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희대 의료경영MBA과정 김용태 주임교수는 일본병원 방문연수단을 꾸려 일본 의료복지기관을 방문했다. 경희대 의료경영MBA과정 일본병원 방문연수단(단장 김용태 주임교수)은 지난 4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2박3일간 일본 레이와 재활병원, 모리노카제 우에하라, 레쿠로스 히로오 센터를 방문했다.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지난 3월 27일 '실버산업과 비지니스'과목(니시야마 치나 교수)의 특강으로 마련된, 일본 중앙대학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인생 100년 시대 일본 가족의 모습, 8050문제의 배경과 대응'이라는 강연의 후속행사다.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의 재활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첫번째 방문한 '레이와 재활병원'은 사회 복지법인 진성회에서 운영하는 18개의 병원 및 사회 복지시설중의 하나다. '사회복귀'라는 운영철학을 기본으로 환자를 집으로, 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활시키고자 노력중이다.재활활동은 하루 3시간 운동을 1:1로 제공하고 있다. 재활시설은 편마비환자를 위한 시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3가지 욕실을 갖추고 있다.두번째 방문한 곳은 '모리노카게 우에하라'이다. 이곳은 시부야 구의 노인들을 대상으로개호보험 재원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데이케어 센터와 입원 재활센터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이곳은 '자립지원' '수분섭취(1500ml)' '기저귀 사용중단(재활의지, 자존감 제고)'등의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소자의 평균 나이는 90.3세, 평균개호도는 3.75단계이다. 또한 10여년의 경험으로 걷기능력을 개선한 사례를 창출한 우수 시설이다.세번째 시설은 일본 적십자회에서 운영하는 '레드크로스 히로오 센터'다. 동 센터는 복합형 사회복지시설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데이케어 센터와 장애인 시설, 중증 개호등급을 가진 고령자를 위한 입소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일본 적십자회 병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경희대학교 의료경영 MBA 김용태 교수는 "일본 중앙대 야마다 마시히로 교수의 주선으로 일본 내 대표적인 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기반 사회복지 시설 연수는 실질적인 현장 교육"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경희대 의료경영 MBA는 현재 신입생 모집 진행중으로 5월3일 마감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이번에 발표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두 번째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세 번째로는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특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같은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같은 주요 핵심 내용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이중 주목할 점은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시행('24.2월) 원년인 만큼 5월에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또한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마련한다.아울러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월)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특히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특히 올해에도 마약 안전망과 관련한 사항도 주요 실천 과제로 정해졌다.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이에 더해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이외에도 의료기기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WHO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계기로 해외에서 국내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4.2.17.)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다.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우선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의 경우 총 1606억원으로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에 19억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29억원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에 22억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에 28억원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에 161억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21억원 등이 편성됐다.이에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또한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에 총 414억원이 편성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76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 159억원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에 24억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에 69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에 27억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마약류 수사지원)에 16억원 등이 투입된다.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한편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이외에도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해 총 930억원이 편성돼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에 6억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에 276억원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R&D)에 16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에 75억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R&D)에 30억원 ▲규제과학 인재양성 및 글로벌 협력연구(R&D)에 74억원 등이 투입된다.마지막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총 1,864억원이 투입,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에 631억원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에 7억원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구축)에 44억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56억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에 34억원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에 10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마약류 예방과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약 중독자 재활에 대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식약처는 지난 7월 대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면서 서울(중앙), 부산(영남권)에서만 운영되었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충청권)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센터와는 차별화된 개인·부모 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내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통합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법-치료-재활 연계프로그램을 전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운영하여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마약 중독의 폐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와 AR‧VR 콘텐츠를 개발·배포했고,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황민현 배우, 웹툰작가(청춘블라썸)와 함께 유튜브 영상, 웹툰 등을 제작‧배포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에도 힘썼다는 것.