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결과, 낙관적으로만 설명했다간 설명의무 위반" 2021-08-31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 후 설명을 할 때 합병증, 부작용 등을 '낙관적'으로만 설명하면 '설명의 의무' 위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료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악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무릎 연골 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이 생겼다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한 50대 여성 환자와 병원 측의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50대 중반 여성 A씨는 B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K-L grade Ⅱ),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척추 마취 후 관절경으로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술, 슬개상 추벽절삭술, 자가골연골 이식술을 했다.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수술/시술을 하지 않았을 때 예후 항목에서는 '반월판 연골이 찢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무릎이 붓고 연골이 붓게 되며 관절염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했다. 반면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골판을 잘라내지 않아 파열된 상태일 때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딘 속도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수술 후 3개월이 지나 추적 관찰을 위한 외래에서 수술 부위 오른쪽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했다는 점이다. 약 처방 및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하이알 주사치료도 받았다. 오른쪽 무릎 CT 검사 결과 3~4단계의 심한 골관절염이 관찰돼 오른쪽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나왔다. A씨는 "수술 후 통증, 무릎 뻑뻑함, 종아리가 휘고 가늘어지는 증상 등이 새롭게 발생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며 "타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들었다"라고 호소했다.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린 A씨는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액으로 2190만원을 청구했다. B병원 측은 수술 과정 상 문제는 없었지만 퇴행성 질환 진행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B병원 측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의 의무는 미흡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물어 병원 측이 환자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대로 조정이 성립됐다. 의료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무릎 관절 수술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뿐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치료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릎 관절 수술이 퇴행성 관절염의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후 관절염 진행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면 낙관적인 내용만 설명하기보다는 후유증이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악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환자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른쪽 무릎 수술 이후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 악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인공관절치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게 의료중재원의 입장이다. 의료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악화되는 상황 등 환자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자료를 볼 수 없다"며 "의료진의 수술 전 설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환자는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 늦어지는 CCTV법 향후 시나리오는? 2021-08-30 19:00:3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 예정이었던 '수술실 CCTV설치법 개정안(CCTV법)'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찬반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일정을 변경했다. 국회는 30일 7시 현재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열고 본회의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태. 그 결과에 따라 CCTV법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현재 시점에서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 중인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CCTV법을 포함한 전체 안건을 의결하는 안이다. 이 경우 야당 측은 언론중재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8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31일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8월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인 9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쟁점이 뜨거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CCTV법 등 다른 법안을 먼저 의결처리하는 안이다. 이 경우 CCTV법은 언론중재법과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CCTV법은 복지위는 물론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일부 이탈 표가 있다고 치더라도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워보인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현재 7시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일정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떠나 CCTV법은 시간의 문제이지 의결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오늘 수술실 CCTV법 결판...내용과 쟁점은? 2021-08-30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30일)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이하 CCTV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환자 요구시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한다. CCTV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CCTV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CCTV설치 및 촬영 대상은? 일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설치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김남국, 안규백 의원의 법안을 반영, 의무로 결정됐다. CCTV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주장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전신마취 여부로 구분했다. 촬영 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로 정해졌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자고 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여부를 잣대로 잡았다. ■CCTV촬영 예외조항 무엇? CCTV촬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응급 수술·고위험 수술· 수련 차질 등 3가지. 먼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이외 녹음은 제외됐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촬영을 비롯해 녹음까지 의무로 하자는 안이 담겼지만 의료계의 강한 문제제기로 녹음은 빠졌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가능할까?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했다. 의료계가 거듭 CCTV촬영물 유출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 것. 이와 함께 CCTV 촬영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담았다. 국회 의결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치 및 열람 비용 지원 된다고? 국회 의결안에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CCTV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만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의무 조건이 아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결안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신현영 의원 법안에서 비용지원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거듭 CCTV비용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유예기간 2년 시행일도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개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길어야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을 준 것. 