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61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게다가 여권으로서 의대정원 조정을 주장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 밀리는 형국이다. 4년 만에 거대 야당이 재연된 것.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총 8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의대 증원 자체엔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이 의대 증원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힌 이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뿐이다.다만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진 않는데, 증원하되 그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조정하자고 밝혔던 안철수·나경원·윤상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선 패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정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고려하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야권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조정 의지가 강했다.이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 의료계 반발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막바지까지 이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하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늘어날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시킬 수 없는 단순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합리적 의대·간호대 증원안 수립과 함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시험 합격률 제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등을 제시했다.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범위 침범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반발이 컸던 법안이다. 이들 직역을 필두로 한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주역이기도 했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직역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직역을 규합하고 있는 것도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당선인의 존재도 여기 힘을 싣고 있다.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직역별 업무법위 조정과 함께 별도 수가를 마련하는 식으로 그동안 의사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등 포섭까지 완료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위성정당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달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고령층 주치의제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에서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혹이 붙은 셈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 하루빨리 내부 입장을 하나로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협만 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우려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이번에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 안전은 위한 길이 아니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집행부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암담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야권의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도 총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증원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어느 쪽이 됐던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된 안이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보령홀딩스, 보령(구 보령제약)이 주관하는 제40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최일영 한양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최일영 한양대 명예교수최일영 명예교수는 그동안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최 교수는 1940년생으로 전남의대를 거쳐 서울대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뉴저지 뮤렌버그병원, 뉴욕 슬론케터링 암병원 연수 후 한양대병원에 부임해 내과 주임교수, 과장 등을 역임했다.최 교수는 재직 시절 1990년 태국 의료봉사를 계기로 몽골, 라오스 등 해외를 비롯해 국내 여러 곳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2005년 한양대병원을 정년퇴임한 후 본격적인 의료봉사에 뛰어들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 내과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20년째 이어오고 있다.인곡자애병원은 장애인, 노숙인, 독거노인, 고아 등 사회로부터 소외된 2,000여명이 함께 모여 사는 음성꽃동네 내 의료기관이다.보령의료봉사상은 어려운 여건에도 국내외 의료취약지역에서 이웃들에게 인술을 베풀며 헌신하고 있는 '이 땅의 슈바이처'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985년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이 제정한 상이다.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은 역대 수상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보령 장두현 대표는 "평소 봉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인술을 펼쳐온 역대 수상자 분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보령은 앞으로도 이러한 숭고한 삶의 기록들을 널리 알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령의료봉사상은 그동안 케냐의 어머니 유루시아 수녀와 노숙인들의 주치의 박용건 성가복지병원 과장을 비롯해, 인술을 펼쳐온 참된 의료인을 발굴하며 지난 40년간 18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의약계 사회공헌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이 대화해야 한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노동과 가치 인정이라는 요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를 열고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첫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맡았다. 그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됐다.앞서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본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며, 만약 정부 주장처럼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당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그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총추계는 2035년 부족하나,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국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향후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또 의료제도 변화가 선행된다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국민·정부·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날 간담회 패널·플로어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패널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교수는 현재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 행위를 가치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단순히 주사만 봐도 이를 통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주사를 놓는 행위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의사 더 필요하고 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로어 질문에선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관련 질문에 홍 교수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들이 피교육자로서 합리적으로 노동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배우는 피교육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 업무의 70~80%가 수련이고, 20~30%만 의사로서 일하도록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있었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수 사직을 예고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정치권·국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홍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교수들도 화가 났다. 다만 이는 의료계 맥락과는 조금 달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을 이야기한 것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은 '경상남도 의사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경남 전 지역에서 의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1차 사업 결과 전국 150명 정원에 지원자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중 경남 0명이라는 지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국립대의대 지역정원제 의사는 경남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남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그는 이와 함께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 및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의대 설립 ▲경남 전공의 정원 확대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은 효과가 있다. 