 여러 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은 전세계에서 삶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감염병 시대에 맞도록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예방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부터 비대면진료에 관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정지 환자 기관삽관까지 32분, 결국 사망…의사책임 40% 2020-09-26 06:00:4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동 아침 식사 시간, 바로 전날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환자가 입안에 음식물을 가득 문 상태에서 심장이 멎었다.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얼굴 및 말초부위에 청색증이 보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준비했다. 실패를 반복하다 32분이 지나서야 성공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장재익)은 최근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다음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인천 S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며 그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유족 측에 513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의료재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는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다음날 일반병실로 이동했다. 아침 식사 시간 식판 떨어지는 소리에 의료진이 병실로 달려갔더니 환자는 입안에 음식물이 가득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있었다. 당시 환자는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얼굴 및 말초부위에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환자 입안에 밥알 및 음식물이 많아 실패했다. 이에 의료진은 엠부배깅을 하면서 입안 이물질 석션을 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재차 시도했다. 두 번의 실패 끝이 기관내삽관에 성공했지만 이미 그 시간은 32분이나 지나있었다. 환자는 자발순환을 회복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결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보름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S의료재단 의료진은 상급병원을 전원하면서 음식물에 의한 흡인 및 질식, 저산소증 등으로 진단했다. 유족 측은 S의료재단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기관내삽관을 시도한지 32분이나 지나 성공했는데 이는 임상적 의료수준에 비춰 현저히 늦어졌다는 것이다. 안되면 운상갑상막 절개술 같은 외과적 기도확보술이라도 시도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S의료재단 측은 "기관내삽관하는데 평균 약 16분 걸린다"라며 "환자는 당시 입안에 이물질이 가득해 기관내삽관이 수월치 않았기 때문에 32분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또 "외과적 기도확보술은 후유증이 생기며 심장마사지와 마스크에 의한 산소 공급도 중단해야 한다"라며 "기도가 광범위하게 이물질이 막혀있던 상황이라서 외과적 기도 확보술을 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관내삽관에 32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적정한 시간에 기관내삽관을 완료해 기도를 확보하고 경구적 기관삽관이 어려우면 외과적 기도확보술을 포함한 2차적 방법을 고려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S의료재단 의사는 적정한 시간 안에 기관삽관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경구적 기관내삽관만 시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삽관까지 평균 8.8분에 4.7분이 더 걸리거나 덜 걸린다"라며 "입안에 음식이 있어 기관내삽관이 쉽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32분은 너무 걸렸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엠부배깅 당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종헌 의원 "본인부담 환급금 10년간 6833억원 달해" 2020-09-25 11:25:3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년~2020년 9월 14일)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 환급금이 66만건, 117억 39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년간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 환급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은 107억 2894만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10억 1021만원이다. 지난 10년간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3979만 5224건이고, 발생한 환금급 규모는 6833억 6689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안내문 재발송, 반송 우편물 관리, 기존계좌연계 지급, EDI 지급신청 안내, 처리유예관리, 공시송달 등 노력을 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수령거부, 해외출국, 단독세대 사망, 직권말소 등으로 미신청하거나 1만원 미만건이 76.5%를 차지하는 소액건에 대하여 신청 자체를 회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미환급금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과다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받지 못한 금액이 117억 3916만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소멸시효 전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 노력하여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의대생 재응시 불가 입장 "대국민 사과 빠졌다" 2020-09-24 18:50:3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이어 여당 역시 의대생 의사국시 재기회 요청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간담회 후 취재진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성명서를 통한 의사국시 요청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민 눈높이에 미치는 못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대집 회장 요청으로 오후 6시경 한정애 의원실에서 20여분 간 비공개로 이뤄졌다. 최대집 회장은 간담회 후 "정부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일정 재변경 연기 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시를 못 치는 상황이 됐다"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시 재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과대학 2명의 학장들로부터 의대생 국시 응시 재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성명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그동안 동맹휴업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국민적 사과 등이 담긴 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성명서 내용을 보니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 학장들은 저희가 부족한 탓이라며 앞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전해왔다"면서 "타 국가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가 있다"며 의대생 응시 재기회 어려움을 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젊은 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젊은 학생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포용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이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여운을 남겼다. 복지부 역시 이날 출입 기자 문자를 통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 국시 기회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가적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3년+1개월, 공보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불산입법 '합헌' 2020-09-24 17:02: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보의 20여명이 공보의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7대2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병역법 34조 3항으로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공보의의 신분을 병역법에 따르는 '보충역' 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연구요원 보다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면 지역별로 공보의 소집해제일인 3월부터 다른 공보의가 통상 배치되는 4월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보의는 진료 업무뿐 아니라 지역 보건사업 등 다방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공보의 부재가 1개월씩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 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다르므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산입 여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 내용이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보의의 구체적인 복무에서 전문성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병역의무자의 업무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년의 다소 긴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 문제는 공보의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여기에 한 달 동안 이뤄지는 군사교육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3년하고도 한 