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고정1840, 2019노3297, 2020도17994
사건명
허위진단서 쓴 안과의사 무죄
1 심
무죄 판결문 
2 심
항소기각 판결문 
3 심
상고기각 판결문 
선고일
2021-02-25
판결문
요약
백내장 진단서에 수술 일수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의 안과의사
백내장 진단서에 수술 일수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의 안과의사 2명에 대해 법원은 무죄 선고.

이들은 하루 만에 끝낸 양안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9차례 진단서 작성.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법원은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키워드
허위진단서, 진단서, 안과, 백내장, 무죄, 고의,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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