이 또한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는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설치 및 열람비용 등 비용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예외조항까지 인정하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셈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CCTV설치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위, 총파업 예고한 노조 달래기 총력…결의문 채택 2021-08-25 11:31:4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높아진 탓일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 우려에 공감해줬다"면서 "그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국회 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인력과 정부간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또 정부는 &9652;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공공의료 확충 &9652;적정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복지위는 결의문 제안이유에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한치의 빈틈이 허용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위기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9월 2일 전면총파업 예고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위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정부와 노조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열악한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으로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 "국회는 예산 편성했는데 왜 처리 안됐나" 질타도 이날 전체회의에 자리한 여야 의원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했는데 왜 거의 집행이 안됐느냐"면서 "의료진의 처우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는데 처리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가장 힘든 분은 의료진으로 이들의 노력에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면서 "국회 복지위에서 예산상 문제가 없도록 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뭘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이어 왜 감염병전문병원 등 해당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지 짚어보고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연숙(국민의당)도 "2020년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치료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집행은 30억원에 그쳤다"면서 "4차 유행이 한창이 지금까지 예산 집행률 10%는 문제가 있다. 대비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 내 현장인력의 처우도 살펴줄 것과 함께 정규직 이외 파견직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실시, 공공의료 강화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한 비의료인 정체는 '광역시의원' 2021-08-25 05:45:0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주식회사를 만들고,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그의 정체는 광역시의원이었다. 이 광역시의원은 자신의 처남과 사무장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처남은 본인의 친구, 매제를 끌어들였다. 종합병원 개설에 이름을 빌려준 의사도 처남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법원은 처남과 매형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했던 처남의 친구는 징역 3년, 매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내렸다. 이들의 형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의 공모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남과 매형 사이인 P씨와 L씨는 장례식장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함께 해오던 차에 장례식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한 지역 부동산 매수에 나섰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주거 2종 지역이라서 장례식장으로 허가 날 수 없고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은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에 따라 이들은 이 부동산을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별도의 주식회사 K를 차렸다. 그러고는 K주식회사 이름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216병상 규모의 K종합병원을 설립했다. 설립자로는 P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의사 W씨를 영입하고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0명, 의료기사 9명을 채용했다. P씨는 K병원의 이사장, L씨는 행정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P씨의 친구 S씨는 행정부원장, P씨의 매제 K씨는 재무이사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W씨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약 33년 동안 개원을 하고 있던 중 P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W씨는 의원을 운영하며 약 17억원을 대출받아 매월 960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K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후 월 2000만원을 받았고, 병원 개원 1~2년 후에는 고급 외제차와 34평 월세 아파트도 받았다. P씨와 L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불법 사무장병원, K병원은 2015년 2월까지 약 9년 동안 운영됐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까지 593억여원을 타갔다. 병원 운영 수익에서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당기순이익은 매년 4억~15억원 수준이었다. L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0년 광역시의원으로 당선, 재선까지 성공해 8년 동안 시의원을 역임했다. K병원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열었고, 병원 당좌계좌에 운영자금을 입금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P씨와 L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K병원은 의사 W씨가 직접 운영했으며 자신들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에다 상고를 이어갔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L씨는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K주식회사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2010년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P씨와 L씨 등은 K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씨는 다른 사람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L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법 공청회 진술인들 '의사 지도' 또는 '처방' 문구에 찬성 2021-08-24 13:29:0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오전 실시한 간호법 제정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5명은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진술인 상당수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법의 또다른 쟁점은 간호사 이외 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해당 법에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간병시민연대 강주성 활동가, 서울연구원 김승연 도시사회연구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 의료체계 근간 흔드나? 이날 공청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는 간호법을 통해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냐라며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료계는 간호법 중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이라는 문구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남 의원은 의료법에서 간호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로 규정했던 것을 간호법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장하면 간호인력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는게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간호법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문구를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주체는 의사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승진 팀장도 "업무 영역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허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무방할 것으로 본다"면서 크게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오해가 없도록 논의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의료계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로 인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진술인은 없었다. ■간호사법 PA, 전문간호사 논란 부추기나 공청회에서는 간호법에 전문간호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전문간호사 및 PA간호사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CCTV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PA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텐데 이와 관련 문제는 없겠느냐"고 물었으며 신현영 의원도 "직역간 업무범위를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높은데 어디까지 정리됐고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내 진료지원 업무보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 불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때까지 진료보조인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 과정에서 직능간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창준 국장은 PA 논란과 관련해서는 "PA간호사가 면허범위 이외 업무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불법이다. 