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연계법, 의료민영화 시발점" 의료계 우려 이유 2021-09-15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4일 공·사보험연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결과를 두고 "의료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연계법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볼까요. ■공·사보험연계법이 뭐길래 문제가 되는건가요? 일단 공·사보험연계법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2가지로 나눠서 추진됐어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금융위도 맞잡고 있는 법안이니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만큼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110조의 2 때문인데요. 조항을 살펴보면 ①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데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이어 ②복지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핵심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③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고 돼있죠. 그리고 자료제출에 응해야하는 기관으로 1. 건보공단 2, 심사평가원 3. 요양기관 4. 그밖에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갖고있는 기관으로 명시했어요. 결국 3번 요양기관 즉, 일선 의료기관은 실태조사를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자료 등을 요청하면 응해야하는 겁니다. 단순히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료 민영화의 서막'을 언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요? 그렇죠. 의료계는 해당 법이 아니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로 어차피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 상태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거죠. 안과계에서 수정체 수술을 하는데 A의료기관은 100만원, B의료기관은 200만원일 때 B의료기관은 고가의 비용을 받는 곳으로 내몰 것이라는 겁니다. 비급여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급여진료 영역까지 확장해 암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환자 본인부담금 격차만을 비교해 여론화할 것이라는거죠. 이렇게 되면 손보사가 의료기관들의 비용을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과 의료민영화가 무슨 상관이죠? 이쯤에서 공·사보험연계법이 왜 나왔는지 한번 짚어봐야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였죠. 문케어 즉, 보장성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보사가 반사이득을 봤으니 그만큼을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복지부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고싶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 실태조사를 하자는거고, 이를 위해선 건보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일부 있어야하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정부는 보장성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고 애를 썼고, 또 상당부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손보사가 걸림돌이 되니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도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보장성을 높여도 국민들 상당수가 실손보험사에 돈을 지불하면서 의료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도루묵이니까요. 하지만 어쩐일인지 이번에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낮춘다는 내용은 사라지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내용만 남았다는게 의료계 우려입니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당초에는 실손보험료를 낮추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자료제출로 변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료비용에 대한 간섭을 시작할 것이고 그 범위는 비급여를 넘어 급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10년내 건정심 등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까지 한자리를 차지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에선 현재 손보사 측에선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수가를 결정하고 의료정책을 마련하는데 손보사 즉,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고 결국 의료민영화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 2017년부터 실소보험료율을 실제로 낮추고 있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손보사의 보험료를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8년도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6%이상 낮추기도 했고요. 공 과장은 "실태조사 대상에 요양기관이 포함돼 있지만 심평원, 공단을 통해 주로 진행하고 직접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관련 절차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심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계 입장에선 아직 뒤집을 여지는 남아있어 보입니다.
건보공단 신임 급여이사의 고민 "새로운 비급여 양산" 2021-09-15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5개월.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한 후 지나간 시간이다. 취임과 동시에 수가협상을 했고 콜린알포제제 재협상을 맡았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비급여의 급여화 업무도 지원한다. 7개실과 2개단을 관장하고 있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소관 업무 중 의료계와 관련 있는 현안은 ▲비급여 관리 ▲급여 재평가 등 약가관리 ▲수가협상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분야 연구를 하면서 건강보험과 관계된 부과징수, 진료비 지급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며 "실제 들어와서 보니 다양한 많은 업무들이 전문적이고 유기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규모·사용빈도 낮은 항목 보고 제외 검토 중"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다. 정부는 현재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일 이사는 "4년간 이뤄진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 의료안전망 강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큰 차질 없이 수행됐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체계적인 비급여 통제기전이 부족해 여전히 개인 선택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이용체계의 문제가 있다"라며 "비급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를 건보공단이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곳 모두를 비급여 보고 위탁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 보고 대상의 최소화,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일 이사는 "비급여를 적절하게 관리하려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자료 활용 문제에 대해 아직도 의료계와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라며 "비급여 자료 자동 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급여재평가 "무차별 소송 대비 관련법령 개정 등 마련 예정"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 재평가 약품비 환수 협상을 이끌어왔다. 8개월 동안 이어진 협상은 지난달 10일 일부 제약사만 남겨두고 완료했다. 나머지 10여개 제약사와도 15일 환수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임상 재평가 약품비 환수 기간도 제약사들의 편의를 위해 분할 납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제약사 39곳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협상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상일 이사는 "제약사의 협상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이 아직 남아있다"라며 "앞으로 비슷한 소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약가관리실장도 "콜린알포 협상이 마무리되면 복지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콜린알포가 이미 임상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제품도 협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새로운 모형 빠르면 2024년 적용이 목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맡은 임무가 수가협상의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이었다. 이제 내년 5월에 있을 수가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한창이다. 