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의 오류와 위험성 2016-09-20 11:52:09
최근 며칠 비급여 기사보도가 엄청나게 나온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의 가격을 국민들 앞에 공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보도자료 때문인데 '복지부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가? 만약 양복이 국민생활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다면 5만원짜리 양복과 100만원짜리 양복이 같은가? 가격만 비교해 놓고 나머지 가격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건가? 그냥 100만원짜리 양복 파는 사람은 같은 양복인데 20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국민들 앞에 매도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저급한 사회주의 선동이다. 가격만 비교해서 그걸 정보라고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국민 판단을 흐리는 일이다. 양복이야 같은 양복인 줄 알고 샀다가 5만원짜리 한번 입고 실망해서 버리면 되지만 비급여 가격 비교사이트 때문에 실망한 내 몸은 어떡할건가? 오늘 한 방송에 '최저가 입찰제 시행 후 우유 급식 끊긴 아이들'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학교들이 급식업체의 능력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오직 가격비교 사이트로 최저가로만 우유급식을 선택하다 보니 원가이하의 가격경쟁으로 부실업체의 덤핑행위때문에 60여개 학교의 우유 급식이 끊겼다는 내용이다. 가격 덤핑 부실급식의 사례다. 복지부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는 우유 급식 끊기게 만든 최저가 경쟁 입찰제와 취지가 다를 바 없고 언제인가 뉴스에 '최저가 입찰제로 진료끊긴 국민들' 이라는 기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웰빙시대다. 우리나라 국민들 1년에 1000만명이 해외여행 가는 시대다. 국민이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것, 내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시대다. 내 몸에 일률적 인민복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원한다. 자기가 입는 양복을 따라서 100만원짜리로 사 입을 수 있고 내가 먹는 한끼 식사 때로는 10만원짜리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의료 인민복을 입어야 하나? 사회주의에서 김정은이 입는 인민복과 북한 주민의 인민복이 같은가? 비급여는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에서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장경제 요소이고 신기술의 개발과 국민의 최고의 치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필수 제도다. 사회주의 의료를 추구하던 영국에서는 요즘 진료하는 의사 36%가 파키스탄, 인도 의사이고 현재 수술 대기자만 300만명이 넘어가는 심각한 의료질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복지부에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직원과 그 가족은 앞으로 아프면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만 치료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가장 잘 아는 그들은 고마워 할까.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직원과 그 가족은 병원에서 비급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병원들이 공동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는 나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주의가 좋다는 이분법의 선동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야가 의료다. 비급여는 악, 급여는 선이라는 무책임한 이분법의 사회주의 선동은 의료의 동기상실, 질 저하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자기는 비현실적 사회주의 급여기준으로만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가격비교 사이트와 덤핑 유도의 행위는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비급여는 악이라는 선동, 사회주의 의료가 답이라는 선동과 의료인민복을 입어야 한다는 선동은 1년에 1000만 해외여행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한의사협회 발전적 개선을 제안한다 2016-09-02 05:00:33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도전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흔히 가지않는 길을 처음 가야만 하는 경우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새로운 경험의 깊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현직 상근부회장으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하였고 그 도전의 실패이후 찾아온 4월 18일 협회 상근부회장 해임통보, 이어서 5월 28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직 불신임 결정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사유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논쟁을 뒤로 하고, 한 사람의 의사회원으로서 3년간 공직 경험을 반추하면서 의협의 발전적 개선 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의협의 정체성 확립 협회는 회원들의 모임이고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집합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회원을 위하는 것이고 권익을 지키는 것인가를 항상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의 직접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대의원회, 시도회장단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민초회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협회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어느 개인을 위한 협회, 독선적 운영으로 인한, 감춰진 집단의 교활함이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의학회-병협-교수협의회 등 기능성 직역과 우리 회원단체 간의 발전적 통합과 방향성 공유, 그리고 교육과 수련환경에 대한 갈등 해소가 큰 숙제이다. 2) 의협 내부 조직 개혁 정책연구소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중앙회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과연 성공적 경영 혁신 의지를 갖고 있는가 모두 의문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장기 근속 고임금 인력에 대한 활용, 퇴직적립금 문제, 기형적 임금구조 등 적체되어 온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들이 바라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회비내서 인건비 준다는 불만 속에는 협회 무용론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일을 피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서로 업무를 핑퐁하는 구습은 다른 조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조직 만의 병폐로 자리 잡았고 그 기저에는 집행부 줄서기, 정치적 책임 회피 그리고 후진적 인사고과 반영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 자영업장에도 존재하는 업무 매뉴얼이 없는 조직, 경영 전문가가 전무한 조직 그리고 수행과 의전에만 치중하는 조직이 정상적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하여, 슬림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야 생존 가능하다. 관공서를 모방한 직제를 과감히 없애고 능력별, 성과급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직제 개편이 절실하다. 