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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비상, 병상 행정명령·전담병원 해제 "손실보상 축소"
복지부, 5월 23일부 중증병상 제외한 방역의료 완화 협조 요청
중소병원·대학병원 "의료체계 전환 시간 필요…적정수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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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5월 하순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전담병원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코로나 중증병상은 유지하되 손실보상을 현재보다 20~30% 축소할 것으로 보여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지역거점병원 및 전담병원 등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연이어 마련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의료 정책 변화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확진자 감소에 따른 방역 완화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상 확보 행정명령 해제와 함께 전담병원 지정 취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담병원 중 전체 병상을 전환한 중소병원과 중증병상을 운영하는 지역거점병원은 코로나 확진환자를 위해 연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계 관심인 손실보상도 축소된다.
준중등병상 등을 운영하는 전담병원 지정 해제 시 기존 음압병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한다. 중증병상의 경우, 현 손실보상에서 20~30% 축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중증병상의 손실보상은 재원일수(입원 5일~20일)에 따라 병원 단가의 14배, 10배. 6배 차등 보상하고 있다.
병원들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동의하면서도 합리적인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지역거점병원 병원장은 "중증병상 가동률은 낮아졌지만 의료진은 항시 대기 상태에 있다"면서 "갑작스럽게 손실보상을 축소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병원들이 일반 환자 진료체계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뿐 아직 감염병 사태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다급하게 협조를 구한 복지부가 이제와 중증병상을 유지하되 손실보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호남 지역 전담병원 경영진은 "지난 2년 넘도록 코로나 환자 진료에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집중했다. 전담병원 해제는 일반 환자를 보라는 의미로 의료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간호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병동 폐쇄 악순환이 재현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도 행정명령 해제와 손실보상 축소 소식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행정명령이 해제되면 1인실 중심의 음압병상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중환자실과 격리병상에 대비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병상 행정명령 해제와 전담병원 지정 취소는 해당 병원 입장에서 보상책 폐지와 같다. 수가로 전환한다고 하나 아직까지 세부 실행방안이 없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병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와 재정부처 압박을 받고 있는 복지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실행될 방역의료 완화 정책에 말을 아끼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국고에서 충당한 손실보상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수가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할 때 기존과 동일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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