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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원 공무원 의대 청원 논란 "즉각 해임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원이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재된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청원'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임원이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 청원에서 등장하는 사관학교형 의대가 대한의사협회 윤인모 기획이사가 그의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사안이라는 게 드러나면서다.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압박이 거세지는 시기에 의협 내부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의대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어려운 만큼, 그 대안으로 필수의료에서만 근무 가능한 공무원 의사와 이를 지정하는 면허증을 만들자는 의도다.즉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정부가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면 의사로서 활동을 금지하자는 것.또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은 현재 전체 입학 정원 3000명 중 1200명으로 선발하며 이후 필수 의사 증원은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한다.이와 관련 청원인은 "대형병원 필수과가 폐과되기 전에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현 의료제도에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현재 공론화된 방법인 공공 의대와 의사 증원 등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의료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 이 같은 청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협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집행부 임원이 반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윤인모 기획이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인물이 있는 의협 집행부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다.미래의료포럼은 "윤인모는 의협 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만약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의협 집행부가 즉각 그를 기획 이사직에서 해임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대의원회가 나서 탄핵 의결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료포럼 또한 그의 해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은 이날부로 윤인모 기획이사가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 또 그가 언론 인터뷰나 청원 등으로 밝힌 입장은 의협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23-10-26 12:05:09병·의원

개원가 경영 침체에서 벗어나나…급여 매출 회복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 진료 중심 진료과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여 매출 통계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다만 올해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통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 일선 개원가의 올해 1분기 급여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활용해 진료과목별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을 분석했다.올해 1분기 개원가 급여 매출은 5조9293억원으로 기관 당 월 561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진료과목별로 봐도 안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내과와 정형외과, 흉부혈관심장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은 전체 평균보다도 증가율이 높았다.통증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 4개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 급여 매출이 월 8616만원으로 가장 컸고, 증가율 역시 15%로 가장 높았다.유일하게 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 의원은 성장률도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억1732만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1억975만원으로 6.5% 감소했다.코로나19 시기 특히 부침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각각 40.1%, 35.1%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의원 월 급여 매출은 지난해 1분기 2866만원에서 올해 1분기 4015만원으로 뛰었다. 이비인후과 상황도 나아지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5071만원에서 6849만원으로 증가했다.소청과 의원은 폐과 이야기까지 나오며 기피 진료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긍정적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월 급여 매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데다 26개 진료과목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다.소청과 이비인후과 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가정의학과 매출 역시 2615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24.3% 증가했다.2022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진료비 통계지표 재구성)서울 S이비인후과 원장은 "실외 마스크에 이어 올해 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해 환자도 늘었다"라며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늘었다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개원가는 통계 결과 해석을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통계지표가 '심사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심평원은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를 올해부터 바꿨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하는 날짜에 차이가 있다보니 심사일이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한 진료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일반적으로 심사일과 진료일 기준으로 통계를 분리하더라도 계절별로 환자 변화율 등이 비슷했기 때문에 통계 값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개입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책이 시시각각 변했기 때문에 심사일과 진료일 통계에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심사일 기준 올해 1분기 통계면 실제 진료일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가 들어간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정책

잡음 계속되는 소청과 대책 "소아진료 더 어려워질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가산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 대책은 예산을 확대해 소아진료 전반에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진료과목별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비율지적이 나오는 것은 초진 가산 정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른 진료과의 소아진료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재구성한 지표에 따르면, 2019년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원급 진료의 40%를 다른 진료과들이 담당하고 있다.여기서 이비인후과 비중은 15% 정도인데, 전체 이비인후과 진료로 봐도 0~18세 환자가 27.9%를 차지한다. 그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 역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급여진료 비중이 커 저수가를 보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달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관련 정책 가산도 중단됐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이비인후과도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일하면서 비급여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이젠 기본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소청과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환자는 보기도 어렵고 간단한 조치에도 소송 위험이 있는데 이제 소청과가 아니라면 수가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진료를 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청과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산 방식이어서 불안감이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아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관련 재원 충당 방안으로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혜택 대상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붕괴되는 소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은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인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번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는 한 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소아 환자 진료비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불만은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도 마찬가지다. 이비인후과에 다음으로 소아진료 비중이 큰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대책은 소아진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정책을 듣자마자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는 정부가 진료과로 편을 가르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지 정책부터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다르다면 이는 소아진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0-11 05:10:00병·의원