불요 불급한 업무를 배제하거나, 이관하고 중앙회는 회원-지부 관리, 대관 사업, 입법정책기능, 대외홍보, 연수교육관리, 회원자격관리, 국제협력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학술과 사회공헌, 의료광고 심의, 그리고 신문 발행도 중요한 업무이긴 하나, 독립과 이관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회비로 운영하는 것과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부분이 병존하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가장 큰 관건은 노조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회원들의 힘이 실려야 한다. 적은 인원이 제대로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영입이 시급하다. 물론 제대로 된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3) 대관, 대국회 업무기능의 전문화 및 대국민 홍보 기능 강화 18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입장을 배제한 소위 악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 정서와 기대 수준에 맞춘 입법활동이라 의협의 입장만 들어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 기관에 프로젝트를 이관하여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 협회의 사업비는 이런 부분에 아낌없이 쓰이고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 하부법령의 조율을 위한 대관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를 이해하고 전문성에 손을 들어 사회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보다 적극성을 갖고 상호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힘을 빌어 함께 갈 수 있는 협회의 노력은 대국민 홍보로 이어져야 한다. 현안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전이야말로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얼마 전, 치과 보톡스, 레이져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경과를 보면, 협회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일반 회원들이 비난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이 요구된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지는 협회의 중요 현안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확대 적용의 문제, 실손보험의 심평원 심사 이관 기도, 한방, 치과, 의료기사 등 타직역의 영역 침범에 대한 대응문제, 의분법,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하위 법령 정비에 의료계 입장 반영의 과제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가장 큰 내부 문제는 회원 간 세대, 직능 갈등 해소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들이고 난제이다. 어느덧 그토록 의료계가 원했던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도 취임 1주년을 맞는 시점이 되었다. 모든 의료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의사출신인 오늘, 우리는 2년전에 비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이끌 책임이 비단, 힘없는 의협회장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보장 되고 의사, 환자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의료 현장 전문가를 경험했던 모든 리더들의 책임이며 또한 기대되는 역할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도 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바닥부터 그 책임을 다할 각오로 의료계와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무리한 삭감과 규제, 환자치료에 도움 안 돼 2016-08-08 05:00:45
진단서의 진단명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의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이 진단서의 진단명에 임상적 추정만 선택합니다. 최종진단은 치료와 함께 실시한 검사 후 알 수 있으며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 대개 최종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저도 향후 병의 경과나 추가 검사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들이 진단서의 진단명에 임상적 추정만을 선택합니다. 최종진단이 나오기 전에 환자의 고통을 없애고 병세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행하는 치료의 방향은 임상적 추정에 의해 하게 되므로 최종진단에 적합한 치료와 검사만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래전 일본 동경대학교 의대 교수님들이 자신들의 오진 율이 40-50%라고 밝혔습니다. 동경대 교수님들 조차도 임상적 추정에서 최종진단을 맞추는 경우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택시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 교통상황과 거리를 따져서 기사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을 택해 가게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니 그 보다 택시비가 덜 나오고 빨리 가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택시비 차액만큼 승객에게 돌려줘야합니까? 택시는 처음 목적지라도 분명히 있지만, 환자의 경우 최종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길로 가야할지 즉, 어떤 치료와 검사를 해야할 지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의해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사평가원이 환자의 최종진단을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치료와 검사에 대해서 행해지는 과도한 삭감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과소진료와 병을 키우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이상은 제가 의협 보험자문위원으로 처음 참석한 지난달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대개 병의원에서 한달 진료한 것을 월말에 청구하면 심사 후 3-4주일 후 삭감할 것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는 이렇게 일단 심사가 다 끝나고 지급된 건에 대해 대개 6개월에서 최대 3년 치를 한꺼번에 다시 조사하는 것입니다. 교통위반과 비교해 보면, 도로 곳곳에 CCTV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죠. 예를 들어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게 하고 그 자료를 3년간 보관하게 하며, 과속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정밀 조사해서 3년 동안 속도나 신호위반의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인지요? 환자 치료를 위한 검사, 시술, 투약의 경우 그 기준이 딱 부러지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의학에서 이런 기준이 늘 바뀌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방법 역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심사평가원은 상근심사위원(의사)을 50명에서 9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심사위원 대규모 모집에 나섰습니다. 동일한 질병도 환자에 따라 모두 상태가 다르며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삭감과 규제를 만드는 심사위원의 대폭 증원이 환자의 치료에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들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2016-08-01 05:57:45
