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둘러 PA 실태 조사를 진행하라 2017-04-03 11:57:14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한 유명 종합병원 입원 병동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모호한 신분의 의료진이 있다. 이른바 전담간호사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 인력)'다. 간호사 면허로 의사 대신 환자에 대한 간단한 처치나 처방은 물론이고 의사의 처방을 가끔 바꾸는 역할도 한다.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된 한 지방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PA가 근무한다. 그는 응급실로 실려 온 응급 환자의 초진을 본 뒤 교수에게 보고하고 그 교수의 아이디(ID)로 처방까지 내린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다. 해당 병원에선 의사와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병원 경영상 비용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PA를 고용한 병원은 얼마나 될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기동훈)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66개 수련병원 중 52개 병원에서 PA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직접 집도한 것을 봤다는 응답자가 나왔다. 전공의 수가 500명 이상인 초대형 종합병원으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도 예외가 아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4곳에서 PA가 의사 대신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것을 봤다는 응답자가 나왔다. PA는 고임금의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저임금으로 단순 반복 작업을 대체할 목적으로 시작 됐다. 상급병원들은 저 수가 정책에 맞서 부당한 저수가 적패에 왜곡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참상에 저항하기 보다 대정부 로비를 더 선호한 결과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대형병원들은 1차 의료 기관의 업무까지 독식해도 저수가 정책으로 적자만 양산 되고 있다. 교수들은 이제는 업무를 맡길 전공의도 마음대로 안 되고 고스란히 자신들의 업무량만 늘고 있다며 불평하고 편법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한다. 병원 경영진은 PA가 아닌 제대로 된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의사가 부족해서 PA를 고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행위일 뿐 아니라 단순히 비용 절약을 위한 편법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양산된 불법 행위의 문제인 것이다. 지금은 편법이라도 쓰는 것이 좋을 듯 보이지만 지금도 전문간호사 제도 등을 확대하려는 직역 간 업무 범위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의사의 업무 범위가 침해되는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말 것이다. 3차 상급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의사도 아닌 사람들에게 진료 받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으니 환자를 상대로 하는 커다란 대국민 사기극 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사제 도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개시할 계획이다. 의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배정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일단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 약 3600억 원 규모의 가산 수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문의사제 도입 이전에 불법 양산된 PA와 관련한 불법 행위의 실태를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척결 의지를 밝히고 시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칼럼|전공의법의 뜨거운 감자 '수련시간 계측과 수당' 2017-02-13 11:16:04
2015년 말,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어느덧 발효까지 되고 두 달 남짓 지나고 있다. 2014년 2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의 순차적 확대적용에 강제성이 없어 병원별로 이행 여부조차 파악 되고 있지 않던 와중 각종 수련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위반시 수련병원의 처벌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160; 사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160;대외적으로는 수련시간 상한선 및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법제화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160; 대전협은 '아전인수 셀프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전공의 수련평가 기구 개선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주관하고&160;병협 관계자 및 각 학회 평가위원에게만 결정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160;&160; 그리고 이 법안&160;15조에 대한의사협회,&160;대한의학회,&160;대전협,&160;병협,&160;복지부 및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독립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전공의법의 양 날개가 제대로 펼쳐지게 되었다.&160; 우여곡절 끝에 수련평가 과정에 전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서야 제도에서 보장하게 것이다. 법령이 발효되었음에도 현실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그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160;바로 앞서 뜨거운 이슈로 언급한 수련시간 관련 규정 법률 제7조다.&160;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의료업에 대해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공의의 비정상적 초과근무가 용인되어 왔다.&160;그런데 여기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전공의의 인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의법으로 최대 수련시간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간단히 4주 평균&160;1주&160;80시간(교육적 목적&160;8시간 연장 가능),&160;최대 연속수련시간&160;36시간(응급상황시&160;40시간),&160;연속수련 후 최소&160;10시간의 휴식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법령에서 기준한 시간을 어떻게 측정할지,&160;그리고 주당&160;8시간이 연장 가능한&160;'교육적 목적'의 수련은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할지 각 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160;전공의가 환자를 처치하고 치료하며&160;다른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인과 협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련과 근무를 완전히 분리해 따로 계측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160;의사로써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 병원의 재화를 창출하고 있으며, '근무하며 배워야 한다'는 미명 하에 별도의 수련이나 교육만을 위한 시간은 극히 미미한 현실을 생각한다면&160;전공의의 근무는 수련이고,&160;수련은 근무라는 당연한 명제가 성립된다.