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직원 폭행은 업무방해죄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9고단4086
사건명
응급실 직원 폭행은 업무방해죄
1 심
징역형 판결문 
선고일
2021-02-17
판결문
요약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형 선고. 응급의료법 적용 불가능 현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백두선)은 최근 경기도 A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원무과 지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환자 B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키워드
응급실, 응급의료법, 폭행, 업무방해, 행정직원, 보안요원, 원무과, 의료인, 응급의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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