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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이길호 회장 선출 "회원 위한 의사회 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북도의사회가 지난 23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 즐거운홀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46대 이길호 신임회장을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길호 신임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경상북도의사회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46대 이길호 신임회장을 선출했다.신임 이길호 회장은 1964년생으로 1991년 계명의대를 졸업하고, 2016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주시 원화로 소재 큰마디큰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대외적으로 민주평통 경주시협의회 자문위원, 경주경찰서 안보자문위원, 경주소방서 행정자문단 부단장, 경주시장학회 서포터즈회원으로 활동했다. 또 경주시의사회장,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이길호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6대 집행부의 회무추진 목표를 '존경과 신뢰로 어제보다 더 행복한 경상북도의사회'로 정하고 먼저 회원을 위한 서포터즈 의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전 직역을 아우르는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던 사업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기영합적인 사업은 과감히 탈피해 젊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회비 납부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25 17:31:36병·의원

의료계 압박 지속? 의협 직원까지 압수수색…의사들 울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2 12:09:27병·의원

비례대표 도전한 간무협 회장 "학력제한 철폐 이룰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2024-03-15 12:08:13병·의원

창립 100주년 맞은 치과협회...송도서 기념행사 열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1:09:57병·의원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연임…내시경 평가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가정의학과의사회 대의원회 김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가정의학과의사회 집행부의 조직강화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도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간 단결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대의원회는 이어진 의결사항으로 제14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에 대한 찬반 거수했고 만장일치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가정의학과의사회장으로 선출했다. 강태경 회장은 "지난해 구축한 서울지회 조직 모임을 정례화하고 올해 경기지회를 활성화해 연 2회 이상 지회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가정의학과 의사 모임을 통해 얻은 회원의 의사를 모아 올바른 의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의원회는 이어서 김세호 대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김철주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양소유 대의원과 박기원 대의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어진 2024년 사업계획 안 보고에서 강태경 회장은 춘·추계학술대회 내실화와 함께 학회와의 연계로 내시경 연수강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단 위암 검진 5주기 내시경 분야 평가를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발간사업으로 5분 처방전, 지회 활성화 방안으로 분기별 모임 정례화를 보고했고 대의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대의원회에 참석한 충북지회장 김성택 대의원과 인천지회장 지세현 대의원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가정의학과의사회에 기대가 크다"며 "가정의학과 회원의 목소리가 본회에 잘 전달되어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세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각 회원의 목소리를 겸허히 청취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의사회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 있을 회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8 11:35:24병·의원

수장 바꿘 성남시의사회 "의대 증원 결연히 항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성남시의사회장으로 김경태 전 부회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에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항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투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모습이다.23일 성남시의사회는 전날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51회 성남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시의사회는 22일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박춘원 성남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1대 성남시의사회 이승혁 회장이 이임하고 김경태 22대 성남시의사회장이 취임의'했다. 이어 김경태 회장의 진행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됐다.이후 정부가 이성을 잃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협박과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낭독을 진행했다.성남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하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또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교육 여건 고려 없는 65%의 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증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는 "대한민국 교육‧이공계 및 의료시스템의 붕괴, 의대 교육 부실화, 국민 건강권 침해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우리 투쟁이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폄훼하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 추진되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거 없고 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의료계와 원점부터 재논의하고 무차별적 의사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며 "정부가 잘못된 대국민 선동을 반복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의대생‧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 대한 협박‧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23 12:04:20병·의원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착수…조직위 체제 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등 모두 1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존 준비위원회 체제에서 조직위원회 체재로 전환,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조직위원회 구성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했으며, 치협 내 모든 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건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해촉의 건 ▲아쿠아픽 구강세정기(2종) 추천 연장의 건 ▲전직 임원 법무 비용 지원의 건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각 관련 협조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또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과 관련해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감사 일정(3월29일, 3월31일) ▲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업체 선정 ▲2024년도 FDI 연회비 납부의 건 등도 보고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역대 치의신보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회원들에게 보물을 선사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각 위원회별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회무적 역량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헌장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 치과의사의 유일한 윤리 규범이다.   윤리규범 개정안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상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불법의료광고 금지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환자에 대한 윤리 조항 등을 신설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헌장 공익적 목적의 일부 조항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 후 재상정키로 했다. 
2024-02-22 11:14:20병·의원