&160;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특성상&160;오전 전공의간 인수인계 및 환자상황 보고,&160;컨퍼런스와 회진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환자 진료의 과정이므로 당연히 이 모든 시간이 수련 및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160; 또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를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규정한다.&160;전공의는 식사 중에도 언제나 실질적으로 병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160;병동,&160;응급실 등 상황 발생시 휴게 및 식사를 중단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전공의는 사실상&160;'On Duty'&160;시간 전체를 수련 및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다.&160; 전공의 당직근무는&160;언제나 병동 및 응급실 환자에 대한 평시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위해 병원 내에 머무는 상황이므로&160;"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와&160;"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라 그 당직시간 전체를 온전히 근무 및 수련시간으로 산입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수련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통상 당직 전문의,&160;온콜 대기 당직전문의 또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당직 수 또는 온콜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160;2014년 인턴의 당직비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인정한 일명&160;K대병원 당직비&160;소송 최종판결 이후 시급 및 기본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꼼수가 유행처럼 번졌다. 이후 사실상&160;최저 수준의 시급이 책정된 전공의에게 당직비 지급 기준마저 엄격함을 넘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160; 전공의에게만&160;월 당직비 금액이나 횟수를 제한하거나&160;실제 존재할 수 없는 일과 중&160;3시간의 휴게시간을 임의로 설정하고,&160;야간 당직시간에서 수면시간을 위시한 휴게시간을 임의로 제하여 당직비를 계산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160; 극단적인 예이지만 현재 일부 병원 또는 의료재단에서 설정한 당직비 및 수당 측정 기준에 따르면&160;해당과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정규 및 당직시간을 혼재해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160;36시간까지 근무하면 이 중 최소&160;3시간~최대&160;10시간에 대해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160;각계에서 합의된 표준화된 수련규칙에 명문화되는 수련시간 계측 기준은&160;전공의의 급여 및 당직비와&160;그간 제대로 지급되어 오는지조차 의문이었던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에도 동일하게 준용되어야 한다.&160; 이러한 변화 이후&160;정당한 전공의의 수당지급 및 수련환경 개선 요청을 합당한 근거 없이 묵살하거나 회피하는 데 쓰이곤 하는 각종 유관 협회, 각 병원 또는 의료재단의 행정력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도록 해&160;법률에도 명시된 전공의 육성,&160;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160;더욱 진일보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다졌으면 한다.
의사로서 바라는 새해 소망 2017-01-10 11:57:21
지난 해 봄 모든 의료인들은 병의원에서 명찰을 착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한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12만 명의 의사들 중 몇 건에 불과한 일이 뉴스거리만 되면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국회는 새로운 법안발의로 과잉규제와 중복입법의 홍수를 이룬다. 대리수술과 관련된 일부 전문과목의사들이 대리수술방지를 위해 명찰착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대부분 한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개인의원에까지 모든 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게 하고 그 명찰에 적어야할 내용과 글자의 크기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드는 일은 누가 봐도 과잉규제이다. 예를 들면,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게 법원은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으며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보고 부착하도록 전자발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비록 성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존의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미성년자(아동)성폭행, 특수 성폭행 등에만 해당된다.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부착하게 되는 것이며,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전자발찌는 일정기간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재범우려가 있는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과 달리 대리수술의 우려가 전혀 없는 한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개인의원에까지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법률은 마치 여성에 대해 잠재적으로 성폭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모든 남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과 다름없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무자의 인권침해 우려로 톨게이트에 적힌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쓰고 있으며 요즘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명찰을 늘 착용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며칠 전 모 국회의원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 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게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현 의료법 제22조 3항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4.7.)라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제87조에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인이 고의로 진료기록부 추가기재와 수정 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필자는 안과개원의로 누적환자가 약 10만 명에 이르며, 만 건의 백내장 수술을 하는 20여 년동안 단 한건의 의료소송도 없었다.