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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김화중 장관이 밝힐 차례
이창열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3-11-13 0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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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이 사퇴해야 할 8가지 이유로 ▲ 보건복지분야 개혁비전의 부재 ▲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 국민연금법 개악 국회 발의 ▲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철회 ▲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 병협 위임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돌출행동 ▲ 의료시장 개방관련 내국인 진료문제 등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에 중단 없는 개혁추진을 기대했으나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며 “그 중심에는 무능한 김화중 장관이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철회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 병협 위임은 장관으로서 이익단체의 반발에 눌려 굴복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김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 보건복지개혁 실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토론회를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와 복지부 등에 매주 두 차례씩 릴레이 서한 보내기 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은 김 장관을 사령탑으로 하는 노무현 정권의 보건복지 의료정책에 대한 9개월여 중간 평가일 수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이 지난 달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인사청탁’ 발언이 직접적인 뇌관이 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김 장관 사퇴 요구가 자칫 감정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8가지 김 장관의 실정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운을 떼고 나서 김 장관에 대한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 들어서 대통령도 자신의 도덕성과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한다”며 “정권이 자신의 도덕성을 중시한다면 시민단체의 도덕성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고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
특히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시민단체가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을 김 장관이 수용하지 않아 마치 시민단체가 김 장관을 반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장관이 실언을 했든 왜곡이든 장관은 마땅히 책임을 지고 누가 어떤 인사청탁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김 장관에 대한 분노는 이유가 있다. 시민단체의 목숨줄은 ‘도덕성’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김 장관은 시민단체가 ‘인사청탁’이나 하는 부패한 집단인양 목숨줄을 건드린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만이 알고 있는 ‘순결한 영혼’에 대한 ‘도덕성’ 논쟁 이전에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김화중 장관이 밝혀야 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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