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입' 역할을 해온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이 1년간 미국 캘리포니아로 단기 파견근무를 떠난다. 그는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을 지내면서 코로나19 대응부터, 의료총파업 사태,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 사태 등 숨돌릴 틈 없이 약 3년간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왔다.특히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선봉자로 각인된 인물. 손 국장의 미국 파견으로 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보장성강화 정책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듯하다. 다음주면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직접 만나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보장성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다만, 문 정부에서 정책을 활짝 펼쳐놨다면 윤 정부에선 그동안의 정책에서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한다고 짚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총파업까지 겹쳤던 지난 2020년 시점에는 괴로운 시기였다고 회상했으며 최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복지부 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다음은 손 의료보장심의관과 나눈 일문일답.Q: 문케어를 진두지휘해왔다. 뒤돌아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A: 사실 '문케어' 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을 잘 붙인 것일 뿐 보장성강화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다. 약 10년간의 프로젝트로, 굵직한 보장성강화 정책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일단 생명과 직결된 보장성강화 정책 상당부분은 진행됐고, 현재 남은 비급여는 의학적으로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Q: 현재 남은 비급여 부분이라면?가령, 관절 분야의 비수술적 요법 등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효과 논란이 있다. 한국은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저수가 상황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하는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골치아픈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등 영양제도 급여화할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Q: 문케어가 남긴 것이 있다면?A: 지난 10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과거처럼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고 본다. 특히 보장성도 대폭 강화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 부담이 발생하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등 3중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는 사라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Q: 문케어 5년간 보장성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보장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A: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지표 자체가 한국밖에 없다. 국제 통계가 아니다. 다시말해 보장률 적정 수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100%에 못미치면 무조건 부족한 상태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1인실, 특실 등 병실료 비급여까지 보장률 지표로 매겨야하는 지 고민이 있다. 의학적 비용효과성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해당 항목에 대한 지표는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봐야 한다.보장률의 절반은 비급여, 절반은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는 기전이 작동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덧붙여 향후 비급여 7~8할이 비필수적인 의료 영역에 있는데 이를 비급여로 끌어들일 것인가도 문제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중장기 건보재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강화하면서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나. 의료계 일각에선 급여화 항목 중 비급여로 원복하거나 삭감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A: 글쎄, 지금까지는 (보장성강화를)공격적으로 추진해왔으니 누수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의 남용 사례가 일부 있다.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보장성은 유지해나가야 한다.앞서 급여화한 부분을 비급여로 갈 순 없다. 소위 '줬다가 뺐는 식'인데 후폭풍이 크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이다.삭감 또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행정소송에서도 임의 삭감은 심평원이 패소한다. 기준이 없는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 내실을 다져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Q: 건보재정에 대해 얘기해보자. 안정적인가? 위험한 것인가? 문 정부에선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왔지만 현 정부는 개정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A: 둘다 맞는 얘기다. 건강보험 단기재정은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중장기 재정이다. 이유는 고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이하 세대보다 의료비를 3배 더 쓴다. 이 같은 이유로 10년후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악화가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온다고 본다.하지만 문케어만 두고 보면 앞서 2017년 5년간 10조 재정을 소요하면 2022년 건보재정 1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놨다.Q: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전국민을 향해 코로나19 상황을 수시로 알리는 역할을 했다. 2020년 1월 시작해 최근까지 코로나19와 함께 했다. 소회가 궁금하다.A: 코로나19 첫 중수본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브리핑했다. 2020년 1월에 시작해 10월까지 34개월이 훌쩍 흘렀다.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보도설명자료도 마련하지 못했다. 심각할 때 하루에 2번씩 실시하는 브리핑 준비만으로도 벅찼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했다. 초반에는 처음 겪는 위기 상황에 바짝 긴장을 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1년간은 긴장상태를 지속했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국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맡아왔다. Q: 의료계 총파업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겹쳤을 때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A: 어려웠던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 주무 부서였는데 응급실 전공의 파업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수본까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지금생각하면 확진자는 많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대응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높아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Q: 유례없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도 당시 대변인 입장에선 난감했겠다.A: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기도 했다. 실제로 제안을 해도 고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또한 이해는 된다. 청문회 과정에서 가족 관련 이슈가 불거졌다.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Q: 현재 얘기를 좀 해보자. 최근 대변인에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문재인케어 실행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향후 어떻게 되나?A: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업무 일부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이다. 복지부 부서 전체를 두고 봐야하니까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국회 정부조직개편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처 입장에선 준비가 필요하다.Q: 보험급여과장부터 최근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정부와 의료계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함께 만들어가야하는 시점이다. 필수의료 등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5~10년후에도 현재처럼 갈 수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 5~6년만 지나도 의료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아진다.Q: 끝으로 단기 파견기간 중 계획은?A: 일단 운동하면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할 생각이다. 