3년 전, 어느 대학 학생이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학우들에게 '하 수상한 시절에 모두 안녕들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자보를 붙여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때에도 그는 직접 쓴 글을 통해 사회 현안들에 대해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느냐'고 질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실사)로 인해 자살까지 이른 의사에 대한 추모와 함께 뭇 의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많은 의사들은 강압적인 조사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심평원은 전신(前身)인 의료보험연합회의 뒤를 이어 건강보험 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법령이나 고시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진료비를 무차별 삭감함으로써 진료 현장의 의료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나아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때에는 종종 강압적인 분위기와 모욕적인 언사로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공단 역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조회'라는 미명 하에 진료자료 제출을 강요하거나 환자에게 유도질문을 하는 등 의사-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며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를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자의 위치를 망각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런 조사의 근거가 단지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거다.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영장주의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지난 15년 동안 의사들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는 조사를 통해 탈탈 털렸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서명을 거부할 권리나 변호사의 선임권 등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 물론 이런 부당한 일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으나,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의사들의 인내심의 임계점을 넘어간 것이다. 즉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라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껏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의사들의 호소가 적지 않았으나, 의사 사회 내에서조차 '뭔가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나만 아니라면 무슨 상관' 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겹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필자 또한 과거에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부당한 현지조사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면서 이뤄져야지, 의사들 위에 군림하는 '갑질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잘못이 있다면 법에 근거하여 처벌해야지,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법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의사 사회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그냥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굳어져서 합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남 일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언젠가는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누군가 진료실 문을 벌컥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해진다. "안녕하십니까, 조사 나왔습니다."
심각한 노인의료비 지출 억제정책 2016-06-20 11:36:17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인의료비 지출 억제정책을 펴왔다. 늘어나는 노인인구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1995년 도입됐다. 2001년 정해진 현재의 정액구간(1만5000원)이 15년간 인상되지 않아 이제는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노인복지 향상을 막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들먹이며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9%이며, 노인진료비는 19조4969억원으로 2007년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고 특히 강조돼있다. 실제 제시된 표를 분석해 보면 2007~2014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59.9%(207만9000원에서 332만6000원)로 전체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59.8%(67만9000원에서 108만5000원)와 0.1%p차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동안 노인인구 증가율이 반영된 결과밖에 없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율은 1999년 16.69%에서 2008년 30.79%, 2015년에는 37.8%로 그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됐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고령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크다. 최근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술 발달은 노인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노인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0년 KDI 보고서(고령화와 의료서비스비용)에서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서비스의 진료비는 1999년에서 2007년까지 3.5배, 외래서비스 진료비는 동일기간 동안에 2.1배 증가한 데 비해 약국(의약품)에 대한 진료비는 무려 91.8배나 늘었다. 약국에 대한 진료비 증가는 의약분업의 결과이므로 별개로 하더라도 노인의 외래진료비 증가율(2.1배)은 입원진료비 증가율(3.5배)의 60%에 불과하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노인인구의 건당 입원진료비는 1.07배 증가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건당 외래진료비는 8년 동안 오히려 37%감소(7만1700원 --> 4만5400원)했다. 주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억제된 것이다. 노인정액제와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무리한 급여기준 적용 및 심평원 직원의 성과급과 연관된 삭감정책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가 된다. 반면 노인 빈곤율(49.6%)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OECD 평균 11%)중 세계 최고다. 경제적 빈곤은 노인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 원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4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3.1%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43.7%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노인의 90%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70%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주거관련비가 35.4%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이 보건의료비 23.1%, 식비 16.2%다. 이렇게 보건의료비 부담이 먹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노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계속 1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정부는 노인 정액제 정액구간 인상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등의 실질적인 재정투입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이다.