지역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일본 오키나와 의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사 양성이다. 우리나라 의대도 이를 주요 목표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 1977년 의료보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와 의사 간 유지되어 오던 사회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의 50년간 의료정책은 공급자 일변도의 규제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물인 OECD 통계지표를 보면,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횟수 (평균대비 2.5배, 세계 1위), 입원환자의 병원재원일수 (평균대비 2.3배, 세계 2위) 등 지표에서 소비자들이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저수가 정책과 무제한적인 의료선택권이 결합된 결과로 추정된다. 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있을 때마다 공급자인 의료인을 압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1.필수 의료응급실에 빈 병상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총 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세계 1위)이고 급성기병원 병상수도 세계 1위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일까?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경우, 응급환자를 항상 수용하기 위해서, 병상의 15%를 비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인은 일정 간격으로 기존의 입원환자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재평가하여 하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권한을 가지며, 환자들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환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이후에는 보험지원이 중단되고 자비로 입원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입원 병상은 오래전부터 공급과잉 상태이다. 필요한 것은 그 병상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다. 2. 지방 의료KTX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에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로 2달간 출퇴근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다. 대구에도 같은 기종의 방사선치료기가 있고, 유능한 의료진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지방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리고 지역별로 대형 병원을 건립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수억원의 연봉을 제공해도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다고 언론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에는 환자가 부족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 함께 일할 의료진이 구성되지 못하면, 기존의 의료기관조차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권역별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이 지역의료를 관리하는 원칙을 소개하면, 지방인 사우스햄프턴 지역에서 폐암으로 처음 진단된 경우, 주치의는 권역내 병원 중 폐암 수술이 가능한 병원 3곳을 소개해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한다. 그런데, 환자가 런던에 있는 특정대학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원한다면, 의뢰서는 작성해 주지만 보험에서 비용은 더이상 지원해주지 않는다. 자비로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역내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성과는 동일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3. 의료비 증가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공제액  (deductible) 제도이다. 공제액 이하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증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재정을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우리나라는 공급자를 통제해서 더 이상 새로운 의료대책이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중 다수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원칙을 바로잡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대신 소수집단인 의료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단기간의 지지율에 영합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행보를 짚었다.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이슈를 짚었다.허 교수는 미국, 영국의 의료시스템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권한 행사에만 의료가 공공재라는 논리가 작동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권리는 정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의료인이 지는 구조라는 얘기다.그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의료를 '민간재'로 인식해 계약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반면 영국은 공성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다.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의대생 교육비, 전공의 수련비, 의료기관 설립 등을 지원하며, 의료분쟁은 NHS(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개입한다.또 국민들의 의료이용도 주치의를 통해서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 내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타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비(비급여)로만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전원을 결정하면 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허 교수는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짚었다.일단 정부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본으로 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의사 교육비 지원 등 공공재로 인식하는 의료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다.국민들도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고, 의료보험료는 적제 지불하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영국의 의사들과 달리 의학적 중증도를 판단해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 기소 건수가 영국, 일본의 100배 이상에 달하고 수시로 법적 구속이 되는 실정임을 짚었다.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영국의 의료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교육생인 전공의가 빠진다고 병원이 마비되는 이상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참석 후보들은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었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기호 2번 주수호(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1992년 인제의대 졸)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 개최했다.정부 의대 증원 압박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는 이날 오전 주최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오는 3일 총궐기대회 준비와 압수수색 대응 등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 역시 이틀 전 경찰 조사로 토론회 참석이 어려움을 알렸다.이와 관련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많이 기대했던 의협의 수장을 뽑는 행사가 정부의 무모한 탄압 속에서 진행되는 게 마음 아프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더더욱 중요하고 회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회장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지금 이 시국에선 용기와 헌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 그 마음가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항목별로 후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달랐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2번 주수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첫 질문인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와 관련해 주 후보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는 의사의 자질을 확인하려는 목적 보단 의사 재원을 제한해 의료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의협 등을 통해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박 후보 역시 이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여기에 의사 외에도 변호사·시민단체 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예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사스 메디컬 라이센스를 들며 ▲회비 납부 ▲의료법 등 연수강좌 ▲마약 미복용 ▲소송 기록 없음 등이 인정돼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관리하겠다면 이처럼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정 후보는 의사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미용·성형 분야로 들어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른 나라 역시 면허 허가제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의사가 1차 의료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다. 