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잊은 개원의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9구합67449, 2020누42462
사건명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잊은 개원의
1 심
원고패 판결문 
2 심
원고승 판결문 
선고일
2020-12-03
판결문
요약
의료법 위반을 건강보험법과 연관 지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의 위법성.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최근 서울 S정형외과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워드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보건소,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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