검진 결과 이 상태를 지속하면 적신호 우려가 나왔다. 건강을 챙기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은 빠졌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해 이관한다.앞서 여가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해당 기능을 추진하고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가 총괄한다.또 여가부에서 추진했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이어간다. 의료계 입장에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을 제외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 보건부 독립을 언급했지만 최종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만 남겨두면서 물 건너가는 듯 했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연기하면서 보건부 독립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하지만 최근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 입장에선 조직을 쪼개기 보다는 여가부 기능까지 흡수, 조직을 키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은 장기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한편, 정부조직개편은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행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5일 복지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복지부 산하에 별도 본부 신설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남 의원은 복지부 산하 본부 신설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여가부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사회부총리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복지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차관급 본부를 마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각종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17일 오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한국보건의료포럼에서 '보건부 독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부 독립시 모형을 제시했다.장 교수가 제시한 모형은 보건부 산하에 보건복지국, 보건산업국, 의료보장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식품의약안전처를 분리한 보건의료와 승격시켜 통합하는 방안.장성인 교수그는 "식약처를 '청'으로 강등해 통합하기 보다는 '부'로 승격시켜 통합하는 모양새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총리실 산하 부처에서 보건부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장 교수는 1안으로 '보건의약식품부'라는 명칭으로 4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식품안전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1청(질병관리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이와 함께 2안으로 '건강보건부'라는 명칭으로 3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2청(식품의약안전청, 질병청)체제도 제시했다.장 교수는 "2안보다는 1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2차관 체제로 구분해 보건의료와 복지, 산업, 의약 등 관계를 잘 설정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 894명 중 장관실과 기획조정실 등 공통 인력 217명을 제외하고 복지 분야에 383명(42.8%), 보건분야에 294명(32.9%)로 배치돼있다.지난 20년간 인력 변화를 짚어볼 때 복지분야는 7.8%증가한 반면 보건분야는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복지부 예산 현황을 보면 보건분야의 열악함이 더욱 극명해진다. 전체 예산 약 974조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06조원(82.7%)인 반면 보건분야 예산은 168조원(17.3%)으로 8:2수준으로 벌어진다. 즉, 보건 분야는 '복지'에 밀려 예산, 인력 등 배정에서 후순위가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장 교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보장 지속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복지적 측면보다 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정백근 교수(예방의학과) 또한 식약처와 질병청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정 교수는 "질병청은 방역 및 공중보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공중보건와 의료의 체계적 연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보건부와 질병청을 통합할 경우 보건부 내 질병청장에 버금가는 차관급 직제를 신설하고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는 "자칫 흡수통합하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병렬이 아닌 실국 수준의 통합과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검토해야할 사항이 산적하다며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당위성이 분명해야한다"며 "단순히 의료계의 요구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보건부 독립으로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과 복지를 분리했을 때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부처인 반면 분리, 독립하면 중소부처로 축소됨에 따라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힘의 논리도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현재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려면 정치력,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외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지자체 소관인 보건소 운영 등에 대해서도 주체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 코로나19 회복 등을 포함해 약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KBS 국정과제 발표 생중계 갈무리.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설정했다. 또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21개 실천과제로 구분했다.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을 정했다.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반영해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6대 국정목표에 포함시켰다.먼저 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심의 의료대응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과 신종변이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거버넌스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내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키로 했다. 재정을 살펴보면 인수위는 5년간 총 예산으로 209조원을 설정했다. 이중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도약'를 추진하는데 54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안 위원장은 "5년간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1년에 4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이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300조)과 인건비(100조) 등을 제외하면 약 200조원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중 10%만 구조조정을 하면 약 20조원은 가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세수확보를 통해 1년에 20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부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은 앞서 발표했듯이 당분간 현 정부의 조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안 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중에는 현 정부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국정과제에 조직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논란이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뒤덮고 있다."최근 공공의료포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의 말이다. 그의 말인 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도 부족한 판에 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렇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잠시 잊고 있지만, 새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의 골목에서 이후의 팬데믹 혹은 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루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다.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집권 50일 이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뿐 아니다. 2022년 의료현장은 만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에 대한 피로감과 더불어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한 바. 