전시성 정책에 들끓는 소아청소년과…"복지부 차관 경질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4명에 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전시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대통령 지시 항명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경질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 대책은 전시성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43명 중 4명만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해 2.8%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등 기파과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내년 소청과 전공의 모집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상황을 뒤집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참혹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다.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관력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지난 3월 소청과의사회가 폐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대통령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에 재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이어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발족한 뒤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박 차관과의 만남에서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특히 앞선 폐과 선언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책을 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한심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대표적인 복지부 전시성 정책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꼽았다. 이 비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는데 보조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소청과를 선택할 전공의는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이 정책은 이미 흉부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박 차관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막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를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소청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께 차관 박민수를 즉각 경질해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9-11 12:06:14병·의원
초점

한국에선 미래 없다…해외로 눈 돌리는 소청과 의사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2000년대 일었던 해외 취업 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취업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상담 증가세 실감하는 컨설팅업계 "붐 재현되나"실제 컨설팅 업계에서도 최근 소청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사고시인 USMLE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문의가 몰리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지메스컨설팅 장준희 대표는 "소청과나 산부인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USMLE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청과는 인턴 과정이 없고 3년의 수련 기간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사고시를 넘는 장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2004~2005년 의사 해외 취업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최근 그 문이 다시 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면허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에도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 컨설팅회사에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 NIW는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지 의료시스템이 부족해지기도 했다"며 "만족도도 높다. 미국 면허만 있다면 급여나 근무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소청과, 근무 시간 짧고 1억 원 이상 더 벌어현장 소청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이마저도 감소세다. 반면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4명으로 두 배 수준이다.출산율은 곧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응할 리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급여진료 비중이 큰 소청과 입장에선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외 취업 상담이 증가했다는 게 컨설팅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외 취업 컨설팅 업계에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소청과 의사와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와의 근무 여건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 의학정보 사이트인 메드스캐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국 의사 소득은 연평균 33만9000달러(한화 약 4억5476만 원)이다.또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여기에는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서류 작업 및 관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미국 소청과 전문의는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24만3000달러(한화 약 3억2598만)의 연봉을 받지만 근무 시간 역시 주 47시간으로 더 짧다.■지속가능성 떨어진 국내 소청과 "장기적 어려움 예상"반면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들은 이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입을 받으면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9년 1억8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억875만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2019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소청과는 USMLE Step 1·2·3 중 1·2를 합격한 후 3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데 미국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더는 소청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폐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존 진료를 일반과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현 상황에선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소청과 원장은 "소청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일반과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은 의원 운영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됐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회복 안 되는 전공의 지원율 "복지부는 책임져라"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청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과 선언 이후에도 소청과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소청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 위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겹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도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의사회 게시판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보인다. 애들 건강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2023-08-18 05:30:00병·의원

임현택 회장 "의사들 왜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야 하나 의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면서 일선 현장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 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자 보호자들의 공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다.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1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폐과 선언 이후 현장 변화를 설명했다.이는 업무강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아진료 대신 보톡스·비만·피부미용·만성질환 등의 일반진료를 볼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다.첫 학술대회였음에도 당일 700여 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몰렸고 강의장에 보조의자를 놔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호응의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30년 간 진찰료가 물가 대비 낮아진 것을 지목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비도 역시 14년 간 감소했다.비급여진료가 적은 소아진료 특성상 이 같은 하향세는 실질적인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환자 수까지 줄어들면서 병·의원 운영을 위해 일반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소청과 전문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환자의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에 매력으로 느껴 소아진료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 때문에 일반진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처럼 하루에 20명의 아이들만 진료하고도 소청과가 유지됐다면 이런 호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0년 간 월급이 깎이고 10년 전보다 수입이 28%가 줄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교육 내용에서도 회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커뮤니티에서 강의 내용의 구체적인 술기도 가르쳐달라는 문의가 지방에서도 학술대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 회장은 오는 9월10일 2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소청과는 폐과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 회장은 소아진료를 다루는 내용 대신 이 같은 학술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국민 우려가 이전보다 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존 환자 보호자들이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일상이나 공식석상에서 임 회장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화다.