그는 "올해 수가협상을 직접 해보면서 수가 지불제도 변화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다"라며 "당장 2023년도 수가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 안에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현재의 SGR 모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식에 의료물가지수, 조정계수 같은 요인이 있는데 자료를 보다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려고 한다"라며 "진료비 누적 기간도 14년에서 10년, 7년, 5년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유형별 환산지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개선할 것"이라며 "각 유형별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이사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산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모형과 총진료비 관리기전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상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라며 "빠르면 2024년, 그 이후 새 모형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정책 논의 복지부 이외 8개 부처 차관 참여 2021-09-14 12:44:42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기재부, 교육부 등 8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위촉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중 11명도 함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 앞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직 9명 외에 향후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 중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말 많은 공·사보험 연계법 국무회의 의결…의료계 발칵 2021-09-14 12:07:5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했던 '공·사보험 연계법'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해 요구하는 관련 정보 또는 의견을 제출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국민 의료비를 적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부처간 협의, 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거듭 문제삼고 있지만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출한 자료는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기관에서만 활용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보험연계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세부내용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부처 공동소관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의과대학 지역인재 최소 40% 선발 의무화 2021-09-14 11:43: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전체 입학생 중 최소 40%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022년도 중학생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의 지역인재를 40%, 간호대학은 30% 선발하는 내용이다. 강원과 제주는 20% 지역인재 선발이다. 지방 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 10%, 제주 5%), 지방 간호대학은 최소 30%(강원과 제주 15%) 등을 적용했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은 있으나 제재보다 의무비율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복지부 제2차관에 청와대 류근혁 비서관 물망 2021-09-14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차기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3일 보건의료계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류근혁 비서관에 대해 복지부 제2차관 인사검증 단계로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 인사단행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보건·복지 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청와대를 이어주는 중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등 그동안의 노고를 반영해 차관 인사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혁 비서관(58·행시 36회)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을 맡아온 인물로 앞서 복지부 정책기획관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복지부에서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두루 쌓았다. 류 비서관이 복지부 제2차관으로 이동하면서 비서관직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복지부 인사에서도 연쇄반응이 예상된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자리는 보건·복지를 아우르는 자리로 최근 복지부 인사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 실장급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말 시점이고, 현재 복지부 실장급 인사 상당수 임기를 맡은 지 1년 남짓인 상태라 비서관 발령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청와대 내부 혹은 학계 등 외부 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복지부 실장급 인사를 살펴보면 고득영 인구정책실장과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임명됐으며 박민수 기획조정실장도 지난해 11월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권말이라 시점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류 비서관의 복지부 제2차관 임명이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공공의료 강화 놓고 시민사회와 소통 2021-09-13 11:59:1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 주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13일 오후 2시부터 웹 세미나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세미나를 개최한다. 건보공단은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지역사회통합돌보의 현황과 향우 과제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를 논의 주제로 던졌다. 각 주제에 대해 김정회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정현진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용 데이터관리부장이 발표에 나선다. 각 연자의 발표 후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소속 관계자 16명이 참여하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8231;고령화와 같은 인구&8231;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의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시켜 가야할지도 중요한 의제"라며 "건보공단이 미래성장동력인 빅데이터 활용 강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인력신고 일정 대폭 단축...8일내 안하면 불이익 2021-09-13 11:40:5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인력 신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력 신고는 의료기관의 '수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4분기에 적용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다 심사 시스템 전환 기간까지 더해져 신고기간이 더 짧아졌다. 원래 4분기 적용 차등제 신고기간은 16~23일로 8일 동안이다. 문제는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에 17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차등제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라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한 후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원지원금' 법 사각지대 사라지나…브로커도 처벌 대상 2021-09-13 11:37:4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간 부당한 거래 즉, 병원지원금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 및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약국, 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를 알선하는 브로커 처벌 △위반시 허가취소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 △위반 사실을 신소, 고발한 자에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면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왔다. 특히 브로커는 현행법에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보니 처벌이 어려웠다. 앞서 복지부도 '병원지원금' 처벌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로 처방전 발행의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이같은 담합행위는 쌍벌제로 적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2017년 이후 담합행위 적발 건수는 총 6건에 그치는 수준.