수십년간 미뤄왔던 과제를 본격적으로 펼쳐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다.보건부 독립도 마찬가지.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보건부 독립이 의료계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혹은 질병관리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하지만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쟁점으로 이 모든 보건의료정책 이슈를 집어 삼킨 듯하다.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절반 이상이 장관 자녀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라는 점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상태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그 여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하는 복지부 장관은 그 어느때 보다 굵직한 과제가 산적하다. 보건부 독립, 신종 감염병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진료 제도화, 글로벌 백신 허브화부터 연금개혁까지…만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어낸 의료현장에서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란보다 향후 5년간 추진될 보건의료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무쪼록 소모적인 지금의 논란을 끝내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차기정부에서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 분야를 꼽아 주목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건부 독립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검토했지만 당면 과제에 집중하고 조직개편은 후순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 독립 이슈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였다.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보건 분야를 언급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를 신설·폐지하는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부처간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조직개편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현황. 위 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 캡쳐.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게 국회의 결론.추진하더라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하고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하지만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보건을 포함한 여성, 복지분야가 이같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꼽았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조직 기능과 업무를 진단, 평가해 조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외과 전문의인 정호영 경북대병원 전 병원장을 지명하면서 의료계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정진엽 전 장관 이후 5년만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을 논하는 중요한 시점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수장을 맡았다는데 안심하는 눈치다.정 후보자 또한 소감을 통해 "선제적으로 과학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면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조해왔던 '과학적 방역체계'와도 일맥상통하지만 의료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듭 주장해왔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부분이다.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된 정부조직개편에서도 이번 복지부 장관 인사는 의료계에 굿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면서 보건부 독립도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잠시나마 보건부 독립이 현실화 되는 것인가라며 기대감을 모았던 의료계는 이번에도 물건너가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었다.하지만 복지부 장관 인사 발표로 의료계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워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장으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겪은데다 위암학회장으로 의학계에서도 명성을 쌓아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녹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윤 당선인이 복지부 장관에 '의사' 출신을 지명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인수위 참여 중인 한 인사는 "윤 당선인에게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귀띔한 바있다.  여러가지 요인들을 비춰볼 때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 존폐를 논의할 때 보건부 독립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의료계 희소식을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재 정부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건부' 독립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을 심도깊에 논의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직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면서 (정부조직개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단 여가부 장관도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임명된 장과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 발표로 여가부 폐지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창 급물살을 타고 있던 보건부 독립 논의도 멈췄다.앞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보건부 독립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조직개편이 함께 수면위로 급부상해왔지만, 안 위원장의 발표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 정통한 한 관계자는 "추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가부 폐지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보인다"라면서 "다만,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안정화되면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총 110여개 국정과제 선별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보건부 독립 여부가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보건부 독립과 맞물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설, 식품의약품안전처 흡수 독립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수면위로 부각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뜨겁다.무엇보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 여부에 따라 장관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수위를 향한 풍향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보건부 독립' 다양한 시나리오보건의료계 내에서 보건부 독립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아직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먼저 '복지'만 떼어서 폐지수순이 유력한 '여성가족부' 기능과 통합하고, '보건'부 독립하는 방안이 있다.마침 지난 5일 인수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정책에 정통한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거론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또 하나는 보건부 독립을 전제로 식약처까지 청으로 내리고 보건부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식약처를 흡수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식약처를 보건부로 흡수,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보건부 독립도 정부 부처를 뒤흔드는 쉽지 않는 과정인데 여기에 식약처까지 흡수한 조직개편안을 짜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이와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해서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흘러나오면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예측이 어렵다.사실 복지부 역사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이 보건사회부를 신설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보건복지부를 신설하기까지 약 40여년간 '보건사회부'라는 명칭으로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부녀문제, 노동 등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해왔다.