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은 빠졌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해 이관한다.앞서 여가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해당 기능을 추진하고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가 총괄한다.또 여가부에서 추진했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이어간다. 의료계 입장에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을 제외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 보건부 독립을 언급했지만 최종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만 남겨두면서 물 건너가는 듯 했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연기하면서 보건부 독립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하지만 최근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 입장에선 조직을 쪼개기 보다는 여가부 기능까지 흡수, 조직을 키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은 장기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한편, 정부조직개편은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행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5일 복지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복지부 산하에 별도 본부 신설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남 의원은 복지부 산하 본부 신설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여가부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사회부총리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복지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차관급 본부를 마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각종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 110여개 국정과제 선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보건부 독립 여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수 독립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수면위로 부각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뜨겁다.무엇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 여부에 따라 장관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위를 향한 풍향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보건부 독립' 다양한 시나리오보건의료계 내에서 보건부 독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먼저 '복지'만 떼어서 폐지수순이 유력한 '여성가족부' 기능과 통합하고, '보건'부 독립하는 방안이 있다.마침 지난 5일 인수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정책에 정통한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거론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또 하나는 보건부 독립을 전제로 식약처까지 청으로 내리고 보건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식약처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를 보건부로 흡수,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보건부 독립도 정부 부처를 뒤흔드는 쉽지 않는 과정인데 여기에 식약처까지 흡수한 조직개편안을 짜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이와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해서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흘러나오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예측이 어렵다.사실 복지부 역사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신설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보건복지부를 신설하기까지 약 40여년간 '보건사회부'라는 명칭으로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부녀문제, 노동 등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여성복지, 노인 등의 업무로 전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전환 2년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손질, 청소년 및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13년 당시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시켰다.최근 식약처를 흡수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복지부 산하 조직이었으니 다시 포함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될 게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고 의약품 관련 내용만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조직개편 혼조세…현실성은?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다시말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연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은 "5월, 새 정부가 보건부 독립을 하려면 4월 중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첫 과제인데 허니문 기간에 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셈이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각 정부부처 장관 인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날 토론회는 주최한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방역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제기한 사항이다. 아무도 관심 없다가 왜 정부조직법안까지 나왔겠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는 9일 신현영 의원 주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청 승격 관련 보건복지부의 조직 확대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기모란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질본 청 승격과 조직체계를 놓고 질본과 복지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영화 대사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의 처음도 끝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어쩌다보니 K-방역이 전 세계 브랜드가 됐다. 솔직히 불안 불안하다. 언제 실체가 드러날지 모른다"면서 "코로나19는 메르스처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마라톤에 맞는 의료 인력과 조직 등 할일이 산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모란 교수 "K-방역 민낯 보여, 국민 위한 제대로 된 조직 시급" 기모란 교수는 "질본의 청 승격은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목표에 맞게 가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담당해 육성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라톤 경기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 그리고 지방 대응 조직 논의는 싹 빠지고 청 승격만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 감염 자문 경험을 들면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역으로 말하면 감염 전문가 조직이 미약하다는 의미다. 질본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모란 교수는 "외국에서 K-방역 성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민낯이 보이고 있다"며 "질본은 사망자 역학조사 결과와 재감염자 분석을 할 조직도 전략도 없다. 질본의 청 승격이든, 복지부의 복수차관이든 국민건강 목표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질본장을 역임한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국무총리 이관을 주장했다. 정기석 교수는 "정부조직법안 핵심은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다. 복지부 복수차관이 시행되면 결국 보건차관(2차관) 밑에 질병관리청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청장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차관과 청장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이 국무총리실 직할로 가야 독립성과 타 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우)의 플로워 질문 모습. 박 회장 옆에서 토론회 자리를 지킨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행안부와 복지부, 질본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의식한 듯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행안부 조직기획과 허영지 서기관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정부조직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듣고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은 "질본의 청 승격은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해 방역관리 체계로 가야 한다. 질본의 인력과 예산 자율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사이에 끼여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조심스런 입장 표명에 그쳤다. 기획조정과 신재형 과장은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와 예산, 전문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질본은 감염병 외에 만성질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 "복지부 억울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과정 투명해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행안부와 복지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원래 하던 일인데 여론의 역풍과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가 나왔다"며 "문제는 질본의 조직개편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여망을 담은 것이다. 