간호법에서도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직능 갈등 어떻게? 또한 여야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타 직능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에도 초점을 맞췄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제정 취지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적용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아우르는 통합모델을 제시해야한다는게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건강+의료+복지 분야를 융합해서 가야하는데 간호사 부분이 부각돼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승연 실장은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법 아니라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해서 추진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보건의료인력의 인력확보, 근무환경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 충돌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인력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인력기본법에 두고 보건의료인력과 함께 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가는것 맞지 않다"고 했다.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25일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2021-08-23 15:32:40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등장한 후 법안소위 5차례, 사전회의 5차례 끝에 나온 결과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은 수년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법률안. 지난 4월, 복지위 심의안건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대권주자까지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 된 결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정리하면, 앞으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서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에 한해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허용된 촬영은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우려돼 제한되고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앞서 의료계 측의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에 위축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의료진이 CCTV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녹음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일부 반영해 CCTV에 녹음은 하지 않도록 했다. 촬영 파일 열람은 1)수가 및 재판기관의 요청시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요청 등의 경우 3)의료진과 환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열람시 이를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력,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지난 8월 19일, 법안소위를 강행한다는 통지를 받고 안타까웠다"면서 여당 측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유예기간 2년간 비용 및 정보유출 우려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여파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으로 위축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이끌었던 김성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성주 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지만 논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현장에 잘 정착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5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우려했던 CCTV 설치법 통과…환자 요청시 촬영 의무 2021-08-23 12:50:3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를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산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결국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날 단일법안을 심의했다.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의한 결과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에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없이 촬영하도록 했으며 열람은 사법부 수사 및 재판 관련 요청이나 환자와 의사가 쌍방 동의했을 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앞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예외 조항에는 응급수술시, 고위험 수술의 경우,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복지부가 고시안을 통해 상세하게 담게 될 예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 국민 동의 ▲PA 및 SA 이슈 정리 ▲중증 및 응급수술 예외조항 ▲기피과 미달 악화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늘(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한다.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 "감별 매우 난해" 2021-08-20 11:34:2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40대 환자 A씨.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이석증)' 의증 진단을 내리고 입원시킨 B병원. A씨는 병원측이 오진을 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병원측은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다며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감정과 조정을 통해 환자와 병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B병원은 환자 A씨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했다. A씨는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2015년 5월, A씨는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면 119 구급차를 타고 B병원에 도착했다. 의료진은 이석증 의심 진단을 내리고 입원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입원 3일 후 악화됐다. 가족들이 A씨가 횡설수설하며 병원 입원 경위 등에 대한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의료진은 MRI 및 MRA 검사를 했고 '후하소뇌부위 뇌경색 및 뇌수종'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상급병원을 전원 조치됐고 오른쪽 소뇌 뇌경색, 뇌수종, 오른쪽 척추동맥 협착증 진단 하에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받았다. 하지만 뇌손상을 인한 기억력 및 균형감각 저하 등 뇌 기능 저하라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B병원이 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오진해서 치료가 늦어졌고, 그래서 후유증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중재원은 "어지럼증 발생 시 이석증(말초성)과 뇌졸중(중추성) 원인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라며 "어지럼증 양상이 이석증 특징을 보일 때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일률적인 MRI 시행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증상 발생 후 2.5시간이 지나 병원을 찾았다"라며 "만약 MRI 확산강조영상을 바로 해서 초기 소뇌허혈 병변을 관찰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혈전용해요법 적응증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B병원이 진단을 늦게 했다는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가 방향감각(지남력, disorientation) 상실, 혼돈을 보이자 곧바로 MRI 검사를 해서 뇌경색을 진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중재원의 설명을 들은 A씨와 B병원 측은 원만하게 합의했다.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이다.
최종윤 의원 "보건소 인력 초과근무 2배 급증" 2021-08-20 09:56:0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 과부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110%)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대구(204%)로 총 4곳으로 확인되었고, 서울(35%), 울산(62%), 세종(42%), 충남(63%), 전북(23%), 경북(40%), 경남(53%)의 경우는 2배 이하(100% 이하)로 증가해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건소 인력의 업무 과부하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퇴직한 한 간호사는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고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청원에 답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소 의료인들이 K-방역 성공의 근간"이라며 "신속한 인력확충으로 근무환경을 정상화하고 보건소 의료인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