고위험 산모 위한 의료전달체계 필요하다 2016-06-13 05:00:53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모성사망비가 높아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계속 줄고 있어 정부는 매년 비용을 들여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만 취약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라도 설치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안전한 분만을 가능하게 하려면 분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분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를 위한 전국 단위 모자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는 주산기 센터를 지역, 광역, 전국으로 나누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을 추구한다는 게 골자다. 연구진은 또 고위험산모 등록 및 신생아의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가 전국 어느 병원에서 응급 상황으로 출산을 하더라도, 환자 출산 관련 주의 정보를 의료진이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신생아를 보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분만 취약지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그 효과를 살펴본 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만 분야는 대표적인 공공의료 분야임에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위급한 중증 산모가 생기면 어떤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시켜야하는지를 의료진이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
2017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소고 2016-06-01 11:53:44
내년 수가와 관련해 5차 협상을 끝낸 대한의사협회는 3.1% 인상안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건강보험수가 협상 밴딩 폭은 8100억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사상 최대라고는 하지만 8100억원의 밴딩은 사실상 17조 건보 재정 흑자에 비하면 의료인의 기대를 무참히도 짖밟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급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약 2주간의 협상으로 1년 살림이 결정 되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의협은 치열한 모습보다 회원들을 절망에서 구원할 진정성이 부족했다. 보여 주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는 인상마저 든다. 1차는 분위기 탐색, 2차는 진료비 추이 등 통계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3차에서는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지만 간극만 확인 하고 마무리 됐다. 통상적 협상 절차에 묶여 같은 논의만 반복한 것이다. 어렵다는 하소연은 상견례에서 마무리 짓고 협상은 협상답게 진행했다면 결전의 날 공급자와 정부의 간극 줄이기가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인상폭의 격차가 크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안도 동시에 꺼냈어야 했지만 이것 또한 보이지 않았다. 협상 시기에 외부의 압력, 즉 추무진 집행부 반대 세력들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든지 친정부적인 추무진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입김이 오히려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다. 2017년 수가협상은 처음 협상 시작 당시 복지부도 몰락하는 개원의를 위해 인상안을 3.2%까지는 최대로 생각 했을 것 같은데도 결과는 3.1% 인상에 만족 해야하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4%의 인상률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1.2~1.4%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감지 되었을 시기에도 의협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 조차 부족했다. 사실 밴딩폭에 의한 수가 협상 체계를 계속 받는 협회의 안이함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왜 매번 수가 협상전 저들이 정한 밴딩폭에 목을 매는 구조로 밖에 협상할 수 없는가에 대한 개혁의 의지 조차 없었다는 점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수가협상을 앞두고 늘어난 의협 정책팀이 건보 재정 흑자에 대한 수가 반영을 이끌 정책적 연구나 용역 조차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점은 정부를 애당초 설득할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그 이전해의 건보재정 사정과 현재 시점의 상황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했어야 함에도 집행부의 안이함이 가져온 결과를 겸허히 반성해야한다. 의협이 지난해 2.9% 인상률이 결정 됐는데 고작 0.2%p 증가를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협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싶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늘 그랬듯이" 2016-05-28 05:00:45
지난 5월 19일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강제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비록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경우 등에만 해당된다고는 하나, 이에 따른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의료계가 반대했으나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진료 현장의 의사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2년 전 해당 법안 발의 후 그동안의 심의와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이나 병협 등이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는지는 차치하고, 과연 이 법안의 통과 후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나 국민들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의사도 신이 아니라 사람인 이상, 의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환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적잖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 자체가 이미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의로 시행한 치료의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리 의사가 최선을 다 했다고 해도 그 결과를 기준으로 책임을 지운다면 과연 어떤 의사가 앞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는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환자나 보호자의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과 달리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필자 또한 십여 년 전 의료분쟁 및 소송을 실제로 겪은 바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피 말리는 듯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마찬가지로 의료분쟁에 휘말리면 그 경중을 떠나서 의사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되며, 누구나 의업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빠지게 되고 다른 환자도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많은 의사들은 향후 위험 부담이 큰 환자의 치료를 꺼리는 방어진료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증 환자를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지 않고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이른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는 자연히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나아가 지금도 심각한 3D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 전부터 새로 배출되는 젊은 의사들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진료과를 기피하고, 미용성형 등 비교적 덜 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번 의료분쟁조정의 강제 개시가 그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비단 전공의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과의 전문의들도 기존의 전공을 버리고 의료분쟁의 소지가 적은 진료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 막상 내가 진료한 환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으로 의료분쟁조정의 강제개시 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안이 심의 통과되는 과정에서 다수 의사와 법률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의료분쟁의 조정 절차 상 독소조항들이 많아서 오히려 소송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예컨대, 의료분쟁조정이 강제개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차라리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즉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조사를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항변하고 대응하는 민사소송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다. 그렇게 될 경우, 의료분쟁에 따른 갈등이나 시간, 금전 등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보자고 도입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환자나 보호자 역시 굳이 소송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화를 통해 타협에 이를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의사들 입장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정절차와, 강제로 당하는 조정절차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결국 이번 강제조정 개정안은 소송을 줄여보자고 시작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도리어 소송을 부추기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 마디로 ‘변호사들만 좋은 제도’라는 푸념이 들려온다. 그 밖에도 여러 SNS 등을 통해서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들의 생존법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들의 뜻을 무시한 채 국회가 만들고 정부가 방조한 제도 개악에 대하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의사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인 이상,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사로서의 직업의식만 우선시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의사들은 여러 가지 규제와 악법에 시달릴 대로 시달렸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탈출구를 만들었고, 그 결과 지금 우리 의료제도는 저비용 저효율의 싸구려제도로 전락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다만 그 해답이 과연 의료와 국민들에게 좋은 것일지는 잘 모르겠다.