면허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서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인숙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사면허 관리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선 주 후보와 박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주 후보는 이들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답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고, 박 후보는 자율징계에 대한 국민 동의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가 개원의를 퇴출해 저비용 봉직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엔 세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직의 노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질문인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필수의사제와 관련해 주 후보와 박 후보는 모두 의사가 아닌 환자의 서울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부터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데,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차라리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을 만들고 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편이 낫다는 것. 또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우리나라 행정체계 특성상 의사를 특정 지역에 묶어놓는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정 후보는 지역의료가 필요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지역의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없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사 만족도가 높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정 후보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주치의제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 후보는 "다만 환자들의 반발도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이미 의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의사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 발씩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 후보는 이 제도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가해자로, 환자는 피해자로 정하고 의사를 봐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처럼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악결과에 대해선 형사 기소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그는 "아무리 많은 사회 활동과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진료실 내에선 3분 진료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처럼 진료실에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를 가능케 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발생한 의료 문제를 모두 짜깁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기득권은 탓하고, 환자를 동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애초에 의사에게 불리한 판이 깔렸다는 우려다.그는 "만약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려면 하나하나 모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피용 말장난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을 낼 수가 없다"며 "의사를 기득권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끝까지 참여해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정책을 합의하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는 모습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의대 증원에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회원 권익을 위해 강한 리더십과 희생정신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자신이 검증된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직을 정치입문이나 공직 추구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직 회원의 권익을 위한 희생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지역의 젊은 반장으로 투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간호법 비대위원장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미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구속 수사의 협박도 받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와 의사 회원을 위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혼자 희생할 것이다. 의사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명하·주수호·임현택 선거 공약집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도적 의협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결단력과 충분한 회무 경험을 강점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이고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또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변인 및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며, 현 의료계 위기 극복과 정부와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현재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포퓰리즘 정책 방향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 경험"이라며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위협을 만들겠다. 강력한 투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지난 10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을 직접 찾아 고충 해결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강조했다. 또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의협의 시스템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오히려 정원을 1000명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공계·교육계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전문과 회장이 되고 대의원회 회의에 갔을 때 깜짝 놀라고 실망하기도 했다. 진료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안이 분과회의 안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었는데도 의협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정치, 의학자와 출세 지향형 복지부 고위 관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이 바뀌지 않은 탓도 있다"며 "의협이 바뀌지 않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모든 의사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박인숙·정운용 선거 공약집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쌓아온 정치 경험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의사 정치력 강화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한다는 설명이다.또 본인이 성취한 모든 업적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덕분인 만큼,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의협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 의협 회장이 1순위로 내세워야 할 정책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꼽기도 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정부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이고 의사들은 재물이 됐다. 안타깝게도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사회 혼란으로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이 힘을 받고 있다"며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며,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정부 방식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증원 규모를 협상할 때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것.