특히 내년부터는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마약류 폐해 홍보, 예방, 사회 재활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메타버스, AR‧VR 교육 콘텐츠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지난 4월 발족했다.감시단TF 발족 이후 연간 1.3억 건의 마약류 사용정보 등이 축적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식약처 주관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월 1회 기획(합동)감시 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또한 졸피뎀 외 9종의 최면진정제와 프로포폴 외 7종의 마취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배포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오남용 조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마약류 오남용을 철저하게 관리했다.아울러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중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는 물질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40일 이내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단속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관련부처(식약처, 지자체, 경찰청, 복지부, 농림부, 검찰청 등)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내년에는 과다‧불법 처방의료기관과 오남용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AI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하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3일 병원 지하 1층에 심장재활센터 문을 열고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심장재활은 심장질환을 경험한 환자가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교정 및 운동 능력의 정확한 평가, 운동 치료를 통한 심폐운동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재활 프로그램이다.이대목동병원은 13일 병원 지하 1층 위치한 심장재활센터 개소식을 열었다.프로그램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진행을 늦추거나 막고, 질환의 유병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심장재활 운동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 말초혈관질환, 부정맥과 관동맥우회로수술, 관상동맥성형술, 심장이식, 판막치환술,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받은 경우 등으로 순환기내과에 입원하는 거의 대다수의 환자가 포함된다.담당 주치의의 판단 하에 재활이 가능한 환자는 입원 중 심장재활 교육과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고 퇴원 후에도 운동치료 36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이대목동병원은 심장재활치료가 가능한 치료실을 지하 1층에 새롭게 만들고, 심폐운동부하(Cardiopulmonary exercise stress, CPX) 검사 장비 및 트레드밀, 에르고미터 운동기구는 물론 환자 안전을 위한 원격 심전도 감시장치 등 심장재활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완비했다.심장질환을 경험한 환자에게 이뤄지는 운동 프로그램인 만큼 담당 주치의의 정밀한 환자 파악에 더해 심장재활 전문 순환기내과 강인숙‧김경진‧정익모 교수와 재활의학과 서지현 교수 등이 참여해 다학제 치료가 이뤄진다.또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궁극적인 생존률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의사를 비롯해 코디네이터, 물리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 여러 전문 직종이 협업에 나선다.강인숙 심장재활센터장은 "심장재활센터를 통해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 예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화의료원이 여성암병원과 비뇨기병원에 이어 '혈관' 특화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대혈관 INSTITUTE 모식도. 이대혈관 INSTITUTE  이대서울병원에 설치됐다.19일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급성혈관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전인적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 이대서울병원 안에 '이대혈관Institute'를 설립했다. 단순히 병원 속에 특화 병원을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혈관' 질환 예방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대혈관Institute'는 ▲혈관 질환을 연구하는 이대혈관연구소 ▲24시간 365일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혈관응급관리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혈관 문제에 대응하는 혈관진료지원부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혈관건강관리부 등 행정지원 부서가 집합, 혈관질환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지휘소다.  '이대혈관Institute' 초대 원장은 류상완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가 맡는다. 류 원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공부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인 심장혈관수술을 전문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심장이식을 성공했는데, 이대서울병원 개원 4년만이다.이대뇌혈관병원 구성이대혈관Institute 산하에는 이대뇌혈관병원과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22일에는 뇌혈관, 다음 달 19일에는 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연다. 이들 병원은 365일, 24시간 대응 가능한 전문의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다.먼저 개원하는 뇌혈관병원은 ▲뇌경색센터 ▲뇌출혈센터 ▲뇌정위방사선치료센터 ▲뇌졸중재활센터로 이뤄진다.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가 유기적으로 협진 하며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최신 IT 기술을 적용한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환자 개인의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 발생 원인과 위험인자를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줄이고, 뇌혈관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과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4시간 운영되는 만큼 뇌혈관질환을 빠르게 진단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재활치료, 혈관성 인지장애에 따른 인지치료, 뇌졸중 후 찾아오는 우울증 등에 대한 교육 등 환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실시한다는 게 주요 목표다.이대혈관Institute 류상완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왼쪽)과 송태진 뇌혈관병원장(신경과)뇌혈관병원장은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맡는다. 송 병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했다.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치료 및 예방, 두통, 어지럼증, 실신 등을 치료한다.송 병원장은 "이대뇌혈관병원은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병상 1인실로 구성된 신경계집중치료실, 뇌혈관 중재시술팀 및 뇌혈관 전문 수술팀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뇌혈관 관련 응급부터 예방까지 전인적 치료를 통해 서울 서남부 지역 뇌혈관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대표하는 뇌혈관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뇌혈관병원에 이어 다음달 19일 개원하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은 송석원 심장혈관외과 교수가 병원장을 맡는다. 