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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턴 166명 중 6명 계약…전공의 끝내 복귀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도 신규 인턴들이 끝내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일선 수련병원들이 고개를 떨궜다. 여기에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레지던트 1년차 또한 계약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의료공백을 채우기 힘들 전망이다.신규 전공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 올해 신규 입사 예정인 전공의 상당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인턴·레지던트 1년차 등 신규 전공의 임용 대거 차질서울대병원은 총 인턴 정원 166명 중 6명 만이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는 다른 수련병원도 마찬가지. 연세의료원도 올해 신규 인턴 총 151명 중 4명이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그쳤다.전국 수련병원들은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규 전공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은 물 건너 간다. 하반기 9월 수련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분위기가 달라질 지는 의문이다.올해 신규 전공의 임용 명단 제출 마감일인 2일, 확인 결과 서울대병원 등 대부분의 수련병원 전공의가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 난감한 것은 올해 신규 명단에 올려야 하는 레지던트 1년차.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수련병원 대부분은 전공의 의견과 무관하게 신규 채용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황.하지만 대다수의 1년차 전공의들은 복귀를 거부했다. 다시말해 사직서 수리는 안된 채, 발목 잡혀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도 안되는 답답한 처지임에도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다.연세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1년차 140명 중 138명이 등록했으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부분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향후 병원을 상대로 소송전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해당 수련병원들은 당장 올해는 물론 인턴, 레지던트 1년차까지 2년 내내 전공의가 전무한 상황을 버텨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지방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지난 1일, 대통령 담화문을 기점으로 전공의들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복귀할 마음을 접었다"라며 "올해 9월은 물론 내년에도 복귀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 "전공의 수련, 요단강 건넜다" 이구동성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요단강을 건넜다"라며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봤다. 현행 전공의 수련규정상 올 상반기 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더 문제는 전공의 빈자리를 언제까지 의대교수가 채워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수련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를 값싼 의료인력으로 쓰던 시절은 끝났다"라며 "당장 올해 PA간호사 혹은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해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텐데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수(신장내과)는 "외래 진료 중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악화됐다는 연락이 오면 뛰어가야 한다. 또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사이 외래는 마비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의 진료차질을 지적했다.그는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땜질해왔던 의료체계에 재앙이 올 것"이라며 "이제 PA간호사 혹은 전문의를 추가 채용해서 공백을 채워야 할 텐데 해당 비용을 어디서 지불할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2024-04-03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발표 후…의대생 바이탈과 지원 83.9%→19.4% 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이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소위 바이탈과를 희망하는 의대생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식이 뒤집혔다. 의대증원 발표 이전까지만해도 전공의 수련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실제로 의대생 절반 이상이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공과목을 택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대생단체 투비닥터(대표 김경훈)는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의대생 진로 선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해당 설문조사는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으며 859명이 참여했다. 이는 한국의학교육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예정으로 인천성모병원 이준서 교수(외과)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설문결과 내과, 외과 등 바이탈과 지원이 25.6%에서 4.5%로 사실상 씨가 말랐다. 이전에도 낮은 수치였지만 이후로는 아예 지원자를 찾아 보기 힘들어졌다.자료제공: 의대생단체 투비닥터 이와 더불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일반의(GP)에 대한 선호도는 0.8%에서 21.2%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외 피부과, 안과 등 바이탈과 이외 선호도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의대증원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어떤 전공과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내과'가 17.6%로 가장 높고 이어 신경외과가 8.4%, 외과 8%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하지만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과목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미수련도 21.2%로 뒤를 이었다.이어 정신건강의학과 5.2%,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순으로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전에 외과, 신경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목 지원율은 급감했다.게다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희망자는 1% 미만으로 떨어졌다.자료제공: 의대생단체 투비닥터 이처럼 의대생들이 희망 전공과목을 바꾼 이유는 ▲ 과에 대한 부정적 전망 예측(29.3%) ▲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반대(24.7%) ▲ 의사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존중 부재(20.9%) ▲ 소송에 대한 걱정(11.5%) ▲ 근본적 원인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 부재(4.0%) 등을 꼽았다.의대생 A씨는 "많은 수련을 함에도 보상이 적절치 않고 희생정신과 사명감만으로 일하길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으며 의대생 B씨는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국가, 국민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수련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졌다"고 응답했다.또 다른 의대생 C씨는 "바이탈은 물론 한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의대생 D씨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사법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더 문제는 의대생들이 바이탈과 전공의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진 점이다.실제로 투비닥터가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발표 이전에는 응답자의 83.9%가 바이탈과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나 정책이 발표되고 그 비율이 19.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인턴 등 전공의 수련도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과거 91.4%에서 32.4%로 급감했으며 진지하게 해외에서 수련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의대생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자료제공: 의대생단체 투비닥터 의대증원 발표 이전에는 해외진출을 고려 중인 의대생은 1.9%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41.3%까지 늘었다. 해외진출로 고려 중인 국가는 미국(67.1%)이 가장 많았다.이들이 해외진출을 고려한 이유는 한국 의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79%) ▲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13.1%) ▲ 적절한 보상(4.1%) 등이라고 답했다.의대생 A씨는 "국가가 의료의 현실을 너무 알지 못하고 대화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또 다른 의대생 B씨는 "국내에서 의료를 행할 때 지금 사태와 같은 의료 개혁이 정치 수단으로 쓰여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안정적으로 의료를 해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의대생 B씨는 처우 개선 및 보상과 관련해서 "해외는 바이탈과에 대한 인식이 좋으며 그에 대한 보상도 잘 이루어지고, 좋은 환경에서 수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24-04-01 15:57:35병·의원