정부조직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니 현재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복지부가 질본 조직(국립보건연구원)을 왜 떼 가느냐는 의미"라고 정부 입장을 해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을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여당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투명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는 "정부조직법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다. 부처간 갈등보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보건의료 난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하고 "질본의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이관에 따른 간섭과 독립이 제대로 된 협력을 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교수 "질본 지방조직 시급-보건소 지자체장 영향력 걷어내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플로워 질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보건소 기능 강화라는 민초의사들의 궁금증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다. 박홍준 회장은 "질본 청 승격으로 권역센터가 신설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구청장이 결정권을 쥔 방역 최전방인 보건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의사들은 궁금해 한다"고 물었다. 정기석 교수는 "질본이 지방조직을 갖고 있다면 집단시설과 밀집시설에서 코로나 확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물류센터와 탁구장, 볼링장 등에 집합금지 명령만 내리나. 방역체계 손끝인 지자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안 움직인다. 일부 구는 주차관리 요원이 방역 시늉만 한다. 전국 보건소를 복지부 직할로 해야 한다. 지자체장 영향력을 걷어내지 않으면 선거를 위한 인가영합 정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질본 청 승격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당내 제출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조직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궤도 수정이 강하게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 질병대응센터의 경우, 명확한 방역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방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실의 감염병 정책 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기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갑 교수, 김윤 교수, 송시영 교수 주제발표 모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갑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기대하는 질병관리청 승격의 그림'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등 복수차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감염병연구소 확대 개편과 복지부 이관을 포함하고 있다. 겉모습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실상은 복지부 조직과 인력 확대라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복지부와 질본 조직개편 모식도. 이재갑 교수는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2차관(보건차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며 질병관리청 자체 인력이 성장할 때까지 일부 국과장은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2~3년의 개방형 직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위상 확보를 주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갑 교수는 "현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R&D 산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감염병연구소를 통한 연구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R&D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로터 독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 교수는 한국과 미국 CDC 인력과 예산을 비교한 자료. 복지부가 감염병연구센터 이관 논리로 제시한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보건산업 싱크탱크 역할 수행은 시기상조라는 의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역시 주제발표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관리국과 예방접종관리국, 의료감염관리국 등으로 확대 신설해야 한다"며 복지부 이관에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질병예방센터는 만성병예방관리국과 만성감염병관리국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분석과 환경건강관리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대응 체계도 질병관리청이 중앙재난안전본부 아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총괄하며 유관 부처기관을 협력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위상에 맞는 정부의 감염병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CDC(질병관리국)과 한국 질병관리청(CDC) 예산은 13배, 인력은 23배 차이가 있다"면서 "문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피고 올바른 정부조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은 감염의 국가적 관리 컨트롤타워를 의미한다"며 "전국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과 시도지부 신설 그리고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인프라 등 세계 최고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올바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포스트 코로나 의료체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5일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제2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령안을 행전안전위원회에 14일 제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이언주, 이학영 및 백재현(행안위), 이찬열(행안위), 이낙연(기재위), 한명숙(환노위)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모습.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총리제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명시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2차관 신설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도입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상민 의원. 핵의학을 비롯한 원자력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교과위)은 28일 원자력분야의 업무와 기능조정을 위한 의과학기술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중 원자력 분야 전담부서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핵의학 분야 권위자인 가천의대 이명철 부총장을 비롯해 울산과기대 김시환 교수, 서울대 이은철 교수, 경희대 송하중 교수, 한양대 김종경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연구개발은 국가 현안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의 핵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원자력 R&D 등을 통합 관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원자력은 타 기초과학 연구 분야와 연결성이 큰 종합과학기술로 창조과학부가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할 타 기초기반 연구 분야와 융복합 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전 수출 등 국내 원전산업이 성숙한 만큼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단기 현안연구를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도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위상 격하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총리실 산하 또는 안전행정부 산하 이관 등을 촉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좌담회에서 제기된 원자력분야 과학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을 세우고, 향후 국회 법률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주호영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11일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서 합의하는 대로 곧바로 내각 명단을 발표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각료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합의시 내각 명단을 일괄 발표한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당초 국회에 냈던 정부조직 개편안대로 조각을 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 변동 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 인사 청문에 여유롭게 하면 20일, 최소 12일이 걸리기 때문에 13일에는 인사 청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면서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내각 진용을 갖춰서 출범하려면 13일까지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변인은 또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에 맞출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첫 보건복지여성부장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화여대 김성이 교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력 후보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간 상태라 김 교수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며 "안명옥 의원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살림을 책임질 수석비서관 인선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총리를 지명한데 이어 10일 청와대 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정무수석에는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 노동, 복지 등 비경제분야 정책 구상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회정책수석에는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가 내정됐다. 