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 12만 명의 의사 중 의료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환자와 의사간의 믿음과 상호간의 합의로 충분히 해결되고 있다. 실제 2014년 통계로 국내 법원 1심에서 처리된 의료과오소송 건수는 960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소송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현재 의료법에서도 엄격히 범죄행위로 금지하는 '진료기록부의 추가기재와 수정행위'에 대해서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은 마치 법으로 금한 절도행위에 대해 절도범이 도둑질 할 때 훔친 물품과 장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법안과 같다. 절도범이나 강도범을 쉽게 구속시키기 위해 훔친 물품이나 사용한 흉기의 목록과 사건 후 매매하거나 처분한 장소와 일시까지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까지 만드는 격이다. 이런 황당한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범죄자인 절도범이나 강도범에 국한되지만, 진료기록부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 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그 대상이 대부분 의료소송과 무관한 모든 대한민국 병의원을 비롯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생길 때마다 모든 의료기관이 그 법안에 맞추기 위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감수한다 하더라도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오롯이 아픈 환자의 부담이다. 병상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규정이 아프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새해에는 아픈 사람이나 치료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 바란다. ※외부 필진에 의한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만경영 건보공단, 불필요 기능 조정 시급 2017-01-09 05:00: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환자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병의원 위에 군림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환자를 진료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의사인가, 심평원과 공단인가.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이미 극에 다다르고 있다. 6개의 지역 본부와 178개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수만 1만3000명에 이르는 '공룡'이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보험자라면 차라리 국세청에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보험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면 끝날 일을 무슨 1만여명 규모의 거대 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조직과 인력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업무 기능 분담이 적절한지,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기능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중복, 자기 증식, 방만 경영 등 관료제 습성을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는 청구권 이관, DB 통합 등을 통해 업무 중복을 줄일 계획이다. 기재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건보공단은 그동안 의료인이 거짓청구나 일삼는 모리배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건보공단 직원에 대해 형사고소를 예고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벤토린흡입제(Ventolin Inhalation Aerosol) 진료기록 변조 강요 혐의로 말이다. 벤토린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천식증상을 완화해 주는 흡입치료제다. 건보공단 직원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벤토린의 보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상 병명을 천식에서 후두염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건보공단의 성과급 구조에 있다고 본다. 또 건보공단은 현지확인이 조직 강화를 위한 아주 유용한 기능 조정 확대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료인이 불법행위가 만연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지조사를 포함해 서류조사 등 각종 조사과정을 거쳐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을 확인해 환수 결정한 요양급여 금액이 545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청구 금액은 412억원으로 건보공단의 데이터와 차이가 큰데다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전국 의료비가 실시간 전산화되고 있는만큼 허위청구는 과거 전산화 이전의 일이다. 현지확인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이 전산 서류심사로 얼마든지 부당청구를 시정하라고 사전 계도한다면 조정하지 않을 의료기관은 없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이 조직 강화를 위한 대상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우려면 합리적인 대안을 건보공단이 제시해야 한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의 한해 병신년…정유년 변화 기대" 2017-01-02 05:00:00
2016년 병신년은 우리국민에게 큰 충격과 혼란의 한 해였다. 뒤돌아 보면 우리국민은 정부 수립 후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해왔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 많은 인명피해가 난 6.25 전쟁, 4.19 혁명, 이어서 발생한 5.16 군사 쿠테타, 대통령이 저격 당하여 유고 사태가 된 10.26 사건 및 12.12 사태, 6.29 선언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거의 일상생활처럼 되었던 데모와 최루탄, 역대 대통령들은 화려하게 출발을 하였지만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친인척들이 구속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정치사였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국회탄핵까지 가는 사태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겪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68년이 되었으니 우리나라는 아직도 30 여년의 인고의 세월이 흘러야 제대로 안정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까? 답답하다.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겠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본다면 세계가 인정하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우리의 의료수준도 1885년 알렌 박사가 제중원에서 서양의학을 시작한 후 130여년이 지난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의료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의사를 불법자로 만드는 의료보험제도, 선진국의 10배가 넘는 환자를 보아야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등 개선해야 할 분야가 많다. 새해에는 의사들이 배운 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 국민들은 의사들을 믿고, 의사들은 더욱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 하라 2016-11-23 11:25:40
