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막막한 개원가 경영환경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연들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4일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4일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까지 코엑스에서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돼 오다 올해부터 새롭게 형식을 바꿔 개최됐다. 참가자 모집 한 달 만에 조기마감 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으며, 행사 당일 210석의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이날 첫 번째 순서으로 챗GPT연구회 정석환 위원의 'Chat-GPT로 혁신하는 병원 경영'이 특별 강연이 이뤄졌다. Chat-GPT를 이용한 혁신적인 병원 운영 방법을 소개하고 병원 업무에 접목시켜 미래 지향적인 경영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연자인 엔와이치과의원 강익제 원장은 'Manners makes the DAEBAK'를 주제로 한 직원친절교육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며 무엇이 고객입장에서 친절한 것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장부터 친절하게 바뀌어야 직원들도 바뀐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일예스치과의원 이윤형 원장은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을 주제로 본인의 12년 간의 개원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전했다. Digital Dentistry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고 차별화에 성공한 자신의 개원실패 극복기를 리얼하게 소개했다는 평가다. 치협 황혜경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을 대신한 인사에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가에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지 막막하기만 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 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다"며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 젊은 치과의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식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회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 세미나를 고심 끝에 기획했다"며 "이렇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하반기에도 이 열기를 이어 더욱 알찬 세미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등 모두 1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존 준비위원회 체제에서 조직위원회 체재로 전환,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조직위원회 구성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했으며, 치협 내 모든 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건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해촉의 건 ▲아쿠아픽 구강세정기(2종) 추천 연장의 건 ▲전직 임원 법무 비용 지원의 건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각 관련 협조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또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과 관련해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감사 일정(3월29일, 3월31일) ▲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업체 선정 ▲2024년도 FDI 연회비 납부의 건 등도 보고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역대 치의신보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회원들에게 보물을 선사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각 위원회별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회무적 역량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헌장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 치과의사의 유일한 윤리 규범이다.   윤리규범 개정안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상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불법의료광고 금지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환자에 대한 윤리 조항 등을 신설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헌장 공익적 목적의 일부 조항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 후 재상정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2월 24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포스터이날 세미나는 ▲챗GPT로 본 병원 경영 혁신(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정석환 위원) ▲직원 친절교육 'Manners makes the DAEBAK'(NY치과의원 강익제 원장)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강일예스치과의원 이윤형 원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진다.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점수 2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준비한 ▲덴샤버 풀키트 ▲멕가이버 키트 ▲픽스쳐 키트 ▲인상재 키트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 치협 황혜경 부회장은 "이번 강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회원들의 개원 및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참가해 자신만의 성공개원 방정식을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행사준비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개원 정보에 뭘 담아야 할지 고심을 거듭했다"며 "이번 강연은 다른 세미나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를 엄선한 만큼 개원 실패‧실수를 최소화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원의 현재‧미래를 한 번에 잡는 성공개원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치협은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개원세미나 준비와 함께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및 지방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대한치과의사협회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사진은 수사결과 통지서발송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해당 사건은 지난 5월 9일에 발생한 건으로,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다.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선거홍보문자 발송이다.당시 후보로 출마한 박 협회장은 회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하지만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설계비를 위해 2억 원 증액될 전망이다. 지난 8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항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치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치의연 관련 예산 항목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공식 명기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향후 법사위 등 국회 논의·의결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만약 이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종 확정된다.치협은 우리나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이유로 어느 때보다 치의연 설립에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한다. 수출액 역시 1조1000억 원으로 10.8% 달함에도 치의연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하지만 예산안 통과한다면, 치의연 설립 초석이 마련돼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치협은 "치의연 설립의 초석이 마련된다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치의연 설립을 통해 회원 및 국민을 향한 치과계의 대의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회무 동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의원 후원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 보도가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일방적 폭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협회 공금을 업무 추진비처럼 꾸며 여러 차례 인출한 뒤, 이를 협회 임원 개개인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관련 보도가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폭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일부 언론은 이를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한 방송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방영했다는 것.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이 추진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치협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 맞춰 저작을 통한 치매 예방효과 및 섭식을 통한 노년층의 전신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 국민 의료비의 감소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선 범치과계 숙원사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체계적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치과의료산업이 바이오 산업 중 하나로, 국책연구기관의 부재에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실제 2021년 기준 정부의 치의학 R&D 투자액은 2.4%(567억원)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한다. 수출액은 1조1000억 원으로 10.8%를 차지하며, 2019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15%를 차지하는 등 경쟁 우위에 있다.이와 관련 치협은 "위 사안들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었을 따름"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치협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관련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소명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11월 3일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 김준혁 교수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주제 발표가 끝난 후 치의연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박상현 위원장,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종혁 이사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지웅 보건사무관이 진행한다.치의연 박영채 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치의연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치과계의 법과 의료광고, 교육과 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CDC)에서 진행되며 CDC를 등록하는 경우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한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24년 5월 총선 직후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앞서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통과해야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종에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 현실에선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위임이 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물치사법은 지난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고자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다.물치사법 문구도 준비를 마쳤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를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도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지 않았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 후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비의료인 A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도 이를 악용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해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법인이라고 해도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으로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피의자는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형태가 의료법인형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는 사법부가 나서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보면,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 개설주체가 다양하다.