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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단한 병의원 명단 공개하고 퇴출운동 할 것"
환자단체연합 성명서 "진료연기 방침 철회 촉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2-06-18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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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포함한 6개 환우회는 7월부터 안과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태를 조사한 후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병의원 퇴출운동을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또 "수술연기를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시행돼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사요청, 형사고발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행돼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총액에 비급여 진료비를 상당부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핵심적이지 않은 제도 변화를 침소봉대해 낮은 수가와 의사들의 자존심을 빌미로 수술 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협과 안과의사회 등에 진료연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설문조사를 중다낳고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 설문조사 같은 것은 환자단체가 할 일이다. 의협이 국민에게 뜻을 물어 행동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연합은 모든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모든병원, 모든질환을 상대로 하는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는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과소진료 위험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도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예정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됐고 질병군 숫자도 300여개가 넘어 엄밀히 말하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사이쯤에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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