최순실 게이트 연관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다.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정책이 '규제기요틴 114개 과제'에 포함된 내용들이 결국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대기업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특혜를 위해 만든 정책이 규제기요틴 중 보건의료 분야에도 대거 포함시켰다면 전면폐기를 재검토해야 당연하다. 대표적인 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책이다. 이들 정책뿐만 아니다. ▲의료법인의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경제자유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신제품에 대한 선제적 인증제도 추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도 정책 입법 로비부터 예외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함은 당연하다. 최근 보도된 내용들을 볼 때 규제기요틴 과제 발표 당시 이들 보건의료 분야 과제들이 의료민영화를 넘어 최순실 로비와 관계된 일부 대기업의 의료영리화 사업을 위한 정책들이라는 증거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아닌 대기업에 특혜틀 주기 위해서였다는것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각종 스마트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모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가장 많은 금액을 헌납한 것으로 밝혀진 현실에서 국회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서울 강남의 모 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첨단재생의료지원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9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것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특정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실에서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세포치료나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는 '첨단재생의료'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전신이 박 대통령이 발의했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규제기요틴 중 하나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법안 로비 의혹, 재벌병원과 기업 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 지원법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료산업화라는 허울 좋은 얼굴로 치장해 추진된 정부 정책들 중 최순실 로비와 관계된 입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불법낙태 4년 면허정지 겪는데, 1개월 추가? 2016-11-14 12:09:43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불법 낙태수술을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바꿨다. 그나마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앴다.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로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로 한정해 자격정지 기간 1개월로 표현을 수정했다. 결국 처벌 강화는 없던 일로 정리된 셈이다.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을 보면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1년~ 1년6개월의 판결로 엄연한 징역형이다. 의료법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돼 1년~ 2년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후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재발급 유예기간 2년이 추가되는 항목에 모자 보건법 위반이 해당돼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미 4년의 의사면허 정지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자격정지를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봐 1개월을 추가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동안 낙태 관련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가 없었지만 이 때도 비도덕적인 규정에서 사법처리의 결과에 해당돼 자격정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사건으로 송치된 산부인과 의사가 모두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비도덕적 의료에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포함된 의미다.
응급환자 전원의 은밀한 내막 2016-10-19 11:58:42
통탄할 사건들이 있었다. 대구에서는 장중첩 소아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였고, 서울의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퍼져나갔다. 가장 큰 병원들이었다. 이번에는 전주의 2세 소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골반골절이 있었고, 다리의 미세수술이 필요했다고 했다. 처음에 이송된 대학병원에는 진행 중인 응급수술 2개가 있었다. 다수의 대학병원이 전원을 거부했다. 서울의 전원 조정센터에 의뢰한 3시간 후에야, 경기도 병원의 외상외과 의사가 전원을 승낙했다. 헬기출동이 지연되었다. 뒤늦은 대처의 결과는 참혹했다. 로마멸망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존재하듯이, 이번 사건의 원인도 다양하다. 그중 중요한 것이 병원간 전원의 어려움이다. 실무자 이외에는 알 필요가 없는, 내밀한 사정이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있었다. 사회 전체에 알릴 시기가 된 것 같다. 의사교육은 환자진료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거나 받는 방법은 관심항목이 아니다. 응급환자의 병원간 전원과 관련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무교육이 없다. 첫 대학병원의 의사가 전국의 13개 대학병원에 전화했다가 거절당했다. 전원의뢰 의사는 수용할 병원의 당직 정형외과 전공의와 전문의의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를 모른다. 응급실로 전화할 것이다. 전원을 의뢰하고 의뢰받는 의사는 대개 서로 초면이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에게 자존심을 굽혀야 한다. 많은 경우에는 거절 당한다. 전원과정의 노력은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원의뢰는 귀찮고 자존심 상하는 업무이다. 그 결과, 직급이 낮은 의사가 전원의뢰를 행하고 있으며, 이번에서는 정형외과 저년차 전공의들이었다. 그런데, 전원의뢰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다리 골절의 미세혈관 수술보다는 골반 골절이 중요한 환자였다. 문제는 골반골절의 중증도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눕혀 놓는 것이 치료인 경우도 있지만, 출혈로 인해 생사가 달린 환자였다. 