"수련 포기 응급실 떠난다" 박단 대전협회장 20일 사직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오는 2월 20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젊은의사들은 "응원한다"와 "집단행동 더 늦춘다"라며 지지와 비난이 엇갈린 분위기다.박단 회장은 15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그간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이어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사직을 결정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 계획을 공개했다. ⓒ이미지: 박단 회장 SNS 갈무리박 회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남겼다.그에 따르면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3월 20일까지 30일간 추가적으로 근무한 이후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이는 전공의법 제9조에 의거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와 수련계약서에서 제시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엄수하기 위한 결정이다.문제는 전공의 신분을 내려놓는 즉시 대전협 회장직 또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박 회장은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기 전인 3월 20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후 대전협을 맡아 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계획도 밝혔다.그는 "임기를 충실히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 향후 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 및 운영방식을 논의하겠다"면서 동료 전공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했다. 이어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의 무운을 빈다"고 덧붙였다.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젊은의사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이다.젊은의사들은 SNS 댓글에서 "3월 20일이면 너무 늦다" "한달간 뭉개고 있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전체 전공의 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과 "같이 지켜주겠다" "응원한다"는 시간으로 갈렸다.특히 이번 사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젊은의사들은 "3월 20일은 항복선언이다. 개별행동하겠다" "일찍 사퇴하고 좋은 리더에게 위임해줘라" "3월 20일이면 교육부 배정이 다 끝났을 것 같다"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왜곡된 의료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정부를 향해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을 요구한 지 하루만에 사직 의사를 밝혀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한편, 일선 수련병원들은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연일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다.
2024-02-15 10:50:26병·의원

필수의료 대책으로 수면 아래 있던 '인턴제 폐지'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이 필수의료대책으로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3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인턴제 폐지 논의가 급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응진 외과학회 이사장은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인턴제 폐지 및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외과학회 신 이사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1년, 전공의 3~4년간 수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은 이를 수행하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른 측면에서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핵심인력"이라고 설명했다.신 이사장이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수련제도에 착안해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을 순환하며 주치의 경력을 쌓은 후 3년간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 수련을 이어가는 방식이다.주치의 2년+전공과목 3년을 합치면 총 5년으로 수련기간은 현재 인턴 1년+전공과목 4년과 차이가 없다.신 이사장은 14일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관련 학회 및 의학회와 논의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인턴 대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2년간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만큼 처우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인턴제 폐지는 지난 2013년, 의료계와 정부간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의과대학생들의 반대로 끝내 추진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당시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까지 발표하고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작업을 착수하려 했으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신 이사장은 "여전히 일부에선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인턴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6-15 05:30:00병·의원

"의료인력, 최우선 과제는 의대정원·전공의 수련환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2월, 의료인력정책과장으로 발령과 동시에 의사인력 확보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굵직한 과제를 떠맡은 송양수 과장을 직접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50회)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을 꼽았다.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대 증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을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대책 중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는 윤곽이 나온 반면 의료인력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의료계과의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거듭 밝혔다.그는 "(의정협의에서 약속했듯)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다듬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의약분업 이전에 감축한 의과대학 정원만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며 즉답을 피했다.또한 송 과장이 고민하는 굵직한 현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 특히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의료인력정책과에 직면한 과제 중 하나다.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앞서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을 현행 6:4에서 5:5로 조정해 비수도권 내 전공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송 과장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구분해 전공의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 오는 11월 최종적으로 정원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분과로 전공의협의체에서 3차례 만나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그는 "내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은 물론 필수 및 비필수의료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또 내과학회 차원에서 제안한 필수과목 전공의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주요 학회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두고 젊은의사를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라고 선을 긋고 "지역사회 근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와 더불어 전공의 관련 정책적 요청이 많아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임의 이탈 현상 등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0 05:20:00정책