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원래는 아이들을 보는 일에 중점을 두는 학술대회를 열고 싶었다. 이제 국민이 굉장히 많이 걱정한다. 어디 길만 다녀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분들도 많다"며 "국회의원조차 갑자기 손자가 아팠는데 이곳저곳 수소문하다가 겨우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병원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겨우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소청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전무한 수준이다"며 "아이 부모들은 육아에 보람을 느껴 둘째, 셋째 아이도 낳고 싶은데 치료 못 받을까봐 못 낳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다. 그동안의 문제 개선이 미온했던 보건복지부 태도로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몇 년간 복지부 담당자와 대책을 논의해도 임기가 끝나면 백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반복됐고 그나마 나온 안도 상황 모면을 위한 1~2년짜리 단기방안에 그쳤다는 것.다만 국민의힘 주도로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구성된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를 통해 소청과 뿐만 아니라 소아외과·소아심장흉부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안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비뇨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마취과 등 전반적인 소아의료 인프라 정상화를 꾀한다는 설명이다.복지부 역시 최근 들어선 "충분할 때까지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소청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의힘 TF는 본인이 여당에 요청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분명히 작동 가능한 여러 해결책들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종별과 상관없이 이미 무너진 인프라를 조속히 정상화 하고 그 근본 틀부터 철저히 바꿔 백년 이상 갈 튼튼한 건물을 짓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3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공은 복지부에 넘어간 상태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희귀질환·중증질환을 다루는 대학병원까지 모두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반드시 마련돼야 할 대책으론 면책 특례를 꼽았다. 일선 현장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봤다가 귓바퀴에 상처가 나 3000만 원의 민사소송이 걸린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이 같은 민원이 소청과의사회로 몰리기 때문에 임 회장 본인도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언급도 있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이 소청과 전공을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10%대로 떨어졌고 현재 현장에선 대를 이어야 할 저연차 의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는 현역 전문의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소청과 전문의 3338명중 약 20%에 달하는 667명의 의사들이 소아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소청과 의사들은 늘 아이들 목숨을 다루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늘 사망이나 뇌성마비 같은 중대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면책 특례가 없다면 어떻게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기대여명도 길고 미숙아 출산도 많은데, 뇌성마비가 되면 배상액이 10억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돈이다"며 "그 동안 잠재된 위험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인턴의사들이나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당직이 필수여서 업무 강도가 높고, 수입이 전 임상과 중 꼴찌인 소청과를 지원할 의사들은 없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과의사회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예전처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병원도 잘 됐고 즐거운 삶이었지만 현 상황이 너무 부당해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의사를 죄인으로 만들면서 국민과 갈라 놓는 것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만큼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병을 낫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보호자와 충분한 신뢰 관계 하에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05:30:00병·의원

'디테일'이 필요한 소청과‧응급의료 문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각자도생이다. 목소리가 통합되지 않고 나온다. 중구난방이다.""학회는 현재 위기에 대한 대책, 글로 된 논리가 없다."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건,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면서 관련 진료과 의사들에게 종종 듣고 있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다.보건복지부는 연일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대명제 하에 응급의료,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 대책을 발표하고는 학회, 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취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대책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뭔가 관련 의료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겪고 두 달 만에 대책을 마련해 시행까지 했던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학회와 의사회는 저수가 현실을 한탄하며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어찌 보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회와 의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책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저수가인 현실은 당장에 획기적으로 바꾸기 힘든 상황에서 수가의 파격 인상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저수가인 상황에서 타개책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파격적인' 투자라는 거시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다.우리나라는 '저수가' 속에서 의료인의 사명감에 기반해 의료체계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보건의료계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담보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여기서 학회와 의사회는 모두가 다 아는 현실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물론 이때 의사회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 세부안을 개발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를 예로 들면, 의사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힘들다고 더이상 진료를 못하겠다고 '폐과'라는 극단적인 선언을 했다. 탈 소아청소년과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학회는 중증소아 환자를 볼 의사가 없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재정 지원, 진료수가 정상화 등의 '금전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이에 위치한 종합병원급은 '아동병원'이라는 이름 하에 불필요한 입원 등을 양산하고 있다.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목소리만 내고 있을 뿐 이들이 TF를 만들어 한자리에 모였다, 공동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정부의 적극적 개입도 중요하지만 의원과 병원의 자기반성과 자체적인 투자도 중요하다. 특히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병원급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은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는 진료과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병원들도 자체적으로 '소아청소년'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학회 구성원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가 중심인 만큼 학회 차원에서 병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행위별수가제 체제에서 소청과 의원은 급여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와 의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개발해야 한다. 그나마 지난해 12월부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여기서 학회와 의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발전방안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또 다른 행위를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및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된 현재, 학회와 의사회는 국민에게 현실을 알리고 관련 의료 현장을 바라보는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기에도 좋은 기회다. 저수가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어려운 의료현실, 바로잡아야 할 인식을 어떻게 국민에게 와닿게 풀어내야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뜻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처럼 '디테일'에 신경써야 할 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찾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때 학회와 의사회는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디테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길 기대한다.