골반골절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리의 미세수술 의사 부재가 전원 거절의 사유였다. 한편, 전원을 의뢰받는 측은 대개 응급실 간호사 혹은, 응급의학과 전공의나 전문의들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그들이 전원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술은 외과의사가 행하기 때문이다. 각 의사의 능력이 각각 다르다. 외상외과는 골반골절로 인한 출혈로 생사가 엇갈리는 환자를 진료하지만, 다리 절단은 아니다. 한편, 다리골절은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하지만, 생사와 관련되는 진료에 약하다. 그런데, 절단된 다리의 미세혈관을 있는 수술은 다른 전문가의 역할이다. 세상에는 미세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적고, 그런 수술을 행하는 의사도 적다. 전원을 의뢰받은 의사들은 수술을 행할 의사들에게 다시 연락해야 한다. 정형외과 전공의가 전원의뢰에 응대한다. 그들은 다시 전문의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사정도 알아 보아야 한다. 중증 환자의 전원을 승락했더니, 지불능력이 없어서 던져버린 환자였던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원을 의뢰받는 것도 귀찮고 어려운 업무이다. 응급환자의 전원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의사와 의사 간의 전원은 어렵다. 판사와 피고을 잇는 변호사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상점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병원간 전원에도 중개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전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국적 조직이 존재했었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이다. 전원조정센터는 역할과 관할구역이 퇴화된 형태의 1339이다. 1339가 폐지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원간 전원의 은밀한 내막을 우리 사회가 알아야할 시기가 되었다.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의 오류와 위험성 2016-09-20 11:52:09
최근 며칠 비급여 기사보도가 엄청나게 나온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의 가격을 국민들 앞에 공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보도자료 때문인데 '복지부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가? 만약 양복이 국민생활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다면 5만원짜리 양복과 100만원짜리 양복이 같은가? 가격만 비교해 놓고 나머지 가격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건가? 그냥 100만원짜리 양복 파는 사람은 같은 양복인데 20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국민들 앞에 매도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저급한 사회주의 선동이다. 가격만 비교해서 그걸 정보라고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국민 판단을 흐리는 일이다. 양복이야 같은 양복인 줄 알고 샀다가 5만원짜리 한번 입고 실망해서 버리면 되지만 비급여 가격 비교사이트 때문에 실망한 내 몸은 어떡할건가? 오늘 한 방송에 '최저가 입찰제 시행 후 우유 급식 끊긴 아이들'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학교들이 급식업체의 능력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오직 가격비교 사이트로 최저가로만 우유급식을 선택하다 보니 원가이하의 가격경쟁으로 부실업체의 덤핑행위때문에 60여개 학교의 우유 급식이 끊겼다는 내용이다. 가격 덤핑 부실급식의 사례다. 복지부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는 우유 급식 끊기게 만든 최저가 경쟁 입찰제와 취지가 다를 바 없고 언제인가 뉴스에 '최저가 입찰제로 진료끊긴 국민들' 이라는 기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웰빙시대다. 우리나라 국민들 1년에 1000만명이 해외여행 가는 시대다. 국민이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것, 내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시대다. 내 몸에 일률적 인민복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원한다. 자기가 입는 양복을 따라서 100만원짜리로 사 입을 수 있고 내가 먹는 한끼 식사 때로는 10만원짜리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의료 인민복을 입어야 하나? 사회주의에서 김정은이 입는 인민복과 북한 주민의 인민복이 같은가? 비급여는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에서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장경제 요소이고 신기술의 개발과 국민의 최고의 치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필수 제도다. 사회주의 의료를 추구하던 영국에서는 요즘 진료하는 의사 36%가 파키스탄, 인도 의사이고 현재 수술 대기자만 300만명이 넘어가는 심각한 의료질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복지부에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직원과 그 가족은 앞으로 아프면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만 치료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가장 잘 아는 그들은 고마워 할까.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직원과 그 가족은 병원에서 비급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병원들이 공동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는 나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주의가 좋다는 이분법의 선동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야가 의료다. 비급여는 악, 급여는 선이라는 무책임한 이분법의 사회주의 선동은 의료의 동기상실, 질 저하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자기는 비현실적 사회주의 급여기준으로만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가격비교 사이트와 덤핑 유도의 행위는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비급여는 악이라는 선동, 사회주의 의료가 답이라는 선동과 의료인민복을 입어야 한다는 선동은 1년에 1000만 해외여행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한의사협회 발전적 개선을 제안한다 2016-09-02 05:00:33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도전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흔히 가지않는 길을 처음 가야만 하는 경우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새로운 경험의 깊이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현직 상근부회장으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하였고 그 도전의 실패이후 찾아온 4월 18일 협회 상근부회장 해임통보, 이어서 5월 28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직 불신임 결정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사유의 적절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논쟁을 뒤로 하고, 한 사람의 의사회원으로서 3년간 공직 경험을 반추하면서 의협의 발전적 