자동개시법, 해외 원정출산 걱정해야 하나 2016-05-19 11:59:59
의료분쟁 조정 당연개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고위험 임산부는 입원조차 어려울 것 같다. 합병증 위험이 예상되는 고령 임신, 임신 중독증, 당뇨, 다태 임신 등 산모 사망 위험이 있거나 미숙아 분만이 예상 되는 조기 양막 파수 등 분만시 발생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무릅 쓰고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고서도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악결과를 보호받기는 커녕 사망, 중증 장애 발생시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원의 당연 조정 개시 대상이 되게 생겼다. 특히 신생아 사망 및 태아감염으로 인한 조기진통, 조기 양막 파수로 인한 조산이 예상되는 임산부는 뇌성마비 등 합병증 위험 때문에 대학병원 조차 기피하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아니, 기피가 확실시 돼 고위험 임산부는 국내 병원 입원 조차 힘들고 더욱이 분만 병원을 찾아 전국을 돌아야 할지도 모른다. 의료분쟁조정 당연 개시법안이 통과 하면 분만을 접을 것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위에 많다. 그동안 힘들어도 정상 분만을 위해 노력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도 난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분만하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어드니 분만 취약지의 분만 의사 부족으로 취약지 분만 대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고위험 임산부의 해외 원정 출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 출산 비용 보다 10배 높은데도 말이다. 산부인과 분만병원 조차 고위험 임산부 진료를 포기하게 된다면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국가가 쏟아낼 수 있는 정책들을 생각해봤다. 고위험 임산부의 해외 원정 출산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고위험 임산부 해외 원정 출산 바우처 도입을 검토한다는 식의 정책이 있겠다. 고위험군인 고령 임산부의 산모 태아보험 가입비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고위험 산모 지원)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 소득 180% 이하, 질환 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에서 해외 원정 출산경우로 확대 될지도 모른다. 의료현실을 무시한 의료분쟁조정 당연개시법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자괴감보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우선 걱정 하는것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심정이다.
Medical Korea, 세계에서 통하는 브랜드로 2016-05-16 05:00:58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아시아·유럽·중동 각국에 수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개인적으로는 한 명의 의사로서, 여주인공이 정치적, 인종적 갈등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인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은 더 이상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코가 없이 태어나 호흡곤란의 위험을 늘 지니고 있었던 몽골의 소년이 우리나라에 와서 9개 진료과의 협진 끝에 성공적으로 콧구멍을 뚫고 코를 세울 수 있었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때문에 전신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던 베트남의 소년도 우리나라에서 난치성재건화상수술, 의수와 인공 귀보형물 수술 등을 받고 웃음을 찾았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통하는 의료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위암, 간암, 대장암 등 7대 암 생존율과 간이식 성공률이 미국을 추월하였고, 의료장비와 병원 IT 기반 운영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비용은 미국 대비 1/3, 일본 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 이러한 한국의료의 강점을 토대로 세계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릴 때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작년 상반기에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고, 진료비 수입도 1조 5천억원을 넘어섰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분야로,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찾으면 의료인, 병원 행정인력, 의료통역사와 같은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 한 명이 들어오면 평균 1.5명의 동반자가 입국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숙박 및 쇼핑 등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하게 된다. 2016년에는 연간 4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달성되면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시되는 지금, 세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여 2015년 3.8조 달러에서 2020년 5.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료 브랜드인 'Medical Korea'를 잘 알리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려있다. 한편,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태국&8228;싱가포르와 같은 선발주자들이 이미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다져놓은 상황이고, 일본 역시 2011년 'Medical Excellence Japan'이라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그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물꼬를 튼 외국인환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서비스의 토대 위에 외국인환자가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인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6월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진료비와 수수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의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도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4월말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료를 알리고 유치시장을 건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고 앞으로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Medical Korea'가 세계에서 최고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가진 브랜드로 인정받는 그 날까지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현장의 관심과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을 기다린다.