전공의법 부작용 수면위로...펠로우·교수 업무 과중 현상 심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공의법'이 만들어진 후 오히려 임상강사(펠로우)와 교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호소가 국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모두 공감하지만 이후 업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정춘숙·신현영 의원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는 17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를 열었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3월 해외 전공의 근로시간 규정 제도를 참고해 현재 최대 36시간으로 설정된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일명 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수련시간 상한 시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전공의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공의 1인당 환자수를 15명 내외로 제한하고 수련병원 전문의 숫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그러자 전공의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노동은 모두 펠로우와 교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면 노동자로서 의사의 건강권에도 심각하게 위협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교수의 노동시간이 과해지는 등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과로사 인정기준을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과로로 인정하고 있다. 전공의법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계를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제약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노동법에는 보건업이 근로시간 특례 제도에 묶여 있어서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실에서 의료인은 교대라는 것을 하고 있는 노동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시스템에 있다. 52시간 상한을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젊은의사협의체 한석문 보건정책위원(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강사)도 "우리나라 수련병원 특성상 전임의 업무 부담은 교수 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생명에 직결되는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과는 전임의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전임의 업무가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이탈 현상과도 관련이 높다"고 토로했다.한 위원은 고대의대 이영미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팀이 우리나라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의 약 30.4% 이상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한 응답자는 38.4%, 자살까지 생각한 응답자는 8%에 달했다. 66.3%가 과도한 근무시간이 원인이라고 답했다.그는 "분과별 전임의 숫자, 근무형태 및 강도, 노동 관련 문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현행대로 노동강도에 대한 규제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에 맡긴다면 과거 전공의법 이전 과로했던 전공의에게 발생한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전공의법 개정 이전에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등 대체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임상강사, 젊은 교수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직역의 노동여건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전공의법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전공의법에서 벌칙 규정이 벌금 500만원 정도인데 이를 강화해서 수련병원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붕괴 직전" 수련비용 국가책임 한목소리간담회 참석자들은 전공의들의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돈' 문제가 걸림돌인 상황. 의료계는 꾸준히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경북대병원 외과)는 필수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토로하며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그는 "위대한 한국의료가 붕괴하기 직전"이라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들어오고 있지만 국가가 수련 등에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결국에는 우수 인력이 피부미용쪽으로 빠져 버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은 입원전담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 교수 월급보다 1.5배는 더 줄 만큼의 여유가 있는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병원 경영이 돌아가야 전공의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감사는 모든 트레이닝은 아니지만 국가가 '수련'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를 수련 후 일반의(GP)가 되며 필수의료과 수련기간 중에는 정부가 비용 지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 수련 ▲이 과정을 마친 후 다른 진료과를 수련해 전문의 자격 제공 등을 주장했다.서울성모병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관점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형렬 교수도 "복지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한다. 다른 나라는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정부는 이미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련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필수의료 관련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 역시 "전공의가 피교육자 및 근로자라는 두 가지 위치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수련의 과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의존형 진료체계는 큰 틀에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며 "소위 필수의료 영역은 근무량도 많고 질도 다르다.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교수가 돼서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많은 교육수련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 감사는 의료계의 숙원인 '수가인상' 이외에도 수련제도와 면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갖고 바로 개원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들을 GP라고 부르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며 "우리나라 이외 모든 나라에서는 2~3년의 수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대 졸업 후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이수한 후 또는 필수의료 영역 수련 후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수련환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적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상급종병 쏠림 문제, 수평위 위원 구성 등은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철학과 밀접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힘썼냐고 했을 때 선진국 보다 20~30년은 떨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원을 조정하면서 근무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련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수평위와 전공의수련정책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수련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펠로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 마련도 검토하겠다"라며 "수련교육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수련환경 문제는 한 두가지 원인이 얽혀 있는게 아니다. 여러 전문가가 논의해주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4-18 05:30:00정책
인터뷰