개선 구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의협의 정체성 확립 협회는 회원들의 모임이고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집합체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회원을 위하는 것이고 권익을 지키는 것인가를 항상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의 직접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대의원회, 시도회장단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민초회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협회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어느 개인을 위한 협회, 독선적 운영으로 인한, 감춰진 집단의 교활함이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의학회-병협-교수협의회 등 기능성 직역과 우리 회원단체 간의 발전적 통합과 방향성 공유, 그리고 교육과 수련환경에 대한 갈등 해소가 큰 숙제이다. 2) 의협 내부 조직 개혁 정책연구소를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중앙회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과연 성공적 경영 혁신 의지를 갖고 있는가 모두 의문시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장기 근속 고임금 인력에 대한 활용, 퇴직적립금 문제, 기형적 임금구조 등 적체되어 온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미흡한 상황에서, 회원들이 바라는 효율적 조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회비내서 인건비 준다는 불만 속에는 협회 무용론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일을 피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서로 업무를 핑퐁하는 구습은 다른 조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조직 만의 병폐로 자리 잡았고 그 기저에는 집행부 줄서기, 정치적 책임 회피 그리고 후진적 인사고과 반영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 자영업장에도 존재하는 업무 매뉴얼이 없는 조직, 경영 전문가가 전무한 조직 그리고 수행과 의전에만 치중하는 조직이 정상적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하여, 슬림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야 생존 가능하다. 관공서를 모방한 직제를 과감히 없애고 능력별, 성과급을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직제 개편이 절실하다. 불요 불급한 업무를 배제하거나, 이관하고 중앙회는 회원-지부 관리, 대관 사업, 입법정책기능, 대외홍보, 연수교육관리, 회원자격관리, 국제협력업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학술과 사회공헌, 의료광고 심의, 그리고 신문 발행도 중요한 업무이긴 하나, 독립과 이관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회비로 운영하는 것과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부분이 병존하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가장 큰 관건은 노조에 대한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회원들의 힘이 실려야 한다. 적은 인원이 제대로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영입이 시급하다. 물론 제대로 된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 3) 대관, 대국회 업무기능의 전문화 및 대국민 홍보 기능 강화 18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입장을 배제한 소위 악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 정서와 기대 수준에 맞춘 입법활동이라 의협의 입장만 들어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 기관에 프로젝트를 이관하여 대응하는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다. 협회의 사업비는 이런 부분에 아낌없이 쓰이고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 하부법령의 조율을 위한 대관 협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를 이해하고 전문성에 손을 들어 사회적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보다 적극성을 갖고 상호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힘을 빌어 함께 갈 수 있는 협회의 노력은 대국민 홍보로 이어져야 한다. 현안과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전이야말로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얼마 전, 치과 보톡스, 레이져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경과를 보면, 협회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일반 회원들이 비난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이 요구된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지는 협회의 중요 현안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확대 적용의 문제, 실손보험의 심평원 심사 이관 기도, 한방, 치과, 의료기사 등 타직역의 영역 침범에 대한 대응문제, 의분법,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하위 법령 정비에 의료계 입장 반영의 과제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가장 큰 내부 문제는 회원 간 세대, 직능 갈등 해소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들이고 난제이다. 어느덧 그토록 의료계가 원했던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도 취임 1주년을 맞는 시점이 되었다. 모든 의료관련 기관의 수장들이 의사출신인 오늘, 우리는 2년전에 비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사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이끌 책임이 비단, 힘없는 의협회장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보장 되고 의사, 환자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의료 현장 전문가를 경험했던 모든 리더들의 책임이며 또한 기대되는 역할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도 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바닥부터 그 책임을 다할 각오로 의료계와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무리한 삭감과 규제, 환자치료에 도움 안 돼 2016-08-08 05:00:45