2023-06-09 05:30:00오피니언
현장

"소아응급체계가 무너졌다" 응급실로 밀려드는 경증 환자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아내와 그의 어깨를 토닥이는 남편,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나고 있는 남자아이와 부모, 수액을 달고 있는 갓난 아기를 아기 띠에 의지해 안고 있는 엄마.평일 늦은 오후임에도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대기실에는 9명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었다. 보호자까지 더하면 1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 북적일 정도였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대기실은 평일 오후에도  소아청소년 환아와 보호자로 북적였다.그때 자동슬라이드문 안 진료구역에서 "어어어~" 하는 의료진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중증환자로 분류된 17개월의 남자 아이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 사이에 합이 맞지 않아 나는 소리였다.대기실에서 울고 있던 아이 엄마는 슬라이드 문 앞으로 달려와 발만 동동 구르며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며 아이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게 아니라며 부모를 안심시켰다.낮 12시 30분경에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로 들어온 17개월의 남자 아이의 상태는 갑자기 나빠졌다. 감기 등으로 잘 먹지 않는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탈수가 심해져 경련, 발작이 일어났다. 저혈당도 찾아왔다. 금방이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진찰진료구역 내부 모습. 보호자의 출입은 가급적 제한하고 있다.소아응급센터 의사라고는 당직인 소아응급센터 백소현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 단 한 명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도 있었지만 소아 환자에 아직 익숙지 않은 수련의 입장이다. 적어도 3년 차는 돼야 소아응급 환자 진료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게 백 센터장의 전언.백 센터장은 환아에게 기도삽관을 하고 경련을 멈추기 위한 약을 썼다. 동맥혈과 정맥혈을 잡고, 소변줄도 직접 달았다. 혹시나 뇌에 문제가 있을까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뇌 CT를 찍도록 했다.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2개 뿐인 소아중환자실 병상은 이미 다 찼다. 일반 입원 병상도 마찬가지. 남는 병상이 없다. 전원을 해야 한다. 이때부터 한 명의 전공의는 전원할 병원을 찾기 위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다. 백 센터장은 아이의 상황을 관찰하며 중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처치에 집중한다. 전공의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전화를 돌린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다.그나마 운이 좋았다. 받겠다는 병원이 없어 2시간 동안 전화를 돌리고 전원의 필요성을 호소할 때도 있었다.그럼에도 아이는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머물다가 전원을 할 수 있었다. 아이가 병원을 떠나기 직전까지 처치는 모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몫이다. 갑자기 발생한 중증 환아로 간호인력도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입구 문을 열면 바로 처치실이 보인다. 17개월의 중환아는 처치실에서 치료를 받았다.의료진이 응급 중증환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환아는 어떻게 됐을까. 백 센터장은 "중환자가 오면 여기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라고 있는 게 응급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 치료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실제로 의료진은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에게 일일이 중증응급환자가 있어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경증 환자는 다음날 외래 진료를 권하기도 했다. 일부는 기다림에 지쳐 발길을 돌려야 했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진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에는 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높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간다. 전공의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1년차 때만 2개월씩 파견을 나온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모두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자격까지 취득해 전문성 만큼은 자부한다.메디칼타임즈가 직접 찾은 지난 3일 오후 당직이었던 백소현 센터장은 "매일이 명절 같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마스크 등을 쓰면서 줄었던 호흡기 질환자가 부쩍 늘었다. 그런 와중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직역 단체가 나서서 '폐과'를 선언할 정도로 1차 의료가 위기를 겪다 보니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밀려들고 있는 것.백 센터장에 따르면 2일 자정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116명의 환자가 찾았다. 주말에는 최대 160명까지 몰리기도 한다. 이 중 90%는 경증 환자다. 그럼에도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가 있는 환자도 매일 10명 내외로 발생하니 의료진의 업무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정부는 중증 소아응급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현재 10곳이 운영 중인데, 분당차병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당차병원이 유일하다.소아응급전문센터 진찰진료구역 내부 모습. 말 그대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지만 현실은 90%가 경증 환자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거주가 많은 지역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1차 의료기관도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붐빈다. 그렇다 보니 아예 보다 빠른 속도로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센터 집중 현상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비용이 동네의원보다 더 비싸지만 실손보험의 존재로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백 센터장은 "중환자는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 환자는 기도삽관도, 수액을 다는 것도 다르다. 경증 환자가 몰려들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도 현장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소아응급 전문의가 말하는 소아응급 정책 방향성은?