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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취업하려다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선고일
2011-10-18
열람번호 : 1375
사건종류
형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10고합133, 2011노151
1심
무죄
판결문 신청
2심
무죄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1-10-18
판결문 요약
법원은 비의료인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데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명의가 도용된 사회초년생 의사에게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다.
키워드
#사회초년생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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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취업하려다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열람번호: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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