진단서의 진단명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의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이 진단서의 진단명에 임상적 추정만 선택합니다. 최종진단은 치료와 함께 실시한 검사 후 알 수 있으며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 대개 최종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저도 향후 병의 경과나 추가 검사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들이 진단서의 진단명에 임상적 추정만을 선택합니다. 최종진단이 나오기 전에 환자의 고통을 없애고 병세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행하는 치료의 방향은 임상적 추정에 의해 하게 되므로 최종진단에 적합한 치료와 검사만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래전 일본 동경대학교 의대 교수님들이 자신들의 오진 율이 40-50%라고 밝혔습니다. 동경대 교수님들 조차도 임상적 추정에서 최종진단을 맞추는 경우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택시가 목적지까지 가는 데 교통상황과 거리를 따져서 기사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을 택해 가게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니 그 보다 택시비가 덜 나오고 빨리 가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 택시비 차액만큼 승객에게 돌려줘야합니까? 택시는 처음 목적지라도 분명히 있지만, 환자의 경우 최종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길로 가야할지 즉, 어떤 치료와 검사를 해야할 지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의해 여러 가지를 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사평가원이 환자의 최종진단을 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치료와 검사에 대해서 행해지는 과도한 삭감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과소진료와 병을 키우는 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이상은 제가 의협 보험자문위원으로 처음 참석한 지난달 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대개 병의원에서 한달 진료한 것을 월말에 청구하면 심사 후 3-4주일 후 삭감할 것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의 실사는 이렇게 일단 심사가 다 끝나고 지급된 건에 대해 대개 6개월에서 최대 3년 치를 한꺼번에 다시 조사하는 것입니다. 교통위반과 비교해 보면, 도로 곳곳에 CCTV로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죠. 예를 들어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게 하고 그 자료를 3년간 보관하게 하며, 과속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정밀 조사해서 3년 동안 속도나 신호위반의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인지요? 환자 치료를 위한 검사, 시술, 투약의 경우 그 기준이 딱 부러지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현대의학에서 이런 기준이 늘 바뀌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방법 역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심사평가원은 상근심사위원(의사)을 50명에서 9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심사위원 대규모 모집에 나섰습니다. 동일한 질병도 환자에 따라 모두 상태가 다르며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삭감과 규제를 만드는 심사위원의 대폭 증원이 환자의 치료에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칼럼의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들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2016-08-01 05:57:45
3년 전, 어느 대학 학생이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학우들에게 '하 수상한 시절에 모두 안녕들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자보를 붙여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때에도 그는 직접 쓴 글을 통해 사회 현안들에 대해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느냐'고 질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실사)로 인해 자살까지 이른 의사에 대한 추모와 함께 뭇 의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많은 의사들은 강압적인 조사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심평원은 전신(前身)인 의료보험연합회의 뒤를 이어 건강보험 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법령이나 고시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진료비를 무차별 삭감함으로써 진료 현장의 의료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나아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때에는 종종 강압적인 분위기와 모욕적인 언사로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공단 역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조회'라는 미명 하에 진료자료 제출을 강요하거나 환자에게 유도질문을 하는 등 의사-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며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를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자의 위치를 망각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런 조사의 근거가 단지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거다.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영장주의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지난 15년 동안 의사들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는 조사를 통해 탈탈 털렸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서명을 거부할 권리나 변호사의 선임권 등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 물론 이런 부당한 일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으나,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의사들의 인내심의 임계점을 넘어간 것이다. 즉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라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껏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의사들의 호소가 적지 않았으나, 의사 사회 내에서조차 '뭔가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나만 아니라면 무슨 상관' 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겹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필자 또한 과거에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부당한 현지조사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면서 이뤄져야지, 의사들 위에 군림하는 '갑질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잘못이 있다면 법에 근거하여 처벌해야지,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법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의사 사회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그냥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굳어져서 합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남 일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언젠가는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누군가 진료실 문을 벌컥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해진다. "안녕하십니까, 조사 나왔습니다."
