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이학승 "의료법 개정, 병협만 찬성한다"
20일 국회 토론회서 밝혀...의료기관 영리화 조항 등 비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3-20 12:48:26
-
가
-
URL복사 
그는 먼저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현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일단 투약과 간호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직역간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 복지부 스스로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
그는 "투약과 간호진단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의사라면 누구나 반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간 의견조율 기회없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영리화 조항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병원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본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병원에서 장례식장, 편의점,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의료산업 육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는 교육과 함께 공적인 영역에 속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대사업 육성, 인수합병 허용 등으로 의료기관을 일반기업처럼 키워나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의료계 양대 협회인 의협과 병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독자행보를 걷고 있는데 대해 쓴 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대전협 등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병협만 혼자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계 양대 협회간 왜 의견조율이 안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의료법 졸속개정, 과천벌서 마침표 찍겠다 2007-03-21 07:18:40
- "의료법 개정, 주치의제도 중심으로 재논의" 2007-03-20 12:31:19
- 성모, 임의비급여 윤곽..부당금액 정산 착수 2007-03-20 12:17:43
-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실시...병원 연장진료 2007-03-20 11:40:02
- 당뇨병약 성분 함유 부정식품 적발 2007-03-20 10:11:1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