김민관 경남의사회장 선출 "환자·의사·지역 잇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 환자와 의사는 물론 지역, 의사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31일 경상남도의사회 제7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30일까지 실시한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민관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김민관 회장은 Nine Bridges 공약을 통해 ▲의사와 환자와의 Bridge ▲경남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Bridge ▲경상남도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의사 간의 Bridge ▲의사 세대 간의 Bridge ▲남녀 의사 간의 Bridge를 강조했다.또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 간의 Bridge ▲진료과가 다른 의사 간의 Bridge ▲의사회 의료 정책 입안자들 간의 Bridge ▲의사와 타 직역 보건의료인 간의 Bridge가 되는 화합과 소통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김민관 회장은 "경상남도의사회장으로서 Bridge 역할을 해 모두가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경상남도의사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회원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김민관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의료자정위원장, 회원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김민관 회장은 오는 3월 30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되는 '제75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024-01-31 18:59:52병·의원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재임 성공…만장일치 의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하 대일회)가 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 좌훈정 회장과 서은주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 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했다.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현 좌훈정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대일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일반의원을 표방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회원 수는 약 1만 명이다.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을 우려했다. 또 최근 화두인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중대 현안으로 꼽았다.또 의료 환경 악화로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일회는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도 결의했다. 특히 의대 졸업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상수련의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 의사가 되는 후배들을 저비용으로 갈아 넣어 병원을 운영하는 '인턴 2년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올해로 대일회가 창립된 지 어언 24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개원의 숫자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2024-01-22 15:51:41병·의원

의사협회장 선거 역사상 첫 전자투표…투표율 올라갈까 관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뤄지는 첫 전면 전자투표인 만큼,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의협 중선위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1월 8일로, 이날 선거지원팀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한 후 같은 달 10일부터 전자투표 대행업체 선정에 나선다.후보자 등록 및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일은 2월 16일로, 같은 달 1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다음날인 20일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가 공고된다.1차 투표는 3월 20일 시작돼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이후 한 시간 뒤부터 개표를 시작해 결과를 공개한다. 공식적인 선거기간도 이날 함께 마감한다.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넘어갈 시 곧바로 이를 공고하고 같은 달 25일 투표를 시작한다. 결선투표 마감은 다음 날인 26일 오후 6시로, 한 시간 뒤 개표를 시작해 당선인 자격을 수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기탁금 처리는 4월 5일 마감되며 이의신청은 같은 달 9일까지 다능하다.이와 관련 고광송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전면 전자투표로 개정됐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한 편의성 증대와 간호법,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등 주요 의료현안이 맞물리면서 투표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그동안 의협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인 증가세였는데 ▲제38대 선거 28.9% ▲제39대 선거 31% ▲제40대 선거가 41%였다. 처음 결선투표가 적용된 제41대 선거의 경우 1차 투표 참여율이 52.7%, 결선투표가 48.33%에 달했다.결선투표가 적용되면서 의협 선거에서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 가장 싫어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지적은 있다.고 위원장은 당선자의 대표성 확립이라는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결선투표 방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차가 첨예하다며 다소 난색을 표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지했던 후보가 1차 투표서 떨어지면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모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위원장은 지난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행한 예비 의협 회장 선호도 조사를 지목하며 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 공고가 아직이고, 후보자 역시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회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중선위 고광송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처음으로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며 공정성·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병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44.7%의 선호도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 의협 이필수 회장이 10.2%의 선호도로 뒤를 이었다.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의 선호도는 8.3%,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7.3%였다.이에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고, 이 같은 조사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데 중선위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선위는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중선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이 의협 정관상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며 "공정의무와 관련된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는 의사단체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아직 의협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국가 공직선거법에선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라며 "이렇게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무리해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회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중선위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았다는 것.이에 중선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중앙회는 시도지부 선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렇다 할 조치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들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특정 후보를 편들어 주는 듯한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고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중앙회 중선위가 나서는 것은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섣불리 나서기보단 당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선위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시도의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로 발생한 갈등이 모두 원만하게 해소돼 모든 소속 회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11-28 05:30:00병·의원