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보니 시대변화에 맞춘 법 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부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병원지원금 처벌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그 일환인 셈. 강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선예정자와 함께 브로커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담합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신고시 감면 및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 부당거채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위법령 개정에서 급제동…전문간호사법이 뭐길래 2021-09-13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문간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까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감한다. 입법예고 마감 하루 전인 12일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보건의료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총 8만건 이상의 찬반의견이 접수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왜 이처럼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간호사법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짚어봤다. ■전문간호사법 대체 뭐길래 전문간호사는 지난 1973년도 보건, 마취, 정신, 가정간호 등 4개의 전문 분야로 시작해 2003년 감염관리, 노인, 산업, 응급,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종양, 임상, 아동까지 3개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현재의 13개 분야가 됐다. 이처럼 전문간호사는 70년대부터 시작해 40여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전문분야도 확대됐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선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데 들이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10년이내 해당분야 간호실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후 전문간호사과정 대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다른 간호사와 구분하기 어렵다보니 간호계가 거듭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 급기야 2017년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제78조 개정법률안을 발의, 2018년 2월 28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 시점은 2020년 3월 28일로 지난해부터 시행했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연기하면서 해를 넘겨 2021년 하반기가 돼서야 입법예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간호사법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여전히 거센 상황. 입법예고 이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문간호사 '처방' 문구가 불편한 의료계…의약분업 학습효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처방'이라는 키워드 때문. 의사협회는 법 해석에 따라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인사는 "과거 의약분업을 통해 '의사의 처방하에'라는 문구는 곧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을 학습한 바 있다"면서 "특히 간호업무는 자칫 자체적인 의료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의약분업 학습효과에서 보듯 전문간호사법에서 이를 허용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전문간호사 영역 13개 중 지도 및 처방을 허용한 분야는 보건, 정신, 산업, 노인, 가정간호 등 총 5개 분야.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5개 분야는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처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외 의료기관 내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환경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로 국한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PA간호사 합법화 논란 전문간호사와 붙어다니는 PA간호사 논란은 최근까지도 현재진행형. 지난 2018년 당시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즉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현재도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실태파악을 추진,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의료계 입장에선 PA간호사의 합법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속해서 논의 시점이 겹치고 있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간호사법을 개정, 업무범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에는 의료법상 불법인 PA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큰 그림이 숨어있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간호협회 관계자는 "PA간호사는 일선 병원이 임의로 배치한 인력으로 간협은 부정적 입장이다. 전문간호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복지부도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오해를 할 순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일부 전문간호사 영역과 PA간호사 영역이 겹칠 순 있지만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하위법령, 2010년 대법원 판례와 대치된다? 전문간호사법 반대 선봉에 서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 복지부의 하위법령은 사법부 판단과 대치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마취전문간호사 A씨가 치핵제거 수술환자에게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척추마취를 했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더불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마취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마취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마취통증의학회 김재환 이사장은 11일 학회 및 의협 회원은 물론 정부 당국을 향해 거듭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에 의하면 수술, 전신마취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고,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면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정부 입장은 모르겠지만 마취전문간호사의 단독 혹은 지도하 마취 등 일체의 마취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취진료에 도움을 주는 마취전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협력은 언제든지 감사히 생각한다"면서도 "마취전문간호사 자격으로 마취통증환자 진료에 나서지는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 거센 반대에 복지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 시행 시점이 2020년 3월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늦어지면서 지적도 많이 받은 만큼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는 부담도 큰 상황.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일단 입법예고를 통해 의사협회,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낸 만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남아있어 이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폐암 국가검진기관 질평가 초읽기…대상기관 300여곳 2021-09-11 05:15: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빠르면 올해 안으로 폐암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가 진행된다. 폐암이 국가검진으로 들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폐암 국가검진 기관 대상 질 평가항목을 개발해 최종 심의, 결정 기구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가검진 기관 질평가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며, 심의, 의결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폐암 국가건강검진은 시범사업 후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국가검진 실시 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넘어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폐암 검진 의료기관은 전국 300곳뿐이었다. 