"소청과 지원하면 바보 취급…심폐소생 반전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는 가라앉는 배와 같다. 일부 소신을 갖고 지원한다고 하면 가족은 물론 동료, 친구들이 바보 취급을 하면서 뜯어 말린다고 한다. 이것이 소청과의 현실이다."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15일 인터뷰에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와 관련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젊은의사 외면 받는 소청과…모든 수단 동원해야 김 이사장은 소청과의 가장 큰 위협으로 젊은의사들의 외면을 꼽았다.5년전만 해도 전공의 지원율 100%를 넘겼던 소청과 붕괴의 결정적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도 전공의 지원율이 94.2%로 미달 조짐을 보이긴 했지만 본격화된 것은 2020년 이후로 올해 2022년 전공의 지원율은 28.1%로 바닥을 쳤다. 문제는 여기가 바닥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그는 "이 상태로 가면 소청과 전공의 씨가 마른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뒤집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지홍 이사장은 젊은의사들이 외면하는 현실이 소청과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우려했다.최근 정부가 소청과 관련 상대가치 논의에서 가산 방안을 고민하는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젊은의사의 발길을 잡을 수 없다는 게 김 이사장의 판단.그는 "현재 의료보험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별도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젊은의사들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의 소아청소년과 관련 혁신위원회를 마련하거나 흉부외과 등 외과계 가산금 정책을 소청과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그는 한두가지 대책으로는 젊은의사들에게 철저히 외면받는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의 국면을 전환한 총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거점 소청과 응급진료 빨간불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미 지방 거점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진료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다.그는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이외에는 위기에 처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지방 거점병원은 야간에 응급실 진료를 중단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수가 밤에 당직서고 낮에 외래진료까지 하며 버티고 있지만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전공의 등 인력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지난 2020년 전공의 지원율이 80%확보한 결과로 2021년에 이어 2022년,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했고 내년인 2023년까지 20%대를 기록할 경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3년제로 단축하면서 1년차 전공의만큼 정원이 감소한 상황. 최근 2년간 전공의 채용에 실패한 수련병원이 내년까지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버텨야한다.그는 "정부는 우선 지방의 소청과 전담 전문의 가산정책이라고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전문인력을 많이 채용하는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 초음파 수련 등 장기적 대책 마련김 이사장은 소청과 개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과정에 심장초음파와 복부초음파를 포함키로 한 것. 이는 내과 등 타과와 대비해 백신접종와 일반 진찰 이외 의료행위로 추가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진료영역 확대 일환인 셈이다.그는 "진단 목적이라기 보다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개원가에서도 장중첩 등 스크리닝해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이와 더불어 소청과 특성상 진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진료에 시간적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그는 "지금처럼 환자에게 3분 진료해도 30분을 진료해도 진찰료는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의료환경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16 05:10:00병·의원

독단적인 전공의 정원 확대, 수련환경 개선 역사 오점

메디칼타임즈=이지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정원책정, 전공의 추가 수련, 수련 교과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계획은 지난해 10~11월 교육평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를 마쳤고 레지던트 모집은 이에 따라 진행되어 12월 24일 합격자 발표까지 마쳤다. 그런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황당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코로나19 치료기관에 미충원 정원 50명을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것이다. 추가 배정 기준은 코로나19 병상 규모, 병상 운영 기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미충원 정원의 추가모집 및 정원 확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내과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뿐만 아니라 내과학회 또는 의사협회와 논의한바 역시 없다. 정부 발표 후 지난 6일, 복지부 담당자에게 문의 시 '전공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수련 환경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정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논의할 필요도 없다"라는 답을 했다. 또한 이번 정원 확대로 충원되는 인원은 3월에서야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당장 코로나19 보다는 추후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직속 기구다. 정원 책정이 보건복지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만든 절차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생략한 것은 복지부의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평가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전공의 정원 책정으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정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입장은 복지부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이해 수준을 보여준 셈이다. 전문가 및 유관 단체와 단 한 번의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 역시 매우 독단적인 태도다. 복지부가 보였던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양성을 위한 노력을 생각해볼 때, 내과 정원 증원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허황되어 보인다. 먼저 많은 수련기관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며 해당 병원의 전공의들은 중대한 수련의 질적 저하를 마주하게 되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는 수련을 이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 역시 코로나19 이외 질환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책을 마련해두지도, 마련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병원들에서 이동수련의 수요 및 필요성, 절차적 어려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하며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 2019년 의사양성비용 국가지원을 활발히 논의하던 때에도 복지부는 특정 직종에 대한 양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선을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에도 26개 전문 과목 중 8개 과목 편성에 그쳤다. 바라건대, 복지부에서 진심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면 내과 전공의 증원이 아닌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증원이 필요하다면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환자실 수가 개선방안을 검토 하고 필수의료협의체에서 1분기 중 방안을 마련 한 뒤 증원을 진행하여 수련 과정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며 정원 배정 기준을 수련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코로나19 병상 규모, 병상 운영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병원에 가산점을 주는 등 목적에 맞는 추가 정원 배정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공개하여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시작하길 바란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본회의는 202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개선을 이루어내기 어렵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cgmt.or.kr)에 적힌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이 수련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이 글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2-01-10 12:14:00오피니언