그는 1차 의료기관이 살아남아 경증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백 센터장은 "소아응급을 하는 2차 병원이 많아져야 한다"라며 "3차 병원은 진짜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2차가 서포트 해줘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몰려드는 경증 환자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센터가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한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백소현 센터장현재 정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담 전문의 수에 따라 약 2억~5억원의 예산을 받는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백 센터장의 지적.그는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려면 최소 전문의 7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병동까지 돌리려면 8~9명은 있어야 한다"라며 "여기에 간호인력은 배로 있어야 하는데 5억원으로는 턱도 없다. 이마저도 병원의 일방적인 투자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무작정 센터 숫자만 늘리는 게 답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두 곳 더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백 센터장은 더불어 전공의들이 소아응급 분야 수련을 받고 싶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했다.지난해부터 대한의학회는 소아응급도 세부전문의로 인정했다. 그 결과 527명의 세부전문의가 나왔다. 백 교수는 적어도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응급에 대한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유인책으로 전공의들에게 지원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그나마 있던 2003년 기피과 육성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전공의 수련 보조금제도를 2016년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응급의료기금에서 나갔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금도 결국에는 없앴다.그는 "현재 소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람 때문에 버틴다. 10명의 환자를 돌려보냈더라도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라면서도 "이제 사명감으로 얘기하던 시대는 갔다. 삶의 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라고 말했다.이어 "보호자에게 욕먹기는 일상다반사고, 의료사고 분쟁에 휘말릴까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라며 "후배들한테 선뜻 소아응급, 소아 진료를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그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 영역 수련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아를 빼고 응급을 할 수는 없다"라며 "소아는 잘 못 먹어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다. 보호자 진술만으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다. 소청과도 소아응급 환자는 두려워할 정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응급의학과도 소아청소년과도 소아응급에 대한 수련 내용이 없는 게 현실이다. 소청과도 전문의 자격을 따려먼 최소한 응급실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라며 "100케이스 이상은 봐야지 전문의를 딸 수 있다는 등의 수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아응급이 무너지는 틀에서 혼자서만 둥둥 떠다니는 섬 같다.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5년 넘게 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이끌어 온 백소현 센터장의 바람이다.
2023-05-15 05:30:00병·의원

"비대면 진료로 9명 사망"…대개협, 초진 포함 주장 원천 봉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5-01 05:20:00병·의원

수탁고시 반발하는 의사 집단 등장에 의협 정총 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탁고시 철회하라!"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장 뒤편에서 울린 목소리가 순식간에 행사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체라는 이름을 내건 일부 의사 집단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행사 시작 전부터 정부의 수탁고시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탁고시 시행, 내과도 폐과 시키렵니까?', 나아가 '이필수 의료 사망'이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었다.수탁고시 반발 목소리를 막으려는 대의원회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열렸다.이 사이 전국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현수막 제거를 시도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행사장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박성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는 예정대로 이어졌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도 의료인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많은 현안에 대해서도 공감대 속에서 일이 진행되도록 의정협의체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의 축사 과정에서도 대의원의 시선은 무대 뒤편을 향하고 있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그는 "비대면진료는 그 동안 우려는 많이 해소됐고 3년이 지난 현재 제도화를 통해 바쁜 직장인, 노인, 장애인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민수 차관의 목소리는 "수탁고시 철회하라"는 집단의 목소리에 묻혔다.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의협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단체장과 이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자 김영훈 변협회장만 축하의 말을 건낼 수 있었다. 통상 정기대의원총회에 앞다퉈 참석하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사회를 맡은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내빈과 청중석을 향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며 "1년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지성과 학식을 겸비한 회원이기 때문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은마스크를 쓴 의사 집단이 수탁고시 반대를 외치며 의협 정총 행사장을 찾았다.