달은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수년 동안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대 국회에서는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보의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공보의의 목소리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공보의, 변호인 "실망스럽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약 1년 4개월만에 헌재 판결을 받아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중 오직 공보의만 군사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라며 "보충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임에도 공보의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9년부터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37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보의 개인의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수년간 37개월 복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대공협 역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그동안 공보의들은 현역병,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줄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아니다"라며 "37개월에서 1개월마저도 인정 못해준다면 병역법에 맞게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보의 1년차가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3월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추후 군사훈련을 가면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공백은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보의는 주로 비교되는 군의관과는 직역이 아예 다르다.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면 즉각 투입된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못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국회, 감염병 법안 통과 "방역 위반 시설 운영중단" 2020-09-24 15:49:3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 장소의 관리자 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법 개정 법안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 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 감염병 환자 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서울·세브란스 불투명한 회계 수면위로...국감서 추궁 2020-09-24 12:06:5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이 사립대병원의 재무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4일 "법인으로 운영 중인 사립대병원 재무관리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장과 연세대의료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과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정영호 병원협회 회장 등의 10월 8일 복지부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립대병원장 등의 증인 신청 이유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생명공익재단 병원 운영 적절성과 세브란스병원 회계 문제점을 신문한다고 명시했다. 고 의원실이 주목하는 것은 사립대병원 회계의 불투명성이다.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 중인 많은 사립대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재무재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자체 감사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재무재표 중 고유목적사업비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금의 50%까지 책정할 수 있고 5년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중인 많은 사립대병원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있으며, 국정감사도 받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비를 통해 병원 건물 신축 등에 사용하며 몸집을 늘리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불투명한 사립대병원 회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감 질의 시간을 감안해 대표성을 지닌 삼성서울병원장과 연세대의료원장, 병원협회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안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들은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대학병원 보직자는 "재단법인과 의료법인 등 사립대병원과 민간병원 대부분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답변을 통해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약접근성 일환 '선도입-후평가제' 등장...정부는 '글쎄' 2020-09-24 10:59:24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은 23일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06년 선별등재 제도 도입 이래 환자 입장에서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유튜브 ‘이용호 TV’ 채널로도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학계, 관계부처, 환자단체, 업계 등 여러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지난 15년간 관련 정책을 통시적으로 분석했다. 이형기 교수는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건강보험 급여 지연"이라면서 "급여 등재의 전제 조건인 비용효과성 입증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급여를 결정한 근거나 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 점증적 비용효과비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임계치의 탄력 적용 ▲ 선급여-후평가 등 기존 경제성평가의 추가 대안 개발 ▲ 적절한 건보재정 배분 ▲ 건보재정 이외의 별도 기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의 진행 아래 최영현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영현 특임교수는 이형기 교수의 제안 중, 암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ICER 값을 범위(band)의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약 등재기간의 단축을 위해 위험분담제 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전제로 선급여를 적용하고, 추후 세부 기준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인화 한국로슈 전무(KRPIA 급여개선소위 위원장)는 "한국은 여전히 신약 접근성이 낮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R&D 투자 결정을 유보하는 추세"라며 ICER 임계값 상향과 다양한 재정 분담 방식 도입에 공감했다. 백민환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는 "한국의 급여평가제도는 신약의 임상적 우수성보다는 약가를 낮추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 환자들은 신약 투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급여-후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최경호 복지부 사무관은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안된 ICER 임계치 상향이나 선급여-후평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건보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RWD)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연구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방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약제 급여 현황과 사용량 추이 등 약가협상에 참고가 되는 자료 공개에 있어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며 "향후 약가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호 의원은 "신약 개발 소식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오롯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각계의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 “전문가 패널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환자 및 국민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 의료시스템을 강화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일종 분노조절장애 환자 꾸준히 늘어 2020-09-24 09:41:21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분노조절장애(F63.8)로 진료받은 사람은 2249명으로 2015년(1721명) 대비 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현재 작년의 61.7%(1389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60대의 증가율이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2019년 기준으로 분노조절장애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50명)로 나타났으나, 시도별 인구 10만명당으로 계산해본 결과 울산광역시가 10만명당 7.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최근 평택에서 발생한 사건을 비롯해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사건들이 과거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따른 분노와 스트레스 증가로 ‘코로나 블루(우울)’에 이어 ‘코로나 레드'(분노)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 분노조절장애는 단순히 예민한 성격을 넘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분노조절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