다른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 이는 폐암 검진기관 신청 기준도 까다롭고 검진 대상자 기준도 엄격한 탓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폐암은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종합병원이더라도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CT 등의 장비 기준도 갖춰야 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도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을 매일 한 갑씩 30년(1갑x3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베일에 싸인 질평가 항목 "평가할 정도로 무르익었다 판단"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폐암 국가검진의 질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평가항목 개발에 나섰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질 평가를 하려면 검진을 받은 숫자가 일정 수준 있어야 한다"라며 "검진기관 신청 및 대상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다른 암 보다 모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질 평가를 할 정도로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질평가 기준을 만들어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라며 "국가건강검진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은 폐암 국가검진 기관 대상 질평가를 위한 항목 개발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약 1억2000만원을 투입해 폐암 국가검진 질평가 항목 개발을 비롯해 국가검진기관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을 연구했다. 연구는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나온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 상태로 이를 반영해 폐암 검진기관 평가 항목을 개발했다. 크게 10~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진행하는 평가인 만큼 결과를 넣고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2년부터 3년 단위로 검진기관 평가를 했고 지난해까지 3주기 평가를 마쳤다"라며 "4주기 평가에 폐암 추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암 검진의 신설 평가문항과 현행 평가문항의 수정, 보완 등 4주기 검진기관 평가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이 연구용역 결과에 들어있다"라며 "특히 검진기관 평가지침은 국가검진위의 결정사항으로 심의, 의결 전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이어 비수도권 병상확보 행정명령…병원계 '비상' 2021-09-10 12:02:46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도 코로나19 치료전담 병상확보령이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추석 명절 이후 재확산 가능성을 대비한 조치다. 특히 이번 병상동원령은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이외 중소병원까지 포함됨에 따라 병원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에 나선다"면서 "10일자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수도권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표한지 약 한달 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하여,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에 나선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해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는 허가병상의 5%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병상동원령을 내렸지만 코로나 치료병상은 음압시설 등을 갖춰야하는 만큼 비수도권 일선 병원들이 병상을 확보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7월 1주 688명에서 8월 1주 1495명, 9월 1주 1671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 또한 울산지역의 경우 위중증 환자가 75%에 달하고 대전지역은 중등증 환자가 79.3%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9.18~22)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8231;중&8231;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고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 병원의 여건을 고려해 실제 운영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중증도별 배정 원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중앙병원·안동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 선정 2021-09-10 11:27:1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목포중앙병원과 안동의료원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대상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지난 6월 광주, 대구에 이어 전남, 경북 지역에 추가로 2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면 건립이 가능하다. 지난 6월에는 광주광역시 호남권역재활병원과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9월 심사 결과, 전라남도 목포중앙병원과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것. 이는 복지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등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번에 전남권, 경북권을 끝으로 센터 선정이 마무리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충남권 1곳, 경남권 1곳으로 총 2곳이 센터는 강원권 2곳, 경북권 2곳, 전남권 2곳, 충북권 1곳, 전북권 1곳 등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아동 의료수요에 맞춰 수도권과 제주권의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재활의료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건립·지정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독감백신 수급난에 반품불가 갑질까지...대개협 고발 검토 2021-09-10 11:14:3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선 개원가에서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독감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까지 겹치는 더블 팬데믹 우려에 백신 배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로 백신 수급난이 커진 이후 올해도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노인 대상 독감백신은 정부가 총량으로 구매해 공급하는 반면 임신부, 어린이 대상 독감백신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해 접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수급난의 원인을 유통 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봤다. 일단 올해 백신 공급 분량을 전량 공급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것. 또한 제약사에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미접종분에 대한 반품을 고려해 한꺼번에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난이라는 것이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제조사 및 의료기관과 협의해 원활하게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며 "지역별 구매가 가능한 도매업체 현황을 의료계에 전달하는 등 의료계에 백신 확보를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의 원성은 여전히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발생하는 수급난은 개별 의료기관이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노인 독감백신과 동일하게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독감백신도 정부가 수급을 일괄 맡아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동석 회장은 "노인만 NIP(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다. 어린이, 임신부도 NIP대상인데 왜 해당 백신 공급을 일선 의료기관에 따로 맡기느냐"라면서 "필수접종에 대한 백신 공급은 정부가 맡아서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앞서도 독감백신 제조 유통사들의 갑질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독감백신 구매시 기존 대비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반품이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반품 불가 조건으로 독감백신을 구매하나 개원의들은 손실을 보면서 잔여 백신을 폐기처분했다는 게 개원의들의 전언이다. 과거 백신접종 시즌이 되면 도매상 및 유통사들은 백신 공급을 위해 먼저 일선 의료기관 문을 두드렸다. 잔여 백신에 대한 반품도 당연히 처리해줬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돌변했다. 백신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그마저도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일선 개원의들은 "이런 식이면 지역 내 개원가에서는 독감백신을 구하지 못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독감백신 접종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백신 수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질병관리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대한개원내과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까지도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과 몇일 전까지도 높은 가격과 반품불가 조건을 제시하는 등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개협 차원에서 관련 제약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며 "오는 16일부터 독감접종 돌입으로 시급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