2020년 의료계 투쟁 주역 젊은의사 꿈틀…의대협, 임총 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파업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이미 휴진 투쟁에 나섰으며 젊은 의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16일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미 이에 반대하기 위한 오후 반차 투쟁이 나선 의사단체가 있으며, 젊은 의사들도 의대 증원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파업에 회의적이었던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파업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대협 임시총회 안내이 같은 의료계 움직임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로 촉발됐다. 의대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어 4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는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를 한참 지나쳤다는 것.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반차 투쟁을 벌였다. 100여 명의 의사가 오후 반차나 휴진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인데, 이를 매주 수요일 반복하겠다는 계획이다.가장 강력한 투쟁 동력인 젊은 의사들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의 주축이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등 단위별 정부 정책 대응 현황 및 여론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향후 대응책과 의대협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의대협은 총파업의 여파로, 2년 7개월간 회장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 단체행동 같은 조직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임총으로 상황이 반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새로운 젊은 의사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의사협의체 역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젊은의사협의체는 오는 18일 개최하는 '제10회 젊은의사 포럼'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 포럼엔 600여 명의 의대생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들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도 관련 이슈를 넣었다"며 "현재 의대생들의 구심점이 약한 상황이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고, 의대협 임총 결과도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이슈에 대해 젊은의사들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오는 25일 정기이사회 개최한 뒤 다음 달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의대 정원을 4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의식이 급격히 표출되는 상황이다"며 "현재의 의대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인데 여론까지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 반대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혐오적인 관점에서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일부 의사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으며 젊은 의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우려는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다면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총파업을 시사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막는 것은 국민 요구를 등한시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응수했다.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도 의료계와 필요 이상으로 각을 세우지 않았던 복지부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협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의료계로선 파업과 같은 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정부가 갑자기 의료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환자와 지역민 목소리로 받아치며 궁지로 몰아가는 모습"이라며 "이런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넣을수록 당연히 파업과 같이 응축된 형태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만 잘못이라는 식으로 그 집단을 억누르고 소외시킨다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의대 정원이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일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11-17 05:30:00병·의원

궁지로 몰리는 의협 집행부… 23일 임총 불신임 변수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1 05:30:00병·의원

의대정원 합의 잡음 지속…탄핵 위기 맞은 의협 집행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17 05:30:00병·의원

의사 인력 확대 속도 붙나…복지부-의협 '증원' 합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사 인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줄곧 강경 반대를 외쳐왔던 의료계가 '증원'이라는 대명제 동의의 뜻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코로나19가 안정화됐을 때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재논의를 3년 전 약속한 만큼 의협도 더 이상 '거부'만을 외칠 수는 없는 상황.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양 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는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기조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 현안 등을 관장하는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하며 보다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사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의사인력 부족'과 연관 짓기 시작하며 의료계를 압박해왔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비교해 볼 때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결책은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다. 지난 3월 말에 열린 5차 협의체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6차, 7차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번 10차 협의체에서 이 정책관은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는 안된다"라며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매서운 눈을 마주 봐야 한다"고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다.그는 "의사 수 확충과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론에도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하고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의협이 의사들의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물론 의협도 동의한 부분.차전경 과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 기관에서 필요 인력 수급 추계를 한 연구결과가 이미 여러 건 있다"라며 "각 연구의 변수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전문가 포럼 일정 및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다른 결과를 갖고 있다"라며 "전문가 포럼에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현안협의체 양측 협상단 모습. 의협 협상단(위쪽)과 복지부 협상단진퇴양난 의협, 강경한 반대 입장 내부 설득이 과제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원점에서부터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재논의'를 약속한 터. 이는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며 발전적인 내부적 논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증원 반대, 의대정원 축소 안건이 등장 회의를 무탈하게 통과하면서 집행부 수임사항이 됐다.그럼에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약속하면서 반대를 외쳐온 의사들의 비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히려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반문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요구에 대한 답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도의사회장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왔다"라며 "전문가 포럼 이후 결론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체 대의원, 나아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뜻을 물어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대표에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13년 후에나 이뤄지는 일"이라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는 의사인력 증원과 패키지로 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회장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젊은의사가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2023-06-09 05:30:00정책

산업계 "비대면 진료 수가 가산 납득 어렵다" 공식입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수가'가 주요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130%의 가산을 넘어 150%까지 가산을 제안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가산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자료사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5일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25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진찰료에서 30%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범사업에도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반면, 의료계는 150%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 진료 조건부 참여를 의결하고 진찰료 150~200% 이상의 조건을 달았다.원산협은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라며 "전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복지부는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다. 국가별 건강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각 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참고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셈.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3-05-25 11:31:12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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