|신년사|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회원님들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출범한 저희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3년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권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불안과 혼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학과 의료의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서 지난해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 연말에는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의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사회원님들을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처럼 코로나19가 3차례에 걸쳐 대유행을 일으키는 동안 미지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전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들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모든 의료인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의료계가 이처럼 온 국민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이 가져온 불안과 혼란에 맞서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싸우는 사이에 정부는 우리의 등에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꽂았습니다. 지난해 여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당사자인 우리 의료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겪었습니다.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우리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보호-지원하며, 의료계의 숙원인 필수의료, 의료전달체계, 전공의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도 명문화한 합의였습니다. 저는 의협회장으로서 우리 의료계의 잠재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뜨겁던 지난해 여름을 함께한 회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에 반하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또 저희 제40대 집행부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외에도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계속 도출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면허관리를 우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그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진료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새해에는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의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사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협은 또 공중보건위기의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이 헌신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밀어붙이고, 9.4 의정합의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왜 우리 스스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느냐는 일부 회원님들의 원망과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지난여름 많은 국민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과 환자를 위한 우리의 대승적 결단은 그 자체로 숭고한 의사 본연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본격적인 의정협의 과정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의협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에는 또 13만 의사회원의 위상인 의협회관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의협회관 신축 프로젝트가 지난해 12월 6일 역사적인 착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약 20개월 후에는 회관신축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새로운 회관에 벽돌 하나 보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회관신축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준공 후에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의지 그리고 단합으로 지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5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무쪼록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탄생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40대 집행부의 임기동안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량과 열정을 집중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이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건보공단특사경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 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등이 그것입니다. 의협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악법들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저희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하얀 소의 해’ 새해 신축년(辛丑年)에는 부디 우리 의료계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진료여건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찾기 위해 연대하고 화합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원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새해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배상
2021-01-01 00:30:00병·의원

"공공의료냐 vs 수련이냐" 고민많은 코로나 전담병원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공공병원의 수련 문제가 지적되면서 수련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의 중요성도 있지만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병상수와 응급실 진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서울의료원 이해우 교육연구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후 파견수련 등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7일 대한의학회 제19차 회원학회 임원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공의 교육 실태와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의료원 이해우 교육연구부장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선병원에서 전공의수련의 현실적 제약을 언급했다. 이해우 연구부장은 "현재 수련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지금의 현황은 1대1 매칭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전공의수련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부장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각각의 수련환경 경험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체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핸 수십 년간 의료체계문제들이 편견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상황의 수련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수련병원과 협력의 어려움 문제 또한 존재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공영역에서 의료인력 양성이 강조된 거시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일선 병원의 겪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대한내과학회 윤형규 수련교육이사는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내과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윤형규 이사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후 외래공백과 응급실폐쇄 등을 이유로 파견수련을 과정을 거치면서 전공의들이 느끼는 수련의 불안전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내과학회 윤형규 교육수련이사가 공개한 서울의료원 2019년 내과 진료현황. 실제 윤 이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의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내과 진료현황은 3474명의 환자를 진료했지만 2020년의 경우 같은 기간 342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쳤다. 결국 환자군은 물론 수가 급감함 상황에서 서울의료원 내과 전공의들은 수련상황이 임기응변식인 것은 물론 파견수련 또한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지 못하고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과학회 윤형규 교육수련이사가 공개한 서울의료원 2020년 내과 진료현황. 이 같은 상황에서 윤형규 이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수련 질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유지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이사는 "중앙의료원은 메르스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외래진료를 지속하고 지도전문의가 코로나 전담으로 가지도 않았다"며 "또 중환자 위주의 진료를 하면서 5~7월까지 내과환자 80병상이 유지되면서 최소한의 수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중앙의료원이 서울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수련 프로그램의 불안정성과 임상증례부족은 존재했지만 외래진료와 응급실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울의료원과 같이 수련이 파행으로 가는 상황은 막았다는 것. 윤 이사는 "두 공공병원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감영병 상황에서 수련 유지를 위한 시사한 점이 크다"며 "전담병원이 되더라도 응급실과 외래진료 지속이 중요하고 병상도 80병상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형규 이사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후에도 수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래진료와 응급실 기능을 유지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과학회는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한시적으로 수련이 부족한 분과에 대한 파견근무 기간을 연장하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최소기준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 인정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정한 상태다. 윤 이사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과 코로나19 대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없이 내과 병상수와 응급실 진료를 유지시켜 수련의 항상성 유지가 필수적이다"며 "내과학회도 효과적인 파견 수련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0-07 12:18:19병·의원