송 교수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오랫동안 함께 팀을 이뤄 일했던 심장혈관외과·영상의학과·마취과 교수진과 체외순환사, 전문간호사와 함께 다음 달 중 본격 합류할 예정이다.대동맥혈관병원은 대동맥 및 혈관질환에 대한 응급수술 및 시술팀을 준비해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전달체계를 구축해 가장 빠르고 최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투석혈관센터도 365일 24시간 가동해 당일 시술, 당일 수술을 시행하도록 구축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학병원 차원에서 365일, 24시간 뇌혈관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 나왔다. 이화의료원(의료원장 유경하)은 오는 22일 이대서울병원 3층에 이대뇌혈관병원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이대서울병원 송태진 신경과 교수초대 병원장에는 뇌혈관질환, 두통 명의로 알려진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임명됐다. 송 병원장은 2019년 이대서울병원 개원 이후 3년 만에 이대서울병원 뇌졸중센터를 성장시켰다. 최근 이화여대 연구업적 최우수 교원, 이화펠로우 등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 분야에서도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이기도 하다.진료 개시를 앞두고 전문센터들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 뇌경색센터장에는 신경과 박무석 교수, 뇌출혈센터장에는 신경외과 조동영 교수, 뇌혈관정위치료센터장에는 방사선종양학과 박영희 교수, 뇌재활센터장에는 재활의학과 양서연 교수 등이 임명됐다.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상주하며 뇌혈관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간 유기적 협진으로 운영된다.초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와 직접 연결돼 토탈 케어를 제공하기에 갑작스러운 뇌경색, 뇌출혈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급성 뇌경색 재관류 치료, 경동맥 내막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 뇌동맥류 응급 시술/수술, 뇌출혈 응급수술 등 상황에 맞는 수술 및 시술이 언제나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 관련 진단, 치료, 재활, 예방까지 그야말로 원 스톱(One-Stop) 진료 체계를 갖춰 전인적인 뇌혈관 관련 진료가 진행된다.아울러 뇌동정맥기형, 뇌동정맥루 등 복잡한 뇌혈관기형 질환에 대해서도 최신 방사선수술 기기인 트루빔 장비를 이용한 비침습적 뇌방사선정위수술이 가능하며 최첨단 기기가 도입된 하이브리드 수술방을 개소함에 따라 수술과 중재적 시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하이브리드 치료도 제공될 예정이다.송태진 병원장은 "이대뇌혈관병원은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병상 1인실로 구성된 신경계집중치료실, 뇌혈관중재시술 팀 및 뇌혈관전문 수술 팀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고 말했다.이어 "뇌혈관 관련 응급부터 예방까지 전인적 치료를 통해 서울서남부 지역의 뇌혈관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국내외를 대표하는 뇌혈관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화의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혈관병원 개원을 추진하기 위해 TFT를 구성했다. 이대혈관연구소(Institute)산하 이대뇌혈관병원이 22일부터 진료를 개시하는데 이어 다음달에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충남대병원은 24대 병원장에 조강희 재활의학과 교수(61, 사진)가 임명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조강희 신임 원장은 2019년 원장직에 도전해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해 신임 원장직에 올랐다. 1987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현재 충남의대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이며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장, 대전지역 노인보건의료센터장, 세종충남대병원설립 추진위원회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대한임상통증학회장,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경기북부권 최초로 부정맥센터를 열고 심혈관질환 중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정맥의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부정맥은 정상적인 성인의 심박수보다 느리게 뛰는 서맥과 빠르게 뛰는 빈맥, 불규칙한 심방세동 등의 증상을 말하며 최근 고령사회 진입으로 심방세동을 비롯한 부정맥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명지병원 부정맥센터는 황의석 센터장과 이재혁 교수 등 심장내과 부정맥 전담 의료진을 비롯해 심장수술센터와 심장재활센터,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 의료진들이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이와 함께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증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물치료부터 시술, 재활, 추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토탈 케어 시스템을 갖췄다.또 기존의 24시간 홀터(Holter) 검사의 한계를 보완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및 최신 심장 전용 Angiography(GE Innova IGS 5) 등을 도입해 부정맥 전문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GE Innova IGS 5는 빅데이터를 통해 개발된 AutoRight가 적용된 차세대 시스템으로, 최적화된 이미지 및 선량조건 프로토콜을 자동 적용해 최적의 피폭 관리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장비다.특히 명지병원은 지난 3월부터 경기북서부 지역 최초로 부정맥 심방세동 치료에 냉각풍선도자절제술을 도입해 시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냉각풍선도자절제술은 빈맥을 유발시키는 폐정맥을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적으로 차단하는 기존의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과는 달리 폐정맥 입구를 영하 40~50도로 급속 냉각시켜 폐정맥을 차단하는 치료법이다.이 시술법은 특히 기존 전극도자절제술 보다 시술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2시간 이내에 마칠 수 있어 합병증 발생위험을 크게 줄였으며 회복 속도도 기대할 수 있다.황의석 센터장은 "뇌졸중 및 치매, 급성 뇌경색 돌연사의 주요 원인인 심방세동 및 부정맥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관건"이라며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맥 질환에 집중하는 독자적인 부정맥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홍성화 의료원장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부정맥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심장질환의 진단과 시술 및 수술, 재활까지 아우르는 통합 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부정맥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패스트 트랙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비의료인과 동업이 의심되는 여러 “센터”들의 태양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사건을 상담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위 A 정형외과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등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도수치료센터”, 언어치료사가 치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발달센터”, 그밖에 영업 조직들이 회계와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줄기세포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이런 사례를 두루 볼 수 있다. 병원 자체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도수치료센터”를 분리된 공간에 두고 외부인에게 전적인 운영을 맡기는 식이다.