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독소견서 거짓 작성한 의사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9고단1353
사건명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한 의사
1 심
벌금형 판결문 
선고일
2020-09-24
판결문
요약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소견서를 거짓 작성 후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소견서를 거짓 작성 후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사건에 대해 유죄
키워드
영상의학과, 판독, 영산판독, 건강보험공단, 특수영상, 가산금, 판독가산금
신청인 이름, 연락처, 열람번호, 팩스번호를 news@medicaltimes.com으로 보내주세요.
신청하신 날로부터 하루이내에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1인 1일 3건으로 제한)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내선 1번)
닫기
1,305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