대전협 회장 후보가 말하는 전공의 최대 과제는 '통합'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3년만의 경선으로 치러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차기 회장선거는 단체행동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대한 전공의들의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기호1번 김진현 후보와 기호2번 한재민 후보가 레지던트 3년차와 인턴, 구비대위와 신비대위 등 두 후보의 상황도 많은 이야기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대전협 차기 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과 개별질문을 통해 주요 이슈와 향후 대전협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답변은 기호 번호 순) 대전협 차기 회장 선거는 3년만에 경선으로 치뤄진다. 김진현·한재민 후보 모두 '통합' 강조 현재 대전협은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의정합의문 체결 논란, 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구 비대위) 집행부의 총사퇴, 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비대위) 출범 등 일련을 과정을 겪으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전공의들 또한 의견이 갈리며 분열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후보는 '통합'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기호1번 김진현 후보는 분열의 언어가 아닌 통합의 언어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신비대위가 구비대위 이후에 투쟁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한 분들로 전공의 실무를 집행부가 담당하고 신비대위에 전문 투쟁체를 맡기고 싶다"며 "전공의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싸우고 갈등하는 것보다 통합이 필수적인 부분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열 된 상태로 지속 된다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통합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의견은 당연히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통합을 해야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기호2번 한재민 후보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전공의가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합께 발맞춰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조금씩 생각은 다른 수 있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소위 현집행부와 신비대위가 반목구조로 경쟁하는 것으로 일부 비춰지지만 모두 같은 전공의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는 "모두가 전공의이고 수련환경이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생각을 공유하며 같은 방향으로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고 포부를 밝혔다. 후보자 기호 추점 당시 두 후보의 모습. 왼쪽부터 기호 2번 한재민 후보, 기호1번 김진현 후보 현재 대전협 차기 집행부는 젊은의사 단체행동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측면에서 임무가 막중해졌다. 그만큼 회무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 이에 대해 김진현 후보는 당정의 정책에 대비를 회무 1순위로 꼽았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저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 김 후보는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을 다시 진행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당연히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상설투쟁기구, 상설감시기구, 젊은의사협의체 등 기구운영을 고민 중이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전협 구조자체를 바꿔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의견기구의 분리의 과정에서 강한힘을 낼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4대악을 포함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서 기구를 분리해 지속가능한 전문 투쟁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의 경우 출마의 이유를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 다수의 전공의의 내일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출마로 이어졌다고 밝혀왔다. 회무 1순위 또한 이러한 방향의 연장선상으로 대전협의권위를 내려놓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전협 의사결정구조는 집행부, 회장중심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잇는 건강한 결정방식에 대한 고민을 했다"며 "지역이사와, 병원별 노조 활성화 등의 공약이 대전협 신뢰회복의 첫번째 단추가 될 수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저지 비대위 칼자로 후보 의견 '남기거나 합치거나' 결국 두 후보가 언급한 정부정책 저지를 위해서는 아직 구성 후 정식 인준을 받지 못한 신비대위거취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진현 후보의 경우 비대위 운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반면 한재민 후보는 길을 모두 열어 놓으며 다른 시각을 전달했다. 김 후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련 등 전공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전협 집행부가 담당하고 투쟁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담당하는 체제 이원화를 밝힌 상태. 그는 "아직 과도기 시기에 중간자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하고 그 과정중에 비대위가 역할을 담당해 집행부가 서포트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시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비대위를 도와 장기적 투쟁기구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는 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신비대위가 유지될 수도 집행부와 한 몸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열린 답변을 내놨다. 한 후보는 "비대위 인준은 현지 신비대위 소속 공동비대위원장 5명 중 4명이 졸국을 앞두고 있어 신비대위 방향에 대해 지금 말하기 힘들 것 같다"며 "대전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신비대위의에 대해 판단을 해줄 것으로 보고 결정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신비대위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책 홍보 영상 속 김진현 후보. 김진현 후보,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단 생각 9회 말까지 준비할 것" 김진현 후보는 7월말 후보 접수 당시 전공의법의 빈틈을 채운 한 단계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최근 단체행동을 겪으며 의사소통 개선과 정부정책 대응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하 김진현 후보와의 개별질문 일문일답. Q.현 대전협 집행부 부회장이였다는 타이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 회원들이 납득할 만한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음이 가지 않게 만든 것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으로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단 말을 드리고싶다. 결국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권력 분할 등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분 한분 진심과 행동을 보이며 통합과정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다. Q. 여전히 전공의수련은 대전협 회무의 중요한 사안이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공의법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의 피교육자서을 외면하는 상황이다. 전공의가 병원에서 일하는 부품이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전에 양질의 수련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시사성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교육자로 보는 분위기와 수련의 중요성 커리큘럼 개정과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고민중이다. Q.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파업유보이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태풍의 한가운데 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태풍은 다시 올수밖에 없다. 