실손 보장성 축소, 문제는 보험사 이익 추구 2016-05-12 12:00:58
최근 하지정맥류를 레이저로 치료하면 실손보험 의료비에서 보장이 안된다는 문제로 논란이 많다. 필자는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실손보험 제외의 부당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돌아왔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해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민간 의료비 보험이다. 현재 약 32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제 2의 건강보험이 된 셈이다.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요실금 수술이다. 그리고 나서 국민도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게 소리 소문없이 보장에서 빠진 것이 항문 수술에 대한 것이며,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하지정맥류 수술이다. (요실금은 의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 했으며, 하지정맥류 역시 보험사와의 소송이 있었으나 의사들이 승리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이 실손보험 보장에서 빠져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다. 민간 보험사는 국민, 좁게는 피보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회사 이익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약관에서 실손보험 보장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수술하는 화상만 보장해 드려요!" 약관에서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문제되는 여러 가지 약관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바로 화상에 대한 것이다. 광고에서는 마치 모든 화상에 대해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심재성 2도 화상(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화상)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 구석에 적혀있다. 도수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로 현재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치료 방법이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두로 수술하면 수술급여금 드려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텔레마케팅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황당한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특정질병 수술 급여금이 대표적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어린이 고액치료비 관련 질병 ▲화상, 성장기 관련 특정질환, 컴퓨터 관련 특정질환으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했을 때 수술 급여금 에 추가지급하는 것이다. 그 금액은 4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성장기 관련 특정질환에는 콜레라, 페스트, 말라리아, 요충증 등 치료를 위해 수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질병의 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질환 분류에도 인대 장애, 관절통, 관절의 경직 등 수술을 하지 않을 만한 질병명이 들어 있다. 그런데, 성장기관련 특정질환에는 콜레라, 페스트, 말라리아, 요충증 등 치료를 위해 수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질병의 리스트가 들어 있다. 컴퓨터 관련 질환 분류에도 인대 장애, 관절통, 관절의 경직 등 수술을 하지 않을 만한 질병명이 들어 있다. 보험사는 의사와 환자를 보험사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기 전에 표준 보험약관을 정할 때 전문가 단체와 상의해 약관의 설계, 보험금 지급기준을 설정 또는 재설정하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금융감독원은 이제라도 제2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이 공적인 기능을 발휘되도록 적절한 검토와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역할 기대한다" 앞서 제기한 것과 같이 과거에 판매된 보험 상품이라도 잘못된 약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 및 수정을 지시해야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다. 금감원은 이제라도 제2의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이 공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적절한 검토와 제재를 가하기 바란다.
의사 규제하는 포퓰리즘법, 행복하지 않습니다 2016-04-07 12:00:55
요즘 학술대회가 많은데 신분증 확인 스캔에 출석체크, 중간에 도망갔는지 반복 출석확인까지 타율적 규제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규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제만능주의가 낳은 풍조입니다. 50~60대 선생님들이 살다보니 의사들이 모여 공부하는데 신분증 들고 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푸념입니다. 복지부가 기침을 하면 비굴한 의협은 경기를 합니다. 장관님, 의사 학술대회 때 이제 가슴에 흰 손수건도 달아야겠죠? 의사에 대한 과잉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추행 등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진료를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위헌판결 이전까지 의사들이 도가니법의 형평성과 과잉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럼 의사들이 성추행을 하겠다는 것이냐?" 는 비례의 원칙을 상실한 비합리적인 포퓰리즘적 대답을 했습니다. 입법자나 최소한 제도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사람은 '형평성에 맞느냐?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소양입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이고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위법성이 인정되고 바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모 국회의원에 의해 의사는 신체, 정신질환을 의무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시 면허취소한다는 입법시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입법시도입니다. 그럼 판사는 정신질환 갖고 재판하면 되고, 경찰은 정신질환 갖고 총기 다루면 될까요. 다른 웬만한 직업들은 왜 함께 모두 의무 신고하는 입법을 하지 않을까요. 해당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반론하면 의사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던 사람이 그건 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이율배반의 주장이 적어지는 사회가 바로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부당청구 간주시 최대 6배 환수의 폭력적 법안 개정 요청은 10년이상 회원들이 현장에서 요구해도 의협은 개정에 나서지 않습니다. 사채업자보다 심한 것이죠. 심평원은 부당청구라고 주장하고 의사는 부당삭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고의 탈세한 것도 최대 2배가 넘지 않는데 억울하다는 부당청구에 대해 최대 6배를 환수하는 것 또한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의사에게만 강요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일년에 의사 500명에게 면허정지를 남발하는 것도 타면허나 타국가에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간첩이나 간첩선을 잡으면 포상금이 최대 7억5000만원인데 병원 직원이 부당청구 의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10억입니다. 의사의 실비보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금액이 5억을 넘어가면 징역 3년 이상의 의무 처벌한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진료하는 의사를 살인범 수준의 흉악범 취급한 포퓰리즘 법입니다. 의료분쟁이 생기면 압수영장 없이 의사를 강제 조사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통과까지 시도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공의, 전임의는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밤잠을 못자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의사 초임자의 시급이 간호사 초임자의 시급보다 2000원이 낮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대다수 의사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당연히 불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포퓰리즘, 폭력적인 법안과 제도를 쏟아놓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의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걸러져야 할 것이고 적어도 타인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업무에서 퇴출시켜야 할 부류입니다. 왜 의사에게는 당연한 법이 국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의 법이 될까요?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제도를 거부하고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찾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도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상식 벗어난 '내시경 소독수가' 2016-03-16 05:05:42