다들 예상하다시피, 이런 구조의 센터 운영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먼저 비의료인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사무장병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죄명에는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추가되므로 운영 기간에 따라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위탁한 의료급여 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건강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두루 해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주민 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의사와 비의료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사건 2020고합507).이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경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가 신설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태조사”는 기존의 현지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허위·부당 청구 등 기존의 루틴한 조사 영역이 아니라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서, MSO 계약서, 의료시설 및 장비 리스계약서, 병원양수도계역서, 임직원 명부 및 직원 관리 서류,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2~3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위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조사원들의 미팅에 응해야 한다. 소명을 잘못할 경우 병원허가 취소 및 각종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조사라 할 수 있다.민사적인 쟁점들 기타위와 같은 국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은 민사적으로 “유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A정형외과의 사례에서,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 중 일부가 센터장(비의료인)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거부하자 센터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하기에, 아무래도 이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이어가자 결국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며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결국 비의료인이 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의 계약은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효력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할 가능성인 높은 불안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또한, 때로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민사 분쟁 중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병원‘ 및 ’환자 유인 알선‘의 문제는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빌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늘 주의해야 한다.주의해야할 점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OO센터”가 사실상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되는 여러 사례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병원의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초기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비의료인이 부담한다거나,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취득하는 것, 인사권을 주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치료의 영역에 있어 비의료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아주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주의를 요한다.그리고 병원에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예민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원내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가 마약류로 시작해 마약류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관리 부실 문제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마약으로 대용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비화된 원인으로는 남용에 가까운 마약류 처방은 물론 5년간 1만 62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 마약류 도난 등 관리 소홀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마약 문제가 주로 의료용 마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방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먼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무분별한 처방이 도마에 올랐다. 환자 한명이 한번에 335알의 펜타닐을 처방받는 등 관리 부실 가능성이 거론됐다.식약처가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편을 정제·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경우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또한 유사한 구조의 옥시코돈도 2018년 155만 4606건에서 2021년 277만 8687건으로 78.7% 증가했다.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건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연숙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 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 9513정이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 4167건 ▲2019년 2만 5439건 ▲2020년 2만 6141건 ▲2021년 2만 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 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 5940정 ▲2019년 83만 8700정 ▲2020년 87만 2292정 ▲2021년 87만 1442정, ▲2022년 1~6월 52만 1139정이었다.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 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 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하지만 마약류 셀프 처방 추정 사례에 대한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최 의원은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며 "그 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고 밝혔다.최연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 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영국은 셀프 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영국 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 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셀프 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손쉬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향정약 SNS 판매로 이어지나무분별한 처방이 오남용 및 SNS 불법 판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지적도 나왔다.전혜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기간별 처방 건수' 현황에 따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667만 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도 3만 2696건에 달했다.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대 4주 처방으로 제한되지만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처방이 가능하다.