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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13년부터 1조원대 당기적자 돌입
건보공단 연구보고서…2030년 당기 47조억원 적자 전망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5 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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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내후년인 2013년부터 1조원 이상의 당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일수, 이동헌 연구원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에 따르면 보험료 및 수가 미인상, 보장성 미확대를 조건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2년 281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13년에는 당기적자가 1조 5122억원에 이르고, 2018년에는 10조 7057억원, 2022년에는 20조 4186억원, 2026년에는 32조 680억원, 2030년에는 47조 7248억원에 이른다.
2012~2030년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현황(보험료 및 수가 미인상 가정)
이는 당기수지이기 때문에 누적수지로는 2022년 100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게다가 수가인상률을 물가인상 수준으로 매년 2.5~3% 이상 산정한다면, 현 상황으로서는 건강보험 재정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목적세 신설, 국고지원 사후정산방식 도입, 부당청구 방지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의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일수, 이동헌 연구원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에 따르면 보험료 및 수가 미인상, 보장성 미확대를 조건으로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2년 281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2013년에는 당기적자가 1조 5122억원에 이르고, 2018년에는 10조 7057억원, 2022년에는 20조 4186억원, 2026년에는 32조 680억원, 2030년에는 47조 7248억원에 이른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목적세 신설, 국고지원 사후정산방식 도입, 부당청구 방지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의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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