어느 중국집에 누군가 나타나서 탕수육에 자장면, 짬뽕 등 2만원 어치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리곤 나가면서 주인에게 천 원짜리 두 장을 던지며 말했다. “야, 이거면 됐지?” 아마도 그는 주인과 멱살잡이를 하거나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고발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속된 말로 ‘진상’이라고 부른다. 진상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 정도로 나온다. 최근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제2차 상대가치개정안에서 내시경 소독 수가가 2천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라는 데 강하게 성토했다. 자체로 산출한 소독 비용 1만8천원의 십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회는 주방용 세제로 세척해도 그 이상 비용이 들 거라고 비판했다. 작년 다나의원 사태 이후 의료기관내 위생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자, 보건 당국은 부랴부랴 이전까지 무시되었던 의료기구 소독 비용을 책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사나 전문 학회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실제 비용을 무시한 채 생색내기 잔돈푼이나 집어던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거론되는 2천원은 소독약 값조차도 제대로 안 되며, 심지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출한 관행수가 640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보건당국이 사회적 여론 때문에 내시경장비 소독 비용을 주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실제 비용을 주기는 싫으니 가격을 후려치면서 그저 면피를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의사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정부가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사실이다. 어떤 검사의 수가는 1만원인데, 여기 필요한 1회용 기구는 2만원이어서 1회용을 사용하면 적자를 보고 재활용을 하면 불법이 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식으로 항상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구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받는 것은 (설령 환자가 원하고 동의한다고 해도) 임의비급여라고 해서 이 또한 불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얼마 전 원주 모정형외과에서 일어났던 C형간염 집단감염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그런 것이라고 속단한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원주경찰서의 수사 결과 주사기를 재사용 한 것이 아니라고 드러났음에도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사태의 진실이 어떻든 간에 보건 당국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 의사들을 옥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의사들은 법규를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를 보고,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양심에 따라 손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지켜보면서 꽃놀이 패라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국민들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그렇게 남겨진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호화 사옥 등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듣던 중국집 진상 손님이나 일진 빵셔틀이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정말 참담한 일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오는 외국 학자나 공무원들이 이런 진상짓을 배우고 가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율 120% 넘는다는 민간보험사, 사실일까? 2016-03-15 12:10:52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향 최근 들어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꽤 자주 언론에 나오는 것 같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누수되는 재정이 어마어마하며 이로 인해 민간보험사는 손해율이 120%를 넘어가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보험회사 경영실적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6조3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13.3%(8000억원)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6000억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12%(4000억원) 늘었고,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7000억원으로 15.1%(4000억원) 많아졌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손해율은 증가했는데 순이익도 역시 증가했고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순이익이 6조가 넘어간다고 한다. 거기에 더불어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다. 2016년 새해가 들어 상위 4대 실손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신규가입 기준)를 18~27% 인상했다. 지난해(7~20%)보다 훨씬 큰 폭의 인상이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상위 5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25.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 먼저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율,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손해율의 종류에는 원수 손해율과 경과 손해율이 있다. 원수 손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수입 보험료) 총액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액(원수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경과 손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수입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위험분담을 위해 드는 재보험 비용 등을 뺀 '경과 보험료'를, 장래 지급에 대비해 쌓아놓는 지급준비금을 포함해 회계상 지출로 잡은 '발생 손해액'으로 나눈 것이다. 경과 보험료는 보험사의 영업구조에 따른 회계상 기준이지, 실제 당해 연도에 보험 가입자가 내고 받아간 보험료·보험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 원수 손해율과 경과 손해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쉽게 말해 보험사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비에는 TV채널을 돌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광고 및 불완전판매 손해율, 보험대리점의 부실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즉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과손해율에는 보험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런 건 보험사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실제 원수 손해율, 즉 보험사에서 걷은 원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료 지급률이 40~60%에 불과하다. 즉, 실제 수입 보험료는 40~60%인데 부풀려지기는 보험사의 경영부실까지 포함된 금액을 고스란히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 간다. 또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율 증가 중 하나는 보험상품의 부실설계에 있다. 2006년부터 본격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초기 보험의 특성상 시장 선점을 위해 입원하면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넘게 나오는 특약 등을 제시하며 보험가입자들의 과사용 및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거나, 명확한 보장한계를 명시하지 않아 가입자의 욕구를 무한대로 올려놓았다. 질병에 걸렸을 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보려고 가입한 것이 실손보험이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는게 당연하다. 이것이 보험가입자의 잘못인가. 이는 보험상품을 잘못 설계한 보험사의 과오이지, 이를 개개인의 도덕성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기에 최근 4대 중증·3대 비급여로 인한 보험사의 반사이득은 상당하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보이지 않는 이득과 경영상의 잘못이나 상품의 부실설계 등은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환자와 의료기관의 잘못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보험사의 지급 지연이나 소송남발 또한 보험사의 문제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에너지경제신문은 보험사들이 지급심사 강화 등을 통해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삭감하고 있어 보험사에 대한 가입자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민사 조정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벌어진 보험 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으로 1년 전(647건)보다 무려 7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986건으로 전체의 89%에 달했다. 