또 의협을 권익단체 아닌 민주적 전문가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 개선과 의사 노동시간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노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의료계의 위기의 원인은 역대 모든 정부의 저투자와 책임 방기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렸다"며 "주치의제를 중심으로 큰 틀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은 물론 의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연쇄사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종합병원들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고 나서 주목된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23일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료대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보건의료 재난상황에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종병협의회 측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및 응급환자, 투석환자뿐 아니라 대학병원의 요청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지속적인 치료와 처방이 필요한 암환자까지 의료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23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종협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필수의료과, 응급실, 투석, 수술 등을 중심으로 진료지연 등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대형 대학병원은 수술 30~50% 취소 또는 연기되고 응급 및 투석환자를 포함한 모든 진료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역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진료과를 포함, 전 진료과목의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고, 병상 가동률 또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인력·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종병협의회 소속 종합병원들은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해 수술환자와 중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지역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투석실까지 구비하고 있다. 대형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환자실도 병상이 여유가 있는 실정.정영진 회장은 "각 지역 종합병원들이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동에서 피부과 몬스터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대표원장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간단한 보톡스, 필러 시술부터 실리프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쁘띠 시술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스킨 부스터 시술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 시술 등을 하고 있습니다.Q. 2030 여성들이 관심있어 하는 미용 성형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20대 초반 분들이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좀 매끄러워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춘기 끝나고 나서 계속 여드름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에 색소침착이나 모공이 커져서 그런 걸로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드름에 따른 흉터가 많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술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는 콜라겐이 많이 형성되는 시기라서요. 처짐이나 리프팅에 대한 니즈보다는 아무래도 피부에 그런 요철감 이런 것 때문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Q. 여드름성 피부와 일반피부의 차이가 있을까요?여드름성 피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은 유전이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여드름성 피부, 약간 지성 피부이면서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라면 사실은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을 할 수는 없고요.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병의 일종이고 이 질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 아래 시술을 받거나 처방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Q. 여드름성 피부환자가 방문하시면 어떻게 치료가 이뤄지는지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저희 병원에 초진으로 여드름 치료 환자가 오시게 되면은요. 처음에 마크뷰 진단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색소침착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모공이 늘어져 있는지 그리고 유분기랑 수분기의 정도는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정확한 피부 치료 계획을 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치료를 함에 따라서 좋아지는 정도를 분석을 해서 이 치료를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추가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피부의 경우에는 색소침착, 모공 커짐, 여드름 흉터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각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할지 여부도 주치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Q.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 침착에 병합 시술 받을 수 있는 레이저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기미나 다른 피부 질환에 비해서 훨씬 여드름은 색소침착은 잘 지워지는 편인데요. 다만 이제 그게 정확한 진단 하에 이루어져야 되고 처음부터 1, 2주 안에 끝내겠다 이런 비현실적인 계획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치료 기간은 3달에서 4달 정도 잡게 되고요. 보통은 저희 병원의 경우 롱펄스 레이저인 클라리티 투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클라리티로 어느정도 지워진 다음에 토닝이나 피코토닉 레이저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Q. 여드름 치료에서 엑소좀의 역할은?엑소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색소침착이나 흉터 그리고 모공을 조이는 그런 치료들은 어떤 여드름의 결과를 치료하는 거고요. 여드름을 더 나지 않게 그 길을 차단을 해줘야지 사실은 그 뒤에 하는 치료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드름이 나는데도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레이저 색소치료를 하면서 엑소좀을 같이 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드름이 나지 않아야지 더 이상 색소침착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엑소좀은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한 스킨 부스터고요. 아직까지 나온 스킨부스터 중에 가장 진보된 스킨부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모공을 조이는 역할 그 다음에 세포 재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추가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께서는 여드름 치료에서 엑소좀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엑소좀의 경우에는 저희 병원의 경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엑소좀 단독으로 MTS 니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 이유가 여드름 피부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좀 빨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MTS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그 위에 나중에 LDM이나 나중에 다른 LED 프로그램을 좀 병합해서 하면 충분히 주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Q.  끝으로 여드름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여드름 환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은 여드름은 가장 중요한 게 홈케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에서 화장을 지우지 않고 바로 주무셔 버리면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시 모공을 막아서 재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에 짜준 플랜대로 규칙적으로 오시는 건데요. 이 규칙적이라는게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바쁘지 않은 한 꾸준히 오시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약을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가지만 잘 지켜주시더라도 치료기간을 1, 2년, 2, 3년에서 반 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대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의사들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에는 진료 시간에 이뤄지던 일들이 사실상 24시간 업무 체계로 변화하면서 원격 처방이나 이메일 확인, 의료 조언 등의 업무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비대면 진료 등의 확산으로 EHR 등 의사들의 로딩이 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3일 미국가정의학회지(Annals of family medicine)에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의사들의 전자 건강 기록(EHR) 업무량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1370/afm.3047).실제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증가하고 웨어러블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진보하면서 과거 진료실에서 이뤄지던 진료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과거에는 일단 의료기관을 찾아 의사를 만나는 것만이 유일한 진료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원격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해 의사의 검토를 받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미국을 포함해 이같은 진료 방식은 EHR로 불리는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환자의 건강 기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사가 진단이나 처방을 내리는 중심 줄기인 셈이다.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대유행과 비대면 진료의 증가는 실제 의사들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위스콘신 의과대학 브라이언 아른트(Brian G. Arndt)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코로나 대유행이 EHR 업무와 의사들의 진료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41명의 대학병원 주치의의 EHR 사용 시간과 업무를 추적 관찰하고 연도별로 이를 비교했다.