심각한 노인의료비 지출 억제정책 2016-06-20 11:36:17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인의료비 지출 억제정책을 펴왔다. 늘어나는 노인인구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과다한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1995년 도입됐다. 2001년 정해진 현재의 정액구간(1만5000원)이 15년간 인상되지 않아 이제는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노인복지 향상을 막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들먹이며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9%이며, 노인진료비는 19조4969억원으로 2007년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고 특히 강조돼있다. 실제 제시된 표를 분석해 보면 2007~2014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59.9%(207만9000원에서 332만6000원)로 전체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59.8%(67만9000원에서 108만5000원)와 0.1%p차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동안 노인인구 증가율이 반영된 결과밖에 없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율은 1999년 16.69%에서 2008년 30.79%, 2015년에는 37.8%로 그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됐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고령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크다. 최근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술 발달은 노인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노인의료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0년 KDI 보고서(고령화와 의료서비스비용)에서 의료서비스 종류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서비스의 진료비는 1999년에서 2007년까지 3.5배, 외래서비스 진료비는 동일기간 동안에 2.1배 증가한 데 비해 약국(의약품)에 대한 진료비는 무려 91.8배나 늘었다. 약국에 대한 진료비 증가는 의약분업의 결과이므로 별개로 하더라도 노인의 외래진료비 증가율(2.1배)은 입원진료비 증가율(3.5배)의 60%에 불과하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노인인구의 건당 입원진료비는 1.07배 증가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건당 외래진료비는 8년 동안 오히려 37%감소(7만1700원 --> 4만5400원)했다. 주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억제된 것이다. 노인정액제와 의학 교과서에도 없는 무리한 급여기준 적용 및 심평원 직원의 성과급과 연관된 삭감정책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2050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나라가 된다. 반면 노인 빈곤율(49.6%)은 2015년 기준 OECD 국가(OECD 평균 11%)중 세계 최고다. 경제적 빈곤은 노인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 원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4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3.1%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43.7%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노인의 90%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70%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주거관련비가 35.4%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이 보건의료비 23.1%, 식비 16.2%다. 이렇게 보건의료비 부담이 먹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노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계속 1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정부는 노인 정액제 정액구간 인상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 등의 실질적인 재정투입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이다.
고위험 산모 위한 의료전달체계 필요하다 2016-06-13 05:00:53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모성사망비가 높아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계속 줄고 있어 정부는 매년 비용을 들여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만 취약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라도 설치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안전한 분만을 가능하게 하려면 분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분만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를 위한 전국 단위 모자보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는 주산기 센터를 지역, 광역, 전국으로 나누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자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을 추구한다는 게 골자다. 연구진은 또 고위험산모 등록 및 신생아의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고위험 산모가 전국 어느 병원에서 응급 상황으로 출산을 하더라도, 환자 출산 관련 주의 정보를 의료진이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신생아를 보장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분만 취약지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그 효과를 살펴본 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만 분야는 대표적인 공공의료 분야임에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위급한 중증 산모가 생기면 어떤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시켜야하는지를 의료진이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다.
2017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소고 2016-06-01 11:53:44
내년 수가와 관련해 5차 협상을 끝낸 대한의사협회는 3.1% 인상안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건강보험수가 협상 밴딩 폭은 8100억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사상 최대라고는 하지만 8100억원의 밴딩은 사실상 17조 건보 재정 흑자에 비하면 의료인의 기대를 무참히도 짖밟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급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약 2주간의 협상으로 1년 살림이 결정 되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의협은 치열한 모습보다 회원들을 절망에서 구원할 진정성이 부족했다. 보여 주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는 인상마저 든다. 1차는 분위기 탐색, 2차는 진료비 추이 등 통계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3차에서는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지만 간극만 확인 하고 마무리 됐다. 통상적 협상 절차에 묶여 같은 논의만 반복한 것이다. 어렵다는 하소연은 상견례에서 마무리 짓고 협상은 협상답게 진행했다면 결전의 날 공급자와 정부의 간극 줄이기가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인상폭의 격차가 크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방안도 동시에 꺼냈어야 했지만 이것 또한 보이지 않았다. 협상 시기에 외부의 압력, 즉 추무진 집행부 반대 세력들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든지 친정부적인 추무진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입김이 오히려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다. 2017년 수가협상은 처음 협상 시작 당시 복지부도 몰락하는 개원의를 위해 인상안을 3.2%까지는 최대로 생각 했을 것 같은데도 결과는 3.1% 인상에 만족 해야하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4%의 인상률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1.2~1.4%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감지 되었을 시기에도 의협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 조차 부족했다. 사실 밴딩폭에 의한 수가 협상 체계를 계속 받는 협회의 안이함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왜 매번 수가 협상전 저들이 정한 밴딩폭에 목을 매는 구조로 밖에 협상할 수 없는가에 대한 개혁의 의지 조차 없었다는 점은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 수가협상을 앞두고 늘어난 의협 정책팀이 건보 재정 흑자에 대한 수가 반영을 이끌 정책적 연구나 용역 조차 없이 협상에 임했다는 점은 정부를 애당초 설득할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그 이전해의 건보재정 사정과 현재 시점의 상황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했어야 함에도 집행부의 안이함이 가져온 결과를 겸허히 반성해야한다. 의협이 지난해 2.9% 인상률이 결정 됐는데 고작 0.2%p 증가를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협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