외교안보수석에는 김병국 고대 정치외교학과교수, 경제수석에는 김중수 한림대총장, 교육과학수석에는 이주호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민정수석에는 이종찬 법무법인 에이스 대표, 국정기획수석에는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대변인에는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는 55년 경남 마산 생으로 17대 국회의원, 경실련 정책위원장, 한국공공정책연구소장, 성균관대 교수로 활동했으며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태스크포스팀장을 맡아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자는 58년 서울생으로 숙대를 나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한국가정관리학회 상임이사. 한국여성학회 재무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신-구 정부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30일 '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청와대는 성명에서 "조직, 인력, 예산규모 등 모든 면에서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복지부와 여성부의 통합은 사실상 여성부가 복지부의 한 부서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부가 독립적인 부서가 아닌 대부처의 많은 업무 중 하나로 전락할 경우, 여성관련 업무의 정책 우선순위 후퇴가 자명하다는 것. 청와대는 특히 "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인력 개발 등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경우 아예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주제 폐지 등의 진일보한 변화는 정책기구가 독립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 "부처를 광역화한다고 공룡부처가 되나?"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보건복지여성부가 발족한다면 오히려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조직TF팀장은 3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정책이 복지부, 여성부 등 8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등 지금의 조직에서는 부처별로 업무가 너무 중복되어 있다"면서 조직개편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복지부의 거대공룡화', '여성정책의 위축' 등 일각의 우려들에 대해서도 "부처를 광역화하면 공룡부처가 탄생하느냐"면서 "그런 시각은 현 정부가 하는 일을 줄이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광역화의 또 다른 취지는 지금 하는 일을 과감하게 줄여 한 장관이 관장할 수 있는 정도로 역할의 범위를 축소, 통제 가능한 규모로 정상화 하겠다는데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여성정책은 이제 피해자 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 인적 자원 개발 등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면서 "(여성부가) 복지부와 통합되면 정책수단이 더 많아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이냐? 크다면 세계에서 몇번째나 큰 정부냐? "여러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냐"고 개편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뒤흔들어놓는 것이라고 강노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이라면서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등은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라면서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라"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발동을 다시한번 시사했다. #b1#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보건복지여성부의 출범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책임을 가지고 통합복지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보건복지부처가 '거대공룡화'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새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위원들은 복지부와 여성부, 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해 이른바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대통합민주신당·민노당 "복지부처 거대공룡화…업무 효율 저하 우려" 일단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통합신당 장향숙 의원은 "정부조직의 개편은 향후 5년간 통치의지를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당선인의 의지를 담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그 변화의 폭이 무척 크므로 국민과 관련기관들의 이름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복지부의 업무에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의 일까지 포함하기에는 그 업무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크지 않느냐"면서 "이것이 효율성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현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정부부처의 공공적 역할을 주변화하는 안"이라면서 "힘있는 부처는 강화되고, 보다 그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하는 사회부처는 줄이는 '강익강 약익약'의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로 조직중복을 들고 있는데, 이는 여성부를 기능적으로 보고있다는 단적인 예"라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신설된 부처로 이를 폐지한다면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개편 필요성은 인정…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 복지부 또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변재진 장관은 "장기적로는 여성정책도 '복지'라는 큰 틀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만 현 시점에서 꼭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는 (인수위와)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복지부의 통합은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흡수할 경우 생애 전 주기적인 복지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많으므로 우선순위에서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 "복지부-여성부 업무중첩…통합부처 출범으로 힘 받을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복지부와 여성부의 업무가 상당부분 충첩되는 만큼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부조직의 간소화가 오히려 옥상옥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혁, 정부부처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 정부개혁TF팀장을 맡아 정부조직개편을 이끌어 온, 박재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수직적 옥상옥의 상태에 있어 몸이 무겁고 느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면서 "이에 분산되어 있는 작은역할을 가진 조직들을 모아 통합부처를 만듦으로서 발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복지부 통합되면서 여성가족정책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인정책이나 노인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 독립부처로 둘 경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록 부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면서 "따라서 통합해 일관된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새정부에 재량을 주어 청사진과 비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17대 국회가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 활동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등을 처리할 예정. 아울러 2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우선 28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과 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31일 ~ 2월 4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부분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국회는 2월 19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 및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시국회의 시작으로, 국회 복지위도 28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재개한다. 복지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 이어 2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비쟁점 법안 우선처리…의료법 상정여부 고심 복지위 법안심의 재개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법 및 의료사고법 등의 처리여부에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소위는 일단 지난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상정, 심의한다는 계획. 법안소위 관계자는 "계류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심의 대상으로 올려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양단간 이 같은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법의 상정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양당 간사간 최종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쟁점이 큰 법안인 만큼 우선 심의대상에 올릴 경우 타 법안들의 심의지연까지 우려된다는 의견과, 정부가 내용을 쪼개서라도 우선처리해달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은 아직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라면서 "법안이 소위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큰 논란이 예상돼,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위주로 상정안건을 짜되, 의료법 처리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법의 상정여부를 놓고 최종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사고법의 경우 타 법안의 심의지연 등의 이유로 29일 심의안건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