코로나 대유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됐으며 이 기간에 비대면 진료 등의 업무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그 전과 후 업무량을 비교한 것이다.그 결과 비대면 진료의 증가는 의사들의 업무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HR에서 보내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외래 진료 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했을때 코로나 대유행 전에 비해 의사들이 EHR에 쏟는 업무 시간은 평균 28.4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가장 업무 부하가 심한 것은 원격으로 접수된 처방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코로나 전에 비해 58.9%나 업무시간이 늘었다.또한 환자나 다른 진료과목에서 보낸 메일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24.4% 증가했으며 차트 검토에도 13%나 코로나 전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됐다.업무시간 외에 실제 업무량도 많이 늘어났다. 같은 환자수와 외래 진료시간으로 보정을 해도 코로나 전에 비해 환자의 의료 조언에 대한 요청 메시지가 55.5%나 늘어났으며 처방 요청도 19.5%가 증가한 이유다.이는 곧 업무 외 시간까지 영향을 미쳐 정해진 외래 진료 시간이 아닌 경우도 과거에 비해 19.9% EHR을 켜고 업무를 보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그나마 장점도 있었다. 이메일이나 EHR 메시지 등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늘어나면서 환자나 다른 진료과목의 전화 요청은 10.5%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러한 진료 행태 등의 변화에 맞춰 의사의 로딩을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브라이언 아른트 교수는 "이렇듯 코로나를 기점으로 EHR을 통한 일부 업무가 1.5배 이상 증가하면서 의사의 진료는 물론 개인 시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실제 대면 진료 업무에 차질을 주거나 번아웃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의사들의 EHR 업무의 급증에 맞춰 로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직업적 스트레스의 증가 등으로 의사의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신임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이  2017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의됐던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의 재상정 추진을 설정했다.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강화는 곧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급성 중증 질환자를 줄이는 만큼 일차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강화는 동일선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10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7대 강재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학회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강재헌 신임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는 궤를 같이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강 이사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속에 바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학회는 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의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큰 틀에서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학회는 일차의료특법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2017년 발의됐던 일차의료특별법은 총 12조로 이뤄져있다. 주요 내용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확립 및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해 직접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강 이사장은 "일차의료특별법은 병원급 환자의 급증 및 기능적 주치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일차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기 내 일차의료특별법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의사들이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학회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가치기반수가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의료 강화는 1차, 2차 예방을 통해 급성 중증 질환 발생율 저하에 기여하는 만큼 필수의료 대책이 곧 일차의료 강화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강 이사장은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역량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종 진료 기능 강화를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병원급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확보와 지원이 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겠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예방과 2차예방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갈은 종증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발을 막으려면 투약과 생활습관 교정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여기에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보건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면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필수의료의 주축"이라고 덧붙였다.국민 의식 개선 및 여론 선도를 위한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강 이사장은 "근거에 기반한 바람직한 일차의료정책에 기여하고자 일차의료연구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일차의료 진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료와의 연대를 강화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한국 일차의료 팩트시트를 발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가치기반 의료 등의 사업도 수행하겠다"고 알렸다.그는 "일차의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며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발맞춰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 기법을 개발, 확산해 디지털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강재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파격 행보로 각계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11일 정운용 대표(1992년 인제의대 졸)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이주민, 파업 및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 왔다.또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일차·공공의료를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실현 ▲다양성·투명성 등을 내걸었다.특히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도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규제 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저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선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까지 의협이 전문가단체보단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자유롭게 토론·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는 비정상인 상태다.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과 병원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고 그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된다. 이는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의료체계에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개혁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해나가는 게 나의 포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원장 ▲부산의료원 임정균 전공의 ▲부천시민의원 하정은 의사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강재헌 가정의학회 신임 이사장강재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대한가정의학회 제 1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년이다.대한가정의학회는 환자와 가족 중심의 전인적 진료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 리더를 목적으로 1980년 창립됐으며, 현재 12개의 수련병원과 약 1만 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학회다.강재헌 신임 이사장은 국내 비만 분야 권위자로 전 대한비만학회 회장,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 등을 두루 역임하고, 각종 보건의료분야 정부 정책 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또한 현재 성균관의대 임상 영양 연구소장, 미래헬스케어연구소장,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 본부장을 맡아 ICT 융합 디지털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R&D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강재헌 이사장은 임기 시작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주치의 제도 확립, 가정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