냉철한 판단도 필요하고 기구의 분리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공의 전체의 힘을 하나로 합치고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해 건설적인 방향을 실현하겠다. 100% 투표율로 우리의 단결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책 홍보 영상 속 한재민 후보. 한재민 후보, "인턴이기에 더 많은 소통 힘내겠다" 현재 한재민 후보는 인턴 수련을 받고 있어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이 같은 질문에 한 후보는 서울지역에서 바이탈과를 지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히려 인턴이기에 열린 시각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한재민 후보와의 개별질문 일문일답. Q.현재 인턴수련을 받고 있어 향후 회장직 수행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턴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반대로 인턴이기에 저연차이기에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다. 전공의법의 경우 고연차의 경우 "이미 겪어봤는데 지나가는 일이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민하게 고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수련환경의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적인 부분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Q.대전협의 경우 임기가 짧다. 수련 등 연속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는 시선에 대한 생각은? 수련환경은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와 원동력을 바탕으로 리프레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연속성 측면에서 현 집행부가 내년 수평위 업무를 이어가는 어떤 기조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함께 나아가겠다. 무조건 반목하고 같이 못간다는 기조는 없다. Q.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수에 의해 1만6000 전공의의 내일이 결정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권위에 의한 폭력적 의사결정이 되풀이 되면 안되 겠다는 우려가 저의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 특별하게 나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대전협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바꿀 때가 됐다는 분명한 의지와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2020-09-26 06:00:59병·의원

대한가정의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성료...1000여명 접속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전환,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지난 3월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사전등록비를 대구경북 코로나 대책위원회에 기부했다. 가정의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모습. 가정의학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1주일 동안 '백년 동행 가족주치의, 가정의학과 함께' 라는 주제로 온라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센터 사이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춘계학술대회는 1000여명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참여했으며, 600여명이 온라인 학점제 강의를 수강했고, 297명이 연제발표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온라인 세션에서는 최신지견과 치료를 경험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 생생한 경험을 전달했다. 임상역량 강화 세션에서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배변장애, 암경험자 건강관리, 수면장애, 어깨 통증, 위내시경, 양성 결절 추적관찰, 비만, 금연, 심방세동에 대한 최신지견 강좌가 진행됐다. 지도전문의 교육에서는 가정의학의 미래와 전공의수련, 전공의 특별법, 수련 교육 프로그램, 전문의 고시, 전공의 교육 학점제, 의료윤리, 전공의 논문지도, 전공의 생활지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지역사회 주치의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공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의료윤리교육, 필수평점 교육, 지도전문의 교육 등 알찬 주제를 온라인을 통해 준비하였다. 최환석 이사장(서울성모병원)은 "타 학회와 교류 증진을 강화하며 일차의료 관련 수가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가족주치의 제도, 주치의 중심 비대면진료, 방문케어, 일차의료 네트워크 형성 등에 학회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7-06 12:06:08학술

"외과 책임지도전문의 제도 장기적 관점 국가지원 절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외과학회가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는 '책임지도전문의 제도'다. 외과 3년제 전환가 맞물려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 전공의 수련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제도의 역할이 외과학회의 역량중심수련 성공의 방향키를 쥐고 있기 때문. 지난 31일 외과학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양질의 수련을 위해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외과학회는 이러한 책임지도전문의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학회의 노력 외에도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수련병원의 책임지도전문의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현 상황에서는 안정적 인재양성이 어렵다는 의미.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31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외과학회 윤동섭 이사장은 "외과는 전공의, 전임의 등 계속해서 술기나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타 학회에 비해 앞선 모범적인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를 만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러한 희생을 감수할 수는 없고 국가적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이사장은 "특히 전공의역량중심 교육을 하는데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해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외과학회에 따르면 책임지도전문의제도를 시행하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한 비용적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가령 한 책임지도전문의가 업무의 30%정도를 전공의 교육에 투자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서포트해 30%만큼의 환자를 덜 진료하고 대신 전공의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책임지도전문의 개인의 희생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게 외과학회의 지적이다. 외과학회 이길연 수련교육이사는 "외과학회의 역량중심 수련교육은 책임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만, 외국과 달리 책임지도전문의 개인의 희생과 학회의 지원만으로 이런 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학회가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언젠간 학회의 지원도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게 학회의 의견이다. (왼쪽부터) 외과학회 윤동섭 이사장, 노성훈 회장 외과학회 노성훈 회장은 "학회에서 마련하는 재원은 회장단의 기부나 일반회원 그리고 외과학교실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모아져 지원에 사용된다"며 "외과학회만큼 수련에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하는 곳을 찾기 어렵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다면 얼마만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즉, 양질의 수련은 수술 후 생존율을 올리고 결국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지도전문의 제도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다만, 외과 전공의수련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병원 내 역할 확립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 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장에서 한 책임지도전문의는 "책임지도 역할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내 책임지도전문의가 업무에 힘을 가지기는 한계가 있다"며 "학회가 책임지도전문의를 뽑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체성을 부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과학회는 책임지도전문의 역할 확립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수련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길연 이사는 "수련의 책임은 병원장에게 있고 학회가 병원에 강요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하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수련실태조사가 예정돼 있고 실태 조사 등을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하는 등 수련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는 "실태조사의 경우 병원마다 수련환경이 다르다는 점이 있어 정원책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다"며 "서로 돌아가며 다른 병원에 대해 판단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이 논의해 선순환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11-01 06:00:59학술