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여성복지, 노인 등의 업무로 전환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전환 2년만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손질, 청소년 및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13년 당시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시켰다.최근 식약처를 흡수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과거에도 복지부 산하 조직이었으니 다시 포함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될 게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넘기고 의약품 관련 내용만 가져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조직개편 혼조세…현실성은?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다시말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연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은 "5월, 새 정부가 보건부 독립을 하려면 4월 중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하지만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첫 과제인데 허니문 기간에 이를 강하게 반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지는 셈이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과 더불어 각 정부부처 장관 인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진행됐다.일각에선 보건부 독립안을 제치고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안이 복지부 정부조직 개편 1순위라는 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합안 추진을 두고 인수위 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간 것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수위 테이블에서 논의한 통합안은 건보공단이 심평원을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의료계 처음 등장한 이슈는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화될 지 여부는 의문이다.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정부는 지난 2014년에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해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당시 거론된 방안은 제1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기구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 관련 업무를 공단으로 집중시키자는 의견이 올랐다. 2안으로는 통합이 어려운 경우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하되 심평원의 기능 상당부분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이후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열람을 통해 건강보험 심사체계 상의 문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DB구축 및 기능 재조정과 더불어 조직통합안을 추진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건강보험 심사체계에서 관계기관간 정보공유가 불완전한 점을 거론했다.가령, 건보공단 보험자 자격정보 공유가 원만하지 못해 진료비 심사,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무자격 및 체납자의 진료비 환수 결정액은 1조원이 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1천억원 수준에 그치는 게 사실이다.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조직을 확장하는데 집중해 본연의 심사업무에 대한 역량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건보공단은 인력 운용 및 재정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안 통합설을 두고 입장이 제각각으로 나뉘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사실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라며 통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그럼에도 그는 "일선 의료기관에 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심사역할까지 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그나마 심평원은 의료계 즉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조직인데 건보공단으로 흡수통합설이 반갑지 않다"고 봤으며,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과 심사를 분리하고자 독립해 설립한 취지가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서 보험이사는 이번 기회에 통합안이 아닌 개편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건보공단은 조직이 커서 업무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하는게 아니라 건보공단이 지자체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 코로나 특위에 참여 중인 정기석 교수(성심의대)는 "통합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번 기회에 현실화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흥미로운 사실은 의료계 이외 행정학회, 정책학회 등 정책 관련 학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주효진 위원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는 "만약 통합이 된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가 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날 토론회는 주최한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방역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제기한 사항이다. 아무도 관심 없다가 왜 정부조직법안까지 나왔겠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는 9일 신현영 의원 주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청 승격 관련 보건복지부의 조직 확대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기모란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질본 청 승격과 조직체계를 놓고 질본과 복지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영화 대사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의 처음도 끝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어쩌다보니 K-방역이 전 세계 브랜드가 됐다. 솔직히 불안 불안하다. 언제 실체가 드러날지 모른다"면서 "코로나19는 메르스처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마라톤에 맞는 의료 인력과 조직 등 할일이 산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모란 교수 "K-방역 민낯 보여, 국민 위한 제대로 된 조직 시급" 기모란 교수는 "질본의 청 승격은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목표에 맞게 가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담당해 육성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라톤 경기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 그리고 지방 대응 조직 논의는 싹 빠지고 청 승격만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 감염 자문 경험을 들면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역으로 말하면 감염 전문가 조직이 미약하다는 의미다. 질본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모란 교수는 "외국에서 K-방역 성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민낯이 보이고 있다"며 "질본은 사망자 역학조사 결과와 재감염자 분석을 할 조직도 전략도 없다. 질본의 청 승격이든, 복지부의 복수차관이든 국민건강 목표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질본장을 역임한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국무총리 이관을 주장했다. 정기석 교수는 "정부조직법안 핵심은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다. 복지부 복수차관이 시행되면 결국 보건차관(2차관) 밑에 질병관리청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청장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차관과 청장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이 국무총리실 직할로 가야 독립성과 타 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우)의 플로워 질문 모습. 박 회장 옆에서 토론회 자리를 지킨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행안부와 복지부, 질본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의식한 듯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행안부 조직기획과 허영지 서기관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정부조직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듣고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은 "질본의 청 승격은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해 방역관리 체계로 가야 한다. 질본의 인력과 예산 자율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사이에 끼여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조심스런 입장 표명에 그쳤다. 