소비자 개인이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대항하기 어렵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아 상대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험사의 꼼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보험사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듯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민간의료 보험의 많은 문제점은 개선하려고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민간 대형보험사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야기는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린다. 특히 의료기관에 관해서는 비급여에 관한 사항도 이슈가 된다. 비급여 의료행위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행위로 인정을 받았으나 사회보험제도로 급여를 해주기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즉, 어느 정도의 대체행위가 있으며 사회보장으로 획일되게 보장할 필요는 없는 것들을 말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능성 등을 통해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고,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인의 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비급여 가격 차이가 몇배나 나며 비싼 의료기관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MRI를 찍더라도 소위 말하는 big 5병원의 비급여 비용과 지방 작은 의료기관의 비용은 차이가 있다. 이는 시설, 접근도, 최신의료장비 뿐아니라 인력비용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마치 의료기관이 부도덕한 것처럼 몰고 간다. 일부 의료기관같은 극단값을 가지고 전체 대상을 부도덕하게 보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4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보험과는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가입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이나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언론의 눈에 띈다. 민간보험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청구 등을 위한 EDI체계를 민간기업의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심평원의 비급여 심사정보에 담긴 환자의 개인질병정보와 진료내역이 모두 민영보험사로 유출이 될 경우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이를 영업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보험금 간편청구 시범운용 계획을 밝힌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청구 건이 증가하더라도 진료기록을 전산화해 보험사가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보험금 지급 간소화를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한 곳에 집적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정보는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갱신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침해소지도 있다. 보험 청구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든다. 위의 청구대행 문제에 대해 2015년에 몇차례 이와 관련된 법안 및 금융당국의입장들의 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계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 회의하거나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정작 행정업무가 늘어날 의료계 당사자와는 상의하지 않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보험상품들의 보험료 실지급률을 공개하고 일정수준(약 80%)이하 지급시 익년 가입자들에게 해당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둘째, 정확한 실지급률을알기 위해 개별 보험사들은 광고비, 설계수당,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율(단기 계약 파기 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보험청구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일정금액 또는 조건에서는 영수증 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 환자와 의료기관들의 민원 중 하나가 보험사의 서류 요구로 인한 행정업무의 과다이고, 구식 약관의 부실로 인한 보완서류 요구 등이다. 한 신호등에서 유독 사고가 많은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도 한 요소가 될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신호등의 체계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을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가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구조부터 문제가 없는지 정검해야 하며 개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형기업의 경영부실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동료 평가제도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2016-03-07 05:05:48
최근 보건복지부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주장을 반영해 동료 평가제도를 시행 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 의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이제는 막장까지 가고 보려는 인상으로 허탈감마저 든다. 북조선 주민 감시 제도인 5호 담당제까지 벤치 마킹해 남한 의료인 감시 제도를 동료 평가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견 조회가 시작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동료평가, 건강 상태 신고 등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한다. 개선안은 ▲면허신고시 최근 3년간 신체적·정신적 진단이나 치료 경험 여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진단 또는 처벌 여부 ▲의료법상 행정처분 경력 ▲필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포함했다. 특히 신체·정신 질환을 앓았을 경우 진단 또는 치료한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도 추진된다. 당연 평가 대상(안)은 장기 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 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은 샘플링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해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면허 관리 강화 조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신, 신체적 질환을 앓았거나 고령의 의사인 경우 진료 적합성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65세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협회는 70세 이상, 면허 취득 40년 이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시 필요한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의료윤리 등 소양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결격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처벌 근거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의협은 면허 관리 강화 조치에 찬성하는 것도 모자라 회원을 상대로 갑질을 주도해 회원들간에 상호 감시하고 불신하게 하는 동료 평가제까지 제안했다면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 의사는 아프고 늙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의협, 병협, 환자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용해 왔다고 발표했다.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5차에 걸친 회의 참석자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현행 의료법 만으로도 얼마 든지 의사의 진료 행위는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행위별 평가를 받고 있다. 협의체 참여 인사들부터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지 공개 검증부터 해야 할것이다. 동료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으로 동료를 감시하고 평가해야할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이 사회주의화 되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의협이 이제는 복지부의 전위대로 전락해서 동료의사들을 감시하는 단체의 앞잡이로 나서 겠다는데 분노와 자괴감이 드는 것이 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