외과수련 3년제 핵심인 '책임지도전문의제' 칼댄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은 처음 발표했던 기준에 축소를 거듭해 후퇴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한 임원은 지난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춘계학술대회장에서 책임지도전문의제도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외과학회가 수련기간 3년제 전환과 함께 책임지도전문의제도를 야심차게 꺼내들었음에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기준을 수정하다보니 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수련병원은 여전히 기존 지도전문의 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회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며 토로하는 상황. 외과 3년제 전환과 더불어 외과학회는 책임지도전문의를 두고 역량중심수련 강화라는 이상과 수련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수련병원의 척박한 현실 속 간극을 줄여야 하는 숙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책임지도전문의제도는 외과학회가 '역량중심수련'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3년제 전환으로 수련기간을 단축하면서 수련의 질 저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것. 외과 전공의들이 실습하고 있는 모습 외과학회는 최근 제작한 '전공의수련교육요강'에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에서 외과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해 관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상황을 감독하며, 지도전문의들의 기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지도전문의'라고 정의해놨다. 책임지도전문의가 사실상 전공의수련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외과학회의 역량중심수련 성공의 방향키를 쥔 셈이다. 이를 반증하듯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선 책임지도전문의를 주제로 3개의 세션, 9개의 강의를 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책임지도전문의 안착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학회가 책임지도전문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현재 외과학회의 책임지도전문의제도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 실제로 일부에서는 현재 전공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업무가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책임지도전문의제도 도입으로 학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개개인의 교수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 역량중심수련과 이를 뒷받침할 책임지도전문의제도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외과학회 책임지도 전문의 설문조사결과(외과학회 발표 내용 재가공) 책임지도전문의 10명중 9명 "업무 수행 시간 부족해"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외과학회가 공개한 외과책임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대상기관 100개, 총원 100명/ 2018년 55명, 2019년 76명)를 살펴보면, '전체 업무 중 수련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업무의 20정도-18% ▲업무의 30정도-29% ▲업무의 40정도-20% ▲업무의 절반이상-33% 등으로 절반이상이 업무의 절반 이상이나 그에 근접한 시간이 책임지도전문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공의 교육에 충분한 시간 할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91.7%가 '아니다'고 응답해 실제 병원현장에서는 책임지도전문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학회 책임지도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결국 각 수련병원의 책임지도 전문의가 슈퍼맨이 될 수 없는 이상 학회가 생각하는 이상과 수련병원 현실의 '갭(GAP)'을 줄여야 하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책임지도전문의 수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 내 해당 의료진의 위상과 정체성의 문제. 설문조사에서 책임지도전문의의 '전문의 취득 후 기간'을 조사했을 때 ▲10년 미만 36% ▲10~15년 36% ▲15~20년 24% ▲20년 이상 4% 순으로 10년 미만과 15년까지가 7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대다수의 책임지도전문의가 병원 내에서 수련 전체를 총괄하거나 목소리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미 내포하고 있다. 외과학회 책임지도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외과 춘계학술대회장에서 한 책임지도전문의는 "책임지도 역할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내 책임지도전문의가 업무에 힘을 가지기는 한계가 있다"며 "학회가 책임지도전문의를 뽑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체성을 부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임상현장에서 진료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책임지도전문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해 책임지도전문의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이러한 의견에 학회 측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책임지도전문의 권한을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힘을 실어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학회, 어려움 인정…"그럼에도 가야할 길" 단호 입장 하지만 학회는 이러한 병원 현장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역량강화로 수련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책임지도전문의제도에 대한 최초 학회 발표 안에서 현장에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계속 뒤로 물러나기만 하면 역량강화라는 기본 틀에서도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책임지도전문의제도를 통해 학회의 업무를 교수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련프로그램의 구성은 각 병원에서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연 수련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취재에 "엄밀하게 말하면 학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수련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수련병원에 있다"며 "각 병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회가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도전문의가 각각의 병원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역량중심수련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부 학회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련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각 수련병원에서 지어야 한다며 선을 그은 것.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 또한 외과학회는 오는 2020년 수련실태조사를 통해 각 수련병원의 교육 현황을 점검하는 등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향후 학회는 수련실태조사에서 책임지도전문의를 기반으로 한 수련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병원은 이후 개선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수련병원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길연 수련이사는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고 현재 복지부, 국회 등에 책임지도전문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역량강화를 위해 일정 부분 단호한 평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5-21 12:00:59학술

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수련 연구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1일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 연구를 비롯, 3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연구용역 공모를 거쳐 관련위원회 심의로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분야는 '전공의 정원책정 기준 개선방안'과 '수련병원 인턴 선발제도 개편방안' 등이다.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분야별 적정 전문의 규모 추계를 통해 합리적인 전공의 정원안을 마련하고 수련교육 여건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전공의 정원 책정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턴 필기시험 성적을 의사 국가고시 성적으로 갈음하는 현행 인턴 선발제도를 개선해 현 시대에 맞는 인턴의 인재상을 반영한 선발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2018-11-01 10:27:0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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