기획조정과 신재형 과장은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와 예산, 전문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질본은 감염병 외에 만성질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 "복지부 억울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과정 투명해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행안부와 복지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원래 하던 일인데 여론의 역풍과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가 나왔다"며 "문제는 질본의 조직개편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여망을 담은 것이다. 정부조직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니 현재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복지부가 질본 조직(국립보건연구원)을 왜 떼 가느냐는 의미"라고 정부 입장을 해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을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여당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투명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는 "정부조직법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다. 부처간 갈등보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보건의료 난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하고 "질본의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이관에 따른 간섭과 독립이 제대로 된 협력을 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교수 "질본 지방조직 시급-보건소 지자체장 영향력 걷어내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플로워 질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보건소 기능 강화라는 민초의사들의 궁금증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다. 박홍준 회장은 "질본 청 승격으로 권역센터가 신설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구청장이 결정권을 쥔 방역 최전방인 보건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의사들은 궁금해 한다"고 물었다. 정기석 교수는 "질본이 지방조직을 갖고 있다면 집단시설과 밀집시설에서 코로나 확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물류센터와 탁구장, 볼링장 등에 집합금지 명령만 내리나. 방역체계 손끝인 지자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안 움직인다. 일부 구는 주차관리 요원이 방역 시늉만 한다. 전국 보건소를 복지부 직할로 해야 한다. 지자체장 영향력을 걷어내지 않으면 선거를 위한 인가영합 정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질본 청 승격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당내 제출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조직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궤도 수정이 강하게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 질병대응센터의 경우, 명확한 방역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방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림의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청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정책실의 감염병 정책 기능을 강화하거나, 감염병 정책기능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갑 교수, 김윤 교수, 송시영 교수 주제발표 모습.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갑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기대하는 질병관리청 승격의 그림'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등 복수차관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의 감염병연구소 확대 개편과 복지부 이관을 포함하고 있다. 겉모습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실상은 복지부 조직과 인력 확대라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복지부와 질본 조직개편 모식도. 이재갑 교수는 "질병관리청장과 복지부 2차관(보건차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며 질병관리청 자체 인력이 성장할 때까지 일부 국과장은 경력직으로 선발하고, 2~3년의 개방형 직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위상 확보를 주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갑 교수는 "현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역할 수행을 위한 기초 R&D 산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감염병연구소를 통한 연구의 통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R&D 거점으로 성장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로터 독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 교수는 한국과 미국 CDC 인력과 예산을 비교한 자료. 복지부가 감염병연구센터 이관 논리로 제시한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보건산업 싱크탱크 역할 수행은 시기상조라는 의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역시 주제발표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센터를 감염병관리국과 예방접종관리국, 의료감염관리국 등으로 확대 신설해야 한다"며 복지부 이관에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질병예방센터는 만성병예방관리국과 만성감염병관리국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 분석과 환경건강관리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 교수는 "감염병 대응 체계도 질병관리청이 중앙재난안전본부 아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총괄하며 유관 부처기관을 협력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위상에 맞는 정부의 감염병 체계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 CDC(질병관리국)과 한국 질병관리청(CDC) 예산은 13배, 인력은 23배 차이가 있다"면서 "문 정부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살피고 올바른 정부조직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은 감염의 국가적 관리 컨트롤타워를 의미한다"며 "전국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과 시도지부 신설 그리고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인프라 등 세계 최고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올바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포스트 코로나 의료체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 격상됐지만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메르스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나타난 질병관리본부의 형식적 위상격상보다 실질적으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복지부 산화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경우 외청으로 존재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메르스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복지부 복수차관제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든 아니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및 학계에서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최근 개최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국회 정책포럼에서 "복수차관제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문체부도 복수차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한 나라의 국격에도 관련이 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꼭 복수차관제가 도입됐으면 한다"며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도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를 혼재해 처리함에 따라 보건의료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며 "비전문가의 의한 정책결정이 다분하다.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5일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 도입과 제2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령안을 행전안전위원회에 14일 제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이목희, 이언주, 이학영 및 백재현(행안위), 이찬열(행안위), 이낙연(기재위), 한명숙(환노위)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복지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모습.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분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부총리제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명시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2차관 신설의 당위성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지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도입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