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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간호조무사의 부목과 캐스트 처치
선고일2021-10-07 열람번호 : 1372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행정
사건번호 2017구단100989
1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0-07
판결문 요약 대전지방법원 행정 1단독(판사 이창경)은 간호조무사가 한 처치 행위를 부목과 캐스트(cast)로 나눠서 판단해 W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키워드 #대전지방법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부목 #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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