그럼에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주도적 개설·운영을 개설 자격 위반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또 치협은 사무장병원의 문제로 낮은 인프라 수준, 의료질 저하, 과잉진료 가능성, 건보재정 누수, 의료 지속성의 제한 등을 꼽았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치협은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우리 협회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를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급심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들에 전문가 자문, 다방면의 실태조사, 꾸준한 법률 검토 및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왔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연평도에서 해병대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한 진료 봉사를 실시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롯데웰푸드와 연평부대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진료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 방위에 임하는 해병대 군인들에게 무료치과진료를 제공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연평도는 인근 수역에서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었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가 참전한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했던 곳으로 진료 봉사 의미가 매우 컸다는 설명이다.치협은 롯데웰푸드와 지난 2013년 3월부터 매달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거주 시설, 소외된 이웃 등을 찾아가 월 1회씩 현재까지 총 113회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봉사도 롯데웰푸드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이번 진료봉사에는 치협 홍수연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현종오 치무이사와 치과위생사 5명, 치협 사무처 지원인력 4명, 롯데웰푸드 김태우 CSR마케팅 팀장 등이 참석해 해병대 연평부대 안에서 이틀간 진행됐다.이 행사에서는 군 장병 및 가족 7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충치치료, 스케일링, TBI 등 진료 봉사가 이뤄졌다.이번 치협의 진료봉사는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도 소개될 예정이며, 치의신보TV 촬영팀도 함께했다는 설명이다.치협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진료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용사들을 널리 기리고 국토 방위에 고생 많은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평도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치협은 롯데웰푸드와 함께 치과진료의 손길을 필요한 곳을 찾아 진료봉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인한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비급여진료 데이터화를 이용한 재가입 거절로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을 외면한 채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4개 의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겨냥한 회견이다. 여기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선 것.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시 정보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강조했다.지금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핀테크업체를 통해 암호화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속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의료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제안했던 대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차례 논의를 거치며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둔 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안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은 보험업계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당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정 시엔 위헌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또 중개기관을 정해야 한다면 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없이도 2년 안에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80~90%가 핀테크업체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앱·키오스크로 정보를 전송하는 환자가 많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핀테크업체는 서류가 암호화돼 전송 로그만 남을 뿐 유출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안전하다는 것.개정안 제정 시 보험사들이 청구 건을 데이터화해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같은 영양제여도 의료기관별로 청구 코드가 다른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데이터화해 사용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또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갱신을 거절해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 유도한다면 보험금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제정 시 여파를 먼저 알려야 한다. 지금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진료로 300만 원을 쓰면 300%의 할증이 붙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국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는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다. 청구간소화라는 좋은 말이 아니라 강제 전송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서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가 오면 그제서야 국민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실손보험 청구는 핀테크업체 통해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전송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의료정보를 보험업계가 전송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계가 우려해난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는 것과 건강데이터 유출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정말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우리도 건강정보 유출 우려로 의협·치협과 뜻을 같이한다. 정부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주권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정책이나 법안이 선결돼야 하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얼굴 기형 환자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2023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오는 9월 3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된다.앞선 두 번의 스마일 Run 페스티벌 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대회로 개최된 만큼 실의에서 진행되는 것은 4년 만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3 스마일 Run 페스티벌'을 개최된다.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6월 1일 사전등록을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3500명을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대회 기념품은 9만 원 상당의 구강세정기다. 사전 등록한 참가신청자 모두에게 안내책자와 함께 대회 개최 전 구강용품 등을 택배로 배송할 예정이다.또 대회당일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파나소닉 안마의자 1명, 청소기 10명, 드라이기 5명 등 500만원이 상당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치협은 그동안 스마일 Run 페스티벌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스마일재단을 운영해 구강암과 얼굴기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도왔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22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 나눔을 실천해 환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구강암 및 얼굴기형 질환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마라톤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는 설명이다.이 행사는 하프, 10Km, 5km 달리기와 가족 걷기 등 4개 코스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비는 하프와 10Km 코스는 4만5000원, 5Km와 가족걷기 코스는 4만 원이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은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국민과 치과계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을 이루는 건강한 대한민국 구현에 노력해 왔다"며 "코로나를 이겨내고 4년 만에 야외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치과계 가족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치협 대회준비위원회 신은섭 위원장은 "구강암과 얼굴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환자분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구강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스마일 Run 페스티벌 행사를 풍성하게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치협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 행사 취지가 악안면기형환자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좋은 취지여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며 "푸짐한 기념품이 참가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만큼 많은 치과의사들과 치과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행사를 빛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구강상태 점검 및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되새기기 위해 행사 슬로건 역시 '다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 하는 구강 관리'로 정했다.캠페인은 오는 9일 12시부터 1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b구역에서 실시된다.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이용한 구강검진과 아동 대상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사전 이벤트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구강보건의 날 포스터를 공유하면 피드에 댓글을 남긴 참여자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당일 캠페인 현장에 방문한 참여자를 대상으론 구강보건의 날 관련 해시태그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여자 100명 에겐 모바일 커피쿠폰과 구강관리용품세트를 증정한다.현장 이벤트 참여방법은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필수 해시태그(#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구강보건의날#구강건강)와 함께 업로드 해야 한다. 이후 치협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포스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해당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이번 행사는 치협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등 치과계 유관단체가 모두 참석한다. 구강보건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와 연계해 당일 오후 1시부터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된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에 치협을 포함한 치과계 유관단체가 후원해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60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이 밖에 치협 산하 전국 시·도지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