전 의원은 "장기처방을 받은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사유로 남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 낭비이며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돼서 오남용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식약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폐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정보와 연계헤서 향정·마약이 남게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실이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 및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시행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경기도 시범사업은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고 답변했다.▲도난·분실 마약류 5년간 1만 6200여건…CCTV 의무화 목소리마약류 처방, 회수 부실에 이어 도난·분실에 대한 대비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난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단위 : 개)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백 의원은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 2005정에 달하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남용 예방부터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 나오나식약처는 이날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식약처는 "최근 펜타닐 패취의 청소년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고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마약류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예고했다.먼저 식약처는 범정부 공조 중요 범죄‧이슈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교육‧홍보, 지도‧단속 등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가 합동으로 연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또 의약계‧시민단체‧미디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 ▲미사용 마약류 수거‧폐기 등에 협업한다는 계획이다.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부터 사용 이후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오남용 관리가 강화된다.현행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7개 효능군을 최면진정제, 마취제까지 확대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연계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포털사와 협력해 SNS 등 온라인에서의 금지 키워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사례 감시를 강화한다.식약처는 "오남용 조치 기준을 4월 마련해 의료인 마약류 취급 금지, 제한의 근거를 확보했다"며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 의료인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신종마약류는 상시 정보수집으로 임시마약류 지정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 시료 분석 조사로 마약 사용 현황, 신종마약류 국내 유입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지자체와 대마 재배 불시점검과 같은 재배지 보안 강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배기록 작성, 관리 표준조례안 보급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0월부터 해외 선진 마약류 예방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신규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며 "현행 서울과 부산 2개소에 그치는 치료‧재활 재활센터도 인천·경기, 충청, 호남 3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충남대병원이 의료진과 직원 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연수원을 구축했다.충남대병원 메타버스 연수원 모습. 충남대병원(원장 윤환중)은 20일 국립대병원 최초로 메타버스 연수원을 구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공개한다고 밝혔다.메타버스 플랫폼 ZEP을 기반으로 제작된 '메타버스 충남대병원'은 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병원 핵심가치 내재화 등과 같은 교육 목적과 시공간 제약 없이 병원의 소식 제공이라는 홍보 목적으로 기획됐다.병원 측은 직원을 대상으로 2차례 메타버스 체험 교육을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과 직종의 의견을 청취했다.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메타버스 병원은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등 ICT 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고, 현실의 병원과 가상 세계의 병원이 연결되는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메타버스는 리모델링을 마친 본관, 관절염·재활센터, 2024년에 완공되는 XR임상교육훈련센터도 미리 만날 볼 수 있으며, 시범 운영기간에는 명칭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충남대병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새로운 소통 채널로 활용하게 된다.윤환중 병원장은 "메타버스 병원은 직원은 물론이고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현실과 가상의 병원이 연결되는 체험을 제공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메타버스 개념에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XR임상교육훈련센터 사업을 통해 인재양성 병원으로 거듭나려는 혁신이 메타버스 연수원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울산지역 길메리요양병원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재활센터와 보훈 환자 등 진료영역 확대와 의료복합체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길메리요양병원 로봇 보행기기 환자 적용 모습.의료법인 우아의료재단(이사장 김양희, 명예원장 전병찬)은 15일 "올해 개원 33주년을 계기로 재활회복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메타버스-AI 재활센터'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을 위한 무료 건강상담 및 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 1989년 길메리신경외과의원으로 출발해 뇌수술 전문 길메리병원에서 2011년 우아의료재단 길메리요양병원과 2017년 달동 길메리재활요양병원 등 울산지역 대표 요양병원으로 성장해왔다.울산 중구 길메리요양병원은 감염전담 요양병원으로, 달동 길메리요양병원은 로봇재활치료를 이용한 회복중심으로 특화했다.달동 병원의 경우, 울산에서 유일하게 재활의학과 전문의 중심의 365일 조기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 만족도와 지역사회 복귀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이다.길메리요양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뇌출혈과 뇌경색 후유증 환자의 조기 치료.신경외과 전문의 2명이 상근하면서 노인환자 다수의 편마비 질환을 신속하게 처방, 치료하고 인공지능 로봇보행 기기를 도입해 파킨슨병 환자들의 보행장애와 자세 불안정 개선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전체 의료진 참여 집담회 정례화, 환자 맞춤형 다학제 진료 '구현'더불어 매주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의료진이 참여하는 증례 집담회와 진료부 회의를 통해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등 '길메리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구현했다.우아의료재단 길메리요양병원은 AI 재활센터 개설과 의료복합제 구축 준비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전병찬 명예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욕창 발생률 0%와 욕창 완치율 100% 달성을 목표로 고단백 영양요법과 특화된 오존 올리브 연고 욕창 치료법을 임상에 적용해 입원환자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활회복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메타버스-AI 재활센터 그리고 차세대 의료복합체 구축을 위한 치료중점 요양원 및 재가방문 재활요양센터 개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길메리요양병원은 지난 8월 울산 시민 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울산대병원에 5천만원을 약정 기부 및 울산그린닥터스와 국내·외 의료봉사 참여 등 지역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다.