2023-04-23 10:44:36병·의원

신임 외과의사회장이 바라본 필수의료대책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외과의사회장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외과계는 오래도록 불이익을 받아 왔다.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외과의사들의 목소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수술을 못하는 환자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은 환자들이 뉴스를 타고 전파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나치게 낮게 그것도 강제로 책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자 의료 현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정상적인 외과 수술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사들은 미용이나 성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용이나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치료나 시술을 선호하게 된다. 급격히 늘어난 비급여 진료비를 대비하여 정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허용하여 실손보험사들과 의사들의 법적인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탁상공론이다. 재정투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이 맞지 않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끼리 협력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수술도 하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공공기관도 못하는 협력을 민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이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임이사들이 일하는 생존의 현장 즉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하는 일이다. 현장은 참담했다. 수술실이 한가한 것은 물론이고 복강경 장비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수술실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고 간호 인력이 잘 구해지는 것도 아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여 경영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방문한 모든 외과병의원의 하소연이다.그래서인지 많은 외과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위대장내시경 술기를 습득하고, 미용성형을 배우기도 한다. 일부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 봉직을 선택하는 일도 많다. 외과의사로서의 개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외과의사에게 수술실을 지켜도 개원을 해도 불리한 환경이다. 이 상태에서 외과 전공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개원가로 진출하여도 다른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CTV 감시아래 수술을 시키는 것보다 의료사고 시에 적정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의사와 피해자에게도 현실적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현재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전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운 지식과 수술을 넘어서는 진정한 외과 의사(General surgeon)가 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전공한 것만으로 개원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내과의 위대장 내시경, 통증을 치료하는 각종 최신방법들 그리고 의료를 둘러싼 법률 등 알아야 할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임원진과 좋은 강사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연간 2회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서다.​정부에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의료를 공공으로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수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과격하다면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과 민간을 강제로 연결하여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공공~민간 뫼비우스의 띠를 잘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추진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만 지속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건강보험 빵셔틀'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최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이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데 신생아가 줄고 비급여가 없는 소아청소년과가 빵셔틀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한 것이다.  만약 소아외과나 소아정형외과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환자의 진찰료와 모든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의사의 경력을 무시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것 그로 인해 싸구려 박리다매를 강요해 왔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전문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알기에 일개 외과의사회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임을 인지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급여기준의 개선, 적정 수가 요구를 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외에 있는 비급여 진료 부분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준수한 병의원' 혹은 '준수한 회원' 운동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무한 반복되는 띠,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2023-04-03 05:30:00오피니언

소청과 폐과 선언에 산부인과 술렁…"순망치한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폐과 선언에 산부인과 개원가 술렁이고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듯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로 인한 연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다.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산모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산모의료체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아청소년과 폐과하겠다고 밝혔다. 소아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소청과 개원과의 일반진료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소청과의사회 선언이 정말 폐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폐과는 의사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소청과 개원가의 대대적인 일반진료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대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종별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업무로딩이 심화할 것이며, 그 여파로 산부인과 개원가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대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상담료 신설뿐이다. 이마저도 필요한 서류가 많아 개원의가 참여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대책이 2·3차 의료기관 위주이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분노한 것이고 표현 자체는 지나치긴 하지만 오죽하면 이럴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을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산부인과 역시 10~20년 전부터 이 같은 위기를 느꼈고 비만·피부미용·항노화 등 생존을 위한 확장을 거듭해왔다"며 "산부인과는 여성질환으로 확장이 가능한 덕분에 이 같은 조치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소청과는 성인환자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아예 간판을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개원에서도 필수의료 이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수원고등법원에서 출산 중 의료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산모에 대해, 의료재단 측이 15억 원 상당의 배상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다.앞서 2014년 인천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담당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은 당시에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급감했다.현재는 해당 의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학회·의사회 노력으로 지원율이 80%대로 회복됐지만, 이번 판결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또 이 같은 사법부 기조는 침습적이고 항상 사망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과만 가지고 과실을 역으로 산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된다면 필수의료는 물론 환자 생명과 인접한 모든 치료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이후 분만실을 폐쇄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5명의 의사에게서 들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며 "앞선 인천 판결 이후 전공의 인프라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지원율이 80%대로 회복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제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상액이 10억 원이라고 쳐도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 이를 벌려면 10년간 1000건의 분만을 해야 한다. 단 한 번의 사고로 10년이 묶여버린다면 누가 분만을 하겠느냐"며 "산부인과는 이미 기피과로 낙인찍혀있고 이번 판결로 전공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산부인과 출생증명서 송부 의무화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의 300% 가산 지원방안의 세부조정 및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했다.
2023-04-03 05:30:00병·의원

'폐과' 실행 옮기는 소청과…내년 5월 일반진료 전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트레이닝센터 운영으로 회원들의 일반진료 전환을 돕겠다고 밝히면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경증 소아 환자가 2·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르면 오는 5월 트레이닝센터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일반진료 관련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9일 이뤄진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 조치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 선언으로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질적인 저수가와 병·의원 운영비 상승으로 일반진료를 선택하는 회원이 늘어나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설 시기를 5월로 잡은 것은 소청과 개원가 비성수기와 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한 결과다. 3~4월 소청과 성수기가 끝난 직후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교육은 오프라인 형태로 상시운영되며 만성질환·미용·피부·통증 등의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추후 회원이 원하는 강의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소청과의사회는 이를 통해 1년이면 회원들이 일반진료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5000여 명의 회원 중 50%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실제 개원 사례가 이어진다면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남아서 소아진료를 하려는 회원도 다른 회원들이 일반진료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상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런 흐름으로 1년이면 소청과 개원의들의 일반진료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 차원에서 학원을 차리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진행 중인 일반진료화…"성인진료하면 못 돌아가"소청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적어도 5년 전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돼왔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회원 민의가 모이면서 소청과의사회도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전국 소아청소년과의원 현황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2221개소였던 소청과 의원은 지난해 말 2135개소로 감소했다.지난 5년간 600여 개의 소청과 의료기관이 폐업한, 반면 개업한 곳은 500여 개에 그친다는 뜻이다. 이렇게 사라진 소청과 병·의원 의사들은 봉직의로 취직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개원이 활발한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에서 폐업한 소청과 의원은 53개다. 소청과 간판을 유지하되 일반진료 비중을 늘린 곳도 많다.이와 관련 안산의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이미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미용·내과·통증학회에 나가고 있다. 소아는 보호자 상담도 필요하고 진료·접종 등에 훨씬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한데도 수가가 청구되지 않는 상담이 많다"며 "반면 성인진료는 너무 편하다. 일반진료를 하면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안산만 해도 3곳의 소청과가 일반진료로 전환했고 본원도 30%는 만성질환자를 본다"고 말했다.■소청과 수백 곳 더 사라질 듯…"진료 대란서 진료 종말로"이 같은 기조에 지원이 더해진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년 안에 수백 곳의 소청과 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관측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100개 남짓의 소청과 의원이 사라졌을 뿐인데도 전국적인 소아 진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소청과 의원에서도 소아 진료를 받기 위해 30분에서 1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증소아환자가 2·3차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로딩이 심화했다.이에 빠른 진료를 위해선 병·의원 오픈 시간 전부터 밖에서 대기해야 해 '오픈런'이라는 단어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다.병원계는 소청과의사회 계획이 실현될 경우 대기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증소아환자를 소화해야 할 개원가가 무너지면서 2·3차 의료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소청과 의원은 야간·휴일 진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진료과보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이와 관련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은 "경증소아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이런 환자들이 중등증 소아환자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병원 입장에선 입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경증환자가 늘어나니 의료진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소청과 개원가가 일반 진료과로 전환된다면 결국 더 많은 경증 아이들이 병원으로 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콧물약만 타가면 되는 아이들이 1~2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마음 돌아선 개원의들…"일반진료화 막을 강력대책 시급"소청과 개원의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복지부는 ▲중증소아의료체계확충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등을 큰 가지로 세부적인 대책을 내놨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기자회견 현장하지만 지원이 2·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그마저도 충분치 않아 병·의원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이밖에 ▲민·형사 책임에 대한 대책 부재 ▲인력 공백 대책 없는 시설 확충 ▲행정부담 과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 이후 즉각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정책논의를 제안하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개원의들의 마음은 돌아선 모습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폐과 선언은 회원 민의를 수차례 확인한 뒤 진행한 사안이다. 이미 선제적으로 일반진료로 전환한 회원이 많고 다들 너무 만족해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소청과 상황이 반전된다고 해도 다시 소아진료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없다고들 한다. 이는 육체적·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한 강수가 정책으로는 상황 반전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청과 전문의 부족은 종별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여서 수가만 높인다면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수가 외적으로도 소청과 전문의들이 각 종별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환자가 몰리는 만큼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력 확보에서도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1차 의료기관도 야간·휴일 진료를 하려면 봉직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늦지 않게 전체 소아의료전달체계가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1 05:30:00병·의원

폐과 선언한 소청과에 복지부 반응은? "정책논의에 나와달라"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윤정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를 수행할 별도 부서로 '필수의료총괄과'를 신설, 정책 에 속도를 내고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 실무 과장을 직접 만나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필수의료총괄과 임혜성 과장은 이날 마침 폐과선언을 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은 현정부 국정과제로 복지부 내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필수의료 핵심과제인 '의료인력' 관련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와 맞물려 건보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삭감 등 단기대책보다는 큰틀에서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 올해 9월경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지불체계 다변화 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일문일답이다.Q: 오늘(29일)소청과의사회가 폐과 선언을 했다. 복지부 입장은?임: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외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차 필수의료대책은 중증, 응급, 소아로 정했고 그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소청과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는데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소청과의사회)회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언제든 논의에 참여해 달라.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9일 폐과 선언한 소청과의사회장을 향해 정책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Q: 필수의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대통령도 관심이 큰데 부담은 없나?임: 그렇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 핵심과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분야이다 보니 돈(예산, 수가)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분위기다. 장·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까지 틀에 갇히지 말고 소아의료 활성화를 위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보자고 지시를 했다. 공공정책수가만 해도 기존의 틀에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었나. 다른 분야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필수의료에 대해선 같이 해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있어 감사하다.의료계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분명한 것 같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 관련해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복지부와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Q: 필수의료 핵심은 의료인력일텐데 관련 대책은 언제쯤 나오나?임: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수십년 째 이어왔다. 우리의 과제는 이미 배출된 의료인력이 자신의 진료과목이 아닌 (미용성형 등)다른 분야로 가지 않고 (필수의료)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Q: 필수의료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궁금하다.임: 적어도 소청과, 산부인과 등을 지원하고 싶어도 제반여건 즉, 근무환경이 맞지 않아서 지원을 꺼리는 젊은의사들에게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당 내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행위별수가제의 변화와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Q: 지난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건정화 기조가 확고했다. 현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는 건보효율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강: 재정효율화는 모든 정부부처에 적용하는 것으로 큰틀에서 나온 얘기라고 본다.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지불보상제도 내용을 담아 오는 9월경 발표할 예정이다.Q: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강: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사실 일정부분 (재정)순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거나 심사를 강화해 삭감하는 차원이 아닌, 의료질서도 바로잡으면서 재정 투입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좀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적어도 과거처럼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영상검사 분야 수가를 깎아서 다른 분야로 투입하는 식의 정책은 (의료현장에서)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Q: 큰틀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인가?강: 지불제도 다변화는 현 정부 초반부터 국정과제였다. 세부 내용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지불제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가치기반 보상, 기관단위 보상 등 기본 행위별 수가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을 예정이다.가령, 네트워크형 보상 등 기존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3년을 거치면서 의료제도를 바꿔야할 변곡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본다. 법에 명시했지만 10년 이상 보건의료발전계획도 발표하지 못했다. 인력, 병상 등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오는 4월 4일 의료보장핵심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의 업무 중 하나가 개혁과제를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다. 매달 한두번씩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Q: 지불제도개편이라고 하면 혹시 총액계약제 등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강: 총액계약제 논쟁은 10년전에 끝났다. 대만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처방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황 아닐뿐더러 일방적으로 해서 될 수있지도 않다. 총액계약제는 너무 나간 얘기다. 행위별수가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이를 묶어서총량적인 통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환산지수 개편도 함께 엮어서 추진 해야할 것으로 본다.Q: 3차 상대가치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나?강: 적어도 제로섬 정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건보 재정중립을 언급했지만, (예산투입) 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재정 순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용가능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Q:필수의료 대책 관련해 건강보험 지출계획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다.강: 수익 관련해 부족한 내용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작년에는 흑자가 났지만 고령화 등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건보종합계획에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2023-03-30 05:30:00정책

의사회 폐과 선언에 소청과학회 유감 "이해하지만 지나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진료를 포기하겠다는 폐과 선언을 진행하면서 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선언의 배경은 이해하지만 폐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오전 이뤄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의사회 차원에서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청과 개원가의 일반진료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아진료를 포기하겠다는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와 관련 소청과학회는 소청과 개원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회와 보조를 맞춰 일관성 있게 정부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전문과목 폐지는 의사회 권한이 아닌데도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청과학회는 "개원가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를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폐과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번 선언이 소청과 자체의 존립의 문제로 잘못 비춰지는 상황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소청과학회는 이번 선언이 소아진료 만으론 병·의원 운영을 유지할 수 없어 개원가가 불가피하게 일반진료로 살길을 찾아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또 그 원인이 부족한 정부의 보상수가 및 인력지원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의 부재라고 봤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보' 지시 이후 학회 차원에서 주무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조율 중인 상황을 강조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소청과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각오다.소청과학회는 "본 학회는 소아과학의 발전과 진료 향상 및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배출에 전념하는 학술단체다"라며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과 전문과목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며 소아청소년과 국민의 건강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이어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정부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상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속한 대책 마련으로 소청과 개원가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고강도 보상수가 및 인력문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소청과 학회는 "개원가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면 평생 업으로 해오던 소아청소년 전문진료를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살길을 찾아 나섰을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시스템 와해를 반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올해 전반기까지 정부의 추가 보완대책이 발표가 시급하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는 개원가와 상급병원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9 19:54: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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